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에는 저희한테 편성된 부분이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무기근로자가 제가 한번 인사팀에서 알기에는 한 20여 명 남짓 정도가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던 근로자가 6시간으로다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 2명을 기간이 도래해서 퇴직시키고 이분들 4명이 왔어요. 이분들은 파트타임으로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시간이 되는 거니까 2시간은 좀 득을 보긴 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부분이 한 일주일 동안을 미리 발령을 내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급이라든가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309만4,000원을 더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1개월 치입니다.

기본급은 2만 원인데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9일 치를 제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72만 원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안 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총괄표에.

(자료 찾는 중)

제일 얇은 책자.

13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산안, 그냥. 명세서나 설명서 말고요, 그냥 세입·세출예산안 거기 13쪽에 거기에 보시면 세외수입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물론 이 도세뿐이 아니라 각종 각 부서별로 국에서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신 부과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3%를 우리한테 수고비 차원에서 교부를 내려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추계를 잡으실 때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셨나 왜 감이 돼서 들어와요, 세입추계가.

네,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아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물론 징수과.

그런데 각 과에서 하더라도 세입을 잡을 때 그래도 좀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 과에서 올린 걸 세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냥 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지 않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지금 의무적 경비로 세워놓느라고 지금 버거운데 세입추계는 웬만하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금방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예산에 비해 2014년도 예산이 한 3,000~4,000만 원 정도 더 세워진 거예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기정예산 92억1,511만8,000원을 증액한 2,064억6,8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억8,888만5,000원을 증액한 2,059억7,17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23만3,000원을 증액한 4억9,6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희망복지과부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관복지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국비 73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무한돌봄사업에 9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7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비 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공전달체계 개편사업비 7,342만 원과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2,858만 원을 감액한 6억3,007만 원을, 그리고 홍보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한 4억7,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시비 부족분 4억6,150만 원을 증액한 52억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시비 부족분 77억1,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의 달 행사 집행잔액 6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으로 부족분 3억1,518만 원을 증액한 19억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 하단에서 38쪽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사업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으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을 위하여 364만 원을 증액한 9,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뮤직캠프 행사 운영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302만 원과 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준공이 2016년으로 계획됨에 따라 운영비 1,4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하여 292만 원을 증액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4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581만 원을 감액한 8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폐지에 따라 9,625만 원을 감액한 4,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3,559만 원을 감액한 3억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에서 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개 사업과 도비보조금 6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으로 2,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6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수당 집행잔액 210만 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수당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하단에서 4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194만 원을 증액한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정순왕후선발대회 취소로 인하 참가보상금 2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한 4억3,4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하단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20만 원을 감액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4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두물머리 탐방로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수종사 석축 주변 수목제거 및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 원과 수종사 석축 정밀진단 및 계측 용역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절감액 2억9,132만 원을 삭감하고 대행사업 수수료 7억6,6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액 4억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족구장 3개소(금곡·평내·호평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6,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청소년활동 사업의 일부 폐지 및 축소시행으로 글로벌청소년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3,200만 원을 삭감한 2억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읍·면·동에서 설명을 해 갖고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보면 상담창구가 별도로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전담직원이요. 거기서 상담을 해 가지고 바로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단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네, 박유희 위원님.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의 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금 행정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경증장애인분들, 네.

지금 한 2만7,300여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투자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민간부분에다가 좀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호평동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현재 일거리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를 해 주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1인당 5만 원 해 가지고 5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예년도에 예를 들면 그 발급을 받은 분들의 90.3%가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 쓰지는 못합니다.

네, 네.

네, 일단 당해연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안 쓰면 그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많이 사용하지 못 한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명퇴준비를 위해 휴가 중이기에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요.

일단 하십시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 체육회하고 거의 그런 저희가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실지 관리, 선수 선발 이런 거는 체육회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직장경기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선수도 저희 시에서 임금을 주는 그런 직장경기부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체육회 이사장이신 시장께서 감독도 다 임명하고 합니다.

거의 모든 거의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감독이 선수 선발과정에 아주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서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우수한 선수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