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현입니다. 제20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관련 조례ㆍ규칙 개정안 4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래 군수님이 직접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 및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3,216억 4,400만원보다 400억 9,400만원이 증액된 3,617억 3,800만원으로써 12.4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13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300만원이 증액된 827억 9,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감액된 75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1억 7,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03억 4,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45억 2,000만원이 증액된 819억 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억 3,000만원이 증액된 346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9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81억 5,400만원, 재무활동에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6,300만원, 행정운영비에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43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변동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6억원이 감액된 17억 2,000만원, 기타수입에는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7억 3,300만원이 증액된 301억 3,300만원이며, 이월금은 17억 9,700만원이 증액된 3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에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2억 6,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33억 600만원, 교육비에 100만원이 감액된 20억 3,400만원, 문화 및 관광비에 1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0억 2.400만원, 환경보호비에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110억 4,300만원, 사회복지비에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45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비에 3,600만원이 감액된 63억 5,4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에 78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37억 2,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에 12억 8,900원이 증액된 117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3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00억 4,900만원, 예비비는 34억 3,500만원이 감액된 34억 4,900만원, 기타 경비에는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43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29억 5,600만원, 도비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7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지정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에 4억원, 지열 냉난방시설사업비에 2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사업에 4억 8,000만원,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에 5억 8,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2,100만원, 의령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2억 9,000만원, 연가보상비에 5억원, 청사별관신축에 4억원, 의령 상동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는 2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에 13억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1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5억원이 감액되었고, 강변여과수 개발공사에 5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공사에 2억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5,2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원금 수입이 2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및 적립금에 23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기업체 기숙사 분담금 및 사용료에 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 3억 8,200만원, 예비비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5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000만원, 하수도사업 국비 사용잔액이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의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비에 12억 4,2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