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안기운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단위는 천 단위는 빼고 백만까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의 문화관광 및 체육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주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김준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순애 아시안게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사업비 7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9천 1백 1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와 집행잔액 등 예산 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노고 많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녹청자박물관 운영에서 증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천 5백만원입니다.

2백 50만원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2천 5백만원에 대한 내용 세부내역 먼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준 것 내용 보면 이게 아시안게임 시작할 때 일회성이죠. 지금 행사하는 것이. 행사운영비 1천 4백 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기념 기획전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혹시 저희 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녹청자박물관에다가 다 위임하신 것인가요?

녹청자박물관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발주하고 기타 등등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받죠?

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에 불꽃놀이 1억을 내면 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아니고...

효과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예산에 1억이 들어갔는데 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식회사 한화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 1억원 상당의 화약의 양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광안리 불꽃축제라든가 포항 불꽃축제, 여의도 불꽃축제 이런 대규모 축제를 하는 그런 우수기업체인데 전국적으로 불꽃축제 이런 축제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시키고자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소규모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무슨 특혜를 줍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서구가 성공적인 불꽃축제가 만약에 되면 이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그런 뜻으로 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금 서구 노인 게이트볼장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신현동에 있는거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쪽에 관리비하고 지금 한 낮에 훤한데도 위에 보면 전기를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내가 가서 지적을 했는데 전기를 게임을 할 그 위에만 불을 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게임 하지도 않는데 위에다 불을 계속 켜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한사람 있더라고요 직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하게끔 운동을 안 할 때는 끄고 운동을 할 때는 꼭 필요할 때 켜게끔 그렇게 과장님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등이 LED도 아니고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큰 것 투항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36쪽 청소년 향토자료 도서구입비 5백만원 했는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약간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 몇 개 학교나 보급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79개 학교가 있고...

몇 개요?

79개 학교 초등학교 42, 중학교 21개,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권씩을 배부를 할 생각입니까?

도서관 42개까지 합치면 약 총 121개소가 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가격을 낮춰서 전체 다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학교나 도서관에 몇 권씩을 5백이면 배부를 하느냐 이거죠?

한질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질에 세권이 들어 있는데 세권이 한질로 되어 있습니다.

세권이 상중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중하는 아니고 인천의 지명유래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인천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세권만 배부한다 이거죠 이 금액이면.

네.

세권 배부해가지고 학교 한 군데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음은 237쪽 아시아경기대회 기념 대형세라믹 조형물 제작 이거 3억원 반환했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것을 세울 때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것은 대행 사업은 그쪽에 확답을 받고 세워야 된다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약속했죠?

확답을 받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데서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시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고 당초에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5억원 그 다음에 인천 도시공사에서 3억원, 저희 인천 서구청이 가입하는 참여하는데 3억원 그래서 총 11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거꾸로 시에서 저희 서구청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 관내에 주경기장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가 3억원을 투자를 하면 11억원 어치의 세라믹 조형물을 서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도저히 검토를 해 보니까 5억원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결론이 나서 사업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울 적에 그때도 대행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면 세워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누군가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반환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이쪽에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면 다른데 쓸 수 있는데 못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우리 실과 중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이하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가정을 뒷전에 놓고 매일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조직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에 보는 면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도 절감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은 일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고 동호인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의화합에 결의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전문인 체육을 양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체육회가 있습니다. 단체로 봤었을 때에 보조금이 지금 체육회가 얼마이고 생활체육회가 얼마의 민간보조로 되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이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내서 생활체육과 체육회와 통합하는 그런 안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시티투어 아시아경기 중에 버스 여섯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수요자 파악을 잘해서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경기 끝나고 나면 구민들이나 우리를 찾은 시민들이 서구에 아시아경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바쁘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챙겨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규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밑에 보면 배수지상부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 이것은 인라인시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팀이 계속 움직이고 있나요?

인라인팀이 있습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안전진단 이것은 무엇이죠?

그 밑에가 상수도 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중기라든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추가로 덧칠하는 그 공사를 할 때에 안전진단을 꼭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위에 상수도 하중 때문에.

하중문제 때문에.

과장님 제가 1~2년에 여기 인라인팀이 훈련하는 장소에서 구청장님이 전 연수구청장님 모시고 행사를 한번 했는데 서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인라인팀하고 행사시간이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인라인팀이 실업팀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팀은 거의 프로에 준하는 구에서 뭐라고 할까 급여를 받고 하는 팀들인데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연습 못하게 한다고 와가지고 항의하고 경찰 부르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실업팀인데도.

저희 인라인 구립 직장운동경기부는 거기서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누구죠?

그것은 일반인들...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 행사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실업팀인줄 알았습니다.

저희 팀은 전문 운동장을 가서 사용을 합니다. 동막이라든가 이런 다른 실내 시설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배드민턴장에 보면 코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배드민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검단도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네.

비근한 예로 배드민턴장만 문제가 아닌 것이 뭐냐고 하면 인라인동호회도 자기들만의먼저 왔던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속력 늦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면 화내고 뭐 이런 별로 안 좋은 모습니다. 구 행사를 하는데도 와가지고 왜 이렀느냐 저렀느냐 그러고 얘기할 정도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말입니다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입니까?

12면이 있습니다. 신현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신현동. 그 12면 중에서 개인 팀으로 분양되어 있는 것이 몇 면입니까?

거기에 동호회가 3개 동호회가 있고 평일에는 3개 동호회가 세 코트씩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세 코트 그래가지고 총 12개 코트가 평일에 운영이 되고 제가 와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동호회 회원들은 평일날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아니면 공휴일날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내가 지고. 그래서 평일에는 동호회 현재대로 3개, 3개, 3개 해 가지고 12개 코트를 사용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2개 코트씩만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여섯 개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다리 밑에서 배드민턴 치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다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같은 우리 구민이니까 거기에서부터 운동하면서부터 화합되는 것이 보이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진관광지 홍보에서 일반수용비 옥외광고매체 홍보비 3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혹시 견적이나 그런 것을 다 받으셨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설치비가 적당한지 정말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니면 이 홍보를 지금 솔직히 정서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잠깐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사항에서 일부 보고를 드렸듯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서진 해넘이축제를 서울에 있는 2개소에 광고 송출을 한 이후에 정서진축제 하고 불꽃축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검증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LED화면에다가 노출하는 것만 그게 3천인가요?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2개월간 홍보를 하는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자세한 견적서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238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구비 천․천인데 지금 제가 보면 때가되면 이렇게 관광 안내지나 서구 안내지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지 발부하는 것을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관광안내지도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전체 예산이 2천...

아니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만들어서 하는 홍보비만 2천만원이고 온라인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거의 홍보지를 만들면 거의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나 그냥 꽂혀 있고 거의 나중에 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홍보지에 관해서 저희 주민센터에도 많이 꽂혀 있는데 인쇄업자만 돈 벌게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해서 할 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획력을 해서 이 돈을 그렇게 고가비용을 쓰지 말고 폐기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나 웹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녹청자도요지 보니까 8백이고 몇 백이고 다 리플렛이나 기타 등등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것가지고 아시안게임 때 다 일일이 나가서 다 일일이 다 리플렛 뿌린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되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청자 전시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시회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길거리 가서 이렇게 뿌리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 전시회 참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게 아시안게임 기획전시라고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 녹청자도요지 박물관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무슨 연계되어 있나요 시하고 아니면 아시안게임 조직위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서구 시티투어 노선에 녹청자박물관이 들어 있습니다.

리플렛하고 아까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했었고 다음에 보면 239페이지 IT홍보 체계개선이 있습니다. 제8차 서부수도권 관광실무가 있는데 2013년 광특회계 혹시 어떤 내용인지 3천 9백이 지금 나와 있어서 증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했는데 전체 예산 보면 구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까지 올라갔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광범위하면 그것도 자료요청 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3개년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여기서 우리 서구에 지방비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10개 타 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비가 사용된 것은 작년에는 3백만원 금년도에 저희 순수한 우리 서구의 구비는 5백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 구비가 백만원 이렇게 총 3개년동안 우리 서구 구비는 9백만원이 드는 3년간 연계사업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표기된 금액은 총 금액은 억단위 금액이지만 순수 구비는 금년도에 5백만원만 투입된 예산이고 또 자세한 연도별 세부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행사 때 인라인 실업팀이 있고 또 행사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본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 과에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혹시 자세하게 무슨 어떤 동호회인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인라인 실업팀 작년에 지출한 금액 세부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3억이 추가된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면 청라에다 다 넣었거든요. 청라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인데 단가가 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폐수가 나오면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다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청라에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넣다 보니까 개인은 세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라에 가봤고 한번 보고를 받은 예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구에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한시하고 서울과 경기도 것이 거의 75%이고 우리 것은 거의 25%도 안 되는 것을 양을 조절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좌로 가고...

청라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렇게...

청라가 아니고 매립지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5톤 트럭을 가지고 20대 분량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청라에서 가는 것이 하루 4대인가 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빼고 나면 그분들이 처리용량을 받을 때 이것은 서구 안에 있는 매립지 음식물처리장에서 어떻게 서구 것을 양을 줄이고 서울 것하고 경기도 것을 더 많이 갖다놓고 우리는 거기에 못 갖다 놓으니까 가좌처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물을 뿌려가지고 태우고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걸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런데 항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걸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거 주인이 주인 땅에 갖다 못 버리고 남이 더 많이 와가지고 버리는 것을 그냥 뻔히 보고 있고 우리는 비싼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이나 저희가 못한다고 하면 저 위에 상급기관에 강하게 어떠한 푸시를 해야 안 그러면 아예 매립지 쪽에 들어오는 것을 다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리든지 강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최규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제가 지식가지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는 없죠. 당연한 것인데 이럴 때 주민의 힘을 빌려야 돼요. 서구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데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아니 집 주인이 집 행사를 못하고 얻어먹는 거지 모양으로 된다면 안 좋지 않으냐 사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것은 힘을 빌려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지역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거기 주민협의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거기서 안 받는 이유가 용량 초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것을 받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 구역을 받다 보면 너희는 얼마 우리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가 예전에 받던 거였는데 쓰레기가 많아져서 안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협약 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밀린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가서 떠들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두보다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 위원으로 가 계세요.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더라도 가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종석 위원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별로 재계약 하는 것 그런 시스템은.

재계약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지면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허가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금액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지는 않죠.

주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그 말씀입니까? 1천 5백만원이 그래서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손을 못 댄다그 말씀이죠?

손을 못 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폐업시키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할 경우에만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한정으로 자기네들 그거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면 저희 구만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9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연수를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끔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는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2년 3년 이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을 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한정이라는 것은...

아니 허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2년 3년 이게 계약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허가 나가서 그런지 이게 음식점 하는데 2년 만에 이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SP 미생물 각 동사무소에 지금 비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용에 주민의 의견은 받아 보았습니까?

설문조사 다 위원장님 말씀 있은 이후에 각 동에 7월초에 2주간 실시했습니다. 각동에 700명 정도 다 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지 직접 대면해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한지가 거의 한달이 다 되었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 안 와가지고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처음 시도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2회차 가지고 갈 때 뿌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미생물이 보관하는 온도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생물 활성화가 안 될 경우도 있다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나요?

우리가 테스트해서 설문을 했는데 미생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최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후로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최적이고 효과 면에서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적효과는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각동에 일일이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항상 기대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민들한테 환경적인 사항에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미생물을 보급을 했으면 어떤 효과를 봤다 하는 사항은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면 향후에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결과가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게 예산집행은 다 되었나요?

추가로 여기 청라하고 검단5동 분동된...

신규지역.

신규지역만 지금 안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4월부터 보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보급을 해보고 그 사용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단위사업들은 1년 단위로다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각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을 보면 동사무소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는데 미생물이라도 그게 음독을 했었을 때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이 노인 분들이 봐서 무슨 글씨인지도 몰라요. 좀 큼지막하게 써 붙여가지고 빨갛게 위험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 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트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틀어놓았다 놨다 직원들이 와서 보고 잠그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와서 대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보완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청소 분포도인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다죠.

전체 다입니까?

네.

그러면 플래카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플래카드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주말만 되면 천지사방에 그냥 플래카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워킹데이 할 때도 제가 그쪽을 가면서 전화를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없애주라 이렇게 했는데 아시안게임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캠코더가 하나 있어요. 이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하나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게 단속용 캠코더인데 우리가 기존에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이고 뭐고 다 찍었어요. 그런데 야간단속도 하고 불법으로 봉투 내놓는 것에 대해서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우리가 단속 차를 주차해놓고 아예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문제도 있고 카메라가지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캠코더 한 대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캠코더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한 대만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입해서 서구 전체를 아우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단속팀이 한 팀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대만 되었거든요.

그 한 대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죠. 최소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단속팀이 우리가 여섯 명이 있는데 민간인 네 명을 별도로 채용했고 공무원이 두 명이 배치되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 팀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여러 팀이 있다고 하면 단속 장비가 많을 텐데...

앞으로는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니 감사하고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나가 보면 정말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시곳곳에 그 부분들이 다 깔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좀 더 추가인원 확보나 왜냐하면 잘못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예산 세울 때 논의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장비도 더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6억 8백만원이 증액된 6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성립전경비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 사업에 3개소에 14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5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55억 9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중3-364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도로개설공사 15억원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2천 8백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경비에 대한 신규 반영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공사사업 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정비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석초교 및 한신빌리지 보도육교 정비 사업으로 8천만원, 경기장 인접도로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성립전경비를 반영 사항입니다.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6억, 가좌동 성웅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7천만원, 석남동 109번길 일원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45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155억 9천 2백만원으로 40.9%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2천만원, AG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사업 4억원, 고속도로 보도육교 보수정비 사업비 4억원, 보도육교 정비 사업비 8천만원, 가로등설치 및 정비 사업 6억원,하천하수시설정비비 11억 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63페이지 AG대비 경기장주변 도로정비사업, 보도육교정비사업, 가로등정비사업 등 성립전경비로 내시된 특별교부금의 주요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주시고 264쪽 하천하수시설 관리비 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사업으로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과 가좌동 성웅아파트 일원, 석남동 109번길 일원 등 3개소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진행 상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불로동 도로 지금 15억인가요?

네 15억 요청했습니다.

그게 주변 보상비도 여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로비와 보상비.

총 비용은 32억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15억 구비만 먼저 추경에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50% 50% 시비와 그러면 지금 합계가 32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 보상도 원활하게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상시설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어떤 민원이나 문제될 그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거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설계는 하고 있고...

언제 완공을 해서 이것을...

추경이 반영되면 보상 공고해가지고 보상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재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게 지금 6억이 잡혔죠?

네 6억입니다.

그게 키로 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미터로 하면.

375미터.

관으로다가 그것을 거기다 매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흄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600에서 1,000미리 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안게임 대비를 해서 지금 두 달 정도 지금 각 지역에 보도블럭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수시로 감독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봅니다.

이번에 보도블럭 색깔하고 이런 것들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색깔이 우리 서구가 새로운 무엇인가 도약을 하는 그런 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는데 제가 어저께 세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요. 나무 사이하고 연결된 부분 사이들이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몇 개 빠져있고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아시안게임이 이제는 며 칠 안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 한번 점검해가지고 정말 그 동안에 공사를 잘 했다는 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계속 지금 뉴스에 예산들이 잘못 써졌다 공사하는데 잘못되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이번 아시안게임 전에 다 순찰하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 하세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건인데 아시안게임 주변지역 보도블럭이 다 저희 구 예산인가요 아니면 아시안게임조직위 시 국책에서 내려온 비용인가요?

우리가 일반 도로 같은 것은 구 소관이고 아시아주경기장 주변은 거의 시에서 주관하는 LH공사에서 거의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간 비율이 몇 대 몇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도로포장 그것은 시비 구비해서 5대5인데 지금 아시아경기 대비해서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거기에서 신규 말고 교부금 식으로 시에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공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게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저희도 정확히 알고서 지금 거의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면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거의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번 2014년도에는 보도정비 사업비가 굳이 대수로 한다면 8대2정도 시에서 80% 정도는 아시아경기 대비 차원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시에 재배정사업으로 많이 한 상태입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정비하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에 다시 바꾸거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5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규정상으로 보면 블록 이런 것은 10년 이후에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공장 쪽 이런 데는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규정은 10년 이후에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장 인접도로 가로등정비 사업에서 5억 있고 아시안게임 대비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이 1억인데 이것은 교부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액 시비로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노후 가로등은 혹시 어떤 것 교체하게 되나요. 자체적으로 바꾸나요 아니면 디자인 다시 설치하나요?

대부분 노후 가로등 이런 교체는 구에서는 양을 많기 위해서 도색 가로등주 있잖아요. 그것을 도색 위주로 1억을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보도육교 정비사업 하고 있죠?

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정비하는데 다녀보면 철재는 도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멘 기둥 그러니까 측도 변에 보행할 수 있는 시멘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 쪽은 교통량을 고속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먼저 한 상태이고 이쪽 고속도로 지난 데는 향후에는 도색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도색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이죠?

주는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1억 5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관사업으로 해서 4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5억 5천 가지고 지금 사업을 여섯 개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어제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육교 하나를 도색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는가 자료 좀 달라고 했고 그것을 주셔야 되고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죠?

네.

지금 보면 이게 도색을 안 했을 적에도 철재는 사실 이 기둥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그런데 도색을 해놓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은 깨끗하니까 더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것은 미관상 좋게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하고 지저분한 것하고를 더 격차를 많이 줘가지고 더 보기 싫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 좀 확대해서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머지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미관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향후에 지금 그 예산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설계예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구조물정비비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외국을 가면 근접해 있는 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을 가게 되면 내가 숙박시설이 있는 데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서 보거든요. 왜 보느냐 하면 여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보려고 본위원도 9년 전에 일본을 가서 후쿠오카에서 우리가 있는 데서 약 몇 키로씩 떨어진 단층 주거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가좌동인데 서구에서 하면 이거 외국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장 주변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다니면서 보면 아주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 경기 전에 살수차를 동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끗이 처리 좀 하세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쪽은 깨끗하고 뒷골목 가보면 그냥 가좌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라든지 내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깨끗이 해 놓았을 적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지 약 1키로만 나가면 쓰레기로 덮여 있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환경을 만들어놓고 경기장 주변만 깨끗이 하면 그게 이미지가 쇄신 됩니까?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준공 전까지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게 도색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대칭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해 놓으면. 해 놓았기 때문에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정비해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 열리기 전에 이것을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무엇을 많이 붙여 놓았어요. 무슨 희생 해 가지고 붙여놓고 무슨 절 마크도 붙여놓고 하여튼 지저분하게 많이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다 띄고 살수차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외국인들이 뒷골목 가서 봐도 여기는 다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가로등설치 및 정비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로조명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면 등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즘 등하면 LED로 바꿔서 다나요 기존에 있는 할로겐 등을 계속 다는 것인가요?

지금 가로등 쪽은 나트륨 등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보행등 쪽으로는 지금 LED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LED가 지금 몇% 정도 가고 있나요 금액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못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당초에는 보도에 가로등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쪽으로 보행등을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도 쪽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할 때에 보도 쪽은 하나 신설해가지고 보행등이죠.보행등 형태로 해서 그 등은 LED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행등 밝기 조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 기준이 보통 어느 정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어두우면 바꿔 놓은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조도계로 찍었을 때 얼마 정도.

그 내용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인데 말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기팀장 이윤현입니다. 지금 차도 쪽에서는 보통 22럭스에서 30럭스 정도 되고 인도 쪽으로는 약 2럭스에서 5럭스 사이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보도 쪽이 저희가 이렇게 가다보면 모기 벌레 그 다음에 거미줄 이러해가지고 조도를 굉장히 많이 깎아 먹거든요. 그러면 그게 청소 기준이 1년에 한 번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지라고 나오니까 가로등설치 정비 및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에는 등기구의 재질 자체가 PC글러브라고 그래가지고 햇빛이라든지 어떤 열에 약한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통 가는 것이 유리재질로 해서 글러브 자체가 유리재질로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조도나 이런 것을 저해되는 요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사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조도가 나오는 것인데 충분한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큰 것이 요즘 옛날처럼 가로등이 그냥 덜렁 한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밑에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벌레집을 지어가지고 거미줄 해 가지고 떡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가로등 아무리 조도 좋은 것으로 해봤자 밑에는 어둡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페인트를 자주 칠하고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미줄이라든지 벌레집을 치워주는 것이 조도를 밝히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어두운 지역은 가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날벌레 많은 데는 또 거미들도 많으니까 집을 많이 짓고 가로등이 다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약자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두운 쪽 여자 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나가다 보면 정문 앞에 보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우측으로 본다고 하면 가정오거리나 서인천IC 좌측으로 본다고 하면 강화나 검단 이정표가 전혀 없어요. 이정표 한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정표 하나 다는데 이게 무슨 아시안게임 환경미화에도 걸린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서구청을 나가는데 어떻게 정문 앞에 이정표가 하나 없느냐고요. 그것은 아시안게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몰라서 한 바퀴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이것은 주민편리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편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은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네 빠른 시일 내에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녹지경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 위에 가로수가 있으면 보도블럭을 지금 전면에 다 깔고 있잖아요?

네.

이 나무뿌리가 물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쪽으로. 밑에 어느 정도 뿌리가 안착될 때에는 시멘트이기 때문에 다시 뿌리가 물을 찾아서 올라와요.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안산시하고 서울시에 한번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거의 다 99%가 플라스틱 PC 로 이렇게 보호대를 깔아 놓았더라고요. 아니 철로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식이 되면 뿌리에 닿으면 나무의 생육도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그냥 고여 있으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보도블럭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보행자의 안전성문제도 결여 된다 그래서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수경관이라고 하나 수경관을 보호대에다가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뿌리 보호로 그물망 식으로 하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보고 그것을 안산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나무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도 새로 까는 것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물을 찾아서 뿌리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보호대는 발판 보호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깔아주시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심상갑 주택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이 교육관계로 박미진 실무관입니다. 고문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6억 6천 8백만원에서 4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20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백만원으로 주택재정비 건축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용역을 위한 개략적인 종전 자산 평가수수료에 대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비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1천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7천 7백 25만원을 증액하고 주경기장 주변 노후빌라 외벽도색 지원비 1억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 중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옹벽 담장에 대한 보수지원비 4천 7백 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경기장 주변 노후 다세대주택 27개 동의 외벽 도색을 추진한 사업으로 시비 특별보조금 1억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쪽 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인천시가 사업비 60%인 2백 40만원을 우리 구에서 40%인 1백 60만원을 매칭 사업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쪽의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용역을 위한 개략적인 종전 사업 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6백만원을 시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1백 9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6천 9백 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본관 인재육성과 증축 동 급 배수관 교체정비로 6백 51만원을 추가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청사2부지 관리 동 노후시설개선공사 건으로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사2부지 노후된 관리 동 시설개선을 통하여 청사2부지 사용자 편익증진 및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구청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 건으로 1억 5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5백 86만원 중 시비 특별교부금 1억원은 지하보도 출입구 개선과 내부 천장의 교체 및 계단 보수공사 비용이며 지하보도 바닥 및 교체 세척을 위해 구비로 5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건과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20억 8천 5백만원으로 25.%가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천 7백만원, 청사2부지 관리동 노후시설 개선공사비가 7천 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필요비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몇%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지금 점점 발달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민원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 방법을 몰라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나 통반장님들 아니면 부녀회나 노인정 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추경이 4억 기정액 엄청난 비용이 많이 있는데 저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있죠?

네.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예산을 몇 백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알려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것을 알려줘서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세워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늦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요청 해서 특위에서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급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예산이 2~3백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전재운 위원님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법률적으로는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시도 있고 악구도 있는데 이제까지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본 개최한 구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와서 해결을 다시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도 공히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무용지물 위원회가 지금 되어서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쟁의 소지로서 법으로 따진다면 민법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관청이 관여를 하다 보면 책임적인 소재가 관외에 추궁을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국장님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조금 아는 사실인데 꼭 그렇게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냥 명예훼손죄나 서로 싸우는 것이 그 중간에 저희가 그래도 잠깐이나마 논의 좀 해서 이것은 법을 솔직히 동 대표나 통반장이 건축법을 어떻게 하나요. 대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시면 얼마든지 그 법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끝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무조건 민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작은 2~3백이라도 우선은 지금 12월 달까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아파트마다 다 팩스나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해서 그 비용이나 아니면 제가 이것은 차후 과장님하고 작은 큰돈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논의해서 추경에 하고 어쨌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입니다. 우리 전재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각 아파트에도 분쟁조정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군가 나서지 않아요. 구청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역에서 못하는 것 지금 아주 아파트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도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구청에다 하나 기구를 둬서 정말 지역에서 못하는 구청에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연립 담 노후 된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연희동에만 하셨나요? 연희동 연립에만 하셨나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나 담장이나 옹벽 등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지 균열이 많이 가서 급하게 보수할 시설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올려 보냈는데 14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연희동뿐만이 아니고 석남동, 신현동 해 가지고 14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4군데 철망으로 이렇게 담장시설 하는 것 그것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보수비용이 작으니까 담장으로 된 것은 7백만원 좀 더 많이 되어서 14군데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천 7백만원 정도이고 그쪽에서 또 30% 이 정도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빌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 작은 비용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7백만원 밑에 비용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원비로 전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런 위험시설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운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일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원구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7천 5백 7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천 8백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저층주거지 시비보조금 전액삭감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대비 72억 6천 1백 50만원을 삭감하여 25억 8백 1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인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가정여중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인천시 제1회 추경에서 2014년 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에 따라 우리 구도 용역비 및 평가비용 수당을 제외한 31억 2천 80만원을 감액한 1억 7천 9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구역도 가정여중 주변과 같이 시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도 용역비를 제외한 48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한 1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시비 90%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을 받아 2014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인천시의 추경예산에서 90%인 시비가 전액삭감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도 용역비 및 분과위원 수당을 제외한 사업비를 전액삭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여건 등의 호전으로 시비확보를 통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시 주거환경정책관실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동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비입니다. 원당지구내 창신초등학교 주변 통학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있어 원당지구 창신초등학교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구간 610미터 구간 2억 5천만원이며 1단계 구간인 219미터에 대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착수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절개지 사는 지역 가시설 설치지역 등 도로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물정비비 6천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검단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정비비를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일반수용비입니다. 2014년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비 즉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본예산 편성이후 결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백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7백만원을 8백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의 노후로 인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우리 구 자체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액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은 개발행위구역 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대집행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백석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 주민지원 사업으로 이미 준공 하였으나 사업부진이 1필지 토지보상이 누락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7백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당초 예산 반영 시 적게 산정되고 감정평가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전체 보상금액이 7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4억 2천 3백 30만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정비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등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경서지구내 미 매각 체비지를 매각하여 체비지 매각수입 9억 7백 45만 5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서지구 지중화는 사업지구내 설치되어 있던 배전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한전 서인천지사가 계약하여 2011년 4월 준공하였으며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1억 7천 5백 84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주 동 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경서지구내 체비지 2필지 매각대감으로 도시개발법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5년 이내에 귀속 조치토록 되어 있어 2015년도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377쪽입니다. 경서2지구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하여 지장물 보상금 2천 8백 86만원을 감액하여 감정평가수수료 8백 86만원을 증액하고 경서2지구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필지수가 당초 도로부지 2필지에서 추가로 법면부지 2필지가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 2천만원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한 지장물보상금 2천 8백 86만원은 2015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72억 6천 백만원이 감액된 25억 8백만원으로 74.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내용 중 원당지구 창신초교 주변 인도설치공사의 기본적인 설명과 단계별로 금년과 내년에 구분하여 공사하는 방안과 내년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75쪽에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광특회계 예산이 70%, 구비가 30%로 책정되었다가 광특회계로 일부 줄면서 구비가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리사업 특별회계와 경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에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서 지금 우리 구비로 지금 현재 예산을 쓰고 있죠?

네 시비는 전액 삭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시비는 시에서 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지금 저희 구비로 해 가지고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까지 용역은 수행 중이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 주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비계획안은 마련을 할 것입니다.

어저께 나가서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팀장님 나가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제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주민들한테 실망시키지 마시고 이게 전체 그러면 구비로 하게 되면 이거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됩니까 다 삭감되면.

지금 모두에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시 주거정책관실에서도 내년도 2015년 본예산에 시비를 다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공촌 취락지구도 그게 아까 시비가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삭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4억 2천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전액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에 대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서2지구 그게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지금 현재 팔린 것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여쭈어보니까 1%도 안 되었다고...

네 팔린 것은 없습니다.

3지구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2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일단 대지 조성공사하고 도로개설공사를 해 놓아야지만 토지를 환지를 사용할 수가 있지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하는 비용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바로 시행이 거기는 될 수 있는 지역이죠?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법면이 포함되는 바람에 두 필지가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러한 소소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경관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68억 9백 9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17%인 72억 6천 7백 8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산림 수시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 중 검단2동에서 요청한 황화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3천만원, 등산로 목재계단 및 안전로프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천 6백 47만 3천원 증액 편성은 귀히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삭감과 수시정비비 증액 및 재원조정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이후 추진사항이 없는 석남완충녹지 사업에 대하여 일부나마 점진적인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이식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이 2억원이었으나 올해 삭감된 사항으로 관내에서 추진되는 루원시티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수목과 시 지원 수목을 이식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소진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공원이 조성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노후시설정비 시설물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정비비 1억원 증액편성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이관 등 검단지역 관리면적 증가와 채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미 조성공원 토지보상비로 검단5호 녹지내 금곡동 256-6번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 청구가 있었으며 매수 결정되어 보상비 1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대평로 일원 660미터 구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일반 간판 소유자들이 간판 제거 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전면 방부목 추가 설치와 현황 조사 시 누락된 업소 3개소 설치비용 등 4천 1백 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도 6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시설비 5억 1천 2백 17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석남완충녹지 조성 시 2007년도 발행되어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 50억원의 조기상환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43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경관과 보고 드렸습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7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9백만원으로 76.1%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1페이지 서구 전체의 완충녹지의 기본현황과 아울러 석남완충녹지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가능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8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다 하는 것을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이나 구외 것인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정비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보면 보행자도로에 보면 거기에 불법 무슨 기타 홍보 가게에서 나오는 홍보...

에어라이트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어느 부서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이 혹시.

광고물관리팀입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단속하나요?

저희가 매일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뒤돌아서면 바로 또 세우는 그런 현 입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고하면 민원 올리면 나오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법광고물정비 이게 단속반에 대한 그런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8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지금 이게 다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는데...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열악한 도로가 많지만 꼭 민원을 올려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 뒤로 돌아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재 위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서구에서 비일비재하고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걸어다가 그 광고물에 부딪쳐가지고 다치면 민원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것이죠?

원래는 광고주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리가 부러져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부러져서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민원내고 하다보면 저희 구청 책임도 있나요?

저희가 단속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겠죠.

있죠?

네.

분명히 개인적으로 다쳐서 민원 올리면 광고주에서 어느 정도 내지만 뻔히 소송을 내면 우리 구하고 거기다가 같이 냅니다. 그리고 또 불법 주차 개인 차 앞에 가게나 집 앞에 보면 내 땅이다 내 구역이다 내 주차 거기다 불법으로 대신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주차하다가 거기다가 대다가 잘못해서 차가 긁히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누가 그런 모든 민원 때문에 그 단속을 꼭 민원을 올려가지고 올리면 단속 나오지 마시고 그동안 혹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단속했던 건이 어느 정도 되나 한 번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규술입니다. 녹지경관과 너무 민원하고 밀접하고 항상 시달리고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 서구 쪽에서 가다보면 청라 가는 새로운 길 넓혔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체육공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어디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현장을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그게 밑에 공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차를 몰고 이렇게 청라 쪽으로 대놓고 그쪽 차대는 것도 조금 불법주차 아니면 구 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도로가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정말 위험하고.

네 위험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보도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큰 도로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가보시면 그쪽 넘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잘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꽃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예쁘고 그런데 넘어가기 위한 길이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요즘은 많이 이렇게 걷는 것이 추세인데 차를 굳이...

극동아파트 쪽에서 그곳으로 가시면 지금 도로로 횡단하는...

그렇죠. 그 극동아파트에서 가려고 하면 도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런데 큰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는 이게 지금 지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염곡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거든요. 염곡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서 염곡로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몰랐네요. 지금까지는 보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곡로가 언제 완공됩니까?

염곡로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시안게임 막 시작 즈음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9월 15일이나 16일 정도.

공원은 조성되었는지가 그래도 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차로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라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석남3동에 지하도 거기에 보면 광고물이 지금 한 달 전까지는 잘 이렇게 LED가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안 들어 온지가 20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적이 정서진 또 아시안게임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공사를 해서 빨리 불을 켜주시고 그게 지금 며칠 남지도 안 남았는데 아직 어저께도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빨리해 가지고 그거 불 들어오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정택지지구에 거기 임대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 청라하고 그 중간에 꽃길 있죠. 중간에 보면 청라에서 가정택지지구로 건너오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청라로 넘어가는 길 육교가 아니고 다리 하나만 있고 그 노선에 잘 모르시나요. 혹시 선교중앙교회 앞에 가다보면 선교중앙교회 새로 지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있는데 거기 보면 선교중앙교회에서 뒤로 가려면 없어요. 거기에 조그만 다리라도 없고 저 앞에 육교 다리까지 가서 청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까지는 우리 가정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쪽에 중간에 지금 가정택지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횡단할 수 있게끔 큰 도로가 아니라도 이렇게 다리 하나 넘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석남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그게 지금 12억을 올리신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손실 보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팀장님께서 아시면 그 부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과 손실보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박병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원은 손실보상비 토지보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3,367평방미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발전소 지역기금으로 10억이 귀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위치가 성민병원 어디 쪽입니까?

지금 주소지로는 석남동 232번지 외 10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보시면 목포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보상을 시작을 해서 석남완충녹지사업을 재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금방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석남녹지가 4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귀히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남아 있는데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재정이 나빠 가지고 그래서...

시비는 몇 %입니까?

5대5로 우리가 매칭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봉수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미관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가 고물상들이라든지 미관이 아주 나쁜데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발전기금이 확보된 것이 귀히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먼저 어떤 경관 차원에서 보상을 먼저 줘서 내보내자 이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송도자원 이쪽인가요? 송도자원 이쪽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게시대가 서구에 몇 개 있죠?

53개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게릴라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것을 철거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제 생각은 광고게시판을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전광판을 시범적으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두세 곳 정도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전광판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상업 홍보성을 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도시미관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산에 갖더니 부산에는 광고 게시대가 중간 중간 있기는 한데 LED판으로다가 광고게시판으로 해서 한 시간에 40개 정도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는 게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가든 5천만원 들어가든 관계없습니다. 미래적인 사항으로 도시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미래적인 도시의 균형 이런 것을 다 면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LED 전광판으로 게시판을 만들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나 설치하면 아마 3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든지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기대 적으로 많다하면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면 지저분한 플래카드는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