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희창
정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및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되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며,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25일간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 총 네 분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 또는 과장이 부재 시 담당 팀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의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사업이 있으면 금일 13시까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곧바로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이제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억 1900만 원을 포함한 3520억 3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522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3억 8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8억 79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358억 7900만 원 전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5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9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4200만 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결산 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별책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을 합한 가용재원 80억을 활용하여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 기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부족분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5개 구 공동 자구책인 만큼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제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을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권철회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보실 결산검사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를 신문홍보지구독 예산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로 홍보지구독예산을 편성하고 세부 내용으로 신문구독과 광고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우리 구와 동일하게 광고료를 구정홍보 또는 언론홍보의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사 광고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보도와 밀접한 관계로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타 자치구에 준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4년 우리 광고예산은 1300만 원으로 25개 구 중 24위에 해당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홍보지 구독예산 편성 시 언론매체 광고료 사업명을 명시하여 광고료 예산을 더욱 명확히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권철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에서 광고료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맞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보다도 지역신문의 지금의 근본적인 예산편성 과정, 예산편성,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개 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구 중에 우리 중구가 인구수는 가장 낮은데 지역신문 구독 예산 편성은 높다는 거죠. 이것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시정요구 사항은 안 들어있는데, 이와는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차피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듣고, 지금 사실상 2013년도 지역신문 예산하고 2014년도 지역신문 예산은 사실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만 그 자체 조차도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에, 또 편성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그것이 걸러져야지. 툭 던져 놓고 의회에 와서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전에 5대 때도 우리 실장님 검토, 검토, 했습니다.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청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한번 편성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우리가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보는 게 지금 몇 번째나 되죠? 우리가 좀 높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우리가 좀 높은 편인데요.
고문식위원
인구는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데 지금 구독은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 비슷하게,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의회기념일, 신문사 뭐 해서 광고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있는데, 사실 이 신문구독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다 광고비까지 준다는 것은, 여기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창간축하 광고료, 신문광고료를 집행한 것은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매번 감사, 결산검사 때 계속 나온 얘기인데, 공보실장님께서 매번 오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사실상 지역신문에 이렇게 여러 개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일간지에다 한 번 때리는 게 효과는 더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지역신문해서 세금 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거지. 줄 것 같으면 구민의 알권리라고 하면 전부 다 보는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해서 한 번에 딱 때려버리는 게 낫죠. 이것을 지역신문 주는 것, 꼭 닭 모이 주듯이 조금조금 줘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 이건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물론 언론 대응에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리 좀 하세요. 언론 구독하는 돈도 자꾸만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광고비까지 주고, 광고비 주면 또 여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구신문, 자치신문, 네트워크, 시정신문, 썬데이인가 투데이인가, 투데이신문, 솔직히 말해서 투데이 같은 경우 누가 읽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실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좀 메십시오.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고요. 지금 구청장님은 조금이라도 사업해서 주민들한테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론은 사실상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실체도 없는 돈이고! 그것 좀 실장님이 총대를 메고 정리 좀 하셔서 올 연말에 예산 올라올 때는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원익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반납금 지출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비, 급량비 과다지급액 및 일상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은 해당연도 연말에 세출결산액 확정 과정에서 확인되어 적기에 반납처리 되었다면 발생되지 아니할 기타수입 세입액이었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5개 동을 관할하고 있고 각 동에서 발생하는 여비, 급량비, 이자수입, 과오납금, 기타 잡수익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비, 급량비 과다지급 분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예산편성기준과 집행기준의 차이로 급량비를 1일 2식을 지급하는 등 동 실 근무일수와 지급일수의 착오로 과다지급한 경우 2012년도 종합감사 조치결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청사이전으로 팩스 반납 환급금이 발생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자수입, 의정활동용 세대주 명단 교부, 통장 단체상해보험 정산금등 기타 사유의 경우는 적게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및 급량비의 경우는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많음으로 이후부터는 각동 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모성 경비에 대한 명확한 집행지침을 숙지시키고, 2015년 2월까지 적기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중 계도, 홍보 및 감시단속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고문식위원
그것은 결산검사 내용은 아니잖아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위원님들, 여기 예비비 지출 사항을 봐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013년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중 계도, 홍보 및 감시단속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도, 홍보 및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240일 전, 2013년 10월 10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3년도에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예산이 미확보되어 예비비를 사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강원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공정선거, 지방선거, 74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원래 선거 있는 해에는 이것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선거 전 해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가 있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 지방선거가 있든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그 전년도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것을 빼놓고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것 꼭 하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쓰지 않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측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여기 보면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언제 했어요, 직원들 교육을?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에 하신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부러 청 내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구두로 하신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청 내에서 재무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재무과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신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정확해요? 자치행정과 따로 한 게 아니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은 기금자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고려하여 장기성 여유자금과 단기성 여유자금을 분리하고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과 단기성 여유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이며 단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비비 지출 사업은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건축부지의 시유재산 사용료로 6675만 9240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사용료가 부과되었고, 그 당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안정은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1억 2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작년도에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옛날에 한 10 몇 억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그동안,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 막 잡아 써서 기금이 전부 다 고갈되는 것 같은데,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경륜에서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경륜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고문식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2000년도에는 경륜지원금이 3억 5900만 원 들어왔었고요. 2003년도에는 12억 가량 들어왔었고요. 2013년도, 작년에는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게 7400만 원 정도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싸서 이자나 이런 것 가지고 하고 기금을 손을 안 대는 게 기본 틀이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건 그 많던 돈을 다 곶감 빼 먹듯 빼먹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것 다 빼먹으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써야 되는데, 쉽겠어요? 지금 이것 심각한 거예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지. 그냥 옛날에 풍족할 때 쓰던 식으로 다 곶감 빼먹듯이 기금 빼먹고,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이야 돌아서 딴 보직으로 가면 되지만 후임자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 뒤에 답 하실 것 있으세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이거는 매년 들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그 기금을 갖다가 적립한 게,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데요, 돈을 매년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관내 체육, 우리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고요,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도 우리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을 안다니까요. 이 돈을 목이 그런데 딴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무슨 총무과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같은 데, 노인회관 한 20억 주면 20억에서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그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일부가 되면 십 몇 억이든 이십 몇 억이든 묶여있으면 그 이자 나오는 수입으로 갖고 하고 그쪽에 조금 보조를 받아야지 이거는 뭐 그냥 있는 돈 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한 십 몇 억, 근 한 20억씩 있던 돈이 뭐 지금 1억 2000이라면 지금 1년에 한 1, 2억씩은 다 빼 쓴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왔을 거고, 경륜에서도. 지금 구청에서 주는 돈이야, 경륜본부에서 들어오는 돈 갖고 기금 조성한 거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 다 쓰고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경륜본부 없으면, 더 장사 안 돼갖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구. 지금 없으면 그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기금이 없어지면 뭐 갖고 생체나 학교 지원해 줄 거예요? 우리 본예산에 또 편성시켜갖고 해 줄 겁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만약에 투자가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자 나오는 수입으로 해가지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있는 거 그냥 체육인들이 해달라면 다 빼주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특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눈 먼 돈이라고 막 빼 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있으면 1년에 돈 얼마라도 이자라도 들어오면 그거에다 조금 더 보태면 살림을 살지만, 그냥 있는 거 다 빼 쓰다보니까 지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이 모양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세금 갖고 다 움직이는 돈을 갖다가 경륜본부에서 안 나오면 이제 우리 세금을 갖다가 붓겠다는 얘긴데 그 어떡하실라고 그래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2000년도부터 기금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집행액 들어온 수입을 다 집행액으로 해가지고 관내 체육시설에 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수입이 많았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
많으니까 일정 금액 정도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을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건 적은데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출을 좀 줄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은행에, 정기예금 한 5억이든 10억이든 예치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2억 5000도 안 해놓은 게 뭐냐 하면 빼 쓸려고 지금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아니요.
고문식위원
묶어놓으면 돈을 못 쓸 거 아니야, 일단. 근데 묶어놓지 않으니까 빼 쓴 거 아니야, 돈을. 안 계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돈을 빼 쓸려고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 당시에 지출이 예상돼 있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출하기 위해서,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돈이 우리 중구에서 3000억이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5000억이에요. 그러면 2000억 빚 얻어서 해 줄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선별해서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이 돈 나중에 고갈되면 결국엔 세금 갖고 할 거 아니냐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예치를 5억이든 2억 5000에 예치시켜 놨으면 그걸 깨서 지원을 안 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니까 그냥, 쉽게 인출이 가능하니까 빼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아까 말씀한 대로 2억 5000 있는데 이거를 묶어놨으면은, 지금 2억 5000에서 1억 2600 남았다며요. 그럼 1억 3000은 어딘가에 빼 쓴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돈 달라면 이거 제로예요, 제로. 제로면 뭘 갖고 할 거예요? 해주던 거 안 해주면 욕먹을 거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앞으론 꼭 필요한 사업 선별해갖고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지금 계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부터 이게 지금 습관성으로 돼갖고, 지금 왜냐 하면 체육인들이 드세잖아요, 사실. 그건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내 지갑에서 돈 나간단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지, 나 이거 보직 끝나고 딴 데 가면 돼,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또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또 한다고. 그럼 나중에 이게 고갈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냐 이제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지출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고민을 좀 하세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있는 돈이라도 뭐 1억이든 2억이든 묶으세요. 묶어갖고 어느 정도 기금이 쌓여야지만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나오고 또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이거 그냥 있는 거 생살 다 잘라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냐구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 생활체육회가 결성이 됐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변창윤위원
지금 현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25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25개 연합회. 그러면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단체가 생기면 뭐 구청장배다 뭐다 해가지고 지원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단체가 많아지면 자꾸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만큼 또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을 두고 하신 건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동 생활체육회는 중구생활체육회 산하 단체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지금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2015년도 예산에 활동 가능하게끔 활동에 대한 보조를 좀,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구 예산은 자꾸 감소돼서 있다 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떠한 단체를 구성할 때는 예산에 맞게끔 단체를 구성해야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또 하나는 훈련원공원에 지금 제가 입성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640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걸 어떠한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640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연한은 없고 건물이 존치하는 동안 사용료를 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법률검토를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변호사 자문내용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주무부서, 공원조성과에다가 재협상을 좀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일단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는 재협상 못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리 구 선출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다음에 뭐 푸른도시국장님을 접촉해가지고 이걸 상향, 위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구요, 그다음에 우리 구 간부들이 시 간부들을 만나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면을 좀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걸 재협상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건의문 같은 걸 채택해 주셔가지고 서울특별시장님이나 서울시의회에 좀 전달을 해 줬으면,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해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협상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저기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하면은 이자 예치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적정하게, 높은 곳에 적립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데요.
김기래위원
조항이 없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김기래위원
없어서 허술한 운영을 지적을 받은 거 같은데 정의도 안 내려져 있더라구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의 정의조차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뭐 보완하든가 여기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기금운용 조례에 있어서는 이율의 예치방법까지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항이 없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김기래위원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아직 안 와서, 끝나기 전에 일단 속기로 남깁니다마는 하여튼 뭐 어디서 하든간에 그거는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관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취업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인 자활근로사업 예산편성액 불용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에 기타보상금 36%와 민간위탁금 32% 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임의적 예산편성이 어려우나 향후에는 적정 규모 예산을 최대한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서창수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2014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됐지요? 올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7월까지 54% 집행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54%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집행에 별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고문식위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냐구.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올해 총 예산이 11억 36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11억.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에 11억 36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그럼?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11억 3000이면 한 3억 3000 정도 늘은 거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래도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7월 현재 54%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에 6억에서 2013년도 8억으로 2억 뛰었는데 지금 13년도에서 14년도에 보면 한 3억 3000 정도 뛰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나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식위원
아니, 올해 말이야, 올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약간 시하고 협의를 미리 좀 해서 어느 정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취업지원과가 생긴 게 몇 년, 이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고문식위원
12년. 시행착오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거네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하여튼 이거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좀 이 부분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취업지원과는 2012년도에 과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가 있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걸 모집할 때 어디에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로 해서 모집을 합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공고를 하고 저희가 기준 자격을 미리 알려 주고 공고를 해서 일단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이런 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공고를 주로 어디 매체 이용합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기타 동사무소에 매월 나가는 중구광장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이제 구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어느 어느 일자리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많이 문의가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일자리네 하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생활이 어렵다든가,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알선, 공공근로 한 달에 돈 2, 30만원에 저기한다할지라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더라구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리고 골고루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말씀하신 거란 같이 상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저희가 구의원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공공근로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지금 그거를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떤 연줄이 이렇게 되시는 분한테만 국한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명행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홍보가 좀 부족했다면 홍보를 더 좀 강화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 홈페이지도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홈페이지고 뭐 그런 인터넷을 가지고 그런 매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아니면은 동주민센터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센터같은 데서 뭐 하루 날을 잡아서 그런 취업에 관한, 이런 공공근로에 관한 상담을 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하면 훨씬 더, 그러면은 각기 그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면 훨씬 더 그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게 사실 수요가 적거든요. 맞춤형,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공공근로같은 것들이 잘 분배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각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봤구요, 금년에도 이제 추석이 지나면 현장상담소를 각 동별로 순회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취업 광고가 중구광장 신문에도 저는 실어져있는 걸 봤거든요. 맞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가끔 가다가 취업정보해가지고 중구광장 신문에 기재를 하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젊은 분들보다도 그래도 한 5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럼 과연 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는 않아요, 거의. 또 동에다가 말씀드려도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데 측근, 제일 가까운 사람, 그냥 암암리하게. 물론 그것도 좋아요. 너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거 저는 알거든요. 지금 취업과가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행복해해요.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가 좀 고려해서 더 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가장 실정을 잘 아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좀더 좋은 의견도 주시구요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듣기 전에 먼저 잠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와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이 없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시간을 내셔갖고 한번 자리를 해서 여쭤보시고 지금 안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양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거기에 유념해서 협조를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사항인 민간위탁금 정산 철저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시정 조치 사항은 이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정산 감사 실시를 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정산서를 제출받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점검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 연1회 실시하던 지도감독을 연 2회로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 이 증빙서의 영수증 원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 원본을 받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박기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결산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재정운영 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상호대사 확인을 철저히 하여 오류사항 발생시 적극 시정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처리사항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2010년 7월 9일 대여한 2건의 3900만 원이 이호조 채권현황 입력이 발생일자와 상환일자가 동일한 일자로 착오 입력되어 2013년 결산서상 상환액 19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이 이행기간 미도래 미수금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오류에 대해 전산상 수정을 하면 이호조상 채권현계보고서 등 결산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류 2건 195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 전산상 상환일자를 수정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되는 2014년 7월 9일까지 유보하여 채권액 1950만 원 입금 확인 후 그 날짜로 그 채권을 소멸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등록 등 이호조시스템 등록 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인배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편성 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충당예산으로 9억 5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1008만 1000원을 불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비 단가 인상에 대비하여 추경편성을 하였으나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소규모 음식점 배출 수수료가 리터당 50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예측치보다 감소하였고 송파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추진 또한 지역민원으로 인하여 2014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미집행되어 추경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요구시,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김인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0원에서 80원 인상된 게 시에서 한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구에서.
고문식위원
우리 구에서? 이게 그니까 구에서 하는 게 조례로 지금 된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를 조례로 할 정도가 됐으면 예측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단가 인상을 할 거로 해갖고 올렸는데, 근데 결국은 조례가 됨으로써 불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50원에서 80원으로 올린 게 구에서 올린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추경으로 편성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얘기는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50원에서 80원으로 단가를 인상시킨다고 그 계획을 짜놨으면은 그 자체로만 해서도 됐을 텐데 이걸 또 욕심을 내가지고 추경에 반영까지 받아가지고 불용이 된 부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이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는 거고, 저희들은 또 집행하는 입장이거든요. 집행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 수입하고 집행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고문식위원
수입은 오면은 어차피 행정과로 안 들어오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세무과로 가가지고 하지, 이게 예산집행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투입된 데서 바로 집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그 돈은 어차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거는 나중에 받아가지고 편성,
고문식위원
그니까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거를. 무슨 얘긴지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 그거를 좀. 올해는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나요? 20013년도나 2014년도나.
희창
정희창위원장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돼서 불용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근데 답변을,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절감된 게 아니고 그리 하다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양이 줄어드니까 불용이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절감된 그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돈을.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추경에 편성한 게 사실 급해서 추경이라는 게 편성하는 거지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이 지금 빠져갖고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단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50원, 80원이 올라가서 예측 가능했으면은 애초부터 그 부분이 사용이 안 됐을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위원님 2013년도 1월 달에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고문식위원
어떤 게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2013년 1월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의 단가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추경이 들어온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어디다 하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소각보다도 저희들이,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가 어디 주는 데,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어디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동우바이오하고 대유농장, (주)리클린이라고 송파구청에서 하는,
고문식위원
송파구에서 하는 데, 그리고 옛날에 포천인가 어디에서 있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동우바이오는 경기도 용인에 있고, 그것은 개인 업체입니다.
고문식위원
개인 업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대유농장은 경기도 안성에 있고 (주)리클린은 서울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송파 자체에서,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송파에서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송파에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지금 바다에 해양투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래서 저희 5대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쓰레기 이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 땅을 사가지고 하자고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해양투기도 못하면 단가가 분명히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그때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 이 추세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년 보면 쓰레기 매각장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마포구 주민들한테 맨날 시달리잖아요, 그렇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찢어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반입을 한 3, 4일 쯤 못하게 싸움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꼭 중구가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랑 틀려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게 여름 되면 냄새 나서 만약에 한 군데서 안 받아주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지금 한 개 구가 아니고 몇 개 구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쓰레기는 지금 마포구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똑같은 조건이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어서 송파에서 나중에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소각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저희 5대 때 할 때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된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제안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온다니까요, 나중에. 대란이 와요.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구청장 하시는 분이 포천인가 어디 업체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타 구에 가서, 쓰레기 배출은 매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다른 거랑 틀려서 이것은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딱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 중구 자체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동, 동대문 여기는 상업지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대안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순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주택과 시정요구사항인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벌인 건축이행강제금 미수금 징수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권고사항에 따라 징수 불가능한 미수액 18건 347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과년도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액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세무2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결손처분에 따른 예산 허수를 줄이고, 정기적이고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강구 대책을 마련하여 과다한 미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재산압류가 안 됐다든지 또 5년이 지나서 지금 압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39조에 의해서 징수건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압류가 안 됐다든지 5년이 지나면 그것은 추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재산을 미압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지 않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그 대상물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네.
변창윤위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든지 명의가 변경됐으면 그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할 부분은 해야 되겠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도 강구 대처를 신속하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세무2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바로바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압류에도 몇 년까지가 압류를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팔려서 나가는 모양이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적발해서 2차로 30일, 30일 60일간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지서 부과를 하고 한 20일, 그게 끝나면 체납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독촉 고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되면 그것은 과년도 건으로 해서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압류조치라든지 재산조회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주택과에서 압류할 권한이 없고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율이 53.5%나 되는데 굉장히 많네요.
고문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수가 23억인가요? 23억 493만 5000원, 맞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거평프레야 것이 들어가 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당시에 채권금액이 거평프레야가 제일 컸었는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뒤에 계장님 잘 모르시나?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있을 때도 거평프레야 금액이 악성부채라고 해서 사실 그게 굉장히 금액 단위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결손을 못 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쟁되어서 있는데 그 금액 때문에 아마 이게 미수납액이 큰 것으로 지금 제가 5대 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3억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실제 거평프레야 것 덩어리 큰 것 하나 빼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더라고.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들어오셔서 그것을 설명을 못하시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지. 미납금액이 왜 크냐고 하면 일 안 한 것밖에 더 돼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어쨌든 그 체납 관계는,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에는 거평프레야가 채권금액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5대 때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악성부채, 어차피 돈이 안 되면 털자고 그랬는데 털지를 못한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에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법적인 금액이 꽤 컸어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5년이 안 됐나요?
고문식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 상태는 털어주는 건데, 물건이 있어서 압류시킨 상태에서는 클 거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권순우 주택과장님, 이춘배 팀장님 구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간부님으로 정평이 났는데, 그리고 그동안 항측 쪽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바쁘셨지요? 지금 결산검사 이후에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결산검사 5월 달에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18건에 대해서 시효 결손처리만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장
결손처리한 게 아니고 채권확보를 해서 확보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결손처리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추가로 한 조치는 지금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부과해놓고 사후에 받아서 채권확보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문제고, 시정하는 게 문제예요.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두시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심재생과 시정요구사항인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 불용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예산만 편성되어 전액 11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사업규모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정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건축과의 업무였고 2013년 3월 달에 도심재생과로 이관되어 본 사업도 이체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의 사업명칭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업명칭이 퇴계로변 지구단위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을 달고자 한다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었습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지침사항을 보게끔 되면 재정비를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하고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세운계획은, 제일 중요한 계획은 종로에서부터 퇴계로변까지 90m 폭원의 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녹지축을 남산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역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90m 폭원까지는 만들 수 없지만 한 50m 정도 폭원까지는 녹지축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녹지축 계획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퇴계로변에 결정되어 있었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축규제만 받아왔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용적률 체계라든가 획지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어떤 도시계획전문용역업체에 주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본 용역을 불용을 했고요. 작년도에 본예산, 재정비 실제용역으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올해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불용됐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여기 도심재생과도 같은 기술직 분들이 많으시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고문식위원
건축과나 토목과 이런 데처럼 기술직 직원들 많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왜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했을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먼저 선행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서울시에서 지금 녹지축을 원래 비원부터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해서 그것을 처음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앞에만 하고 나머지가 지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계획을 했으면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알았을 텐데, 일 안 하고 그냥 편성만 시켜서 대충 받으려고 했던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세운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올 초에 결정했고요. 건축과에서 용역을, 이 예산을 잡은 것은 2012년도 예산을 잡은 거였거든요. 재작년에 심의를 통해서 잡은 거였죠. 그리고 작년에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니까 서울시 계획이,
고문식위원
늦게 나왔구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변해가는 과정은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설정할 수밖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남산까지 90m인가 해서 그것을 했으면 그 정도는 건축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다, 그게 주민이랑 민원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많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좀 조용해 졌는데 내가 볼 때 저거는 언젠가는 또 해야 돼요. 시장이 바뀌면 또 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선출직이 안 좋은 게 그건데, 바뀔 때마다 모든 부분이 뒤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시민, 구민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다 저희부터 시작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몇 번지지요, 묶여있는 데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번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남산 올라가는 그 입구, 그러니까 세종호텔 건너편부터 해서 이쪽 제일병원 거기 있는 로터리까지 전체,
찬현
양찬현위원
필동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필동 들어가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용역을 줬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재정비 용역을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준다고?
고문식위원
불용됐다니까 안 줘서.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게 지금 불용금액이 됐고, 지금 또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재정비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두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어떤 변경결정 하려고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연말까지 나온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비용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걸 유도를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미묘하게 길게 한 2만 정도를 지정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다 다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하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의 기본적인 컨셉은 개별 필지별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을 가급적이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획지계획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선변에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독필지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필지는 맹지인 땅이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은 공동개발로 묶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소유의 어떤 토지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묶어주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동으로 묶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과 고도지구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규제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그런 체계에서 용적률 체계를,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결과는 10월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절차를 이행하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지금 세운지구단위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지금 종로 쪽 저기로 해서 유령회사가 차려져서 2000억이 날아가고, 뭐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하여튼 놔두고, 내가 엊그제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진양상가를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굉장히 부실하게 시멘트, 콘크리트가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실은 세운계획은 굉장히 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에서 시간을 주시면 당초에 결정됐던 내용은 어땠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변경된 안은 어떻고, 그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시행은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에서 세운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세운상가를 존치하기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입체녹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모델링 허가를 구청에서 해 줄 수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진양상가를 포함해서 세운상가 부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건폐율이 100%를 넘습니다. 100%를 넘는다는 얘기는 자기 땅 이외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사항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리모델링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양상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건폐율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방침이든 지시든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해 주라고 하는 결심을 해 주고 결정을 해줘야 저희가 따라갈 수 있지, 지금 리모델링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풍전상가는 리모델링 지금 끝났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접되어 있는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를 풍전부지로 판단을 하고 건폐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어떤 것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폐율이 58%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58%가 아니라 100%가 넘습니다. 120% 이상을 잡은 게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긴급재난기금에서 얼마 전에 진양상가 그쪽에 2층 발코니 그게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긴급재난기금에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게끔 기금이 좀 나간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 관리감독이 중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긴급재난기금으로 해서 발코니에 푸석푸석하고 안 좋은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정확한 내역은 제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운상가 옆에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데크가 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용역 진단한 결과에서는 사실상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어떤 권고사항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철거보다도 보강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보강을 하더라도 영구히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에는 다시 보강을 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 난 것을 통해서만 저도 본 것이지만, 세운상가 군에 있는 전체 데크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신효상 씨가 발표한 기사내용이 있었거든요. 풍전호텔 같은 경우 없어진 공간도 데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는 시에 직접적인 담당부서에다 물어봤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획서가 10월쯤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비비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지출로서 총액 38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하여 38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사유는 2013년 예산안 편성 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우리부서 요구액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중 회계독립의 원칙 준수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경비 예산집행잔액이 7700만 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공익 봉급을 2014년 예산으로 집행하여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로 예산집행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 보수정산 및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99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99명, 그 관리경비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국방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주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자동차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그후 세무2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운영 계획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무2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시범 운영 후 실제 업무는 2013년 6월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수수료 수입은 서울시에서 영치 시스템을 통해 수합한 후 각 자치단체로 분배하였으나, 분배된 것이 2014년 2월에 입금되고 이에 대한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세입처리가 지연되어 포상금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순입니다. 위생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정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과태료 미수납률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미수납은 4%인데 반하여 과태료 미수납은 69%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식품위생 영업자 미교육대상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결과 계속적으로 과태료대상으로 남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세무서에서 하고 또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는 우리 구 위생과에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할 때 구청 위생과에 해야 하는 영업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단폐업자 수가 감소가 되고 더불어 미수납 과태료 체납률도 많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임종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올 1월에 한 게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폐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또 구청에 와서 영업신고 폐업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폐업신고를 할 때에 본인이 원하면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장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문식위원
세무서 것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혹은 세무서에 가서 우리 구 것까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납액,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여기 시정요구사항이랑 매칭되는 게 뭐냐고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과태료 체납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고문식위원
체납이 있으면 폐업하는 것을 안 받아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다시 한 번,
고문식위원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있으면 폐업신고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수납해야지만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고문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말씀은 폐업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 건지,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폐업되어 있는 영업신고자에게 교육 미이수라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과태료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향후로는 폐업신고를 동시에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이런 것 아닌가? 이게 과태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폐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안 내고 배 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높다는 게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려고 해. 이 과태료가 있는데 영업신고를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행정기관에서 “당신 과태료 있는데 영업신고 안 된다.” 그렇게 제재할 방법이 있냐는 게 첫 번째 분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또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또 이것 안 내려고 과태료 이런 부분을 안 내려고 영업을 재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래가 아닌 홍길동으로 재신고를 하게 되면 감시할 기능이 있느냐,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런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영업 폐업 했어. 과태료 안 내고 배 째라 했어. 또 홍길동으로 신청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대로 신고를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시정조치사항이 “과태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게 무슨 대안이냐고!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폐업을 해놓고 무단폐업으로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뭐예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요.
고문식위원
위생교육?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위생교육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고문식위원
이걸 안 받으면 몇 회, 1회, 2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1회 안 받으면 20만 원, 2회도 역시 20만 원,
고문식위원
3회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매회 20만 원,
고문식위원
그러면 계속 20만 원씩 안 내고 안 받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식위원
영업을 하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안 받아도 제재할 그게 아무 것도 없네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런데 실상으로는 이분이 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고문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1회 했을 때 도 그 사람이 의무교육 안 받고 과태료를 안 냈어. 2회에도 안 받고 안 냈어. 3회에도 안 받고 안 냈어. 그런데 10회까지 안 받고 안 했어.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게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몇 회 교육에 따라 제재 방법이,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 방법은 없고요.
고문식위원
있겠지, 왜 없겠어!
희창
정희창위원장
실무자 이하숙 주무관이 할 거예요?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교육을 받을 때 저희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나가나요?
위생교육만, 지금 다른 것은 집행부가 나가서 확인하는 것 빼놓고, 아까 말한 1년에 한번 받는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때 그것을 발행해줄 것 아니에요. 참석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네요. 공무원이랑 같이 카운팅을 하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네요.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해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것만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과징금 부과와 징수과정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선방안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라고 했는데 강구를 뭐를 하겠다는 거냐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세무과에 협조를 더 자주해서 압류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이것 매년 나오는 것 아니야, “강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무단폐업을 하고 폐업신고를 안 하는 영업자들의 과태료를, 어떻게 하면 체납을 없앨까를 연구하다보니까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정부 공동이용망 그것을 열람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구에서 조례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 조례로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안 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냐면 이게 조례라는 게 없고 상위법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조례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안 내면 30일 지나면 20% 할증, 두 번 안 내면 벌점, 이런 식으로 제재가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회 받고, 2회 받고, 3회 받고 똑같이 가면 일률적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은 위의 상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구 조례를 통해서라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밑에 내려온 시정조치사항이 통례적인 게 너무 많아. 매번 올 때마다 “강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이 내용이, 이것 지금 작년 책자 그대로 카피 뜬 거야. 다른 과들도. “시정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고문식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추려서 이 과태료 미수납률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것 아닙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전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세무서 한 군데 가서 신고도 되고, 구청 한 군데 와서 신고도 되고, 일괄적으로 신고가 되니까 한꺼번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무단폐업자가 줄어들어서 과태료 부과발생률이 적어지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 받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기금, 전출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첫 번째 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등에 따라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에 관하여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 운용계획 예상잔액이 당초 6345만 원에서 18억 922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필동 1가 10-11 장애인작업장 매각대금 18억 2880만 원을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예치금으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집행 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2014년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향후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 사용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기금조성 현황, 자금운용 변경계획, 수입·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68쪽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장래 행정 및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행정수요가 없어 매각한 필동1가 구 장애인작업장을 공개 매각한 매각대금 18억 2880만 원으로 매각대금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조성하여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공공목적 효율적 달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기금 전출금 세출예산안 승인으로 공공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세출예산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계획안은 세출예산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계획안만 하셔야 되는데 같이 설명을 하셔서,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기금 전출금과 세출예산하고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해버린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필동1가 장애인작업장을 매각했다는 얘기죠?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 매각했어요? 금년도에 했어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도 언제 매각했어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장애인작업장은 뭘 해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뭘 했죠? 뭐 제조하고 그랬나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장애인작업장에서 박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였었는데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김기래위원
장애인 몇 명 정도가 박스를 만들었죠?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매각하라는 일반재산으로 와서 저희가 매각한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전혀 몰랐네요, 장애인들이 거기 있었는지. 그 장애인들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장애인들하고는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들이 한 게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일반인에게 대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그분들이 작업장으로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고니 이런 걸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 일과가 마무리 됐는데요, 2시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위원님들 가시는데 어떻게 같이 가실 겁니까, 어떻게? 거기 가시면 오후 속기를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요, 가실 분 가시고 안 가실 분 안 가시면 그냥 뭐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선의원
다 참석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개회식만 잠깐 참석하고 나올까요?
김영선의원
3시에 개의하시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장
2시 행사니까요, 그럼 3시에 해야겠네요. 괜찮겠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가로환경과장 신동문입니다. 가로환경과 환경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점밀집지역 및 단속 사각지역에 감시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노점발생을 사전에 억제하여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 29일까지는 대상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민간 용역위탁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심야시간대 공휴일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위탁 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년 9월중 민간용역업체와 변경계약입니다. 14년 9월부터 15년 2월까지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고정배치 및 가로환경 정비 실시함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초에 5억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본예산에 2억 5000만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2억 5000을 산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억 2000만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월별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이 1900만 원밖에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DDP 주변이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선거철을 맞이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용역비로서 지금 2억 5000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남대문일대라든지 지금 명동 주변이라든지 날로 노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이걸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산안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상반기 2억 5000을 다 어떻게 했는지, 용역비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 상반기에 2억 5000 쓴 내역이요?
이경일위원
네, 네. 그니까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5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노점상이 단속할 때만 없었다가 그 이튿날 나가면 또 있고, 있고 하니까 그런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갖고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용역운영계획을 보면 월 주간에 3명, 야간에 6명을 쓰는 걸로 해서 단가 계약이 돼있는 사항으로 이거는 저희 운영 면에서 얼마 전에 청계천변에 쓴 용역이 100여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천여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수요가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DDP 주변이라든지 지금 우리 DDP 주변도 관리 권한이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얼마만큼 노점이 들어갈지는 예측불허로 항상 경비를 서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써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2억 2000이라는 걸 하반기에 세우셨는데 어느 지역에 몇 번 몇 번 나간다, 이렇게 미리 계획 세우고 그런 건 없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거는 그래서 지금 주간 세 명, 야간 여섯 명으로 지금 짜여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간에는 이제 3명으로 잡아는 놨는데 지금 항시 3명을 쓸 생각이이 없구요,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야간 6명 정도는 새벽 3시, 4시까지 지금 동대문 특성상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2억은 주간 한 명, 야간 여섯 명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주고, 이 2000만 원은 기획해서 이렇게 노점지역을 이렇게 할 때에 1000만 원씩 이상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을 사실 하반기에 계획 여부를 상관없이 그냥 2000만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장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경일 위원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철거하지 못한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어느 지역, 어디라고 밝히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소요가 될 부분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걸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이경일위원
근데 1년에 5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없어지는 돈인데도 노점상은 2012년도에 12더 늘어났는데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 노점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를 용역 대비 지금, 용역비를 들였는데도 늘어났다 그거는 뭐 설득력이 없는 거구요.
김기래위원
아니, 과장님. 단순하게 의원들은 저기 예산 투입된 만큼 이게 효과 보는 걸 원하는 거야. 이경일 위원께서. 그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구.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380개 늘었다 2013년에는 88개로 줄었잖아요,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효과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여기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없지요.
김기래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노점이라는 게 우리가 DDP 주변을 보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도 지금 다 그 사람들을 없앤 게 아니고 주변으로 몰아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모도라든지 상가 주변에서는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노점을 들어서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으로서 그 사람들도 어떤 전노련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대신 선거철을 이용해서 엊그제처럼 60여개가 늘어난 거는 과감하게 저희 구청에서 대집행을 해서 없앴습니다마는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은 다람쥐 쳇바퀴예요. 쉽게 말씀드려갖고 용역을 안 줘갖고 사람을 없애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나마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고문식위원
지금 위원들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단속반이 안 나가면 노점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고문식위원
단속 안 하면 계속 그 옆에 차리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어제도 60개를 치웠다고 그러지만 지금 계속 구청에 와서도 데 모하고 청장님 집에 가서도 계속 데모를 하는데 지금도 노점을 열몇 개를 설치해서, 지금 나가려고 지금 빨리 제일 앞에 하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한번 없앴다고 해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들어온단 말이야.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 제일평화시장같은 데 보면 노점이 몇 십 년 밀집해 있던 걸 싹 밀어내고 거기 주차라인을 그렸다구요, 비근한 예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서 정비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한 달 있으면 또 다시 노점이 들어가 있다고. 노점상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잘 하셨지만 좀 부족한 게 노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속을 하면 없어진다고 5억을 쓰면 1000개 했으면 그다음에 900개, 800개 이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거에서 늘어나지만 않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거예요.
이경일위원
아니, 해마다 그렇다면 내가 상임위에서 발언한대로 그럼 뭔가 저기를 해가지고 양성화시킬 거는 양성화시켜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서,
고문식위원
법적으로 이거는 양성화시켜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중구 해갖고 1부터 500번까지 해갖고 허가를 내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경일위원
그렇지요. 토지세를 받든가 뭐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근데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경일위원
그럼 해마다 5억씩이라는 돈이 이게 계속 없어지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텐데 그 예산의 낭비가 얼마나 크겠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거를 요즘 노점이라고 안 하고 공식적으로 거리가게라고 부릅니다. 거리가게 합법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저희들도 추석이 지나가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생각입니다.
고문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상위법 없이 도로법에서 따가지고 한 섹타를 정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저희가 이제 가보면 특정한 완구점거리라면 걔들이 어떻게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시부터 4시까지 해갖고 한 60군데를 짝 해놓고 경비업무를 다 줘요. 근데 그거 끝나면 싹없어져. 깨끗해, 길이. 그 샘플링을 우리 5대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못했다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정비를 하시고 지금 이거 보면 자꾸만 5억, 5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원래 작년 본예산에 편성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5억을 쓰고서 부족한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을 주고 매년 쓰는 게 5억 정도인데 지금 그래도 3000을 줄여갖고 온 거지요? 2억 2000으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주간에 3인, 야간에 6명 쓰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사실 주간에 계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을 돌리면 수당이 많이 비싸지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고문식위원
사실상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이게 1.5배인가 1.몇배인가 해갖고 기능직을 쓰면 일당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줘도, 참 주기 싫은 돈을 자꾸 준 거예요. 없어지는 돈을. 제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간에 3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기능직 3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주간에도 3일 쓴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 만약 예산에 올라올 때는 3일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해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9명이 인건비가 2억을 가져가는데 한 달에 얼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요, 이건 연간 단가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한 370 가져가지요, 용역에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연간 단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월마다 틀립니다.
고문식위원
총 몇 명을 쓸 수 있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럼?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9명 쓸 수 있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1년에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구. 아까 말한 대로 주간에 3명, 야간에 여섯 명 그다음에 나머지 100명씩 몇 회 이런 거예요, 아니면 5억이면 만약에 2000명하면 2000명에 대한 걸 빼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셔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가로환경2팀장 남기재입니다. 용역비가요, 주간용역비는 1인당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간 9만 7000원 정도 돼있고 야간에는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가?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한달에 전체 9명 나가는 금액이 평균 한 3300에서 400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한 사람이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300이 넘어가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심야에 하는 야간조는 넘고 주간조는 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돌아갑니다. 휴일 없이.
고문식위원
돌아가는데 지금 저 김기래 위원님, 이게 한 사람이 31일날 한 번도 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용역 회사에서 받을 때 뭐 이렇게 해갖고 받을 거 아닙니까? 야간에 여섯 명씩 해갖고 그쪽에 1주일 단위로 돌린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분들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년에 그니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주간 3일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한 900만 원이면 9000만 원 정도가 줄을 거예요. 그 고민을 해갖고 오시라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내년 예산부터는 주간 하는 거를 집단으로 하는 데 사용하든지 해서,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단속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든다구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1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인원 동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대략 그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까지 한 예로는 100여명, 대한문 할 때는 100여명 이상 더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그때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거하는 규모에 따라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때그때 틀리면, 돈이 지출이 되는 게 그때그때 다 틀리겠네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예. 단가계약만 돼있고 지금 용역이라는 게 야간에 얼마, 심야시간 얼마, 새벽에 얼마, 낮에 얼마 다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거는 다 일괄적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할 때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있지요? 한번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50명 데리고 나가서 몇 개를 철거를 해서 경비가 얼마 들었고 내일은 한 100명 데리고 나가서 경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를 한 번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구요,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대로 주간 3명, 야간 여섯 명이 그 정도에서 매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인원은. 우리 지금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직 공무직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병행을 하는데 야간에는 공무직 직원이 10시 정도, 11시에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용역들만 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6명 인원만.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 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찬현
양찬현위원
말을 좀 들어보세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 용역 몇 명을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그거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했을 때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그 금액도 정해질 거 아닙니까?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길 한다면 그때그때 틀리다 그랬잖아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 데이터를 가져와보시라고.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찬현
양찬현위원
갖고 오세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에 저희가 인건비가 얼마다, 야간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고문식위원
아니, 남 계장님.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에 철거를 하는데 신발생된 부분도 지금 구청에서 계획할 수 있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아니요.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양찬현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꾸만 뜻을 이해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서류 가져오면 안 맞는 이유가 이거예요. 양찬현 위원은 1년 계획표에서 어디 치고 어디 치고, 몇 명 쓰고 몇 명 쓰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찬현
양찬현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지금 ing예요, 올해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 진행 중이고 전년도 거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설득력있게 얘길 하셔야지 이거 무슨 몇 명 몇 명,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우리가 작년,
고문식위원
작년에 보면, 대한문이든 뭐든 옛날에 우리 할 때 보면, 저기 맥스타일 그 앞에 떡볶이촌 쫙 있잖아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고문식위원
그땐 내가 볼 땐 서울시 경찰공무원, 우리 공무원해 갖고 나간 게 내가 알기로 2, 300명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란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꾸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양찬현 위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올해 계획은 사실상 어차피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거 아니에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뭘 있어요, 지금? 9월달에 몇 개 하고 10월달에 몇 개 할지 계획이 있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아, 그게 아닙니다.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자, 잠깐요, 잠깐.
이경일위원
2013년도에 3명, 6명을 쓰셨지요? 매년 썼었지요? 계속 매일 집단으로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네.
이경일위원
작년에는 예산총액이 얼마였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작년도 총액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5억에 대한 집행한 지출결의서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출이 됐고,
희창
정희창위원장
잠깐만!
김기래위원
1000만 원 몇 명 동원한 거 그거를 작년 거.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양찬현 위원님 요구하신 특별계획을 세워갖고 특별단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그게 용역이 몇 명이 들어가고 얼마 집행되고 그 내역을 보고 싶어하시는 거니까 그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 정리된 거를 진행된 걸,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갔다 와서 제출해 주세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2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따로 별도로 자료 준비해 오세요. 오늘 중으로 해다 드리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생생문화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구민들의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단체인 여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옛 그림을 활용해 아트미디어영상을 제작하여 옛 그림과 소통하는 합동콘서트와 구민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무형유산인 시조‧창 배우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 원은 이미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어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최소한 비용인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삭감이 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구비 3000만 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승복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내려온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우리 중구는 이게 요번에 처음 하는 거랍니다. 위원님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행정보건에서는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오셔서 2000만 원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000만 원을 돌리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여민인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여민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1000만 원은 제가 악을 써써 소리쳐서 깎은 건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냥 기존의 3000만 원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한번 올해 사업을 잘 하시는가 안 하는가 봐서 내년에는 그냥 한 푼도 안 주든지 또 주든지 한 번 시작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해서 통과시키면서 지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아예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이것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좀 줄여가지고 조금 줄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이 세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1000만 원이 줄어들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프로그램이 구민들의 참여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고,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 구민들이 시조창을 배우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맨 처음에 화통콘서트에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교육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면 화통에 참여를 못하니까 화통만 가지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흐트러지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화통콘서트를 좀 줄여서 한 1000만 원 줄여서 하고, 나머지 것을 모두 다 해서 할 수 있지, 만약에 2000만 원이 되어 버리면 뒤에 두 개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니까 한 개 프로그램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문식위원
위원님들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줄여서도 할 수는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한다는 건가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건데, 그 효과가 없을 때는 하나마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네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렇답니다. 예, 끝입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보건위에서 사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 쪽에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복지건설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정답인데, 저희가 어떻게 행정보건 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와서 여기서 또 검토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복지건설 쪽에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온 사항을 우리가 또 물어본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고, 복지건설 쪽에서 얘기를 질문을 해서 아까 양찬현 위원님이 말한대로 본인이 삭감을 했으니까 도와주십사 했으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화통하게 넘어갑시다, 화통콘서트니까.
이경일위원
국비가 4000만 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삭감한 게 많지도 않고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첫해고 하니까 잘 할 수 있게끔 격려차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통과시킵시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질문만, 계수조정 할 때 나중에 전체를 다시 또 토론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물어보는 것만,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팀장님이 오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화끈하게 들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번복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선 명문학교육성팀장입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네 건에 5억 2900여만 원입니다. 그 중 감추경이 2건이 있고요,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공립초와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리종사원에 대한 장기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개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처우개선수당의 실소요액 파악에 따라 2100여만 원을 감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안 팀장님, 삭감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사항입니다.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서비스 증대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2억 8300여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억 7600여만 원으로 7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안정은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오셨습니까?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항은 행정보건은 아는데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 사항은 박수돈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박수돈 팀장님이 그 700만 원 감 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8300여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700만 원 삭감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진행 4개월 치 중에서 9월 달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한 달 못하게 되어서 한 달 치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생활체육프로그램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훈련원공원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요, 9, 10, 11, 12월 해서 4개월,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약간 미비하게 되어서 9월 달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개월 치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어도 되네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그것은 수용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통시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 전통시장팀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이 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는 위치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근 동대문 상권에 가려 중앙시장 만의 개성을 잃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앙시장 일대의 경기 회복을 위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의 돈․닭 부산물, 주방기구, 가구거리를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시장 일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시장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닭 부산물 시장은 돈․닭 부산물의 오․폐수에 따른 시장 내 악취 및 미관상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 및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장 내 어두운 조명, 간판 등으로 고객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방기구 가구거리는 도로상 무절제한 상품진열로 지저분하게 보이고 싸구려를 전시해놓은 것 같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없어 주변도로 마장로를 전통시장 평일 주차허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업주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비협조로 인하여 고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시장 내부가 주간에도 어둡고 노점상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상품 진열로 고객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중앙시장 만의 특색 있는 상품 및 대표먹거리가 없어 중앙시장 인지도 및 고객 유인 효과가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용역 추진내용은 돈․닭 부산물, 어패류 등의 오․폐수에 따른 위생 및 환경문제 개선, 중앙시장 내 어두운 조명 및 주방가구거리 오래된 간판개선, 중앙시장 및 주방가구거리 상품디스플레이 방법 개선,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한 중앙시장 일대 도보투어 코스 개발, 도로상 공중 선 정비와 더불어 간이쉼터, 안내 조형물 및 가로등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중앙시장 먹거리 선도업종 지정, 시장상인 대상 영업노하우 교육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가구상가에 DIY 부스 및 리폼부스 설치 등 고객 참여형 공간조성, 무료주차구간 운영 등 주차환경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시장홍보를 위한 각 상가별 특성에 맞는 정기적 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취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상인들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인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개별 시장 및 상인 간 서로 소통하고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돈․닭 부산물 시장 및 주방기구 가구거리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과 특화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적극 개발하여 인접 동대문 상권과 더불어 관광자원 기능을 겸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9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 용역은 1억 원에 발주되어 9000만 원에 계약이 된 바 있으며, 1억 원에 발주했던 을지로 주변 도심산업 특화발전계획 용역은 1개 업체밖에 용역 응찰되지 않아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용역비는 최소한 9000만 원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9000만 원에 맞춰서 제출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황학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김창수 전통시장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기래위원
신당동 떡볶이는 얼마예요? 신당동 떡볶이 거리조성은 1억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인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파악 못 했어요? 첫 번째 가봤는데, 중간 이후 보고회는 못 가봤는데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두 번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용역 준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그게 용역이 얼마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시비 받아가지고,
김기래위원
시비 받았는데 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용역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예산이에요. 그것은 금액이 크지요.
김기래위원
지금 저도 자료는 읽어 봤습니다마는 처음 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대상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된다라면 한번 이것을 봐서 연구용역 해서 시에다 올릴 거지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1년 연구용역이에요, 6개월짜리예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10개월짜리입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것은 보통 1년짜리잖아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김기래위원
10개월 해가지고 결과치를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국비, 시비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연구용역의 가치도 달라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결과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인건비도 많이 포함이 되고, 현장에 나오는 회수도 많아질 것이고, 더군다나 어떤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더 우수한 연구원와 교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동일한 유사한 시장 연구용역한 예가 있습니까, 예전에? 남대문 같은 것은 연구용역 준 것 있지요? 보세요. 보시면 보통 이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 수준입니다.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수준이니까 그것을 제시하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관내 다른 데 최근에 연구용역한 예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동원을 해서 연구용역 자료를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그 수준이 있다고, 기본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8000에서 1억 수준인데, 그리고 또 연식이 바뀜으로써 연구용역비도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 연구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찾아봐요. 그것을 예를 한번 간단히 찾아서 설득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1억 원에 발주가 되었는데 9000만 원에 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전통적으로 있었다기에 발굴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다고, 이것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필동 서애문화거리는 이것은 또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필동 서애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요. 이것은 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9000만 원만 해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내면 중앙시장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삭감은 고려는 해봤는데, 제 생각에도 타구에 보면 요즘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되어서 옛날식은 거의 없고 현대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또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도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 다른 팀이라든가 위원님들은,
김기래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도 삭감 철회하고 싶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우리 양은미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제가 석사논문도 이 주제를 가지고 도심 전통시장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잘살게 해볼까, 라고 하는 조그마한 충정이 지금도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용역은 필요불가결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정말 굉장히 난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워낙 오래된 전통시장이고, 주로 상인들이 60대, 70대 상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옛날 타성에 젖어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어느 교수님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보면 99.99%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그렇게 따라주고 정말 마인드를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열두 가지 세부용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부용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열두 가지 세부용역으로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제가 조금 연구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시킬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시킬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세요. 열두 가지 용역사업분야 부분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변 위원님 지적 잘하셨다고요. 일단은 그것은 추후의 문제니까, 과제목표라든가 이게 나와 있다고요. 그 용역수행 과제는 기본 포맷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변 위원님에게 참고로 드려서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열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대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상세한 사항들은 상인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킨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다음 문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중앙시장에 대한 구청에서 이런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 쉼터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냐고요?
고문식위원
중앙시장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없어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답변 됐어요.
이경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삭감할 게 아니라 용역비가 90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동이 9000만 원에 했다면 여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제가 중앙시장을 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소매상이 있는가 하면 도매상이 있고, 이게 복잡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시키려면 그 연구진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니면 활성화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논해보자고요. 나중에 그때 논하고, 그때는 집행부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요구는 이렇게 왔으니까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지역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청구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는 기존 청구경로당 250㎡ 부지에 신축하여 건물은 665㎡로써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지난 5월 30일 준공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328명이며 1일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서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3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1910만 1000원 대비 5390만 1000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은 7300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당초 추경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것 150만 원 삭감 내용이 뭐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공공요금인데요.
고문식위원
공공요금 어떤 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 130만 원인데, 그걸 5개월 치 6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고문식위원
천천히, 전기요금이 150만 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30만 원 곱하기 5개월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나와서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이 청구복지센터가 6월부터 운영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시설에 공공요금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고문식위원
제일 많이 쓸 때가 8월 달 아니에요? 8월 달에 얼마 나왔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달에 70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고문식위원
7, 8월 달이 제일 많이 쓸 때는 에어컨 쓰고 할 때인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7월, 8월이 실제적으로 11월, 12월 달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고문식위원
11월, 12월 달이 왜 많이 들어가요? 보일러 때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고문식위원
전기요금하고 틀리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보일러하고 전기보일러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체를 전기보일러를 쓴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전기하고 가스 겸용으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우리 일반적인 집에는 가스보일러를 놓으면 통상적으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이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경일위원
8월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130만 원이고 아까 7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0월, 9월 이때는 전기요금을 덜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0만 원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인정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얘기해 봐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실 공공요금이 집행액에 안 맞게 되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150만 원을 삭감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왔으니까 150만 원을 이것을 꼭 더 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질문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150만 원 돼도 이 정도 가지고는 꾸려갈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게 없으면 제 봉급에서 털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편성된 예산이니까요.
고문식위원
아니, 편성된 그렇게, 그러면 뭐하러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심의를 뭐하러 해요, 그냥 하지요? 편성된 예산이지만,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판단하고요. 설명 들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고문식위원
150만 원을 안 달라는 건지, 달라는 건지 그것을 지금 모르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와서 설명을 하신 거니까,
고문식위원
삭감 했으면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을 무슨 무조건 그냥,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논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청구동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1층은 경로당을 쓰고 있고, 지하는 식당을 쓰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4층까지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약수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재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난 지금 그 소리도 처음 듣네. 언제 체결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을 5월 달에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월 달에요? 개관하기 전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동화동 노인복지관도 하시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동화동 복지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화동 복지관은 2층 건물 한 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층만 하고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전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층은 동화동 경로당이고, 2층만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동화동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고문식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6동 동화동은 구립경로당이 옛날에 있던 것을 저 있을 때 예산 투입해서 1층은 그냥 경로당 어르신들 쓰는 것으로 하고, 지하하고 3층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2층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나와서 혈압체크해 주고 운동시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일위원
아니,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개 동이 엄연히 동이 틀리고 복지센터인데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그 위탁체를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이게 동화동은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약수복지관에서 해도 크게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2층에 사람 한 두 명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경일위원
이것은 공고를 한 건가요?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청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당시 위탁계약 판단할 때 청구노인복지센터를 약수노인복지관을 주게 된 동기는 최소인력으로 최소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준 겁니다. 별도로 법인체로 운영을 주게 되면 3억 4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경일위원
왜 3억 얼마가 소요되나요? 거기 두 사람밖에 더 나가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최소 인력이 7명 필요한 것으로,
이경일위원
위탁체를 선정하면 위탁체 지원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동이 틀리고 노인복지센터 이름이 청구동 노인복지센터인데 거기 사단법인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면 짐을 10㎏ 지고 가면 될 걸 혼자서 15㎏ 지고 가면 그게 올바르게 되겠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구노인복지센터를 약수노인복지관으로 주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최소 인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 7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경일위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인건비 안 나가게 동장도 서너 명이 같이 하면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 센터가 얼마큼 어떤 업체가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 좀 해드릴 게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 지금 약수복지관에서 이렇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들어온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약수복지관에 계속 위탁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
고문식위원
이것은 사실상 행정감사 때 해서 내년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예산과 큰 상관이 없어요.
이경일위원
아니죠. 예산을 주냐, 안 주냐에 중요하죠.
고문식위원
이것은 지금 이 150만 원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150만 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단투기단속장비 설치비 추경 반영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장비는 올해 3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동으로부터 무단투기 예방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시스템으로 15개 동에 각 3개소 씩 총 4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몇 개 편성돼 있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3개 편성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설치 했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회현동, 다산동, 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2014년 3월 11일에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45대나 들어왔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애초 작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3대만 설치해서 한번 그 효과를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3세대만 설치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블랙박스라고 해서 신형이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버리고 가면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에 왜 6대 의원님들, 이 좋은 시스템을 깎았었나요? 동네 쓰레기 냄새난다고 난리 핀 6대 의원님들이 뭘 하셔서 이걸 다 깎아놔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했지? 우리 5동 같은 경우 음식점들 보면 사이사이에 쓰레기더미 있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6대 의원님들 뭐 하셨는데 이걸 다 그랬나? 그때 최 청장님이 뭐 잘못 보인 것 있어요, 6대 의원님들한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청소과에서 그렇게 잘못 보인 일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7대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쓰레기무단투기를 가 봤더니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블랙박스가 찍어만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버리려고 하면 거기서 소리도 나서 경고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과장한테 얘기해서 좀 5동에 필요한 부분 세 군데를 얘기했더니 이걸 각동 15개 동 다 해서 갖다 놨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지만, 무단투기 하는 데가 엄청 많다고. 그런데 그것을 동에 보면 CCTV 찍는 게 있는데 그건 진짜 오래돼서 구분이 안 돼. 그리고 회전이 안 돼.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딱 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가려면, 거기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뭐라고 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이곳은 쓰레기무단투기금지구역입니다.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 원…….
고문식위원
경고성 멘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삭감했는지, 나는 내가 필요해서 사실상 5동에 3개를 먼저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살짝 끼어서,
이경일위원
점점 더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무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지금 황학동을 생각해도 롯데캐슬 아파트 지역을 다 빼서 놓을 데가 별도 없어요.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쓰레기 CCTV 달아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먼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요구가 많고, 달아놨을 때 아까 뭐, “버리지 마세요. 부과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의 효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3개 동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회현동, 다산동, 황학동, 들어보니까 자동음성 안내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투기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다산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황학동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자 감지 시 계도방송 송출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이런 모순점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원래는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집 앞에 내놓으면 집집마다 수거해야 되는 게 맞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갖다놓으면 거기서 실어서 가죠? 그렇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신헌식 계장이 있는데, 여기 돈 달라는 건 신헌식 계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잘 모르시면서 여기 왜 온 거예요? 3000만 원 삭감된 것 돈 달라는 것, 과장이 교육 갔으면 담당이 와야지,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것은 뭐 삭감해서 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신헌식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주무계장이라고 와서 답변도 못하면서, 그럼 왜 온 거예요, 계장님이? 왜 오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3000만 원 때문에 왔는데 왜 오셨냐고?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당연히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필요한 부서의 팀장이 와야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고문식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소행정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김인배 팀장이 혼자 다 왔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런데 계장이 왜 안 와?
김기래위원
과정이 있다니까, 고문식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그렇지만, 여기 부분별 설명이 다 있는데 팀장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결위 와서도 팀장님이 총대 매고 나오셨는데, 뭐 사정이 있나요? 어디 다 출장 나갔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과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출장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요? 엊그제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다 안 오고 김인배 팀장 혼자 오고!
고문식위원
이것 다 삭감해 줄까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아니,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배석을 함으로 인해서 설명의 정확성을 기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예결위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 예산을 삭감하든가 말든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요? 전부 다 외출하셨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뭘 몰라. 이럴 때는 모른다고 그래요?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모른다면 안 되지요. 무슨 사정 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사정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팀장님께서 다 총괄해서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각 팀장들이 김인배 팀장한테 밀은 거예요. 뭐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어차피 제가 의회에 나온 것은 과장님 대신해서 나온 거니까,
김기래위원
미안하지만 교통행정과는 예산 없는데도 오히려 팀장들이 다 배석해서 듣고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되죠? 비교해서 죄송한지만 왜 이렇게 대비가 되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 무단투기장비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신당5동이 그런 경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냥 대행업체에 맡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며 설명) 이게 큰 길이잖아요, 차 다니는 길. 그리고 골목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여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놓아야 맞죠? 그리고 이걸 차를 여기에 대놓고 들어가서 짐을 실어서 보내야죠. 이게 귀찮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때만 되면 여기다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한꺼번에 다 싣고 가면 끝이야.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럼 쓰레기봉투값 받지 마셔야지.
김기래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건데, 우리 팀장님 소관도 아니야, 그게!
고문식위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대행업체가 저런 부분은 좀, 이 사람들 대행업체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다고는 안 그래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술 얻어먹지 말고 그분들한테 좀 쪼세요. 쪼아서 실제로 골목골목 들어가서 좀 치우고 하시라고 하세요. 물론 여기 폐기물2팀에 얘기하면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진급하는 자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은 본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돌아서 해야 되는 자체가 참 웃기네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우리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은 타 팀의 업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여기 소관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이 부족하면 더 자세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는 특히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상임위 계수조정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로 심사를 요청하신 사항이 있음으로 추가설명 요청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요청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상임위 계수조정 사업과 추가설명 요청 사업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 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요청 사업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 삭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상임위 삭감된 내역은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5800만 원 중 500만 원, 기본경비에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 회현동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시 예산절감을 위해 광희동 복합공간 설계용역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 28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1000만 원이며 구비 5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실시설계용역으로 완료한 예산으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실시설계가 공사금액을 예정하고 설계하는 용역임으로 자재변경, 설계도면변경 등의 추가용역이 필요하게 되어 전액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는 각각 기관 및 부서 단위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2013년 3월부터 소공동장과 명동장 겸임근무를 발령받고 1개 동에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직책급업무수행비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중 안전행정부 예규 65에 따라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임으로 꼭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김기래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주민맞춤형 동기능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동기능개선 사업은 현재 약수동과 황학동을 중심으로 수혜대상자는 같으나 따로따로 공급되던 복지, 건강, 민원, 문화 등의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이 직접 저소득 주민을 방문하여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후 해당부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약수동, 황학동은 보건소에서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공모사업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참여형 보건지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 신설되는 회의식,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에 사무실 집기류인 빔프로젝트, 스크린, 프린터, 고속스캐너 등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370만 원 전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화소 방범용 CCTV 카메라로는 범죄예방과 검거에 한계가 있고, 중부경찰서의 저화소 CCTV 카메라 성능개선 요청에 의해 고화소 성능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범죄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부족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소 방범용 CCTV 30대를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여 화질 및 감시거리를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체 비용은 대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강원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동기능개선에서 약수, 황학동 14억 원을 지원을 받으셨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 범위에서 이 비품비가 안 들어가 있었나요, 사무관리 자산취득비가?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비품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좀 시설이 깨끗해지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노후 식기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요. 이게 2014년도 예산이 안 잡혔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추경, 긴박한 사유가 있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김기래위원
삭감이 됐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구에서 CCTV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3억 정도를 받는 걸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범용 CCTV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줘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몇 달 차이인데 내년 본예산에 가져가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중부경찰서에서 200만 화소 이상 돼야 어떤 형상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량넘버를 확인하려면 저화소로 인해서 차량넘버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범죄 발생 우려되는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200만 화소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기존에 41만 화소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이렇게 지금 노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중구가 범죄가 많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범죄발생률이,
김기래위원
25개 구 중에 범죄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제가 3월 5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왔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5일에 왔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군데를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와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도 그런 CCTV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1억 5000을 가져가서 기존에 설치된 CCTV의,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CCTV를 하나 따로 추가해서, 지금 사실상 지역에 나가면 CCTV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 설치하려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둥이나 팔 같은 것은,
김기래위원
렌즈만 갈아 낀다는 거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상당히 진보된 거네.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 비교해보니까 이건 넘버가 안 보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줌을 했고, 이쪽 것은 줌을 안 했네. 너무 차이 나게, 좀 페이퍼를 제대로 해오지. 이건 가까이 당기고 이건 가까이 덜 댕겼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 렌즈 교체하는 것은, 교체하고 41만 화소, 그것은 어떻게 버려버리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책상도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 있잖아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CCTV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폐기해도 된다는 거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화소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장
내구연한 없는 장비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오래 돼서 못 쓰겠지요.
김기래위원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곳은 200만 화소짜리로 교체를 하고, 41만 화소짜리를 없는 데다 갖다 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1만 화소짜리도 지금 숫자의 선명도만 떨어지는 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면 다 검증이 되니까 41만 화소짜리를 버리지 말고 다른 데 추가 설치를 하란 얘기예요. 그게 안 되냐고요?
이화묵위원
렌즈만 빼는 데도,
김기래위원
렌즈만 빼고 41만 화소, 옛날 구형을 껍데기 끼워서 재설치가 안 되냐는 말이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안에 렌즈만 바꿔버리면 이것은 못 써버린다는 얘기야.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 카메라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카메라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래요. 카메라를 바꾸는 거죠.
고문식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뽈대해서 세우는 데 얼마였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500만 원 빼고 1000만 원짜리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 위원 얘기는 1000만 원짜리를 세우고 500만 원짜리 갖다가 붙이라는 얘기야.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기존 CCTV를 설치하는데 기둥을 세우고 하면 돈이 15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기존 전주라든가 아니면 남의 집 벽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골목길에, 남의 집 담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려고 협의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벽에다 붙이면 그 벽이 망가지잖아요.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하더라고요.
고문식위원
우리 집 해달라면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둥 안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집 골목도,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신규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41만 화소짜리를 지금 기존에 새로 세우지 않고 있는 데를 검토하시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쓰지도 못할 장비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기둥을 세워서 달으라는 건데,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 차량 감시카메라, 거짓카메라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김기래위원
주민수요는 있고 하니까 여하간 41만 화소짜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거짓카메라 식으로 골목에 있는 전신주에라도 달아놓으면 시각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하세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공동장하고 명동동장이 겸임근무를 하고 계시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겸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겸임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물론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겸임해서 두 군데 겸임동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면 15만 원 해서 10개월 추경이 올라온 거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전체적으로는 2850만 원이 연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2850만 원 중에 지금,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5개 동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 15개 동 전체예산액.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15개 동 전체예산액. 그러면 동장님들 직책급이 다 15개동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중에 소공동‧명동동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15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라면 그게 대민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동장을 뭐 이렇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워낙 부지런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과장님 이하 후배들도 많이 20년, 30년 정도 근속해가지고 정말 공무원에 승진, 뭐 5급이 꽃이잖아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
근데 아마 줄 서있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여망하는 분이. 그러면 능력있는 분을 승진시켜서 정말 겸임 않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도 충분히 하면 지금 승진시켜서, 투자를 하는 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소공동장 직책급 이거 어떻게 규정에 주도록 돼있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보수성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장
줘야 되는 건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이게?
김기래위원
과장님도 받으세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도 받고 있는데 명동은 왜 안?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명동은 겸직을 했기 때문에 한 쪽을 빼버려서, 예. 이거는 기관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명동, 소공동 따로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급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주는 걸로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장
당초에 본예산에 이거 편성이 안 됐었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편성이 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했구만, 이게. 거기 소공동장이 누가 올지 겸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동장이 발령이 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아까 선거비용 설명드렸는데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2013년도에 선거도 없는데 무슨 선거비용을 편성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선거비용도 편성을 안 해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옛날에 명동, 소공동 겸직하는 예가 있었지요? 아, 있었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명동, 소공동 겸직하는 것은 이번에 안춘자 동장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몇 달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직책수당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때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5대 때.
이경일위원
근데 그때 공문을 가져온걸 보니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김기래위원
그건 안 줘도 되는 거고.
이경일위원
줄 수도 있다는 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근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지 줘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거기가 뭐 3, 4동처럼 인구가 많다든가 시간외근무를 했다든가 그래야지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시간외근무가 아니구요, 그 기관에 근무하면 주도록 돼있는 직책급입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글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주인이, 오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쨌거나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상으로도. 근데 굳이 한 분 동장한테 2개 동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만약에 5급이 없으면은 직무대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별개로 해서 동장을 발령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5급 T/O가 지금 적정한가요, 부족한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맞는데요,
고문식위원
5급을 하나 지금 어디 빼 쓰고 있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나가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영선의원
5급이 지금 보직을 못받은 보직이 5급이 한 2～30명 되잖아요. 한 20명 되는 걸로 아는데,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4명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4명도 있는데 왜?
이경일위원
15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장내소란)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 동장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장님도 한 분 없습니다, 소공동에.
이경일위원
아니, 소공동 주민들은 왜 많건 적건간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김영선의원
계장은 몇 명이에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계장은 한 30여명 될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의원
30여명 보직도 못 받는 계장이 있는데 임명을 해야지요. 건의하세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게, 맞습니다. 해주면 좋은데요,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도 거기 동장을 발령을 내면 좋아요. 근데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원성을 많이 받으면서도 거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문식위원
거기 5급 T/O 하나가 지금 어디 파견 나가있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파견 나가있는 데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T/O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안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고문식위원
T/O가 뭐 시설관리공단, 옛날 충무아트홀처럼 파견 나가갖고 거기서 동장을 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끄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T/O가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다른 데 나가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충무아트홀 최삼식 국장인가 그만두고 5급 T/O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론 지금 5급 T/O가 나가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5급 T/O가 T/O에서 하나가 부족하나는 거야, 직제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인사관리이기 때문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구청장께서는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좀 줄이자, 5급하고 6급하고의 급여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건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편성을 안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더 듣고 싶거든요. 마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하다가 말씀을 중단하셨잖아요.
김기래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되니까 중단한 건데, 예전에 겸직 했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안춘자 과장이 지금 한 1년 됐습니까? 겸직한 지가.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
김기래위원
이렇게 오래는 안 했지만 최소한 제가 알기론 10개월 이상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직책수당비로 올라온 적도 없고 이랬는데,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저는 겸직한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데,
고문식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왔을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그,
김기래위원
본예산 포함이라는 것은, 지금 다 포함돼있지요. 아니요. 다 포함돼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가로 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제가 내용을,
김기래위원
과장님도 받고 있다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정리를 할게요.
김기래위원
실질적으로 다 받고 있다구요. 그걸 추가로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충분히 논의된 거 같은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논의 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논의 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래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희창
정희창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럼.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안 되죠. 빨리 빨리 서두시려고 그러는 건데,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아니요. 또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이 끝나시면 저도 하려고 마음먹고 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하세요. 예.
고문식위원
김기래 위원,
김기래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고문식위원
뒤에 있는 직원 분 가서 총무과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3년 사이에,
김기래위원
아, 2～3년 사이는, 4년 전이지.
희창
정희창위원장
2～3년 사이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건 내가 아니까, 말씀하세요. 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럼 그 김기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계신다구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알고 있어요.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말씀해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해 드리겠다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나는 끝낼려고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건 제가 또 전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드려도 될 거 같아요. 원래 집행부에서 소공동장, 명동장을 겸직으로 운용하는 그 취지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구요, 원래 소공동이라는 게 안행부에서는 동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통폐합을 시키라는 건데 지금 중구의 특성상 저게 지금 명동하고 옛날 태평로동하고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상주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지역이 넓고 또 도심이 돼가지고 행정 수요가 많고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공동도 사실은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통폐합을 시키라는 게 안행부의 원래 지침기준이에요. 근데 저게 그동안에 통폐합을 안 시킨 게 중구는 자꾸 행정동을 줄이고 인구도 적어지고 하면은 구세가 자꾸 규모가 작아지니까 저걸 억지로 그걸 유지를 시켜 온 거거든요. 시켜왔는데, 지금 아마 소공동이 인구가 1000명 조금 더 되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저걸 없애라 그러니까 저것을 1개동으로 동장을 따로 따로 인구가 적은데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동장 하나를 더 저기다 보직을 두게 되면요, 인건비가 벌써 5급 인건비가 지금 본봉만 해도 7000만 원 내외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산,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걸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직책급 15만 원, 1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이거는 뭐 규정에 의해서 주게 돼있는지 아닌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주면, 설명이 됐고 자료를 제출하면은 계수조정할 때 그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 같은데 더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김기래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신 그거에 대해서 전,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론 없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기래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제가 알기론 없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이후에는 소공동, 명동 겸직사례가 없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김기래위원
11년 이후잖아요. 아, 참!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2011년 이후.
김기래위원
2006년부터 제가 의원생활 시작했단 말이에요. 6, 7, 8, 9 그걸 봐야지. 5대 때를 보라는 얘기야. 무슨 11년부터 그래. 내 기억이 잘못됐으면 내가 인정 할 테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까 소공동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도에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 통폐합 관련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제가 84년도에 중구에 왔는데 25개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5개동이 있거든요. 15개 동인데도 동 하나 줄이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한 3억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동을 통폐합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동이 줄어드는데, 저기 외곽지역에 있는 구청같은 경우는 동이 상당히 늘어나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서울시 행정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공동 주민이 1000명밖에 안되는데 1년에 민원 처리 발생건수가 33만 건이나 된다, 양천구 신정5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5000명이에요. 근데 1년에 발생되는 민원처리 건수가 10만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는 소공동을 없애면은 그 많은 민원인들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공동에 민원 보러오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은 0.1%밖에 안 된다, 우리 소공동 직원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직원들이 소공동 주민들한테 배달을 해줘도 그래도 인력도 남는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민원 발급해 줘라, 해가지고 소공동을 통폐합하라는 걸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희창
정희창위원장
소공동에 대한 문제는 그런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의원
근데 이제 물론 뭐 1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무관이 네다섯 명 되고 또 6급 팀장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 팀장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뭐 단순 한 사람 무슨 뭐 임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예산절감 뭐 6000～7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 우리가 보직을 주고 동장을 임명했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다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주민을 섬기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예산 1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라는 게 정년이 보장돼있고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무슨 공무원들을 무슨 임용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이지요. 이거는 예산을,
고문식위원
정리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소공동장을 명동장하고 겸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또 동이 행정동이 있으니까 동장을 발령을 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별개로 이거와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자, 충분한 논의가 된 거 같은데,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심사 요청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차 공용ㆍ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