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정옥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2

이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이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인 의회에 대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개의하기 이전에 위원장 또는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불참하는 것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과의 의견을 조율해 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총 5일 동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설명서 상의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35분 안건 2.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은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하여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감사한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623억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02억2,600만 원으로 총 321억9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4년도의 이월액은 170억6,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5천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29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3억9,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인 1,589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21.1%인 177억7,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270억5,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102.8%인 57억4,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대비 99.8%인 447억9,8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635억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35억9,300만 원으로 그 중 82.6%인 1,283억7,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7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용은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91.9%인 155억6천만 원을 지출하고 3억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용은 박경리북카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5%인 3억8,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9%인 24억5,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6.6%인 64억6,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0억900만 원으로 시(市) 지정문화제 보수정비 사업과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사업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7.8%인 31억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2.2%인 553억4,2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인 35억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1%인 2억2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4.3%인 8억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8%인 28억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8억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샛골로에서 염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37.2%인 60억8,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억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집행률이 37.2% 로 저조한 이유는 동부 시장 위험건축물 및 주거정비 사업,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동인천 북광장 경관개선 사업, 송림배구장 경관 디자인 사업, 박문여고 주변 지역 및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경관시설물정비 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7.1%인 313억8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세입은 34억3,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8억4,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현액 2억1,300만 원 대비 105.3%인 2억2,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80.8%인 1억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6억4,500만 원 대비 100%인 16억4,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77.4%인 12억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15억6,300만 원 대비 101.1%인 15억6,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25.7%인 4억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 예산액은 26억9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8,700만 원으로 특별회계도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으로는 총 8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12년도 말 총기금 현재액은 214억1,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9억9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4억8,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1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가 및 현재 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2년도 말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22억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그리고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발생이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 2,278억7,4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192억3,900만 원으로 일반재산은 86억3,500만 원이며 물품은 2013년도 말 현재 44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3년 12월 31일 시점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4,226억8,400만 원으로 총부채는 60억9,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100 65억8,8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용은 유동자산이 586억7,300만 원으로 13.9%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3,640억1,600만 원으로 86.1%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자산 60억3,600만 원 일반유형자산 569억1,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142억5,4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859억8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8억9,400만 원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4,226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용은 유동부채 24억9,4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36억200만 원으로 부채 총계는 60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87명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5억6,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 20억5천만 원, 선 수익 1,700만 원, 단기 예수보관금 4억1,400만 원,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1,300만 원, 기타 장기미지급금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 동구의 총 수익은 1,397억6,1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228억3,1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6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개정별로 살펴보면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64억9,300만 원으로 18.9%이며 정부 간 이전수익이 1,126억2,300만 원으로 80.6%이며 기타 수익이 6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 비용이 394억7,400만 원으로 32%이고 운영비는 264억6천 만 원으로 21.5%, 정부 간 이전비용은 24억4,700만 원으로 2%, 민간 등 이전비용은 496억9,100만 원으로 40.4% 그리고 기타비용은 47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4,006억5,200만 원으로 재정운영 보고서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169억3천만 원을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이 61억2,5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71억1,900만 원을 반영하면 2013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165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문성진 전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와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김성열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유진복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진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작성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23페이지 설명서 기획감사실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3천만 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전액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에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이월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국고보조금 부분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사용한 이후 총 10억4,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2013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13년도에 전액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8,9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전액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 이월비 12개 항목 부분하고, 사고 이월비 4개 항목 부분에 대해서 총 45억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큰 항목으로 해서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부분과 관련해서 2억 원이 이월이 되었고...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13억1,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의석에서 실장님 명시 이월된 부분이 한두 가지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머리에 입력이 되겠는데 건수가 11건이나 되는데 나열해 주시면 저희가...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순자

지순자의원

의석에서 예.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비는 2012년도에서 ‘13년으로 이월 되어서 사업비로 집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천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서 245만 원이 징수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동구의제21 추진위원회 보조금 발생이자로 해서 2,688원이 생긴 부분하고 그다음 2012년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산액 여비 13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상경비 계좌잔액이 8만6천 원이 생겼고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초과근무 부당수령 회수금 반납분이 21만9천 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분 76만 원 해서 245만 원이 수납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106만 원이 징수결정 된 이 부분은 소송비용 회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되지 않고 체납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정정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승소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을 청구한 부분인데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은 1억8,600억 원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동 현대시장 백병원 하수암거 보수공사 1억 원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8,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해서 하수암거 공사비가 4억 원이 기 수납이 됐었고 1억 원이 미납되었던 부분인데, ‘13년도에 들어와서 수납된 부분하고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교부세 15억 원이 2012년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4억 원은 2012년도에 수납됐었고 미수납됐던 1억8,600만 원이 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결산서 24페이지 조정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정교부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별교부금 일곱 건에 30억3천만 원, 보통교부금이 산식에 의해서 418억6,700만 원을 포함한 448억9,700만 원이 징수결정 돼서 100% 전부 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에 대한 시비보조금 1,523만8천 원이 징수결정 돼서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종사원 수당이 도급액으로 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일반 주요 사업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사업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뽑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당초에 304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187만1천 원을 집행하고 161만8천 원은 잔액으로 남겼는데 집행률이 61% 밖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도진토론회 때 토론 자료 발제비 부분하고 참석수당이 되겠는데 화도진토론회는 구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의 한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회 하고 실제로 2회에 대해서는 발제비하고 토론회 참석수당을 제공했습니다만... 만석부두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 만들어졌던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발제비가 나가지 않았고 한 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화도진토론회를 하지 않아서 그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포상금인데 이 내용에 보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든지 우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평가나 국정평가에 대한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되겠는데 저희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부분이 2012년에 평가해서 ‘13년에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공교롭게 ‘13년도에 국정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2014년도로 넘어와서 2월에 평가가 되어서 ‘14년도에 집행된 부분이라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부분도 당초에는 780만 원을 계상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신규 시책발굴을 하거나 국․시비보조금을 발굴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인센티브 부분이 포상금 또는 실적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안 받고 실적가점을 받겠다고 해서 네 명이 포상금을 안 받아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결산서 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정과제 발굴 및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동구의 주요과제 발굴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액션러닝 자율학습동아리 활동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1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파워포인트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민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권장해서 주민 여섯 분이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여섯 분들에 대해서 연구 활동비나 국내 격려시찰비 해외 격려시찰비를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당을 받은 여섯 분 중에서 두 분만 국내 격려시찰에 참여하고 네 분은 제주도 가는 계획이었는데 바빠서 못가겠다고 하셔서 네 분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 0%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시책이기도 하고 훈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창의적 의견발굴을 위해서 국민제안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으로 받을 부분인지 판단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을 별도로 받아서 제안을 심의해서 좋은 제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15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은 122건이 2013년도에 접수되었고 공무원은 28건이 접수되었는데 구민제안제도 시상금과 관련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간단한 착안사항이다 보니까 제안으로 받아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 세워놨었습니다만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저희 구에서는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개 분과에 대해서는 활발히 활동을 해서 참석수당 부분이 1인당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분과하고 기획홍보분과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서 그 회의 부분이 회의수당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공통경비의 통합관리 POOL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 전체적으로 저희가 250만 원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일반부서 사무관리비 2회에 필요한 경비발생 시 POOL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49만7천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분은 저희가 구정홍보게시판을 예비군훈련장에 설치한 부분이 되겠는데, 507여단 1대대 훈련장 내에 우리 구의 예비군들이 1대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정 주요행사 및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훈련장에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POOL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포상금 부분인데 5%가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과 관련된 포상금이 되겠는데,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승소액수에 따라서 작게는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8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두 사람이 수행을 직접 해서 승소를 해서 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페이지 둘째 칸부터 보면 협력적인 의회 관계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임시회·정기회가 개최될 때 의회업무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278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보고서나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170만 원이 집행되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부분도 당초에 의원님과의 간담회라든지 행사 격려지원금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수월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110만 원이 집행되고 8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번 7대 의회와 관련해서 가능한 위원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지난번에 다녀왔던 것처럼 비교시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시책 중의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시책이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 2개월 정도 되셨는데 일단 세부내역은 잘 설명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요약을 분석하신 것을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효소멸이 지난 결손처분액이 퍼센트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할 것인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보다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료나 사용료나 수수료 부분들이다 보니까 100% 들어오는 세입 부분도 있고 70%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중구난방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80%를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로 대비하면 2013년도를 근거로 봤을 때 약 60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세외수입이 보전수입 등 내부수입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200억 원 정도가 넘었던 세입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는 3개년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만...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재무과나 관련부서에서 시효소멸이 지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버린 게 47.86%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할 때 세외수입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실지 그것을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2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사후 6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겠다는 말이에요.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결손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예산보다는 수납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편성을 위주로 각 실과에 자료를 통합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라든지...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외수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을 잘 반영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냥 예상치만 해놓고 나중에 그게 세입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결손처분을 해 버리니까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예상치만 해놨을 뿐이지 집행이 안 되면 손실 부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예산편성 때 해당 부서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정된 계획서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0% 이하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상으로 된지 2년 정도 됐죠?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213만 원인데 몇 명 정도 수당이 지급된 것이죠?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3개 분과위원회하고 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참석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2명, 그러면 1회에 지급된 것입니까?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보건위생분과에서 회의를 한 번 해서 9명이 참석했고 이런 형태, 분과 별로 9명, 8명 이렇게 하고 전체 본위원회 할 때 전체위원이 참석하는데 그때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0여 명씩 해서...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44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액은 70여 명분이 나간 게... 그러면 1인당 얼마죠?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1인당 3만 원씩 지급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이번에 다시 그분들을 새로 선임하셨죠?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 위원은 위원 선임 이후에 2년 동안 임기를 보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 했던 여러분들 간의 성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7페이지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공직계통은 직위계통이라 위에서 말씀하시면 거의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 뜻인가요?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우수과제 발굴 보고회라든지 각종 동아리 발표대회라든지 국비사업 부분을 제안해서 따 갖고 온 것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연말에 전부 모아서 직원들의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의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돈으로 지급하는데 1등인 경우에는 6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인센티브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포상을 하고 있는데 포상과 아울러서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근평 때 ‘나는 돈으로 받지 않고 근평에 점수를 0.2점을 더 받겠다.’ 다 줄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승진이 가까우신 분들은 가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안 받고 전체적으로 3등급 해서 50만 원 받을 사람하고 4등급 해서 60만 원 받을 사람하고 4등급인데 분할되어서 일부 직원은 퍼센트로 해서 18만 원 받는 등 받을 사람들이 자기는 돈으로 안 받고 등급으로 받겠다고 해서 미지급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다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16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억 원이 지출됐는데 본예산에서 3,600만 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이 1억3,400만 원이 된 것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지출하신 것 같은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같은 게 지급되면 나중에 이것은 저희에게 환수되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 내용 중에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1억8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소송수행이 6건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이 이루어져서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6건은 승소하고 한 건은 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대행수수료인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 소송 수행한 결과에 따른 변호사비용 부분이 합산해서 7건에 대해서 1억800만 원이 나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은 대부분 보면 몇 백만 원씩 나갔는데 제일 많이 나간 부분이 대건학교 옆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전에 유승종합건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라든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위원님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항상 이정옥 위원장님 존경스럽고 여러 위원님들 전략사업추진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실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렬 전략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임용준 사회적기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해양수산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일자리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의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 일반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1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51만6,370원 수산자원조성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가 먼저 빠졌네요.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가 1,239만9,680원 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만석동에 기존 다용도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워크스테이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료를 받을 때 천분의 50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감액해서 천분의 15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분의 15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자원조성금은 51만6,370원 인데 우리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업허가를 득할 때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조성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5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51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 보험료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이라든가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고용이라든가 산재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원래 우리가 납부하는 일수보다 적게 일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보험료 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648만 원을 환급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을기업 환수물품 매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했는데 폐업했을 때 저희들이 물품구입에 대해서 매각해서 환수된 금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동구 새마을회에서 뻥튀기 관련 마을기업을 했었는데 그게 폐업됨으로써 뻥튀기 관련물품을 매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50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반납 이것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관내출장을 나갈 때 여비 부분인데 감사 지적에 의해서 환수 받은 금액이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간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하거든요.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환수 받는 금액 부분이 15만8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보험료를 우리가 미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거든요. 다음에 그분들한테 보험료를 다시 환수 받은 금액 그 부분이 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세입에 대해서 일괄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세입․세출 따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요? 세출 부분에 3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도 전략사업추진실의 경상경비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률이 92.1%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에서 55만6천 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집행률 55.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시(市) 업무 협의 등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비에서 9,400만 원 예산현액인데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집행률이 98%가 됐는데 이 부분은 송림아뜨렛길이 있습니다. 아뜨렛길의 출입구가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비로써 6억1,323만7천 원인데 2억8,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3억2,9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박경리북카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 원은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2,900만 원은 신축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1,5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1,300여만 원이 집행되고 155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송림아뜨렛길에 건강계단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구청 방향으로 올라오는 길하고 국민은행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자연계단이라고 해서 동구청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바람소리 새소리가 나는 부분이고 국민은행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올라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나와 있는 건강계단으로써 2개소를 설치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00만 원 중에서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 가까이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70%, 구비를 30%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등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4,200만 원으로 지출이 2억3,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안행부 주관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문화 언어교실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중소기업취업 지원사업이라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한테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경비는 거기에 취약계층 집수리를 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40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됐는데 3천만 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1억4,400만 원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기업처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기업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7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명 이상이 출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1억7,4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은 1억7,400만 원 정도가 당초 예산측정이 국비, 시비에서 책정이 됐는데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1개 업체 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거의 95% 이상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맞춤형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서 그분들한테 취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구 여성인력센터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이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비 사업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현액이 15억1,600만 원 중에서 12억 원을 집행하고 5천만 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9,700만 원 인데 여기서 사회적기업이 18개 인증과 예비해서 18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을 2년 그다음 인증 3년 해서 총5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일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팔구십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이 됐을 때도 80%, 5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치공장과 관련해서 재작년에 돈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사업 개발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김치공장 설립이 안 돼서 5천만 원이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버극장설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실버극장설립 지원은 미림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림극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미림극장에 돈을 줘서 극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서 현재 실버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쪽에 2012년 지역특화사업비에 보시면 명시이월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아까 설명 드린 김치공장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5억9,200만 원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희망키움터 이렇게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로 해서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분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실버소독단, 시니어순찰대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으로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성언의 집, 희망키움터 등에서 위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송림6동 제1경로당 보수비 8,600만 원이 예산현액이 인데요, 8,100만 원을 집행하고 42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6동 제1경로당 환경이 어려워서 개선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사업이 큰 것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7,300만 원에서 1억6,300만 원 집행하고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해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4,200만 원은 복지에 관련된 업무보조라든가 주차단속도우미, 어린이 급식도우미 등에서 장애인 등록자 15명을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화수부두 수산물 한마당에서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화수부두 축제와 관련해서 수협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축제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화수부두 입구 조형물 제작 및 설치하고 수산물 유통시설 안내표시판 제작인데 화수부두 입구에 등대를 설치하고 수산물 유통시설 안내표지판에다 노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화수부두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4,2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수부두가 어항구에 지정돼서 개발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 줘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4,2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오신지 2개월 정도 되셨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급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4페이지에 보시면 박경리북카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박경리북카페는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작업장으로 설치한 부분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새 단장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이 공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배당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박경리북카페 신축비가 3억3천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보상비 나가고 그 부분에 신축할 계획을 했었는데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삭감하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부지매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써 판단할 때는 박경리북카페는 접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기존의 박경리북카페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꼭 박경리북카페에 한정하지 말고 동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문학관이나 기념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5기 때 조택상 청장님이 박경리북카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당초 사업의 목적 외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경리북카페 6대 때 예산을 얼마나 세워줬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3억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전체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시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 원 정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왜 자꾸 이런 목적 외의 사업으로 흘러가는가를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물론 앞으로 잘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점검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의 목적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사항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 버린 것이거든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가 진짜 열악한 지역인데 사업이나 목적을 새로 하실 때는 잘 점검하시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잘 살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1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희망키움터하고 성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1일 하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보면 340명 정도가 하고 있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백삼십 분 정도가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실버소독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백삼십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은 20∼30만 원 선에서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하나만 더 점검하려고 하는데 16쪽 하단에 보시면 송림6동 제1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 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공동작업장 하는 게 저기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거기에 노인공동작업장하고 같이 한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거기에 노인공동작업장을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공동작업장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 진행도 안 되고 그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나중에 찾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때 어르신들이 송림동 노인복지관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송림동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장님 기금이 하나 있는데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8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3,900만 원이었는데 기금수입이 1억9,400만 원이 들어와서 2천만 원이 집행돼서 3억1,3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당초 수입계획액 2억9,6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3억3,300만 원 수납액이 3억3,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대한 예치금하고 수입하고 3억3,300만 원이 되겠는데 지출은 292페이지 맨 우측 지출액으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3억3,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치금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 2천만 원이 그 밑에 보시면 이자보전기금 운용에서 보면 지출액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자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서른일곱 분에 대한 이자를 집행한 부분이 2천6만9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출에서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를 한 금액 3억1,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3% 이자로 나가는 부분차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대, 두산에서는 20억 원씩 해서 40억 원 이고 동국제강에서 원래는 20억 원씩 했는데 10억 원 했고, 10억 원을 안 했는데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자 부분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50억 원...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 50억 원은 들어와 있고 동국제강에서 20억 원을...
영우

박영우위원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동국제강에서 10억 원을 출연 안 하는 대신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송림3·5동장으로 재직하다가 9월 1일 어제 날짜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남선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바탕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실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창우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 결산 내역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예산액 484만4천 원 중에서 637만4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131.6%를 수납했습니다. 이 결산내역을 보면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분 6건에 대해서 유료광고료를 받은 600만 원과 2012년 결산에 따른 위수탁 사업 관리계좌 이자 원천세 반환금으로 11만4천 원, 여기는 전산유지 관련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발생이자 등으로 5,800원을 수납했고 그리고 2013년 동구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초과근무 부당수령회수금,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규정에 맞지 않게끔 수령했던 것이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24만6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1,952만8천 원을 전액 수납했고 이 사업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중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다음(Daum)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펼친 바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민발언대 설치 및 운영비로 16만1천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동구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는 시책이 되겠는데 운영비로 16만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로 저희 구에서는 각종 시책 핵심사업이 있으며 도시철도라든가 케이블TV, 다음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라든가, 인터넷 신문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로 2,252만 원을 했고 총 3,500만 원 중에서 99.1%를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 및 대민홍보 시책 추진으로 열한 번에 걸쳐서 관련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200만 원 중에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발간 중 사무관리비에 1억1,22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집행으로는 화도진소식 발간과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 여기서 화도진소식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매월 25일 3,400부를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은 매월 200부를 발행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각종 복지센터, 도서관,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도 배포를 하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100부 이렇게 해서 2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소식 원고료로 58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1억1,220만 원 중에서 84.8%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에 화도진소식 명예기자단을 매월 한 번씩 운영하는데 여기에 99만9천 원을 집행해서 99.9%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비디오영상촬영기기 소모품 구입 건으로 300만 원 예산 중에서 약 60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본 예산은 집행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는데 사안의 발생이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촬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는데 유지보수 내지는 수리의 사항이 발생 안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8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영상홍보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터 구입과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 영상장비 보관제습함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38만 원의 예산 중에서 94.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중에 사무관리비가 8,7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9.9%를 집행하였고 집행내용으로는 구정홍보비로 5,720만 원, 중앙지·지방지 구독해서 약 1,300만 원, 스크랩마스터 수수료로 700여만 원, 직원이 아침마다 각종 중앙지·지방지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벽 6시, 7시에 출근해서 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 인화용지 및 소모품 구입과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로 해서 총 99.9%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카메라 배터리팩 구입으로 31.4%를 집행했는데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기기의 보수나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입사항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서 3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로 방송사 및 언론사 등과 보도관련 업무협의로 인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250만 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249만9천 원을 집행해서 99.9%를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문배부함을 구입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로 중앙지·지방지 신문이 아침마다 오게 되면 이것을 각 실·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을 구입했는데 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저희 구에서는 화보, 연감, 기타도서 구입으로 해서 당초 400만 원 예산 중에서 385만 원 정도 지출해서 96.4%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업무 활용이라든가 주민편의 제공용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17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총 84.3%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정보화교육은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13번에 걸쳐서 약 300여명을 교육시켰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9번에 걸쳐서 약 200여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로 2,7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로 교육을 하면서 교재 구입을 138만 원, PC도우미 수리용 부품구입으로 인해서 37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건은 무상지원하는 83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 구입으로 397만 원, LAN케이블 부품 등 구입으로 79만3천 원, 행복나눔 PC보급 사업으로 1,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나눔 PC보급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불용 PC, 각 실·과·구 산하 기관에서 쓰던 전산장비를,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그래서 그게 지나면 그것을 다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취약지에 있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150대를 지원해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선

김남선홍보미디어실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공공요금 및 제세 내지는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7,56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6,245만 원을 집행해서 92.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7월에 16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했는데 100만 원 예산 중에서 82만 원을 집행해서 8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관리비로 5,788만 원을 집행해서 93.6% 집행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중에 사무관리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차료로, 국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6,566만 원 중에서 5,978만 원을 집행해서 9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1,608만 원 중에서 5억1,327만 원을 집행해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라든가, 백신소프트웨어 갱신 또는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자결재 DB암호화 솔루션,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사업, 행정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입 등으로 해서 99.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는 지난 해 380대를 구입해서 전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 정보통신망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072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률이 97%가 되겠고 내역으로는 사용 전 검사측정 장비교정으로 155만 원,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전화기 소독료, 전화기 향균제 구입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용 전원설비 교체로 1,820만7천 원을 집행해서 당초 1,820만8천 원에서 99%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설비 교체는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 시 각종 통신장비의 정전을 차단하고 안정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2쪽 청사시설유지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1,546만 원 예산 중에서 92.9%의 집행을 보였고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비로 396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로 매월하게 되는데 이것은 22만7천 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로 23만4천 원,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33만4천 원, 정화조나 저수조 청소로 약 500여만 원, 본청사·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로 2만 원,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약 400여만 원을 집행했고 물가정보지 구입으로 38만 원, 전기관리를 위한 기계로 특고압 수전설비 정기검사로 132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냉·난방기계를 운영할 때는 도시가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비가 포함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요금 1,405만 원, 전기요금으로 1억9,111만 원, 다음에 연료비로 도시가스 사용료, 구내식당이라든가 본청·의회 냉·난방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모든 기기 운영을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정비 및 소모품구입으로 5,68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김남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오신지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아까 쭉 설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2015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과 잘 조정하셔야... 몇 군데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발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백만 원, 몇 백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런 돈을 갖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게끔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3페이지를 보면 20%를 한 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결산설명서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과나 실이 다르지만 동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20% 정도의 결산이라는 것은 아주 저조한 프로테이지인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를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변명 같지만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직원이 장비를 잘 관리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항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정옥 지순자 박영우 유옥분 한숙희 송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5 명)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략추진사업실장 조정준 홍보미디어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적과장 박승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김복실 가정복지과장 한길자 경제과장 김대원 청소과장 이태규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홍복화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영걸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