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곽복추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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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56억1,651만1,000원보다 47억6,803만1,000원이 증가된 1,103억8,4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5,248만9,000원보다 4억6,397만8,000원이 증가된 59억1,646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7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U-City 시범도시 2단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2억2,2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0억3,455만9,000원보다 20억5,473만2,000원이 증가된 210억8,929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광역철도사업 확충사업으로 천마산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369만1,000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2,300만 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사업 6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2,3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31억7,299만1,000원보다 20억8,399만4,000원이 증가된 552억5,698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16억,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5억 원,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3만2,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3,288만4,000원보다 1억6,532만7,000원이 증가된 165억9,821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2,2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소방서 제어장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평내소방서, 화도소방서 2개소에 제어장치를 하고 소방 관내 주변 출동 뭐 신호 제어장치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건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스쿨존 그 학교 앞에 안전개선사업으로 아스콘 포장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해서 안전개선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예산이 2,7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남양주소방서가 안전센터를 비롯해서 총 8개소의 안전센터와 소방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위급사항이 났을 때 출동을 하다 보면 신호에 걸리는 바람에 골든타임 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인해서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이 정지 신호등이 있을 때는 제어를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누르면 그게 진행할 수 있는, 신호를 진행할 수 있는 그걸로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할 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러면 긴급차량 기사가 가면서 눌러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기존에 정상신호를 출동할 때 차가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안전개선사업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21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정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와 안전개선사업은 이거는 안전행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스쿨존이 아닌 인접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퇴계원초등학교하고 덕소초등학교가 정비대상사업으로 대상지가 결정이 돼서 바닥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스쿨존은 저희가 속도저감장치라든가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게 다 설치가 돼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스쿨존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사실 소홀한 지역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면도로도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시범적으로 안전행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는 2개의 학교가 선정이 돼서 개선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가 뭐 그 둘만 아니잖아요? 여러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선정됐으며, 또 다른 학교는 언제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나고, 그리고 아까 그 위에 보니까 아스콘 포장에서 도막형이라는 그 포장을 얘기했는데 그 도막형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데 도막형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 도로에 비탈길이라든가 미끄럼, 이제 경사진 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 스쿨존에는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30㎞ 이내로 돼 있습니다, 스쿨존은. 그러다 보면 일반 도로일 경우에는 속도를 하려면, 속도저감을 하려면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그러는데 이 미끄럼방지를 위한 도막형 바닥재라고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합성수지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규산이라든가 유리가루라든가 그런 걸 합성을 해서 아스콘 포장 위에 같이 하는 재료입니다, 이 도막형 재료가. 그런데 비탈길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만 도막형,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빨간, 주로 빨간색을 많이 유색포장을 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 포장 저거 하는 거 안전개선사업에 그런 할 계획은 또 있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2012년도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연차 개선사업 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금 연차 사업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360쪽에 U-City사업 2단계 구축사업, U-City사업 시범도시 3단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아니면 남양주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반납금 말씀. 저희가 U-City 시범도시사업을 3단계까지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기이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이 2013년 작년 10월 말일자로 끝났는데 구축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중교통 안전네트워크사업하고 그다음에 온라인마켓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라든가 1,700여 개소의 상점정보 그거를 지금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발생 때 도난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 범죄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토개발부에서,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그 설치하고 3단계도 그 연장선에서 통합관리기능센터, 그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라 그래 갖고 저희가 병원이나 대형 도서관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에 저희가 공공 홍보하는 그 비즈니스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삼패공원에 디지털 아트팩트 서비스라 그래 갖고 삼패공원에 보면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음악분수라 그래 갖고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 받아서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그게 3단계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총 사업비가 20억 중에 저희가 집행액이 18억6,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7,200만 원은 집행 U-City사업은 국비 50%, 우리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20억, 국비 10억, 시비 10억, 3단계 사업은 16억 해서 국비 8억, 우리 시비 8억 그게 집행잔액이 4,939만1,000원 이렇게 해서 반환금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