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문경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오필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보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계속심의를 위해 제21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을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될 안건으로는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대한 동의여부와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계속심의중인 2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철원군수에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동의여부와 계속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맨위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관련단체 등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철원군수께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 제출한 개정안과 금번 제출한 수정안이 원안이 되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제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셔 가지고 3차에 걸쳐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류 한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 일반주민 의견도 수렴하셨죠.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축산과 까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축산도 농업의 일환이니까, 좀 더 잘 해보자고 조직개편하신 것 같습니다. 본청이 아닌 직속기관에 4개과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뭐 관계법령을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설치 시 고려사항에도 나왔지만, 기능도 유사하고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기구가 수행해야 될 사무,사업,성질,양에 따른 규모, 적정등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4개과를 1개 직속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데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나요?
그 농민단체의 의견을 보면 뭐 기구, 통합 후에 기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요구사항이 4개과 유지 약속하고, 인원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4급 유지, 뭐 축산직 축산이 농업기술센터가 가니까, 그 부분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업예산 같습니다.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특히 참석해 주신 이현종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뭐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관광분야,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개편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언제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통합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면 과감히 원상복구하실 의지가 계십니까?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농업군인 우리군이 농축산 산업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군인 우리군이 농축산 산업이 중점 추진방향이 우리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의 요구사항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통합을 하다보면 조직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극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업. 농촌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적 생산을 당장의 돈으로만 비교하여 농업에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군수님 일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한 말씀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현재 22%인데요. 전체적으로 늘리셔야 되고, 그런 지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농업예산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통합에 농업정책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물론 다 보살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위원입니다. 그 옥동자를 낳기까지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든 군수님께서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요. 어쩌든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축산과가 통합해서 우리 축산타운! 그야말로 정말 철원에 가장 생산적 규모가 큰 산업을 집중 육성하시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센터에 좀 그동안 유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기술센터에 기능이라는 것이 뭐 지도사업, 시범사업 또 기술교육사업 이런, 그런 본연의 업무를 과연 충실히 했냐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계기를 통해서 철원군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술센터에 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원에 어떠한 지원, 인원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철원의 농업산업은 첨단산업으로 지금 치닥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도 정착규모화 되고 또, 하우스산업도 굉장히 억대 수확을 올리는 그러한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것을 정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 기술적인 부분들 , 이런 것들 인원적인 부분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신현찬씨하고 하우스 농가들을 같이 돌아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철원에도 그러한 상당한 자기노력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물에 대한 이해도 뭐 어떤 병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여튼 신현찬씨는 그 하우스에 들어가면 그 포장에 작물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지 진단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철원 기술센터에 그러한 기술적인 진짜 지식을 갖고 뭐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다시 돌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 굉장히 큰 산업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하우스 뭐 토마토, 파프리카, 또 다른 새로운 작목도 발굴했을 때 진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지도직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군수님께서 우리 김갑수위원님이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철원의 농업이 왜 중시되어야 하냐면, 사실 농업은 산업이거든요.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시 경제, 지역경제에 다시 뭐 장을 보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다른 쪽에도 관광산업, 중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우리 산업이죠 공장을 유치하거나 해서, 또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우리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철원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잘 하는 부분이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호조 군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우스 산업을 하면서, 우리 쌀 산업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00억 원 정도 약간 상향한다고 보면 하우스 산업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금 통계조사표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우스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김화농협에 여름에 하우스가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4~5개월 뭐 5~6개월 정도는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농협도 APC 20명, 동송도 20명이 지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거고요. 또 조은그린이라고 우리 신현찬씨 해서 하는데도 3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거의 200명 정도 그 외에도 차 운수업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루에 10대씩 차량이 운송이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300명 상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식재료라든지 마트, 슈퍼 이용하는 것도 경제에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생산적인 것이 이루어 질 때는 저녁에는 통닭도 시켜 먹는데 상가가 활성화 되는 그런 경제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철원의 후계자 농업인들이 계속 새로운 어떤 소득을 소득 작목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것에 굉장한 시너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쌀 산업에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하우스산업을 통해서는 자식들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부모의 어떤 산업을 이어받아서 농업을 하겠다, 종사하겠다 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정말 핵심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또 축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도 점차 경쟁력 있는 규모를 갖추면서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줄려고 하는 그런 축산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농업과 축산이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철원환경이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는 이현종 6기 행정에 4년 플랜 농업분야, 물론 관광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4년에, 뭐 박정희대통령이 5개년 경제계획, 5년 단위 했듯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적어도 4년의 농업정책 방향 이것을 잘 만드셔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하고 지속적인 격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요구도 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이렇게 발굴해서 철원이 정말 미래 통일농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프리카나 토마토 특히, 토마토 농가들이 굉장히 좀 시장가격이 형성이 안돼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의 토마토가 이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한참 생산량이 많거나, 또는 그럴 때는 가격이 좀 굉장히 지지가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인 그런 가격형성을 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떤 가공시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주스공장을 한다든지 토마토케첩, 이런 가공 산업을 하실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든 그럼 부분 속에서 조직개편 속에서 군수님이 귀농.귀촌사업 이런 부서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꾸시겠다고 하는 보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에 어쨌든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우리 또 어쨌든 무너지고 있는 47,000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철원의 농업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농업 정책 중 6차 산업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마을에 어떤, 마을마다 특성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작은 마을지역들 이런 것들도 좀 육성해서 10명 20명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터전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 주시면 우리 농업이 정말 활성화 되고 철원이 살아날 수 있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군수님 좋은 일 하시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돼서 우리 철원군이 하여간 효율적으로 농업군 맨날 위원님들이 농업! 농업! 하시는데, 철원농업도 좋은 거지만, 우리 철원군이 앞으로 농업으로만 다 견디고 다 살길을 찾아간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해서 일단 몇가지 주문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 군수님께서 요번 또 당선되셔서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철원군의 모든 기구를 바꿔서 잘 하시려고, 발전되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해서 잘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실무자들이 얼마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구개편, 이런 조직개편이 돼서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 실무자가 얼마큼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내 예산과 같이 사용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축산과가 없던 게 있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게 아니고, 또 좀 나은 방향은 있겠지만 실무자의 위치에서 좀 잘 되는 방향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여간 위에 계통이 원활히 우리 예산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위원님 농업에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철원군에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이런 문제가 여러 개편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 사무실 문제라든지, 우리 이런 사무실 위치문제, 거기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이런 조직개편처럼 문제로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결국에 예산과 집중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있으면 당초에 아예 그런 사항을 조치해서 내놓으셔야 내년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올해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예산 들어가고 그러는 게 없죠?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예산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하여간 그것은 부군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말씀을 믿고 하여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그쪽으로 가서, 상하수도 사업소가서 이게 문제점이 저는 볼 때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돌출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결국엔 그게 하나의 다 돈과 예산이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있어도 충분한 검토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부군수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개편이 되면 속에서도 자체 옮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의 일과 생활의 문제 이런 업무, 주민민원사항 문제,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민원사항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간 뭐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로 해서 잘 돼야지 문제점이 돌발하면 상대에서는 “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해서 이거 또 문제가 되지 않는냐”이런 소재가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폐수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가 사업소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원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그게 가장 문제가 돼요. 이것은 축산폐수처리는 단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면 강물이 속된말로 난리가 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디로 갑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쪽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2건의 조례안은 오늘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