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예산은 2014년 8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이후 2014년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9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편익증대사업을 추진한 내용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86억 원보다 10.96%인 952억 원이 증가된 9,638억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1억 원이 증가한 8,18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4.9%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한 1,455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191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과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 및 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이틀간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종합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15건에 총 14억 2,132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중 세입 5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하여 세출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9억 2,132만 2,000원만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건에 총 4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1건에 총 1,94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