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유송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이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하나움이용대연못LED 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 등 12건, 11억 1,676,4천원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위원장 !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4,551억 7,266만 2천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4217억 1413만 6천원보다 334억 5,85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0억 4,290만 7천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 3,775억 3,406만 6천원보다 255억 88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1억 2,975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41억 8007만원보다 79억 4,968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재원별 증&middot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40만원이 증가한 157억 8699만원 지방교부세는 47억 7,017만 2천원이 증가한 1,793억 2,712만원, 국고 보조금은 51억 7,142만원이 증가한 1,209억 4,692만원, 보전수입금 155억 3,284만원이 증가하여 총 358억 5,5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1억 5,419만원이 증가한 299억 6,9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8,643만원이 증가한 134억 3,148만원, 교육분야 4,500만원이 증가한 49억 7,106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36억 7,347만원이 증가한 274억 5,839만원, 환경보호 13억 8,915만원이 증가한 216억 3,463만원, 사회복지 17억 9,794만원이 증가한 743억 8,951만원, 보건분야 4,729만원이 증가한 90억 8,388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103억 287만원이 증가한 878억 5,065만원, 산업&middot중소기업분야 22억 8,800만원이 증가한 97억 4,160만원, 수송 및 교통 20억 6,923만원이 증가한 369억 4,80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억 7,924만원이 증가한 288억 3,193만원, 예비비 47억 2,049만원이 감소한 42억 8,867만원 기타 인건비 9억 9,648만원이 증가한 544억 4,30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middot하수도사업에 4억 9,515만원이 증가하고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등 10개분야에 74억 5,452만원이 증가한 총 521억 2,97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현안사업비와 그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의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7대 화순군의회 의원사무실 집기등 구입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유병규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사업입니다.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화순읍 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57.75평방미터 부지가 205.3평방미터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14년 5월 공모를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2군데 선정되었고 전국적으로는 30군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지 예정인원은 약 6명이고 운영방법은 대리 1구 마을인데 381가구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명 정도 독거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동 홈을 설치해서 주거, 영양,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독감도 공동생활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폐교, 창고, 빈집 등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집 활용에는 장기 임대가 가능한 경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역시 빈집입니다. 나애심씨이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건물 사용승락서는 제안서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잔액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하고 건물 보수, 건축 공사, 감리,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단지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대리 1구 마을회에서 하기로 현재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개인사유지 보조금 보정방법은 예산이 세워지면 마을회와 소유자와 장기무료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삭감된 1억 2,000만원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주)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 잔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억 2,000만원을 나애심 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 쪽으로 주게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주고 나서 집행이 끝나고 난 뒤에 남았을 경우에 반납을 받는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설계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설계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공사 감독까지 …….

사업 주관이 마을회 쪽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입찰 방식도 공개, 입찰의뢰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설운영비나 기타 화재보험가입비로 나머지 금액이 남아야 가능하네요?

기존적으로 가입은 해 주고요. 운영은 그 쪽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분도 군에서 지급을 해 준다…….

아닙니다.

사업비가 남았으면 그 사업비로 써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운영은 마을회에서 하도록 …….

사업비 남았을 때에는 반납하고 운영은 마을회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는 전혀 계획에 없는 거죠?

운영은 자체 마을회에서 운영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이 사유재산 건물입니다. 군소유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법입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어떤 유해가 있을 경우 자식들이나 손들이 와서 사유재산 활용을 주장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투자를 해 놓고 추후에 대해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소유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게 …….

그게 기간이 10년이죠?

보통 10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약서에 …….

그 분들이 10년 후에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나요?

그 부분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이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대책을 정확히 해 놓고 차라리 군소유지가 있다거나 비어있는 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건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 삭감되었는데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비로 당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통일안보 의식을 확보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전년도 예산 지원 금액 알고 계십니까?

3,500만원입니다.

그럼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백두산 쪽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목재문화 체험장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현재 목재문화 체험장이 준공이 되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장에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품구입비에서 세탁기, 청소기, 교육TV, 팩스, 복사기, 보안용 카메라 기타 비품 구입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 준비된 상황임으로 물품이 꼭 필요합니다. 비품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물품을 3,000만원에 구입하시면서 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산업과 아파트 구입은 왜 재무과에서 안 하십니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책상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건물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네. 실제 행정장비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운동경기부 숙소구입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2억원 달하는 재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입 2억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승인이 안되었다고 하면 승인 안해 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했네요? 그런가요?

그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스포츠산업과장님 ! 공유재산변경 의회 승인해야 되는 건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건입니까?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질문을 할 때 이 비품을 사주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운영 계획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준비 되어있는 상태만 목공예 기구만 구입되었다고만 있지, 이걸 어떻게 가동할지 홍보, 운영 내역이 전혀 없네요. 어떤 계획으로 가동할건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 봤거든요.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소득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보안용 카메라가 CCTV 말씀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올라온 배드민턴 운동선수 숙소구입비 삭감 안 시켰죠?

네.

제가 헷갈려서요. 삭감 시킨 것 같이 말씀하셔서요. 삭감 안 된 부분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죽청리 민원과 관련 법원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근성 계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계속하신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 사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딜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편적인 것 말고요.

이것은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계리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대상지는 2010년에 자연생태학습장으로 11억원, 부지매입비가 6억원 정도 듭니다. 11억원을 들어서 조성 되었으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우리 화순군에 여러지역 읍면마다 거의 주변을 돌아보면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자연여건이 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에 응해서 확정된 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 예산 삭감할 때 그 때에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한 지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에 냇가나 강가, 바닷가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내남천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물론 설계에서 캠핑장 내에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분수대나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내남천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개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지를 옮기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던가요?

작년 본 예산 삭감하면서 다른 대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이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고 이 대상지를 대상으로 공모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 곳으로 안 하려면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살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지로 이전해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사업을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윤영민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듣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질의를 해 놓고 나서 해설을 하던지 …….

제가 말을 하고 할께요. 그러면 마치 의원들이 말을 해서 삭감한 이유가 의원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말 한마디에 수그러들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제가 오기 이전에 담당자들이 설명을 하고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지를 물색이라고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고 가능하나 질의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산건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안 설명 듣기 전에 5분간 정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하니움이용대연못 LED 경관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하니움 내방객들에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들께서 우려하신 얕은 수심과 진흙 벌로 인한 노즐 막힘, 자진 고장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중인 기계인력을 활용하고 분수설치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인데 7,000만원 계상했는데 5,000만원 계상되고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협회에 7,00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산감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내년도 전라남도농업경영인 대회 유치 홍보활동 1,000만원 청구하였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제 정비할 수 있도록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만큼 1,000만원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입니다. 5,52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목반 형편성이냐 소득보전이냐 운송비 보전이냐 등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내년에는 보다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분은 실질적인 지급예상 금액을 산정해 계상하는 만큼 요구한 잔액을 반드시 확보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한우농가급수기 공급 2,000만원도 본예산부터 누락이 된 만큼 한우농가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이 작년에도 3,000만원 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본 예산에 2,000만원 있는데 추가 1,000만원을 세웠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고 그래서 추가 경정으로 1,000만원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태숲과 목재체험장과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끝나고 내부 전시실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특별히 국비를 요구해가지고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본 예산에 안 쓰고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내부시설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완공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내년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입니다.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이 비포장도로로 유치원생들이 미니버스로 왔을 때 불편이 있고 위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포장과 주차장을 만들계획이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주차장까지 못 만들고 비포장을 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마을정각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정각에 주민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액은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정각이 38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5,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각 읍면별로 한개소씩 시범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교통안전확보 시설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에 따른 예산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삭감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필요한 곳에 신설하거나 불합리한 곳에 턱높이 낮추기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교통안전확보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사업 1억 2,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야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보이지 않아 버스기사가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두워서 범죄 노출되기 쉬운 도심 외각과 농촌지역 승강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군민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설치를 해서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개선 시설비입니다.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9개소 중 한개소는 작년에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8개소가 설치된 지 약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화소가 떨어져서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발송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판독이 힘들어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판독 거리가 8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로 교체코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신장비는 교체했을 때에 약 150미터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8개소가 아니더라도 4개소 정도라도 교체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삭감한 이유가 횡단보고나 안전장치에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김연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