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5,32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서 33억 6,193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총액은 1억 794만 7,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의 연구개발비에 공기업 설립에 따른 타당성 여부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의 운영 일반운영비에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를 당초 3,6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를 당초 264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 신설로 인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F제작 및 군정홍보의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용 CF광고를 당초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층회의실 오디오믹스 교체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정책사업의 포상금에 창의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여비 계획이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당초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따른 경남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 고령자 공동지원시설 시범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화정면 공동생활 홈에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례면 공동급식시설에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등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 4개 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2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기정 68억 8,522만 8,000원에서 34억 4,92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에 기채이자를 기정액 1,676만 8,000원에서 27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을 기정액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에 기채이자를 기정액 4억 3,808만원에서 2억 2,310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좀 열악한데도 새로 또 7기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조정을 잘하신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 57페이지 공기업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나 그 다음 61페이지에 경남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용역비인데 이거는 군비를 들여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본위원이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요런 사업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의회에 한번 보고는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비 예산만 하니까 우리 위원님은 무슨 사업인고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예산 승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그 예산이 승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용역비 어디에 쓰는 줄 모르고 무슨 용역비인지 모르고 용역비 5,000만원 2,000만원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물론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규사업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사전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같이 그래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그래 정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은 441억 8,000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비가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군비가 7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4%이고 기금이 0.6%, 분권이 1.6%, 도비가 14.5%, 군비가 29.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2개 사업에 238억 9,800만원이고 분권을 포함한 군비사업은 20개 사업에 202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는 2013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정면 작은 목욕탕 신축 공사비로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 700만원이 감소한 7,1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선양사업은 300만원이 감소된 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2,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16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등 2,800만원이 증액된 33억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700만원이 감소한 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관 운영사업은 지정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지원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은 200만원 감소된 1,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1,700만원이 감소한 5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자활사업은 자활지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등 1억 200만원이 감소된 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200만원이 감소한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가정구현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 국제결혼가정 관리, 한부모가정 지원 등 1억 4,400만원이 감소한 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9,500만원 증액된 40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등 800만원이 증가한 10억 9,600만원, 다음 21쪽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사업은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은 500만원이 감소한 5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200만원이고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불우이웃돕기 등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500만원이 감소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복지계획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이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5억 5,4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9,700만원 총 9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있고 우리 의령군 전체 복지하고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궁류에 일붕실버랜드라든지 사랑의 집 보면 우리 관내 복지시설에 보면 소방시설 하라고 이제 국가방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지요?

예.

저게 인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다 시설 해줄 거 아닙니까. 국가를 지원해서요.

예.

거기 사는 사람이 다 우리 의령군민이고 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부세가 다 내려오고 이래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복지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자 지금까지는 지원되고 그런 사업을 한 부분인데 제가 밖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이 운영하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부담을 해서 국가방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이 도산위기까지 오는 상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자 물론 우리 군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새로운 신규의 어떤 지금 인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제일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국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시책, 국책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군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국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지원해야지, 과거에 법에 따라서 선 건물을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할라 그러니까 그게 인제 재정적인 압박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국가시책이 내려온다면 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전액 지원되면서 안전을 요구해야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전하기 전에 벌써 도산해버리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실장님에게

그 부분은 지금 궁류에 일붕이 있고 지정에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가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행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제정이 못따라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궁류에 몇 차례 또 그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안에 안하면 또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져서 궁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끝에 일부 보조를 주었습니다. 보조를 주었고, 지금 지정에 있는 사랑의 집 거기도 지금 추경에 조금 예산을 조금 얹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지금 아직 손도 안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 중앙정부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금 항의를 많이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조금 계상을 해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담당실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이나 국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에서 합의만 되면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소방시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위에서 법을 바꾸면 더 그런 압박이 내려 올거거든예. 그런 부분을 반드시 위에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포함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가 모르지만도 법을 만들면 그 부서에서 하는 거 법을 만들면 예산이 동반되어 가지고 해주어야지, 그걸 갖다가 개인 먹고 살기도 먹거리도 해결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할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문제해결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더 앞으로 더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저 관리주체가 지정면이라고 했는데 지정면은 관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 목욕탕 주체는 면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마을에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마을에 어떤 분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월 2,000만원

군비가 2억 8천정도 투입되어 가지고 목욕탕이 건립이 되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플랜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참 좋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립해 놓으면 또 행정적인 어떤 예산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따라올 거고 그것도 한 6개월 운영한다 하면 전체적인 어떤 운영면에서는 다 충족은 못 시켜 줄거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본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지어주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없으면서 예산을 4억이나 이래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유류비나 조금 보조하는 목욕탕이 의령군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궁류하고 봉수하고 있지요.

봉수가면 천계 서암목욕탕이 있고 궁류가면 있고 유곡가면 송산에 있고 지금 지정에 하고 있는 데가 두곡마을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운영이 안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찜질방입니까? 정곡면은 군거 아닙니까?

군거 맞습니다.

뭐 우리군에 들어갈 거고

예, 면에서

아까 양계장님, 돈이 4억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40만원도 없는데 4억 그것 갖고 건물을 못 짓는다 말입니까? 옛날에는 굴뚝을 넣고 하지만 요새는 굴뚝을 철거를 다하고 기름도 좋은 기름 쓰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답을 계장님이 지금 하셨는데 저는 이 4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부분의 지출이 가장 심하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지어달라.

지금 다른 읍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평성 논리에 나중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가지고 목욕탕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목욕탕협의체에서도 이 목욕탕을 지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잡혀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차후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전에 계장님도 말씀했는데 뭐 홀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번 거치세요.

홀짝을 해갖고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차를 가지고 할매들을 모시고 오고 하기 때문에 홀짝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반드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해주이소.

목욕탕 없는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있어요. 찜질방 목욕탕 잘 되어 있어요. 남탕 여탕 있습니다. 지정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 옆에 대산 부림에

우리 위원들 본 질문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 예산액이 487억 1,870만 2,000원에서 추경에 492억 4,436만 2,000원으로서 5억 2,566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절감분은 실과별로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수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억 4,000에서 5억 3,000으로 2억 9,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하반기 명예퇴직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억 9,000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50만 1,000원을 계상해놓았는데 5억 28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너무 적게 계상을 해서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그 부분에도 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여기에 공무직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도 1억 3,375만 8,000원인데 요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험금에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911만 2,000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도비 부분이 추가로 됨으로써 저희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에 60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해마다 하는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10월 81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시군마다 참여를 하는데 단복과 조끼같은 이런 복장을 다 취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군도 참여하게 되면 단체복과 조끼, 그 다음에 버스 임차비가 최소 계상으로써 605만 2,000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과목변경으로서 2,863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에도 1,234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컴퓨터 205대를 그러니까 윈도우 XP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윈도우 7으로 바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구입을 많이 하게 되어서 예산을 필요하게 되어서 2억 4,6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가보상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말 그대로 휴가를 안 쓰면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틀립니까?

틀립니다.

한번 설명을

10년이상이 되면 연간 21일이 됩니다.

날이 21일입니까?

아닙니다. 보상하는 거는 최고 많이 해줄 때에 15일까지 해줍니다.

근무연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15일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해 줍니까?

예, 그거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되면 15일이상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예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최대한 15일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전체 연가보상비를 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안타고 연가를 내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15일

그거는 명확한 데이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거 하고 좀 연계된 것 같아 가지고 무슨 하나 올라온 것 같던데 안식휴가

예, 안식휴가

이 부분하고 조금 관련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식휴가는 그게 특별휴가거든예.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가보상 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생애에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근무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1년에 한번씩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같으면 10년 되던 해에, 20년 같으면 20년 되던 해에, 30년 같으면 30년 되던 해부터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연가하고 병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병가는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이 낼 수가 있고 6일이상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낼 수가 있습니다.

부분 한번 정리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부터 5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예산으로서 별도로 설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이 절감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60만원 절감이 되고 일반수용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과 청사청소용역비가 240만원과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800만원 감액이 되고 여비도 33만원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가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14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는 청사소규모 정비공사가 1,500만원, 청사서편 쉼터설치 1,000만원, 칠곡면 청사누수공사에 2,000만원, 부림면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공사에 3,000만원, 봉수면 민원안내대 설치에 400만원, 궁류면 창고누수 방수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청사별관 신축에 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800만원이 증액된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호 차량 구입비가 4,000만원, 민원실 및 실과소 파티션 및 의자 등 구입비가 800만원, 노후 소형트럭 교체가 2,000만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가 500만원, 노후사무집기 교체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1,45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7,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분이 87만원, 1호 차량 임차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둘 다 삭감예산이라서 생략하고, 국공유재산관리에 기정예산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7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에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용차량예?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택이네요, 그러면. 노후트럭 교체부분에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1대인데 갑자기 3대가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3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

원래 1대를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2대로 이렇게 구입을 했답니다. 구입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1대 의령읍에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계상한 겁니다.

1톤 차가 더블캡입니까? 면소.

봉고

아니고 더블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에 인사이동에 대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병역사담당주사 노익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의병문화교육과는 기정에산액 121억 8,236만 6,000원에서 12억 3,301만 2,000원이 증액된 134억 1,5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 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병의 날 기념행사 경남 팝오케스트라 홍보비로 5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칸 민간경상보조금 기정예산액 2,4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병의 날 기념행사 경남 팝오케스트라 경비 도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입니다.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은 기정액 2,2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향교 추기석대제 지원경비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칸 민간경상보조금은 300만원 도비 삭감으로 인한 매칭 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이 도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7,012만원에서 475만원이 증액된 7,4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산재 미납보험금 즉,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 사고에 따른 미납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예산액 1,236만 3,000원에서 2,472만 4,000원이 증액된 3,708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재 주변 정비 및 관리 인건비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칸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2,599만 6,000원에서 920만원이 증액된 3,5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지원 점검수당과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칸입니다. 시설비 기정액 8,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령향교 주차장 부지조성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기정액 5억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대한 도비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칸 민간경상보조금 기정예산액 5,200만원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5,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정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밑부분입니다. 기정액 26억 4,300만원에서 9억 7,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편성목을 만들면 의병광장내 곽재우장군 동상 재도장사업 2,000만원,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 용역 7,000만원, 의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7억, 화정 장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000만원, 낙서 동부게이트볼장 안전휀스 설치사업 1,000만원, 낙서 전화 안전휀스 설치사업 1,000만원, 낙서 전화게이트볼장 안전휀스 설치사업 1,000만원, 부림 우회도로 주변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 4,000만원, 부림 익구마을 운동기구설치사업 1,000만원, 벽계야영장 전기시설 분배기 설치 및 샤워장 보일러 보수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곡 게이트볼장 차광막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유곡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실 설치사업 2,500만원, 의령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 기정액 56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과장님

예.

계수 단위설정이 잘 안되는 거 아닙니까? 140만원 아닙니까? 이게

예, 1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계수가 단위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더만 수정해서 하이소.

가운데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정액 6,423만 1,000원에서 2,084만원이 증액된 8,5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정암루 및 정암령관문 환경정비 인건비, 호암생가 주변 및 탑바위 환경정비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첫째 칸입니다. 의령예술촌 및 벽계체험동 전기료 기정액 36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정액 1,282만 1,000원에서 641만원이 증액된 1,9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충익사 및 곽재우 생가 잡초제거 인건비 와 그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셋째 칸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 1,982만 8,000원에서 17,000원이 증액된 1,9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충익사 대형태극기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3,52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셋째 칸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액 8,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익사관리사무소 내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칸 시설부대비입니다. 충익사 관리사무소 내부 리모델링 부대비 기정액 54만원에서 90만원이 편성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충익사 관리용 경운기 구입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둘째 칸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억 1,975만 4,000원에서 14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11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박물관 전기요금입니다. 기정액 4,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칸 박물관 자료실 진열장 구입은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1,566만 9,000원에서 170만 9,000원이 증액된 1,737만 8,000원이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이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이소.

111페이지

예, 정암전적지 세부사업 이거 관계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 용역 이 예산 말이지요. 이 예산은 지금 남강레포츠파크 특구하고 정암에 있는 역사문화체험파크 일부 계획이

사업변경에 대한

예, 사업변경이 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화성포 체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승마체험장으로 변경을 하고 하는데 현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분은 다른 실과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고 그냥 예산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용역비 처음 계획은 당초 이러이런데 행정절차상 요런 방법으로 바꾸는게 미리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의병광장내 곽재우장군 동상 재도장사업에 2,000만원이 드는데예, 동상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거 같은데 재도장 하는데 보통 몇 년이나 걸리며 2,000만원이나 드는게 궁금하네예.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높이가 17미터이고 제작을 할 당시에 동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동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동상으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홍의장군의 옷하고 좀 맞지 않고 그래서 홍의장군을 갖다가 조금 돋보이게 한다고 칠을 했습니다. 동에다가 칠을 하다보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퇴색이 되어가지고 지금 색깔이 지금 빨간색에서 황색으로 이렇게 변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들어오는 관문에 이거는 모양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이걸 다시 재도장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예.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 문제는 영구적이 되지 않고 칠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17페이지에 충익사관리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단청이 전에 가보니까 색깔이 영 낡고 엉망이 되었던데 그거는 새로 안하시고 하는 건지.

지금 그 문제도 단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충익사가 지난 1978년도에 사실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게 충익사 관리동 사무실에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나면 거기 지금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한번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당초에 계획했던 충익사하고 집을 철거를 하면 문화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따르고 해서 기존 건물안에 내부를 조금 일부 리모델링 해서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좀 편히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리모델링을 선정해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