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부서에 대한 의결은 9월 4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과장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상건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구본희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용신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오수웅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황재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81억7196만원으로 이중 99%인 2162억80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이 2136억4357만원, 세외수입 23억2210만원, 지방교부세 2억4240만원으로 총 세입의 98.8%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8천만원을 포함한 총 2626억9552만원으로 이중 96.9%인 2544억9177만원을 지출하고 0.8%인 21억90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인 60억135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희망복지지원과 사할린 복합복지센터 신축비 6억3984만원, 노인장애인과 만부경로당 신축비 4억3212만원, 가정복지과 공립어린이집 확충비 9498만원,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 및 토요학교 사업 등 1억7906만원, 문화체육과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및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 매립기본계획수립용역 등 8억4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6022만원,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55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2억5964만원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보조금 과다 교부 및 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및 예산잔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7405만원으로 이중 99.6%인 6억7154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6억7405만원중 87.2%인 5억8773만원을 지출하고 863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전해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에 조민자 팀장입니다. 복지급여에 김민석 팀장입니다. 생활보장에 김겸찬 팀장입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총 구 일반회계의 10.6%인 505억4042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505억8120만7천원이 되고 수납은 505억50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수가 안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징수결정액 505억2440만2천원으로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18억3672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징수결정액이 86억8768만원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은 13억5362만1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6억71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8208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미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8384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억2492만8천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은 구 일반회계의 11.8%인 531억5819만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22억5539만6천원으로 집행을 해서 9억428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부분에 8222만9천원이 발생하였고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항으로 총 예산 31억7711만8천원중에 집행잔액은 14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되었고 다음은 26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 452억2329만여원에서 8억208만1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으로 행정운영비의 저희 복지정책과의 기본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7만6천원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6억7405만4천원중에 5억8773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8%인 86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차기 연도에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재원은 운영은 시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연도 이월을 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세입결산서 책자 50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1999년도에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48억9894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7321만4천원이 되겠고 지출 세부 내용은 사회복지기금의 명절위문과 장학금 지원에 7200만원, 자활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지원, 자활기관 지원, 전세 점포 임대사업 등 6021만4천원, 노인복지기금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 지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예치가 22억5천만원, 희망복지과 예치금이 10억원, 노인장애인과 예치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치금은 매년 잔액을 재예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그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으로 먼저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05억4042만1천원으로 총 505억8120만7011원을 징수결정하고 505억5019만9861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100만715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복지정책과 부서 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99.9%를 차지하나 세외수입 체납액인 과년도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 예산 현액은 531억5819만원으로 지출액은 522억5390만6385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비 지급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9억428만3615원으로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설명서 26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6277만6천원, 262쪽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326만1800원, 264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6115만4천원, 264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6908만8230원, 26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2377만1090원, 265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73만884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2013년도까지 총 48억6564만7176원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에 1억7321만4270원을 지출하였으며 46억9243만2906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으로 세입결산 사항으로는 세입 예산현액은 6억7405만4천원으로 총 13억5362만1658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1153만344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6억8208만8210원이 발생하여 4억9086만5140원을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의 28%인 1억9122만3070원을 결손처분한 바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은 현년도 기타 잡수입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으로는 세출 예산현액은 6억7405만4천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5억8777만3668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 8779만3390원을 지출하였고 8632만3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전액 인천시에 반납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

260페이지요 거기 종합복지사회 운영에 관한 거 인건비 배정잔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만월이 1105만원, 성산이 3100만원, 논현이 1900만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와 있는 게 6천 얼마가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관 운영 사항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4개 운영기관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제 종사자들의 기준 평균단가가 10호봉, 15호봉 기준이 있는데 이동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이나 또 잠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고 우리가 입찰이나 계약을 한 잔액이 지출이 돼서 그 부분이 인제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인건비 잔액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인건비 잔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때는 인건비가 사람이,

우리가 복지관이 A, B, C로 해가지고 기준 단가노임이 우리가 A급은 6억, B급은 5억5천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단가를 주고 종사자의 호봉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주고 잔액을 남기는 거는 시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2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해갖고 집행잔액 전년도 대비 국비예산 10% 상향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그랬는데 이게 무슨,

263페이지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사항은 우리가 452억인데요 전체적으로 인제 국비가 90% 시비가 7%하고 구비가 3% 계산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 8,300여세대에 13,500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생계비를 주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서창지구나 이런 증가액을 가늠해서 충분히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8억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이 생계비하고 주거비 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시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남동구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기초수급자도 증가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액에서 따지면 별 저기지만 굉장히 많이,

생계비, 주거비 하고 또 장제비, 해산급여 사항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75만원을 지급하고 해산장제비는 60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조금.

그래서 금액이 커요?

네.

그리고 265페이지에 요 금액은 기간제근로수당 보수 요거 금액은 얼마 안돼요. 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집행잔액이 시비 전액 반납이라는 이게 무슨,

기간제 사례관리사가 작년에 범정부 지원 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동 추천에 조사업무를 특별히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은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는 사항인데 일용직으로 해서 41명이 인제 받았다가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구의 돈을 프로수를 따진다면 많은 비율을 갖고 가잖아요?

한 10% 11% 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는데 이왕이면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림잡아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6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액이 지금 237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세대당 40ℓ를 기준해서 주는데요 본인들이 필요한 양을 동 복지담당한테 20ℓ를 달라 뭐 40ℓ를 달라 10ℓ를 달라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숫자를 주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쓰레기종량제 양이 많았었는데 점차로 음식물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어떤 분은 인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40ℓ를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ℓ, 20ℓ를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인제 40ℓ를 월 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40ℓ기준을 둬가지고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10ℓ, 20ℓ를 원하는대로 그거는 필요량에 따라서.

현재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거는 그 기초수급자들이 신청,

네, 집행하고 인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신홍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임덕수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희망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3억589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63억403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복지지원금 환수액 등 세외수입 134만2천원과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3억26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8925만2천원이며 이중 83.5%인 75억9589만5천원을 집행하고 6억3983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535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 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는 4925만원중 4794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무료이사 서비스 사다리 임차료 및 소식지 우편물 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279쪽 복지자원 연계는 15억8367만9천원중 15억162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6738만원의 주요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잔액으로 직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차액 55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13억3032만9천원중 9억2429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4억603만9천원의 주요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238% 증액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282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2억750만8천원중 1억9912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및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83쪽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42억871만4천원중 38억8027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2843만7천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민간위탁 자활사업비 1억3492만9천원과 자활장려금 지원비 1억624만9천원 등입니다. 285쪽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는 1711만9천원중 614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거안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은 예산 3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87쪽 다문화 정착 지원은 7억1054만3천원중 6억9771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비와 남동하모니센터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89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2억7342만3천원중 2억6409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91쪽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277만원중 1270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2쪽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10억2865만원중 3억8789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할린 복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용역비 6억3984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93쪽 인력운영비는 남동하모니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운영 계약직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12만5천원중 922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714만2천원중 371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60억3598만원으로 총 63억403만4218원을 징수결정하고 63억403만4218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서 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으로서는 세출 예산현액은 90억892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5억9589만59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6억3983만557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8억5352만49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인 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 사업에 시설비 1524만6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524만6천원을 증액하였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사업으로는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 사업에 시설비 6억2458만9570원과 감리비 1524만6천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아닌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이월한 바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비 5569만8640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550만3010원, 자활근로사업 1억3490만9050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1억624만9130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518만8570원, 노숙인쉼터 운영지원 531만3천원 등으로 향후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과 시기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281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6쪽이요?

네, 281페이지.

2페이지요? 282,

1페이지요.

아, 1페이지.

여기 예산 과다 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네, 네.

이게 이런 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요거는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이 80:10:10,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인데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왔기 때문에 배정을 조금만 해달라 그런데도 국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구로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2년도에 예산이 5억5600만원이었었거든요, 2012년도에요. 근데 2013년도에 13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려 7억6800만원이나 더 증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3년도에는 우리가 9억2천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5억3800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한 4억 정도 더 많이 집행을 했는데도 너무나 많이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거 4억 얼마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사업을 이뤄도 될만한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83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그거요, 민간인 그거를 하는 건가봐요, 이게 1억3400만원.

네, 네.

이것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는요 국시비가 90:7:3으로 돼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활근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생계만 받지말고 근로사업을 하면서 더 도움이 되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4개 단체에다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자활근로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보충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첫째로 이게 의지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홍보는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급여가,

이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거는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로.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런 거는 홍보를 좀 해서 못 받는 사람 없도록 해서 이왕 예산이 주어진 금액이면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중도 탈락자가 사실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은 노숙자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한 개소 운영인데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720만원 지금 잡아갖고 쓴 금액은 몇 분의 몇 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잡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전액 시비 100% 시에서 지원을 해준 돈인데 시비가 전부다 내려온 거거든요,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어요?

네, 구비는 한 푼도 없는데 노숙인쉼터라 해가지고 부랑자들이요 우리 간석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이런 거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좀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숙자 숙소가 어디에 있어요?

간석4동에 있습니다.

간석4동, 근데 몇 분 정도나?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세 분이요. 그 분들이 거기에 얼마동안 있다 보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 분들이 지금 세 사람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뭐,

기존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14쪽에요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보시면은 중도포기자 발생 인건비 및 사회보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도포기자라면 사회복지사들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포기자가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일자리 참여한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그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충원 계획을 우리가 바로 하는데요 또 그런 장애인 특성상 제때 모집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 예산을 받으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다음부터 신속하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지마시고 다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우선 제가 하두 귀찮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장애인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걸 딱 집어서 할 수 없을만큼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모두가, 지금 보면은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사업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쭉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장애인 쪽에다 많이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년 대비해다가 발생 예상수를 감안하다 보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그거를 정확히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여기 아주 잔액이 이거 꽤 많이 발생되고 있네요. 요런 거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 변경 내역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변경해서 행사 관련비에 추진하고 이런 예산 변경 내역이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지금 하는데 그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조금 체계적으로 좀 되지 않아서 계획이 왔다갔다 하는건지?

차후에 그런 게 발생치 않도록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 좀 조금만 신경써서 세밀하게 해주시면 요런 변경 내역 같은 게 많지 않을텐데.

차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문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성폭력예방팀장입니다. 남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우정식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915억9276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892억5817만6922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와 과징금으로 3845만원을 부과 수납하였고 그 외 수입은 신생아 건강보험 정산금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4008만8310원을 부과하여 2607만5310원을 수납하였고 1401만3천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도 8월 901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남은 500만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9월중으로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904억3146만1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11억7695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392억5450만3천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으로 891억9033만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 현액은 1074억3279만4610원이며 그중 98.2%인 1055억1020만5950원을 집행하였고 9498만5833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2760만2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은 전체 예산 79억3692만5천원중 76억8296만710원을 집행하였고 2억5396만4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37억20만2천원 예산 가운데 35억8299만3910원을 집행하였고 1억1720만8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한부모 복지시설인 아담채의 입소자 정원은 60명이나 실입소자가 월평균 50명 정도로 그에 따른 운영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초?중?고생 학습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으로 4억2202만3천원 예산 가운데 3억8634만930원을 집행하고 3568만2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폐업에 따른 잔액과 해바라기아동센터 종사자 퇴사에 따른 퇴직 적립금 반환,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사직 등입니다. 다음은 337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 38억1470만원 예산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신생아보험료로 37억1362만6590원을 집행하고 신생아보험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으로 1억97만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3쪽의 영유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지원으로 예산액 970억6250만4천원중 956억2320만2320원을 집행하고 14억3940만1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의 미교부와 일시보육 시범시설의 중도포기, 공공형어린이집의 신규 선정 고려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342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23억9367만6610원에서 21억6500만8690원을 집행하고 가칭 서창7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계획이 아파트 매입을 통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적합한 매물 선정 등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그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 9498만5833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3368만208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시설비에 8억3924만120원, 기자재 구입에 2억575만8천원,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건물?토지 매입비로 5억451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6천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3억351만1570원,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2억910만원을 당초 남동공단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해 있던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을 남동구청 차량등록민원실로 이전 설치하는데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958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903만4230원을 집행하고 55만4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915억9276만1천원으로 총 892억7218만9222원을 징수 결정하고 892억5817만6922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401만3천원으로 전액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미 반환금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부서 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74억3279만4610원이며 지출액은 1055억1020만595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9498만5833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18억2760만2827원으로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서창7단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설비 5498만5833원과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 등 9498만5833원을 어린이집 설치 추진하는 변경으로 명시이월 조치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조치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조치되고 있어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3611만3540원,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491만7천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1억97만630원,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 6297만9057원, 공립어린이집 건물매입 9632만8천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35쪽에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이걸 인제 폐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5%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요거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요거를,

요 부분은 운영을 하시던 대표자님께서 8월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난 2013년도 8월 2일자로 폐업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남동구에는 여성성폭력상담소가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던 분은 대표자로 사망을 했고 다른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인천성폭력상담소 한 개소가 없어진거고요?

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라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게 남았으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이게,

2015년도에는 요 부분을 추가로 어디 설립이 안되는 경우라면 감안해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결산 보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지원과 2013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이 109억223만8732원이며 세외수입이 2401만932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 교육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22억1762만6천원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32개 사업에 86억6060만1800원으로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191억8851만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3억4786만1389원으로 집행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7906만3580원으로 0.9%이고 집행잔액은 6억6159만3031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에 따른 단위사업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세부사업에서 예산액 2863만원, 지출액은 2702만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60만7660원으로 이는 사업에 필요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예산액 1억5277만8천원으로 지출액 1억5156만80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만9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워크숍 계약 낙찰 차액 및 우수 프로그램 우수 동아리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평생학습 참여 등 1427만5천원 예산에서 1260만5520원을 집행을 해서 166만94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1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성화사업은 5900만원 중에서 580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97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배움의 길 가이드 양성과정 낙찰 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전액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2014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전부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 단위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액 24억6823만원 중에 24억3174만9680원을 집행하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예산액 76억2521만2천원 중에 76억1036만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업에는 3천만원 중 2323만8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로직업센터가 지난 2013년 11월 11일에 개소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치 급여 506만358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169만7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52쪽에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 4억1530만5천원 예산 중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금 1억705만1천원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93만3600원, 청소년공부방 지원 5999만8170원이며 353쪽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캠페인 및 전개는 373만3천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336만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중 사업은 국고보조 배정 지연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총 9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9억8477만624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억2375만3160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1억2295만원, 3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5900만원,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9269만2천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2억4033만2200원을 집행하였고 총 33억7933만원 중에서 지출액 31억2742만708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5190만2190원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개소는 폐지가 되었고 한 개소는 휴지에 따른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건전육성 지원 사업에는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에 1억61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5375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억155만2천원이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0억1362만3990원이 되겠으며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3억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9771만37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총 41억6306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 40억7454만3799원으로 저소득층 아동건전육성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52만1201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감소 및 입양아동 의료비 청구 감소 등으로 인한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한 평생교육사 급여에 3353만44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243만387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57쪽에 친환경 급식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수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4억4896만4070원, 사립유치원 우수농수산물 급식비 지원에 3091만769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8억6770만원으로 총 109억5521만3072원을 징수결정하고 109억223만8732원을 수납하여 5297만43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45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4847만43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 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인 99.7%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91억885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83억4786만1389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1억7906만35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45%인 6억6159만3031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평생교육 기반구축 전산개발비 1억6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사업 행사운영비에 600만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회복지보조 3억6623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습사업 5천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506만3580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억2400만원 등 3개 사업 총 1억7906만3580원을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는 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4248만6840원,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1608만1990원, 국내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3552만1천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1311만670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3209만9530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급식지원 1408만231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보고드리며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357쪽에 친환경 급식지원비가 다소 2억4600여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 급식지원은 저희가 인제 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4, 3,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0%, 30%, 30% 이루어졌는데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인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측을 조금 할 수 없었던 분야가 뭐냐면 이게 2012년도 예산이 의결이 돼서 2013년도에 인제 집행이 되는건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29일날 평생교육지원과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전에 예측했던 사항들이 좀 안 맞아서 불용액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재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단위는 편의상 만원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34억5192만원으로 이중 32억496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억360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0.4%인 135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주요 내용은 음악, 게임물, 비디오물 등 법률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2억211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7억9682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442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8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진행중인 사업들이며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 관련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에 따른 낙찰 잔액 및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364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현액은 5억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17만원으로서 모두 정상 집행되었고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분야로 예산액 6억3530만원중 집행잔액은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권역별 관광축제 등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조성 관련해 총 예산은 67억796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8억453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1924만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370쪽에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과 371쪽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5583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서 지도자 휴직 및 징계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372쪽입니다. 리틀야구단 운영 부분에서 여름 캠프 일정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73쪽에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사업에서는 코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76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낙찰 차액 및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37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9억8376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7억5050만원이고 이월액은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374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훈묘 시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용역 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또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구역 주변 토지매입 후 생육환경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매입이 2013년말에 완료되어 생육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부분으로는 집행잔액 2억825만원 중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잔액과 잔액 1억9400만원 등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쪽입니다. 2013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전년도말 이월된 금액 521만원과 2013년도 이자수입액 6987만원을 합한 10억7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3년도 기금 세출 총액은 4천만원으로 남동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의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남동체육관 결산 내용이 문화체육과에 포함되어 작성되었으나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직제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4억5192만1천원으로 총 32억4962만9298원을 징수결정하고 32억3606만8788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인 1356만51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2억2110만78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9682만47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8억44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억8004만30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9%인 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7억441만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공공체육시설 조성 1억1483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용역비 5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 2천만원을 사업기간 및 용역 추진 기간 부족, 토지매입 연기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용역비는 지출원인행위를 이행하는 경비로 사고이월 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조치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조치되고 있어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시설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구월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1억1666만9410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462만9440원,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구역 토지매입 1억9448만5440원, 남촌?도림?수산동 장승 설치 849만550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지역문화예술회 활성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13년도까지 총 10억7509만406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사업 활동 지원에 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3509만406원이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361쪽을 보시면 남동수영장 운영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입을 하면서도 남동구에 수영하시는 동호인들은 굉장히 불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이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수영장에서 남동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예산이 집행이 적게 됐다는 거는 검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3 산회 11:53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황재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