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달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66억7,478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3,082억4천만원의 0.68%인 20억9,639만1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21억6,600만원의 20.6%인 45억7,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예비비의 12.8%인 8억5,57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정 박대지 보수 1억6천만원, 동상해 피해복구지원 510만원, 여름철 가뭄극복 대책 4억8,556만원, 폭염피해예방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432만원, 적조 긴급방제 2억원, 동해안 냉수대 피해복구 군비부담 45만원으로 총 8억5,57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13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 태풍 등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2억4,066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1,186만1천원으로 189억641만8천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5,544만2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3,951만6천원으로써 3,887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으며, 그리고 예산변경 사용은 2건으로 지역의 우수한 관광콘텐츠 홍보 및 중장기 재정운영 홍보를 위하여 3,400만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1건 절대공기부족으로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통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78만원중 412만원을 집행하고 8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에 사무관리비 5,958만원중 515만원 남은 것은 소송수행비와 기타비용이며,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2억6,140만원 중 총 8건을 용역하고 1,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예산편성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4만원, 재정운영관리 국내여비 543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략투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지역특구 사무관리비 363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으며, 지방채상환 예산액 5억600만원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3,136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는 고민해서 검토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56억원은 당초에 분양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폐수처리시설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거기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016년도 상반기중에 폐수처리장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이지만 조금 당겨서 1년 7-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중에 분양공고를 합니다. 택지라는 것은 완벽한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만 넘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조감도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달에 1차 공고를 할 예정이고, 단지 세입을 왜 감시켰느냐 하면, 계약금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고, 10월중으로 늦춘 것은 분양을 하면 2년내로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추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세입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큰 건은 택지하고, 농공단지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과다 세입을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자신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추진해서 지역경기나 강구 금호3리 그 쪽 분들이 영세해서, 이 쪽으로 올 여력은 없는데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판다면 토지가격이 저렴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강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올라 갈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실장님, 처음에 예비비를 짤 때, 66억7,478만9천원, 2014년도 예비비 총예산입니까?

당초는 아니고 결산했을 때 연말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다른데 갈 수 없고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당초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5%로 잡기 때문에 가감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8억5천만원이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다거나 갑자기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거든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경미한 것은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지만, 장사상륙작전 추모행사 준비관계로 마지막에 보고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215억5,685만1천원으로 188억7,713만8천원을 집행하고, 24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8,0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12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35억9,379만8천원으로써 14억8,93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42만4천입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전용은 직원 및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4건, 1억1,150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변경사용은 6건 3,96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정보이용시설지원 시설비는 영해정보활용센터 이전 사업 관련 예주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4천만원, 기타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영해격기체육관 2층 확충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8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부지 미선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억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1억8,08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정책벤치마킹 국내여비는 예산액 2,268만원 중 1,488만8천원을 집행하고, 시책추진 벤치마킹을 여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여 77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정책벤치마킹 국제화여비는 예산액 2억1,200만원중 2억140만원을 집행하고, 기 계획된 선진정책벤치마킹 취소의 사유로 1천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시책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 1억2,800만원중 2,471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직원들의 퇴직 등의 사유로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 줄어 1억3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이며, 예산액 1억4,900만원중 청구액 1억4,441만2천원을 45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운영 연금지급급은 직원의 직계가족의 사망조의금으로 예산액 6천만원중 4,472만원을 집행하고 1,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장사기진작지원 장학금및학자금은 예산액 3,240만원중 기준에 적합한 이장자녀에 대해 2,707만6천원을 집행하고 53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전산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493만7천원중 20억121만원을 집행하고 프린터토너구입을 입찰경쟁에 따른 절감으로 37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정부기반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7억8,400만원중 7억7,054만9천원을 집행하고 전산실 및 교육장 이전사업 입찰경쟁에 따른 절감의 사유로 1,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구축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883만3천원중 4,040만원을 집행하고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따른 절감의 사유로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100만원중 5,328만원을 집행하고 암호화장비 구축계약에 따른 절감의 사유로 77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선생님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1,170만2천원중 9,599만4천원을 집행하고 중도사직 및 근무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1,57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선생님운영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5,051만6천원중 4,512만5천원을 집행하고 5대보험 정산 및 무급휴일 등 근로일수 감소의 사유로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및정보활용센터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165만2천원중 2,651만8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에너지 절약 및 장비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사유로 1,09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및정보활용센터운영 전산개발비는 예산액 4천만원중 중앙부처 사업예산 과목변경으로 인한 지출불가의 사유로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및정보활용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예산액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집행하고 중앙부처 사업예산 일괄위탁에 따라 예산절감의 사유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263만2천원중 2,797만3천원을 집행하고 영덕마켓 상품광고 계약에 따른 절감의 사유로 46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천만원중 4,820만원을 집행하고 선진형관광안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간변경의 사유로 1,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억915만2천원중 1억105만6천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퇴직 등의 사유로 8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9,715만2천원중 6,679만2천원을 집행하고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퇴직 등의 사유로 3,0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억2,263만9천원중 3억1,936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관리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며 예산액 35억9,595만5천원중 34억8,937만5천원을 집행하고 65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관리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며 예산액 8억9,304만3천원중 청구액 8억7,818만4천원을 집행하고 1,48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간접인건비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무기계약직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이며 예산액 4억8,200만원중 청구액 4억1,419만4천원을 집행하고 6,78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7,769만2천원중 6,576만8천원을 집행하고 직원 초과근무 미수행 등의 사유로 1,19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째 장, 제안설명에 보조금 총사업비 금액과 잔액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맞는 것은 이월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월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론상으론 수치가 안맞아서 얘기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열 위원님,

과장님, 예산변경사업, 이월사업비 예산변경, 영덕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나 일을 할려면 설계 용역을 할 때, 막대한 돈을 주고, 예산변경이나, 공사변경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설계할 때는 찾아내지 못했던 사항들, 땅을 파보면 암반이 나온다거나,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할 때, 총무과에서 다 하죠?

용역주는 것도 있고, 기술직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용역을 줍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 사업은 설계나 모든 변경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황동호 예. 이건 원래 2012년도 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사업을 추진못해서 2013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돼서 넘겼는데 목이 안맞아서 안행부에서 다시 목변경해서 원래 계획으로는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공기업등에관한사업이라해서 안행부에서 소급해서 일괄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안행부에서 지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황동호 전국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인데, 안행부에서 일단 전체를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전산개발비로 집행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처음에 전산개발비로 사업을 하라 해 놓고,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자 해서 그 과목으로 못하고, 새로 추경을 세운 것입니다.

자체 군비로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세워놨는데 곤란하니까 우리돈으로 공기업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돈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식으로 과목을 바꾸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하고 돈만 올려 보내라 이렇게 된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착오가 더러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공운영비에 안 들어갑니다. 전기료 같은 것입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매번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질의하시고, 보충답변을 계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세요.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10%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인건비는 목이 다른 곳에 되어 있지요.

담당주사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기 문화체육센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전기사용료나 수영장 관리나 순수운영비입니다.

황정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인건비 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황정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원래 예산변경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의회에 승인받는 것도 있고,

예산 승인할 때, 그 곳에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군수가 다른 곳에 써버리면,

다른 곳에 쓰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쓸 수도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군수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의회승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9월에 선진벤치마킹을 가잖아요? 몇 명 가는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서른 명 정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하루 일당이 얼마죠?

그것도 종류별로 130만원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하루 42,000원 정도돼요?

43,000원 정도,

무기계약직은 주말에 근무 안하면 일당이 없고?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여금도 있겠네요?

상여금도 과목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달에 9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기계약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차상수 무기계약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보조, 수로원, 미화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봉급은 다 다릅니다. 행정보는 사람은 제일 적고, 한 달에 140만원 정도, 수로원은 한 150-160만원 정도, 미화원은 그 보다 10-20만원 더 높게 적용됩니다. 무기계약직 102명 있습니다. 90만원 정도되는 분들은 기간제입니다. 10개월 정도계약해서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차상수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 기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각 부서별로 정말로 필요치 않는 계약직도 있어요. 군수가 도와달라 해서 쓰는 사람도 있던데, 사무보조가 전혀 안되는 무기계약직이 많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102명은 많다고요.

차상수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은 필요하지만 행정보조하는 계약직들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직접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차상수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보니까 한 가지 예로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대여하는 직원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장비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장비 자격증이 6개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기는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잊었는데, 오래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같이 월급을 줍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는 한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40명 정도, 검침원이 22명, 단순노무 24명, 도로보수 7명, 행정보조 6명 되어 있고, 직마다 자격증이 있고, 누구나 그 사람들 입장을 이야기 하면 신분상승을 바라는 입장이고, 무기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총액인건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황정기 8명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모집이 있습니까?

황정기 결산서류에 보면, 인원 충당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어차피 이 돈이 한 해에 확보가 다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05분에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15억6,507만6천원으로 14억9,113만7,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3만8,1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바일 도로면 주소 시설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산개발비의 예산현액은 4,200만원으로 3,620만3,5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8만6,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은 공개경쟁 입찰후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3,500만원으로 2억2,957만2,18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2만7,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20가구중 19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가구가 개인의 사정으로 연말에 갑자기 포기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업무추진 사무보조원의 예산현액은 1,158만원으로 1,080만3천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여권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014년 제2회추경예산에 77만7천원을 반영하여 예산승인 후 보조금집행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1,886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413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억1,413만8천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우리가 여기 올 때 서식을 받아서 워드를 못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제가 할 말이 없고, 서식을 제가 미처 빨리 못 챙겨서,

그게 오늘 아침에 들어왔더라고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열 위원님,

도로명 관리주소, 지금 현재 정착이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원룸, 다세대, 아파트 그 건물 한 동에는 붙여져 있지요?

다세대는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세 주소가 기타 주소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참 찾기가 쉬워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상세주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한민원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서류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복합민원이라면 민원인이 방문하면 접수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관련부서로 공무원이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편리한 안내제도입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이 운영된다는 것은 아는데 있으나마나 하다, 민원인이 오면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잘 좀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다시 한번 만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하병두 간사님,

갑자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연말돼서 포기하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집에 하는 거라서, 개인 집이 선정돼어 있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연말에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비가 2억3,500만원인데, 어느정도 사업이 됐단 말입니까?

작년 사업이라서 다 끝난 것이죠. 해마다 사업이 끝나고 금년 사업은 새로 내려 와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중단됐다는데,

중단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남은 돈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이 20동인데, 19동은 했는데 1동은 포기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담당주사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두 간사님께서 내용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종이 한 장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기에는 과장님 잘 모시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동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3,408억946만4천원보다 153억6,604만2천원이 증가한 3,561억7,550만6천원이며, 세출총액은 전년도 2,842억9,408만6천원보다 204억3,331만6천원이 증가한 3,047억2,740만2천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43억4,439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494억4,453만3천원, 특별회계는 248억9,985만7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810억8,258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561억7,550만6천원, 특별회계는 249억708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3,306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8억7,643만4천원 특별회계는 1억5,663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액이 1억5,062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8,24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4,034만원으로써 무재산 7,013만3천원, 행방불명 1,259만원, 시효소멸 44만2천원 기타 6,71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은 27억2,607만4천원으로써 무재산 3억5,439만2천원, 행방불명 3억8,165만2천원, 납세태만 16억3,859만6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억8,788만3천원, 기타 1억6,35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43억4,439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494억4,453만4천원, 특별회계는 158억9,484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214억1,695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047억2,740만3천원, 특별회계는 94억2,580만4천원입니다. 이월액은 386억4,895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70억9,815만6천원, 특별회계는 3억6,173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2억7,934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6억1,898만6천원, 특별회계는 61억730만7천원입니다. 세출결산중 일반회계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96억9,912만7천원, 지출액은 287억7,402만5천원, 이월액은 3억3,640만원, 집행잔액은 5억8,8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3,012만6천원, 지출액은 158억5,470만9천원, 이월액은 22억3,553만1천원, 집행잔액은 1억3,98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8,291만9천원, 지출액은 20억7,561만4천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3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6,986만원, 지출액은 246억990만원, 이월액은 118억3,469만4천원, 집행잔액은 2억2,52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6,497만6천원, 지출액은 243억5,127만1천원, 이월액은 21억1,771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9,5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52억3,752만2천원, 지출액은 528억2,833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4억91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1,756만1천원, 지출액은 47억636만2천원, 이월액은 1억8,750만원, 집행잔액은 1억2,36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40억2,123만3천원, 지출액은 809억5,190만9천원, 이월액은 111억9,523만원, 집행잔액은 18억7,40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3,701만2천원, 지출액은 17억3,029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송및환경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5,706만원, 지출액은 111억996만4천원, 이월액은 29억9,902만9천원, 집행잔액은 4,80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59억3,013만7천원, 지출액은 196억5,092만7천원, 이월액은 61억9,199만5천원, 집행잔액은 8,72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4,066만1천원,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4,06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5,634만원, 지출액은 380억8,410만1천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7,22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9억4,776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6억1,983만6천원, 특별회계는 63억2,792만6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6,977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억3,010만2천원, 특별회계는 3억3,96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6,321만6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1억6,547만2천원, 특별회계는 15억9,774만4천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3억1,727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402만1천원, 특별회계는 2억9,325만2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4,275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4만4천원, 특별회계는 4억4,080만7천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3,773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1억8,754만9천원, 특별회계는 14억5,01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8억9,96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5억원, 특별회계는 3억9,9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013억130만4천원으로써 토지는 1,621억2,144만1천원, 건물은 1,000억6,507만2천원, 기타는 2,391억1,479만1천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469대 33억9,785만2천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94대 29억465만6천원, 신규취득이 183대 5억9,212만2천원, 매각이 8대 9,892만6천원, 세입세출외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3,602만5천원으로써 보증금은 2억1,940만9천원, 보관금은 1억4,421만7천원, 잡종금기타는 1억7,23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을 분야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1억7,393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28억9,410만9천원, 이월액은 1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2,98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24쪽 보조금집행현황과 결산서 394쪽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결산서 35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1건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3,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억8,022만1천원, 이월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 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952만원중 2,553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39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6,514만4천원중 4,906만6천원을 집행하고 유류절감 사유로 1,60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 관리보수는 예산액 194억4,146만1천원중 193억4,678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및 정액수당은 예측이 가능하나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사유로 9,467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병두 간사님,

세입세출은 단식부기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별도로 복식부기도 같이 합니다.

결산시에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자산이나, 부채나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식부기는,

지금현재 잔액이 600억원 정도됩니다.

어떤 때는 봉급에 보너스 나간다든가,

이번에는 좀 많은 편인데, 거의 300억 정도로,

줄어 들 때도 있습니다.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 계약은 작년 연말에 했는데, 기간은 올 1월1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권태섭 예.

그런데 그게 금고가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읍면하고 지방세 수납관계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협조 관계가 안되고 문제가 있고 해서,

이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출에 5% 절감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다음 연도에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분리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하병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 몰라도 계약기간이 3년이 돼버리니까 군의원을 우습게 보고, 알겠습니까? 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신경쓰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하병두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복식부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복식부기 맞습니까?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결산서도 보기 쉽도록 하고, 또 한가지 제일 뒷장을 보면 기본급 및 수당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9,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로 예측이 어렵습니까?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 휴가 안 간 건데 연말에 몰아서 갈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질의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제안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239억1,102만1천원으로 221억9,901만4천원을 집행하고 14억4,724만1천원을 명시이월, 1억5,650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25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03억2,741만2천원으로서 93억8,760만6천원을 집행하고 9억3,343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6만9천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7건, 14억4,724만1천원이며,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6,103만6천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3억6,133만5천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1,060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계속사업으로 174만원, 하천시설 긴급정비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5,998만5천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5억5,079만7천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부대비 계속사업으로 174만원, 사고이월은 총 2건, 1억5,650만7천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2,405만4천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3,245만3천원,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685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9,19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685만원으로 3억3,436만6천원을 집행하고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시설비 382만7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6,8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8,000만원중 7,059만7천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동파 예방 홍보 및 작년에 비해 온화한 날씨로 인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가 절약되어 94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5억4,550만6천원중 25억890만1천원을 집행하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 예상액의 차액 발생으로 3,66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운영시설비는 예산액 3,580만원중 2,992만원을 집행하고 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억7천만원중 1억6,673만원을 집행하고 32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예산액 5억2,565만1천원중 4억9,763만3천원을 집행하고 2,80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운영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3,500만원중 3,053만5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44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그건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하고 국비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용도로는 안쓰지만 재이용수를 만들어서 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담당주사 답변 해주십시오. 마이크로,

하병두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시50분인데 정회하고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77억1,522만원으로 182억8,472만6천원을 집행하고 85억9,049만원을 명시이월 및 6억8,339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660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25억5,387만5천원으로서 56억7,714만9천원을 집행하고 68억6,473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9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으며, 예산과목 오기로 인한 예산변경사용은 1건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3,3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 3,3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7건 85억9,049만원, 사고이월 6건 6억8,339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7건으로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시설비 2억,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시설비 7천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및 보급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개발촉진지구지원 시설비 7,200만원,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6천만원, 웰빙테마마을조성 시설비 11억9,971만원,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시설비 2,595만원, 장사관광지주변정비사업 시설비 14억8,899만원, 시설부대비 466만원,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12억8,541만원, 시설부대비 53만원, 신정동진 사업 시설비 9,66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6억7,198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시설비 1억1,951만원, 감리비 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민간자본보조 2억5천만원, 3대문화권사업 시설비 20억8,602만원, 감리비 5,133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연구용역비 5,120만원, 목은유적지 관어대정비사업 시설비 6억4,659만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웰빙테마마을조성 시설비 952만원, 강구항대게거리경관조성 4억6,394만원, 시설부대비 19만원, 장사관광지주변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원,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848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1억1,628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시설비 4,49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4,696만원중 1억3,39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천만원중 371만원을 기존 관광기념품 재생산 등에 집행하였고 또한, 신상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 등 새로운 관광기념품 상품화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중 타 지역 유사 상품 배제 및 제품단가 불합리 사유 등으로 1,6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4천만원중 3,361만원을 집행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6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3,900만원중 4건 3,550만원을 집행하였고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예산액 800만원중 전통혼례 5건 55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통혼례 미신청 사유로 250만원의 잔액과 신돌석 장군 영릉의병진 출정식 지원 예산액 100만원중 자매도시 송파구 문화교류행사 축소 사유로 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전승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444만원중 894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3만원은 2014년 국고보조 문화재 특별점검 수수료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문화재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100만원은 고장수리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기 및 상수도 요금 146만원을 절감하여 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액 1억9,400만원중 1억3,3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13만원은 국비지원을 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6개소 1,82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15개소 3,625만원을 대체 집행하여 군비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목은유적지 관어대정비사업시설비는 예산액 6억9,559만원중 6억4,659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사유로 1,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액 1,736만원중 93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보수사업이 진행중인 22개소의 문화재는 관리인이 필요치 않으므로 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때, 1억1,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이 총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작년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은 로하스추진단에서 장사전승기념조성사업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 문화관광진흥과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사업은 로하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사상륙작전 조성기념공원조성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한 사업장에 2개 과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 사업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하는데 TTP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탑까지 끝나게 되면 이 사업비도 우리 부서로 넘어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공원기념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관광지주변 안에 사업비는,

올해 예산은 그 쪽에 작년 예산 집행실적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도비 8억원하고 16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주변 기념탑만 가봤습니다.

충혼탑은 이전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다 되면 기존에 것은 해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받았을 때, 거기에 기념탑 만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달에 곧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할 때 보면, 기존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은 관광지 지정된 구역안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심의 받을 때 우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쪽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미리 하면 또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 안에 다른 시설을 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조사업도 도나 중앙에 정산 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최재열 위원님,

과장님, 장사 전승공원 시작할 때,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업무 협의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영덕군에 하는 사업이 그대로 설계대로 한 게 없더라고요. 장사 전승공원도, 배도 현장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이곳에 와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기상여건이나 안맞아서 현장에서 바로 제작해서 가져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 용역할 때,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걸 여건에 안 맞다고 해서 모를 정도는 아닐 것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안맞다 해서 울산에서 하고 이건 누가 들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로하스사업소에 추가로 질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설계 변경 안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과장님 자리 바뀌면, 모르고,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하는 것도 있지요? 심도있게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477억1,108만6천원으로 369억2,851만4천원을 집행하고 82억8,443만1천원을 명시이월, 22억9,761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2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267억4,737만원으로써 180억8,337만원을 집행하고 86억3,517만4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882만4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이체는 생략, 예산변경사용은 1건 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10건, 82억8,443만1천원이며,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4억839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32만3천원, 지역현안도로개설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7억5천만원, 지역현안도로개설 시설부대비 절대공기부족으로 700만원,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연구용역비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3억원, 도시토목사업 시설비 보상협의 지연으로 8억9,236만7천원,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시설비 보상협의 지연으로 7억5,174만4천원,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3억5,040만5천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7,22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5천만원, 사고이월은 총 5건 22억9,761만5천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6,486만4천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보상금 미수령으로 시설비 5,995만2천원, 지역현안도로개설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1억8,7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2,266만2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6,313만5천원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5억9,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9,607만1천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72억5,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억5,395만9천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1,80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총 5억9,400만원으로 6,39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3,007만2천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72억5,600만원으로 44억9,724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억5,875만8천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총 1,600만원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103만3천원중 1,600만8천원을 집행하고 계절별 가동시간 단축으로 전기료 및 접속료 절약의 사유로 50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60만2천원중 2,046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163만3천원, 방재시설 유지보수 및 우수저류조 전기요금에 대한 잔액의 사유로 35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관리운영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예산액 548만2천원중 125만5천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에 따른 민간장비 임차 유류대 집행잔액의 사유로 42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시설비는 예산액 4억8,874만5천원중 4억2,611만3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의 사유로 6,26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개설시설비는 예산액 86억2,519만6천원중 56억8,349만4천원을 집행하고 도로사업비 잔액 사유로 470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도로관리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는 예산액 7,124만원중 6,721만8천원을 집행하고 도로보수자재 구입비 잔액 사유로 41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도로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14억7,891만8천원중 14억5,350만3천원을 집행하고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비잔액 사유로 2,54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예산액 1,540만원중 1,086만2천원을 집행하고 지원요청 없음의 사유로 45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5억9,400만원으로 6,392만원을 집행하고 특별회계특성과 세입과 연계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5억3,007만2천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액 72억5,600만원으로 44억9,724만2천원을 집행하고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연계사유로 집행잔액은 27억5,875만7천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 1,600만원으로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연계사유로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자료가 안나옵니다만,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원 정도는 계속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본인들 요구에 의한 것이니까 필지나 대지를 우리가 연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이니까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사업특성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3년에 1건 정도,

그건 시점이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점이라서 사업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사업이라서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어차피 사업비가 내려 온다고 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정수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총예산이 477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신경 안써서 그런가,

이월되는 사업을 대충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보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1년을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늘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들면 우수저류 시설같으면 보통 시작하면 3년정도 걸리니까 절대공기 부족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도시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보상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요청할 때는 다 동의하겠다고 도장을 받아서 요청하는데도 막상 진입할려고 덤벼 들면 안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보니 사업이 한정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오포지구 택지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재개신청을 합니다. 사실 토목사업사업은 자치단체하고 군민과 부딪히는 이런 갈등이 발생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갈등까지 발생시켜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무리다, 작업자체를 수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설득해서 하다보니 그 만큼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고 해서 이월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해주겠다 해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감정하는 가격이 민간인들 거래하는 가격보다 15% 정도 더 나갑니다.

감정가격도 현 시가대로 다 해주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너무 심할 때도 있다고, 그 가격이면 충분한데, 옆에 사람은 보상받는데 옆에 사람은 안받는 다고 제끼거든, 한 두 사람 있어요. 우리도 느낍니다.

한 두 분 있습니다.

지역현안도로개설사업, 소방도로가 포함됩니까?

소방도로 포함되지 않는 도시토목사업입니다. 현안도로는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인데, 도비 지원받아서 반을 부담하고 올해부터는 도비 30% 군비70%입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이번에는 특별하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우선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삼계 창포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계속 예산 올렸다가 못 받았잖아요? 올려서 그 사업을 확장해서 2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저번에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국비를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올리도록 해봐라, 검토하겠다 하셨거든요.

그 도로는 법정도로이긴 하지만, 농어촌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명칭에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지화 되다 보니까 대형 차량 교차가 어렵고, 매년 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료를 가지고 여가부와 협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2대가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꼭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86억302만4천원으로 82억7,794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5,142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364만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지 장착지원 1,075만7천원, 방송 통신시설현대화 시설비 1,000만원, 방송 통신 시설현대화 자산취득비 8,640만원 등 총 3건으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조달지연 등 사유로 1억715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전산담당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14건, 17억1,52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2억6,762만8천원으로 12억4,825만9천원을 집행하고 2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9만8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며 보조금 24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3억78만1천원중 2억9,099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8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 7월 보조금이 6,129만1천원 증가 교부되어 모집인원을 늘렸으나 접수자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3,992만원중 2,74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목표 인원보다 참여자가 저조하여 사업량이 줄고 재료비 등 필요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24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보전금은 예산1억2,501만원중 5,379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1만7천원입니다. 2013년 운전자금 신청결과 13개 업체 42억5,400만원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9월 현재는 20개 업체 61억원으로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민간자본보조 예산 1,920만원중 1,2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69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시설비 예산액 1억4,892만원중 1억4,27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덕환경사업소 LED교체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영덕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비 예산액 1억9,210만원중 1억8,168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1만5천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7,745만원중 1억6,847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66만2천원입니다.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 공공운영비 예산액 2,080만5천원중 1,708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만2천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448만원중 7,493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억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3,797만9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5억1,300만원, 지출액은 1억3,310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7,989만7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억3,648만1천원 징수결정액은 31억9,404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33억3,648만1천원, 지출액은 29억5,491만5천원, 명시이월 3억3,390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766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4필지 15,394㎡와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억7,350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4억7,762만7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4억7,350만8천원, 지출액은 3,900만원, 명시이월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1,050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중 영해면 대1,2리 특별지원금 3억9,160만원 및 기본지원금 6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 예비비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1, 2리 당초 사업계획이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것이며, 영해면 대1리는 주민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내 사업추진 계획이며, 대2리 또한 2014년내 주민협의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새마을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 작성을 성의있게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님,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대1리, 4억7천만원이네요. 이 지원사업으로 도로를 해도 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땅을 사서 펜션을 지어서 이익을 남기자, 그것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식수 문제가 있어서 관정쪽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의견을 모아가는 상황입니다.

대1리 계곡에 물좋은데 관정박으면 어떡할려고,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지방도인데, 도비로 해야 되고, 군도는 옆에 있는데, 포장이 안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통장안에 들어있다 뿐이지, 1년에 8천만원 정도가 이자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입받을려면 힘이 들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듣고 하니까 더 줄여도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들 중에 제안설명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유완준 계장님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7억2,405만원으로 62억3,366만7천원을 집행하고 12억5,901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136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5억7,465만2천원으로써 11억7,182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5,055만3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227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 변경은 해당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2건은 계속사업으로 8억1,696만6천원이, 청소행정 업무평가 시설비 1건은 창수면 수리마을회관 신축공사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5,105만원이 환경기초시설관리 시설비 1건은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내 사면보강 공사로 정리추경예산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9,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억1,424만1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32만1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69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8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천만원은 그린리더 양성교육 불필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민간자본보조는 국고보조 2차 지원에 따라 2회추경 예산액 7,200만원중 1,327만6천원을 집행하고 신청대상자 부족사유로 5,87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액 1억9,200만원중 1억5,689만7천원을 집행하고 신청대상자 부족 사유로 3,51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000만원중 2,281만4천원을 집행하고 피해 미발생 사유로 2,71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8,000만원중 7,032만5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96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업무평가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써 포상금 신고 건수가 없어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업무평가 시설비는 로하스영덕만들기 포상금으로서 전액 읍면에 배정한 예산액 3억원중 2억4,532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창수면의 사업비 5,1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영덕읍, 강구면의 집행잔액이 36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7,590만원중 5,696만6천원을 집행하고 수거처리 주체인 환경관리공단의 중간집하장 이전관계로 수거 지연되어 2013년 발생분 주민 폐비닐수거보상금 1,893만4천원을 2014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9억7,219만9천원중 9억6,182만4천원을 집행하고 업체 위탁금액중 물가인상분 반영예산을 절감한 사유로 1,03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및 폐비닐 집하장 설치 시설비는 예산액 9억8,403만원중 9억7,70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집행잔액이 6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4억8,051만7천원중 5억5,941만5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수시변동 사유로 2,11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환경부 예산은 당초에 1억9,200만원 세워져 있는데서, 시군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배정을 해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7,200만원 2회추경 예산은 사실 추가신청을 받은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 배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억1,400만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진흥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느냐고요?

음식물 개발, 모범음식소 지정, 업소친절교육,

모범음식점 지정도 합니까?

예.

지정업소도 어떤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받을만 한데, 어떤 식당은 안 받아야 할 식당도 있던데, 과장님 친한 곳에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할 당시에는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범업소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식당들이 모범업소 간판이 있음으로 해서, 손님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은 식당이 있단 말입니다. 친하다고 해주지 말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건축물대장 없으면 지원이 안돼죠?

작년까지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지원이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본가에 부수적인 건물, 아래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건축물대장 없다고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말은 안되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침이,

옛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잖아요? 하천부지에 건물지어 놓은 것도 건축허가가 안나잖아요? 숱하게 슬레이트집이 많은데, 어차피 슬레이트 없앨려고 하는 사업인데, 담당주사 할 말 있어요?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한다는게 잘못된 거에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규정이 좀 강화된 것인데, 앞으로 좀 완화될 것입니다.

로하스 만들기 사업 포상금, 전에는 1등이 1억원, 2등이 5천만원 줬잖아요? 올해는 다 5천만원 주기로 했어요?

올해는 1등이 안나오고 공동 2등입니다.

그 전에는 농촌에 1등, 어촌에 1등, 1억원씩, 2등 5천만원 씩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줄어든게 아니고 나눠 준 것입니다.

농어촌 마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전에 농어촌에 가보면 로하스마을 선정될려고 청소 잘하고 사진 찍고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이 사업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통과시켜 주십시오.

수리 마을회관 지었잖아요?

상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할려니까 마을회관이 5천만원 모자란다 해서 도비를 더 받아서 합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해서 집행이 늦어서 이월됐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했어요?

부지매입해서 하반기에 설치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개소 설치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읍면에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쓰레기 선별은 현장하고 행정과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제일 큰 불만이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인력이 부족하다, 여름철되면 100톤, 200톤 나오는데, 여름에는 알바를 쓰고 평일에는 알바를 안쓰는 현실에 영해에는 세 명인데, 병곡에는 왜 두 명이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만을 안 갖도록 정원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최재열 위원님,

과장님,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한 번 다녀왔는데 고생 많은줄 알아요. 쓰레기매립장에 그 분들이 성격이 대단하더라고요. 직원들 보고 욕도 하더라고요. 고생하는거 우리 의원들 다 알아요. 거기 몇 번 갔다 왔어요. 로하스영덕만들기는, 의원 되기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건 농촌, 어촌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시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농촌, 어촌도 해야 되는데, 제가 덕곡 마을이장 할 때, 덕곡2리 신청한 겁니다. 시내에 중점적으로 이런걸 하나씩 줘야 됩니다. 쓰레기가 밤이 되면 길고양이가 뜯어서 형편 없습니다. 시내에도 하나 주세요.

읍면에는 혜택 많이 봅니다. 주지 마세요. 이제는,

로하스만들기 다른 곳에 줘라, 주지말라는 얘긴 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87억4,772만2,300원으로 308억4,235만9,400원을 집행하고 72억1,130만1,1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9,406만1,730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71억9,619만7천원으로써 138억8,678만5,200원을 집행하고 32억1,632만5,1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08만6,650원입니다. 해양수산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전용은 동해안 천리길 걷기대회 등 4건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변경사용은 불법어업지도단속 사무관리비 등 4건 2,172만9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등 17건 계속사업 추진으로 57억5,102만5,15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규모 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 등 4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4억6,027만6,020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억9,920만원중 7억8,120만원을 집행하고 모범공동체의 사업포기로 협동공동체로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른 공동체 등급하향에 따라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류비등소득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5억1,110만원중 5억660만2천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제외대상 어선이 많아 44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목적인양기시설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2억4,820만원중 2억1,322만9천원을 집행하고 3,4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5천만원중 3,389만1천원을 집행하고 1,61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천만원중 6,661만4천원을 집행하고 3회 추가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33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8억원중 7억7,438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2,56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액 6,400만원중 6,061만9천원을 집행하고 행사 축소로 33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덕대게자원보호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200만원중 660만6천원을 집행하고 백신은 수요가 없어 1,53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설비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천만원은 2012년도 예산으로 사업자 최종 HACCP인증 받지 못해서 사업포기에 따라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수욕장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300만원중 1,315만원을 집행하고 해수욕장 융합행정 유관기관 급식비 추가 지원코자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추가 지원 불가로 85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수욕장 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8천만원중 6,606만4천원을 집행하고 겨울철 동파 등 긴급보수비로 잔액을 남겨 놓았으나 동파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39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안 폐어망 수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3,000만원중 1,602만원을 집행하고 해안 폐어망 미발생으로 수거 물량이 없어 1,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시설비는 예산액 2천만원중 52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보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1,4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8천만원중 7,626만8천원을 집행,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남정면 기간제근로사용 잔액인 37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22억8,677만8천원중 21억6,669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적생물구제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2,493만원중 1억1,933만원을 집행하고 최종사업자 사업포기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덕로하스 농공단지조성 감리비는 예산액 8,763만2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감리 미선정으로 8,76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적조방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적조특보가 조기에 해제됨에 따라 1억8,74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재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하스농공단지 조성감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직접 공사감독하는 사람이 감리를 했습니까?

군비 8,76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보니까 단순 공정이고 해서 굳이 감리비를 줄 필요가 없다 해서 공사감독이 좀 수고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는게 좋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감리를 하면 공사와 상관이 없습니까?

공사 감리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감리단에 하는데, 이런 단순한 공정은 감리를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서 공사감독에게 직접 감리를 함으로 해서 군비를 한번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조가 발생했습니까?

7월 24일자로 경남 남해에 발생했고, 작년에 8월 1일날 우리군에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제도 통영쪽에 발생해서 8월 26일 4만7천미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아직 예찰을 하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생기는데 유독성이 아닌 무독성입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1일 700톤,

600톤입니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도 메타기 처럼 잘 관리하면 되는데, 증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쪽에서는 폐수용량이 좀 커야 되는데, 환경부 기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류조시설을 1,200톤 이상 되도록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점단지는 250억원, 농공단지조성은 120억원입니다.

전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 처음 조성하는데는 단순 토목공사라서 했고, 지금은 전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8억원 정도입니다.

1억원 정도 절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분양 할려고 하는데,

3일전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3천평 정도 부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고, 천평씩 분양할려고 하는데 더 달라는 사람은 분양받아서 합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개인별 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개인 회사마다 폐수처리시설을 하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잘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또 시설할걸 뭐하러 옮기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치가 오포입니까?

강구2리입니다.

이쪽에 옮기는 거 건의해봤어요? 처음 취지목적이 강구업자들하고 들어오겠지 말만 하지 말고 만나보고, 홍보도 하고, 협상을 하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같이 협상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돈을 그 만큼 들여서 분양 안되면 큰 골치덩이고, 농공단지 2개가 골치덩이입니다.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 업체들이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는데, 그 땅들을 용도변경해서 택지로 바꿔주면 땅을 처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니까 나중에 군에서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설명을 하고 몇 몇 업체는 시설을 더 보완하지 않고 이 쪽으로 올 생각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이미 시설을 다 갖춘 업체들은 금방 옮겨 올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장용지를 일반용지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땅을 놔두고 새로 땅을 사서 온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폐수처리 한 군데 집중해서 하면 용량이 충분합니까?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1,2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안됐습니다. 일반 농공단지처럼 폐수 처리용량이 되거든요. 폐수처리장 시설이 되면 계속 설명하고 증설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에도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해야 되고,

당초에 할 때는 30-40개 업체만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꺼하고 남의꺼와의 차이입니다. 고기 한 마리 없는데도 물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용량이 계속 오버되고, 새로 오니를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3년동안 교육하고 부딪히고 해서 지금은 관리감독이 됩니다. 지금 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작업 안하면 녹슬고, 수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사전 예방차원으로 수리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겠지만, 로하스농공단지 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정화시설에 다시 돈이 안나가도록 신경 쓰십시오.

폐수처리장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라서 그 부분에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문제는 사실 우리가 농공단지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고, 폐수처리는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협조를 받아가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환경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직원들이 매달려서 애먹고 있습니다. 부서장인 저로서는,

부서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10시부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