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건강 증진실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2억9841만8천원으로 현재 약 7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건강증진 실이 25평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다양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심원 하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억1349만원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공음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1억8881만9천원으로 2002년도에 준공해서 14년동안 사용한 오래 된 시설로서 건물 외벽 균열과 누수 발생으로 전체적인 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또한 임산부 이동지원차량구입으로 총 2850만원을 이동수단이 없는.. 및 외국인 임산부 대상으로 ... 방문관리에 사용하고자 편성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보건지소관리에 성송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12년동안 사용해서 노후화 및 매트릭스가 훼손되어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서 한방진료환자에게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독감 무료예방접종으로 만65세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공략사업으로 추진중인 4136명 정도 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하고자 310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료기 구류비로 비형간염이 13종 백신 구입비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원 접종자 지원과 신생아 영유아 ... 접종확대로 인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907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취약지역 인구.. 지원사업으로 취약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역주민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비 전액 3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모자부분 사업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출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8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모 건강관리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임신이 어려운 불임부부에게 불임시술비를 조기 지원하고자 999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은 산부인과 건물 의료원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7060만원을 지원받아서 임산부들에게 출산 및 산전 관리시 교통 보상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직원이 한명 감소되어 인건비 2770만원을 어울림 건강디딤돌 건강신호등 길라잡이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rsf-dr 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게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 기간 포상금 2천만원을 보건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에 임산부 아동 지원차량구입은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존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에요. 224쪽에 보면 교통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가요? 이것도 새로하는 것인가요?

올해 도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사고 돈도 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그런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책추진금도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이런 저출산 극복해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그래서 도에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표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차량이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일회성이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6월달에 받았습니다.

박정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그 전에도 지난 해 에도 있었는지요.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창지역에서 몇 부부가 이 사업을 알고 저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13년도에 16명의 2275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나?

난임부부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인것같아요. 작년에 16명 지원했는데 5명이 성공했다고 하네요.

성공해서 출산도

임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6명을 부부를 따로 이렇게 하는 저기 인가요.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와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성공적인 부부가

다섯부부

다섯부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올해가 거의 다 지나 가는데 신청한 부부가 몇가족이나

18명이 신청을 해서 2484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됐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임신부부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은 해 주고 하지만 성과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한번에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서 어렵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최대 한 노력하고 지원해 주지 그것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각자 어려운 사람은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예. 무지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불임 저기를 했을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증된것이 도에게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부족은 시군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 내시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욱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6억9265만6천원이 되겠으며 본예산대비 7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7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이나 행사 지원 당초 1500만원에서 300명을 증해서 1800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으며 또한 전국 으뜸 한마당 홍보행사지원 농업 귀농인에서 참여하는 으뜸 한마당 행사인데... 연합회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으뜸 농산물은 200만원을 신청했고 ... 연합회가 지정되었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 시범 사업은 현장.. 인건비 임부.. 삭감을 하고 실증 시험 연구사업 시행 연구비로 400만원을 목변경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술개발시범사업2460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3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종합 검증실에 각종... 수선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액은 4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토양검증제를 소모품 재료구입비를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분광... 두장해서 긴급히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1100만원을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사무관리비가 6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수리비가 지금 1300만원으로 기정되어 있는데 3500만원을 계상하여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도 기획관리비로서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작년도에..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을 받은 금액으로 여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229쪽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해 오고 있는 행사죠? 이번에는 행사가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까?

매년 조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 4500명이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각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300만원정도 이렇게 올려서 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니 질의한 의미는 지원을적게 해 주네 많이 해 주네가 아니고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있는 것인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한다면 다른데도 부족한다라면 다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지원을 하자 말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되면 이것도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본 예산에 정확히 편성을 해서 매년 있는 행사인데 내용을 정확히 보고 내용이 변화도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해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될것간데 230쪽에 농기계 임대 수리 올해 농기계를 많이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노화가 빨리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본 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13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증액이 되면 두배 세배정도증액이 되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나온것인지 아니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것간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간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시설직으로 이렇게 업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들이 농기계를 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 됐을 경우에 농기계의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잘못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담당하시는 분이 잘아시는 분인데 이번에 인사로 해서 왔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기회가 이렇게 해서 출고를 했을 경우 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새것으로 전부 수선을해서 J빌려 하게 고쳐서 농기 김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시구요. 여기 지금게 올라가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상담소장님들을 보면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감이랄까 또 상담소장님들이 출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농가에 신농업기술보급이랄까 또 지역농가 밀착교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면단위 현장에서 느낀것입니다마는 상당부분 소장님들의 유류대 지원 어느 일부로도 출장 보고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가 지금 까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묻고 싶고 또 면단위에서 작목반이랄까 노인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랄까 야유회 그런 등등해서 상담소장님과 같이 하기를 많이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느낌에 상부 지시랄까 제대로 봐서 그게 같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이 자리를 비로서 한번 여쭤보고싶은데 이럴 때도 기존적인 여비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금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고려한번 해 보시는가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소장님들 출장을 향하여 가기위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복리후생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올림픽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소장님만 공무원법상 상담 소장님만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까지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장으로 나가신분에 한해서는 여비를 일반군에서 계신분들보다 지금 씩 더 드립니다. 3, 4만원씩 이렇게 더 드리고 있고. 그런 말씀을드리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같을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확확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느냐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교훈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이..잘하려고 하는 직원이나 조금 나태 하는 직원이나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서 그래서 그럴수록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상급기관에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하나하나를 보면 충분히 농업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개수조정할 때 에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들입장에서는 본 예산 대비 비교를 안할 수가 없단말이에요. 또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것들의 신규로 올라온것에 대한 그때는 적어도 시급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할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 지적을 한 것은 제외할게요. 생략하고.. 같아요. 이제 그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단말이에요. 그런데 틀리는 이유가 있어죠?

토양분석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93년도에 구입한 기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각종.. 시스템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히 요청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1100만원을 했고 씨앗같은 것은 약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토양검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요성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알아요... 채취해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해 주고 한단말이에요.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의 편성 분포도를 보면 이해못할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다 그 이말이죠. 분석기계에서 분광광도계라는 것은 또 다른 정확성을 위해서 새로도입하는 거에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기계인데 칼슘이나 인삼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수선유지비 소모품 구입 그것은 자산취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산다는 것아니에요.

기계를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교체라는 것이고 재료비는 씨앗을 사는 씨앗이라든가 무슨 소모품으로 사는

분석기계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시고요. 한 가지 항시 아쉽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고니 지금 상담소 소장님들이 한분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출장이 잦아요. 출장이 잦는데 면단위를 한바퀴돌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하루를 돌아도 못 돌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가는 이런 빈번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나씩을 같이 묶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같이 하나씩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내내하기는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번기철이라도 다만 4개월 6월이라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재료비 인건비 세워서 해 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내년본예산청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감살드리고 230쪽에 임대 농기계있잖아요. 거기 임대를 하실 때 임대료를 받죠? 1년 임대료 받는데 어느 정도됩니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됩니다.

수해자들한테 받는 돈이 5천만원6천만원? 거기 보면 농기계 수리비로 돈이 많이 측정이 되잖아요.... 되는 것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되는 것을 가져가실 때 .. 정확히 잘좀 보시라구요. 많이 쓰고 많이 고장나고 오거든요.... 임대관리하시는 직원이 군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벌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안써요... 들이 많이 쓰는데 돈을 많이 버는.. 많이 쓴다이말이에요. 고장날 때는 정확히 그 분한테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내게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코스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내 기계를 놔두고 빌리는 경우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도 간간히 하나씩있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 이런 분들이 빌리러갔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서 안빌려주거나 그러면 또 위원님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에 안빌려준다rh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희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236쪽에 아름답게 청경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시상을 하려고 읍면에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청결한 마을 가꾸는 시설비가 어떠한 시설을 말하나요?

저희들이 읍면 마을별로 읍면에 마을을 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그 마을에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겠금 조금 씩 시설비를

아니 선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놓고 마을을 선정을 하시냐고요. 아름다운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우수는 1천만원 우수는 800만원 장려는 150만원인데 어느 마을을 어떤 잣대를 대고 선정한다는 그 말이죠?

저들이 환경관련추진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거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될까요? 그게?

그 전에 이호종 군수님 계실 때 해왔었고 중간에 안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 없었잖아요. 방금 이호종 군수 말씀을 하였는데 항간에 무엇 말이 나오냐면 이호종 군수가 다시 왔다. 그런 말이들려요. 청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름답게 청경한 고창만들기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청소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심어줄 수 있겠금 홍보를 하셔야한단 말이죠.

주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참여의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기 집앞은 자기가 좀 쓸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농기계같은 경우 에도 동네에 농기계 창고가 다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놔두고 꼭 놓아좋는데 놓아와놔요. 동네 회관앞이라든가 동네 입구든가 주민들의 그런 의식들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자 현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금 만드시라는이 말이죠. 공무원들 쓰지 마시고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생태환경 자본협의회 협의회 구성이 언제되었어요?

생태환경보존회 협의되는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이후였고만요. 우리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게, 실장님 심의를 했겠네요? 그러면 235페이지보면 마지막에 폐기물 관리 운영비에서

235페이지요?

폐기물관리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 해온것같이 않습니까? 통신료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하고

전기요금 시설 계상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종량제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을 수거기 통신료 밑에 과태료 고지서 우표 구입 폐기물 관리법 위반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기정액이 없는데도 9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기존에는 이런 행위를 안했었나요?

또 막 하다보니까 좀 그것이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없는데 안goTeksms 것아니에요. 다른 일반 운영비에서 보내기는 했는데 굳이 달라고 하니까 목으로 이렇게 세운거에요?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통합적으로 지금 다른 것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하니라고 9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시스템 관리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및 소득관리 민간위탁 1500만원 삭감 이것은 뭐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현재 주택가에 있는 통을 없애가지고 없앴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그 돈을 현재 삭감했습니다.

이게 용량제로 하면서

종량제로

종량제로 하면서 이것이 없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8월달 9월달 이란말이에요. 그 안에 사용 한번도 안했어요?

9월달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 1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9월이에요. 종량제로 시범사업한지가 4월이후고 그러면 그 안에는 한번도 이런 것을 실행을

올여름에 사용을 여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해 버리니까

주로 여름에

여름에 냄세가 많이 나고 많이 하니까 그때 맡기는데

그런데 치더라도 여름 한철에 1500만원 세웠겠소.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희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은 기정액이 98억3172만6천원이고 이번 증액된 예산은 4억8324만원입니다. 총 103억1496만6천원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민간... 보조금에 있어서 2014년 고챵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예산입니다. 금년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대회를 치루어서..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6200만원과 7200만원입니다. 고인돌 제12회 고인돌 마라톤 대회입니다. 고인돌마라톤대회는 기정액이 7천만원이며 1천만원은 군비로 증액 된 예산입니다. 작년예산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이었는데 총 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현재 대회를 완만하게 치룰 수가 없어서 1천만원을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제9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대회 6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2일간 군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설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예산 이번에...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흥덕 게이트볼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현재 화장실을 가보면.. 주변에 탕비실도 없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상하.. 기반정비 공사에 있어서 5천만원 예산 올랐습니다. ... 땅에서.. 지가 있고 또 웅벽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올랐습니다. 고창 모양정 배수로 공사는 현재 고창모양정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배수 축구.. 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8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암리비가 예산이 없어서 3400만원 전기나 건축 때문에 감리비를 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덕 문화의 집 창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흥덕 문화의 집 민원인이 현재 많이 야기가되어서 지붕슬레이트... 주변에 비가 세서 험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공공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일반 기금 7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 70만원이되어서 50%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40만원 올라서 기정액이 460만원에서 600만원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기금인데요. 이번에 기금에 의해서 150만원 와서 군에서 우리군비로 제시부담금으로 150만원에서 300만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000만원 있었는데 83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보관사업입니다. 작년 12월30일날 특별교부세fh 우리 군에 예산이 3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예산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3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비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도비 군비 지시부담금으로서 28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바둑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들이 많이 있죠? 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그 대회예산하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체육청소년 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을 짤 때 그때 계획은 뭐 건축감리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3400만원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그때 예산을 놓쳐서 1억3400만원을 빠진부분에서 온것같습니다.

54억을 쓰는데 54억을 쓰는데 3400만원이 빠진다는게

27억입니다.

체육시설 그러니까 54억이든 18억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28억이라는 큰 돈을 쓰는데 3400만원이 부족하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선을 생각을 하면 본능적으로 28억내에서 집행을 못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안에 포함이 되죠?

이미 ... 확정된 금액이라 감리비용을 이번에... 때문에 예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많이 별도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감리비나 이런 것들 28억을 쓸 때 28억을 쓸 때 1억을 더 29억을 써도 ...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끝에 남아서 다시 추경에 한다라는 것이 모양세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이것이 저희 안전진단했죠?

안전진단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늦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섰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기능 보강을 하면 지금 문제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해결이 되는 건가요?

현재 3억예산으로는 부족할 것같아요. 가서 수영장 부분도 이번 오늘 ..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 이쪽으로 해서 1억7500만원을 국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또.. 사업비 같이 합쳐서 저희가 공사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진단은 되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중에서 또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1억5천만원정도

1억7500만원입니다.

1억7천만원정도되고 그럼 이두가지가 경쟁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도 진단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만해결이 거의 되는 거에요?

문제해결이 거의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 사실 매년 조금 씩 고수라든가 문제 진단에 대해서 해결을 조금 씩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문제해결이 계속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보강도 문제이지만 문제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1억7500만원 예산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합쳐가이고 만약에 다 해결을 못하면 드립니다. 기회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짚은 것은 본인에 의한 생각은 그럴 것같아요. 전체예산에 당연히 감리비가 발주하는 건죽이나 감리가 별도 발주는 되려나 몰라도 전체예산속에 당연히 들어 가야되는데 왜 빠졌는가 그런 본 위원도 했는데 당연히 짚어주셔가지고 하는데 예산계장 그렇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에는 이거 당연히 들어 갔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지 빠져가고 불가피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죠? 이상입니다.

예. 기숙사 명칭이 맞습니다. 수련관이 있으면 기숙사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련관이요. 청소년 거기가 수련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한테 대여해 줍니다.

대여를 특히 전지훈련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있어 가지고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을

식당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지훈련단이나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총 예산은 2억225만원이 증가한 306억133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하수시설정비확충해서 만돌 농어촌.. 정비사업 국비 1억2600만원 작년예산으로 금년에는 감하고 대신 군비를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역시 국비 5400만원 감하고 군비 54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시설 유지관리에서 고창군 하수도 사업 지방...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고창군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금 90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2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 계측기.. 1250만원.. 계측기.. 1275만원 그리고 ... 하수처리시설... 처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억5천만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7억482만6천원이 증액된 98억60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배의 급수시설로 해서 고창군 배수지 시설 유지보수 4천만원 그리고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비에 2억원 등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배수공사 지에서 업소 및 가정급수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상수도 사업소장.. 120만원을 감액하고 지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 관리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일반고지서 유인물 등 총 4건에 10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원 그리고 상수도 관리 매설 및...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들었고요. 독립가구 배수관로 매설 공사 우리상수도 보급률이 몇% 죠?

98. 8% 정도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독립가구만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독립가구 매설이라고 하면.. 따로죠?

독립가구 매설은 자부담은 없고 저희들 공간만..

공간만?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군비로 전부 매설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렇죠. 독립가구.. 관에서 독립가구 하고 거기가 멀기 때문에 독립가구 예를 들어서 두집 세집 네집 있으면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본관을 까라주고 본관에서 개인주택까지 본인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집단촌이 있어요. 독립가구 한 채가 저기 있어... 다 되요. 그러면 그 독립 가옥앞에까지는 무료로 했는데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저희들이 독립가옥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독립가옥이 몇백m 떠러져있는데 거기 까지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최소 한 저희는 수해를 농가주택이 그래도 한 서너분은 있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수공사 14개 업면해가지고 2억인가요? 단기별로 계속 해 놨죠?

본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 잡고있어요?

누수율이 55% 정도됩니다.

그럼 45% 고만요? 그러면 누수율 비율이 다운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수율 배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관로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한다고 하면 이해되요? 왜그러냐면 매년 물어보면 누수율이고 유수율이고 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들어 가고

그런데 지금 예를들면... 노후된 관로와 현재 우리 관로에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누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더 이상 아까되는 것이라도 막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특별회계는.. 앞에 247페이지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밑에 하단 부분이네요. 두 번째 하수도 시설 관리 용역비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조서에 보면 되어 있단말이에요. 1만5천톤 이상 처리시 그런데 1일 하수도 처리기준 1만5천톤 이상을 처리할 때 의는 6개월 이내에.. 행위다 법적 조치다. 지금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5천 이상 된지가 고창군 최근이에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만오천톤이 ...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늦어졌고만요. 그런 것보면요.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조용호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51억2300만원에서 6억5800만원 증가한 57억8200만원입니다. 추경분 영광폐기물 처리장 주변영향평가 줄연금으로 영광군에서 12억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42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공공운영비 4494만4천원이 증되었는데 선별장과 분별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세곳에 대해서 4천만원 증되었고 차량이 두 대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 두 대가 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2140만원 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재료비는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과가 개정되어서 26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7천만원은 그대로 있고 처리비 약품탱크 노후화 시설은 5천만원을 삭감해서 분뇨처리 건축물 도장 공사 2천만원 분뇨.. 주변정비 공사사고로 안전 진단결과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일반 운영비는 2억47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4500만원을 증했는데 당초에는 가축분뇨 퇴비 운반이.. 곤란해서 4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뒷장 일반 운영비 전기분 건물 시설 재해복구 공사.. 65만5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음식물 자원화 사업 운영비 탕비비 처리약품 이것이 여러 가지를 보면 삭감을 했단말이에요. 그 당초..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정이에 대해서 삭감한 것아니에요.

당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름에 장마철 되어서 관광객도 감소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 종량제를 함으로 음식물이 한 10%가 감되는 영양도 있고요.

음식물 미세문제 약품 처리제 10% 감량 10% 정도라면 이해되지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환경문제다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나 집단 부분이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추경때 삭감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잔액이 남아서 부용액으로 두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불용액 하려면 아직 사용기간이 멀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치고 가축분뇨 처리 운영비 여기를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여기가 삭감을 많이 했단말이에요.

여기는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예산을 적게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면 액비운반비 대행 수수료 액비운반 거의 안하고 있다 라고 이해가 가는 수치거든요. 거기가 정화시켜가지고 방류를 일반 방류를 하고 일정부분은 자원이 아니고 액비로 해가지고 농가한테.. 한다라는 사업체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 내용을 보면 액비운반 대행 수수료는 액비는 전혀 운반하지 않고 있다. 라는 수치인 것 같은데 지금 전부 정화해가지고 방류를 해 버리나요? 100%?

방류보다도 폐기화 자원화 시키고 나머지..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규정이하로 수질을 개선해가지고 방류를 한다 그 말이죠. 조기처리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사업계획여지는 앞으로 효과 기대 효과했었을 때에는 일정부분은 자원화라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비를 해가지고 뿌린다고 했었던 말이에요. 특별히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삭감액으로 봐서는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것이 거든요.

.. 액비를 거의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시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거기가 사업시작하고 이후에 소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처음부터

본예산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계획이 있는데 본 예산에 짰을 것이고 예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아니란말이에요. 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러는 것같아요. 예산 짤때는 어쨌든지 간에 그놈을 사수하려고 총 동원해가지고 예산을 달았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추경예산할 때에 다른 부서에 그런 것이 있단말이에요. 분기별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단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안쓰고 전액 반납해 버리는데도 있고 이내용으로 봐서는 처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사실은 시끄럽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나 의회 설득하고 이해시켰을 때는 이부분을.. 해가지고 정상화시켜가지고 방류를 시키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사업으로 농가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공음주민 일대에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산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안하고 있는 수치로 나와버려서 질의를 한 것이고.. 때문에 시험 가동 개념으로 보고가동하는데 전념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안했다. 라고 이해를 할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처리가 얼마나되고 있어요?

90톤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 95톤이고 일일처리가 90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가축농가에서나 기타 현장에서 민원생기고 그런 여지는 없고요?

아직 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여름철이라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