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3시 34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 자료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107억 1,777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6억 3,375만 4,000원보다 8,40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미터기 수리검정에 150만원이 증액된 55억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4,604만원이 증액된 3억 8,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 간이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7,000만원이 증액된 18억 4,8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령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에 2,000만원과 의령 전통시장 다목적센터 집기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80억 9,63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5억 6,987만 2,000원보다 5억 2,6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공단지 기숙사 입주분담금이 5,700만원, 기숙사 월 사용료가 1,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3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수정이 4억 5,233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205만원이 증액된 6,6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이 1,083만 7,000원과 4대 보험료가 121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숙사 관리비품 구입비로 42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운영 지원은 716만원이 증액된 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0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2만 5,000원, 농공단지 기숙사 비품구입 100만원, 기숙사 전기요금 400만원, 화재보험료 150만원, 수도요금 25만원, 가스요금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3시 41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보다도 1억 2,474만 3,000원이 적은 109억 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도 4억 7,238만 9,000원이 증가된 75억 7,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억 1,243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8,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있어 가지고 신암 오척골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 공사비를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중교 장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지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이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 설치 8개소 추가 설치비를 2억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페이지 제일 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전에 우리 대의면에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전기용량 감소 및 매립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추가예산 반영인데 쓰레기 매립장 제방 설치공사 설계비를 2,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제방을 좀 높여야만이 좀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전기용량 공사 즉 이거는 1,300만원 계상된게 뭐냐 하면 전에는 소각처리를 우리가 하다가 부산과 함안으로 위탁처리를 함으로 해서 전기용량을 전에 설치한 큰게 필요없어 가지고 낮춥니다. 낮추면 1년에 전기세가 1,000만원 정도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장 선별동 지붕교체 공사 선별하는 지붕이 낡아가지고 물이 새서 그 공사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밑에 가 가지고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서 1억 9,55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를 할 계획으로 했으나 추진할려고 검토해 본 결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현행 거점수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우곡상수원 편입부지 보상안된 것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 맨 위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를 8,600만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림면 옥동마을 상수도 확장지역을 확장하는데 따른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5억 9,000만원을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위에 강변여과수에 계상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저 밑에 가면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사업에 있어서 칠곡 도산, 지정면 마산, 봉수면 오산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를 모자라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가면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수선 즉, 우리 무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비를 2,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수직형 포기장치 대수선을 1억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심분리기 제작 구입교체를 6억 6,000만원, 가압부상조 제작구입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도 교체를 안해 가지고 성능이 미흡하고, 현재 설계량에 비해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수질향상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증액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더 좀 내년 본 예산에는 더더욱 유지비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다른데 우리 지역구는 아직 상수도를 아직 강변여과수가 안됐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모터가 잘 나갑니다. 상수도 이거는 마을 규정상 상수도 마을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도 농로용 물이나 이런 거는 교체를 못해주더라도 상수도에 마을 상수도 돈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이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시급한 것이 이겁니다. 여과수 될 때까지 강변여과수 될 때까지 좀 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더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더 좀 편성했으면 합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손호현위원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의령읍이나 신반 부림면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있으니까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 여과수가 안들어간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에는 필히 필요합니다. 예산을 반영을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위원
강영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시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수선 캐 가지고 그 부분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지,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시설교체할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부분이지, 당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잘 챙기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
질의강영원위원
끝났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해서 지금 현재 동동지역에 지금 하수관거 시설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지난 3년전에 내연성 하수관로를 만들고, 각 집에서 나오는 관로는 이렇게 연결을 안했더라구 그지예. 근데 지금 어떤 집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로를 연결해 주고 직간공사를 해 주고, 좀 이렇게 어떤 집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직간 연결하는데 기존에 정화조가 기존에 건물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담장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건물 밑에 있는 것은 건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원칙상으로는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당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은 담장을 뜯어야 되거든요. 담당을 뜯으면 담장을 뜯고 다시 보수하는 비용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직간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어제 동동쪽에 한번 갔다왔는데 실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지역도 지금 빠져있는 곳이 제법 몇 가구가 있더라구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왜 안해주냐 라고 하니까 지난 선거전에 조사를 하러 나온 그 분들이 50만원을 받아야 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줄 요량, 아니면 왜 돈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설계에 애초에 설계에서 빠졌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똑같은 조건 그러니까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수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한번 더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병원
전병원위원장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기존 정화조를 통해 가지고 오면 하수비도 따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화조를 거쳐오게 되면 정화조를 또 이렇게 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중 돈이 부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간공사를 해서 돈이 좀 절감할 수 있는 가정에서 그지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2중 세금을 안내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57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방법은 이번 추경에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된 예산은 보조자료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35억 2,1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반공원 등산로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반공원 등산로 2차분 2차 사업분으로써 정자 1개소, 편백조림 3ha 식재를 하는 예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밑에 일반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장비활용 유류비에 7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장비활용과 수집을 위한 부대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에 10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기를 정정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 창고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험단지조성 관리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에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작업단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333만 4,000원을 감액하여서 일반운영비 가로수보호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장갑 등 소모품 구입에 134만 4,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에 의병대로 자전거도로변 가로수 전정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나뭇가지가 이래 쳐져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을 주는 스트로브 잣나무의 수형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공익요원 미복무로 인한 인건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신반공원 등산로 조성사업인데 3ha고, 정자 1개소인데 정자 1개소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정자 한 2,000만원 정도.
그럼
그럼강영원위원
편백조림이 3ha에 3,000만원 든다는 계산인데 몇 그루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ha당 제가 그 부분은.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ha당 4,500주 식재가 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4,500주 많이 심네. 그 다음에 여기보면 12페이지 의병대로 자전거도로변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전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가로등 부분도 그 부분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보면 이렇게 불빛이 안가는데가 많아요. 밤에 운동을 하다 보면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만 전정을 해 가지고 잘 보일랑가 그 부분은 한번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가로등 부분 가로수를 이번에 정비하면서 가로수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전정을 해서 불빛이 많이 비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광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입니다. 전종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로 기정예산안 311억 8,000만원보다 47억 2,100만원 증액된 359억 800만원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경상경비 5%에서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군도 17호선 수축지구 및 군도 5호선 정곡에서 여의간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군도 정비사업에 12억 200만원을 증액한 1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에는 도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의령 농로포장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농로포장사업비를 기정예산액 9억 9,500만원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곡 덕천 2소류지, 가례 대천 용수로 등 정비를 위해서 기정예산 9억 5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대의 부곡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등에 3억 9,000만원보다 기정예산 3억 9,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지구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류 의령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6억 1,4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의령 상동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등 30개 주민건의 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기정예산액 27억 5,6000만원보다 12억 9,000만원이 증액된 4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업 30개 사업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의령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은 당초 시내 임시 정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덧씌우기 공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정예산액 13억 8,400만원보다 10억 300만원 증액된 2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신번로 거리 조성을 위해 광고물 관리비를 기정예산액 2,7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에 추진한 농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 등 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편익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마.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승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와 여비 등은 10%, 재료비는 5%를 절감 하였으며, 절감내용은 다른 실과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국비 29억 343만 7,000원, 특별교부세 23억 6,200만원, 도비 4억 2,782만 7,000원, 군비 67억 9,487만원을 포함한 124억 8,813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0억 8,06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반입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시 이 사업비는 1회 추경 시에 1억원을 확보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촌소하천 정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 도랑살리기 사업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정득소 남재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기 교부로써 감액된 것입니다. 하천 정비사업비로 3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곡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반영입니다.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계 하천제방 평가대비 부족분 반영으로 기성제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3,915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예산액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대강 외 하천관리에 5억 9,223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비 2,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비로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반 진출입도로 가로등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 재난관리기금 1억 3,000만원 교부에 따른 군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3,842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이자반납금,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담당인데 지정면 지정하천이 이번 폭우로 해 가지고 긴급 복구된거 알고 있지예?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
1차적으로 우리 하천보수사업비로 1차적으로 하고, 다음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해 가지고 둑이 무너질뻔 했는데 긴급복구를 했는데 빨리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추경편성을 시작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또 국비지원 사업은 안됩니다. 자체 복구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른 하천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올해 내에 다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호현위원
그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좀
잘좀손호현위원
반영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조금 융통을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라도 이거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14시 24분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2014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68억 3,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8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가 87만 6,000원이 증액된 1,857만 1,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가 2,912만 4,000원이 증액된 9,89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이 증액된 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당초 68억 3,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83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근대 근로자 인건비 1,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으로 4,25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63억 4,487만 2,000원에서 15억 5,965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4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업무 지원의 사무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28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철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1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8,802만 2,000원이 증가된 396억 5,2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의 청사 유지관리에 260만원, 청경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사업의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추진의 동부지소 보조인력 인건비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의 경관보전 지불제의 일반보상금은 국비변경으로 1,587만 1,000원 감액된 3,9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1,55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6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74만 3,000원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민간이전 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일반보상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3억 6,166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쌀직불제 읍면심사위원회 운영비 42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불제 업무추진 급량비 520만원, 국내여비 쌀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199만 9,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 행정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164만 7,000원은 FTA 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국비 증액 및 사업량 증가로 957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녹비작물 종자대 자재지원 1억 3,881만원, 토양개량제 지원비 5,939만 9,000원은 국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 및 사업량 증가로 9,74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 2,960만원과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8,000만원은 도비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0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100명에게 보급하는 도비 추가 확보로 240만원 편성되었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도 도비 추가 확보로 기타보상금 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은 농로주변의 퇴비야적으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작물생육환경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지원사업의 친환경농업 특화 지원은 도비 확보로 2억원을 편성하여 낙동강 등 4개 군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소비유통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비는 축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한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보상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4,801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열 냉난방시설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20억 34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및 온실가스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확대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500만원,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 2,000만원,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2억 1,4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비 국도비 감소로 2억 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조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량 확대 및 도비 증액 지원으로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비 2억 7,520만원은 삭감하여 대체사업으로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버섯종균 배양센터의 사업의 4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정육묘장 시설보완 사업은 지붕비닐 피복비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6억 8,91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6,189만 7,000원이 증가한 427억 5,201만 1,000원으로써 세부 세입내역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12억 5,237만 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4억 95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6,189만 7,000원이 증가한 427억 5,201만 1,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하반기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5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 186억 6,189만 7,000원, 예비비 24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199페이지에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해 가지고 참 이 사업은 정말 저희들이 도로에 가보면 퇴비를 많이 널어놓고 비가 오거나 하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0% 보조를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이 9,000만원 가지고 15개 밖에 13개 면에 못해요. 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할건데 이런 곳에 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퇴비도 비를 맞지 않고 효율성이 좋게 해 줄 수 있고, 또 악취도 좀 안날 수 있고, 도로도 정비도 전신에 도로에 가면 퇴비 모아놓은 게 태반입니다. 비가 오면 비닐덮어 놨는데 악취가 나고 하는데 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좀 많이 해가 사전에 읍면에 받아서 이래 가지고 이런데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더해 가지고 거의 100% 안됩니다만, 사전에 좀 받아보면 50% 하고 퇴비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또 지시한 사업인데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예산확보하면 50%하면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 되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하고, 요 며칠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도에 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 만나 가지고 내년에 도비를 10억, 그리고 우리 군비 10억, 자부담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양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50% 지원을 해 놨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면 간이 퇴비장을 하다보면 돈이 의외로 많이 들고,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려고 하면 민원적인 그런 서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요구할 때에는 7대 3 정도로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손호현위원
600만원은 너무 작거든. 요새 인건비도 많고 한데. 이거를 더 많게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하고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하고 교우관계도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재에 보면 199페이지 보면 양파 종자구입 지원이 원래 당초계획은 2억 7,500만원인데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을 재편성한 부분인데 혹시 양파재배 농가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적이 지금 늘어놨는가, 줄어들었는가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할려고 그 만큼 잡았는데 거기에 맞는 양파에 맞는 비료를 이제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자체가 조금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금액이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을 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만에강영원위원
하나 또 양파 농가에서는 이 사항을 알면 2억 7,500만원 지원될 꺼를 갖다가 1억 2,000밖에 줄어들었다고 보면 양파 쪽에 지원해 줄 것을 다른 쪽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민원이 아니고 불만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 주셔 가지고 불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의령에 유통회사 토요애 같은 경우에 지원된 항목 중에서 201페이지에 있는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중에
나중에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 가지고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19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궁류 예동마을에, 아 궁류 지동마을에 지동마을에 우렁이 양식장 등 5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철호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바람은 본예산에 제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농가들이 적절하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다음에는 본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사업은 다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늦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짧게 손호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 퇴비장 관련해서 차후에는 향후 7대 3 비율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올 사업에 지금 5대 5로 했을 경우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평성 부분이.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도비를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계획을 갖다가 새로 별도의 계획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조비율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때 좀 협조를 해 달라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600만원씩 자부담 들여 가지고 5대 5로 할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향후에는 7대 3 정도로 될게 뻔한대. 지금 과장님 의지도 도에 요청한 것도 7대 3 비율로 이렇게 가는데.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돈이 좀 아무리 군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생각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혔는데 막상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농가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보조비율을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미 자료가 이제 5대 5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7대 3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199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 양파 종자구입비 관련해서 2억 7,500만원 이렇게 양파 생산지원에 1억 2,000,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양파 농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엄연히 종자구입비로 이렇게 2억 7,500만원 이렇게 양파농가의 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재배 농가들은. 그런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 삭감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억 5,000 정도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아마 많은 문제 제기를 할 꺼라고 예측됩니다. 정말 양파재배 농가들의 고품질 양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나 복합비료나 미생물 재제를 지원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예산에 즈음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겁니다. 생색 내겠다는 거거든요.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양파 종자를 이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양파 종자비를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의 그 폐단,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그런데 지원해 줄 바에는 이 정도의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밖에 지원 안된다는 것은 양파농가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문제 제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할 꺼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중치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보조자료에도 계산수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옷을 50만원 짜리 지원을 해 줄려가 하다가 싸게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똑같은데 보조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양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1,000제곱미터당 4만 8,0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만원짜리 2개 해 가지고 %로 지원비율은 30% 하다 보니까 4만 8000원이었었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다시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것은 1,000제곱미터당 4만 4,000원인데 결과적으로 제곱미터당 4,000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나는데 대신 종자가 아닌 친환경 농자재, 그다음 복합비료, 그 다음 미생물 제재, 그 종자만 빼고 거의 다 이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크게 아주 불만은 아마 없을 꺼라고 생각이 들고예, 특히 또 동부지역 저쪽으로는 당초에도 금년에 양파종자 지원해 주면 정말 아주 심한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아주 동향이라든가, 농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걸 또 수렴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주라가 아니라 종자구입비에 지원되는 2억 7,500만원치의 목을 그대로 생산 지원하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걸 이제 친환경자재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종자구입 종자 금액따라 못가니까 이제 단가가 좀 낮아졌는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적에는 그 2억 7,500만원 만큼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았겠는 간절함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양파재배 농가들은 분명이 내 몫이 2억 7,5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55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농축산유통과 담당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에 전민수입니다. 다음 농촌자원담당 심석종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상근지도사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최승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유통지원담당에서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세출예산서 안은 20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8,431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1,5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실적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되어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요애유통 농산물 종합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비 5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의령양파 판로확대 및 농가수치 가격 증대를 위한 깐양파 시설 설치사업과 공동선별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사업비 7,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토요애 부자타운 조성사업 도비예산 미확보에 따른 기본용역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우 개체관리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개체관리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비 9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돼지 출하규격돈 자동선별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출하돈 자동선별 장치설비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비와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6억 9,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한미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14억 1,846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우 사육농가 폐업 등으로 TMR 사료량이 감소하여 3억 500만원 감액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로 2,4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4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는 3,378만원 증액된 2억 3,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TMR사료 생산 배합기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캄보디아 농지개간 및 옥수수재배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전국시행에 따른 동물등록 재료비 700만원과 동물 등록 대행수수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 국도비 삭감에 따라 1,120만원을 전액 계상 삭감 되었습니다. 초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예산 도비 4,536만원이 증액되어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로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축사 선풍기 설치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강영원위원
, 과장님 대신 설명해 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07페이지 보면은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4억 3,1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생산개발사업 및 기본조사 용역이 1억 4,400,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이 2억 8,700인데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거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농지개간 및 옥수수 재배 추진계획인데 요 나와 있는대로 해외조사료 생산 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이라든지, 사업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타당성 용역에 따른 예산입니다. 4억 3,100만원.
영원
강영원위원
조사하는데 이 부분이 4억 3,1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이나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가 이번에 캄보디아 그러면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다녀오셨죠. 이런 부분이 다녀오셨으면 어떤 전망이 있다든지, 뭔가 그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전혀 없이 이 부분 하는 걸 보면.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거는 전문가가 이거를 조사를 해 봐야 타당성이 맞을지, 안맞을지 나오거든예.
영원
강영원위원
아, 이거는 그쪽에 현지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의뢰를 하는 거지예. 우리가.
돈이
돈이강영원위원
이리 많이 듭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은.
영원
강영원위원
돈 4억 3,100만원이 돈이 참 장난이 아닌데 조사하는데 4억 3,100만원 든다고. 돈이 얼마 아니라고 하는데. 갔다 오신 그런 부분에 좀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으면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돈을강영원위원
갖다가 4억 3,100만원이나 이거 잘 못됐을 때 날려버리는데 돈 날리고 나서 설명해 주면 뭐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맞는건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강영원위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안필요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업을 좋은 사업할려고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돈이 4억이상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아닌가.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손호현위원
전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이 참 축산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좋은 사업인데 국내도 아니고, 국외입니다. 캄보디아라 카는데가. 국외에 아무리 용역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기술자를 하더라도 기초적인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산건위원장님이 갔다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런 자료도 하나없이 의원들하고 무조건 용역비를 해 가지고 보충을 드리겠다, 국내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쯤 가가지고 모든 현지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또 국외와의 있는 역할, 어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용역비가 4억 3,000 지금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자료하나 안붙이고 설명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야기해도 개가 웃을 일이야. 개가 웃을 일. 기본적인 이야기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물론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교육중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보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갔다가 1차적으로 모든 파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군수가 가든가, 집행부 같이 가든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보고도 하나 없이 캄보디아 4억 3,000만원 실시용역 기본조사, 이게 국내입니까. 캄보디아라 카는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사회주의입니다.
주의
사회주의손호현위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몇평을 용역을 하겠다,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덜렁 돈을 이래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은 황당합니다. 이 군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국내같으면 또 우리가 지리적인 사정을 알고 하지만 특히 또 사회주의, 거기에 이거는 한다카는 것은 본 예산에 한번 더 생각을 지금 추경때 4억 3,000만원이 군비가 작은게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얼마입니까. 자체 군비가 얼마입니까. 200억이 됩니까. 그런데 4억 3,000이라 카는 이거를 용역비를 불투명한데에 한다 카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계장님은?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기초자료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손호현위원
한번 우리 위원장님 한번 지금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산건에서 잘 다루어 가지고 다시 의논하도록 한 10분 정회를.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게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자료를 사실상 만들기 위한 예산이거든예.
무슨
무슨손호현위원
말인가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도 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
호현
손호현위원
이 4,300이라는 카는게 어떻게 4억 3,10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게 잡혀져야만이 의원님들이 요구를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호현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 산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0억 에 대한 4,300 용역비 지원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4억 3,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이 나왔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1페이지에 있는 유통회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혜택들이 아마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우리 계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이거는 농산물 종합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지금 생산자관리, 유통관리, 소비자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걸 자동화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면 언제 이식을 하고, 언제 수정을 하고, 언제 출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딴다, 언제 판다, 그럼 팔면 특품이 몇 개 나온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생산이력제처럼 그렇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민수 생산이력관리. 유통이력관리, 소비자의 이력관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전병원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24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과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 524만 1,000원 감액한 5,136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예산부분은 38만원 증액한 9억 8,712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산증액분과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 육성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교육비 지원사업비는 교육인원이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4명이 증가되어 도비 500만원과 군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술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60만원은 삭감하고, 2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6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육성 농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강소농 역량향상 교육 강사료 및 평가운영 수당 국비 260만원과 군비 26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공공운영비 잔액 2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잔액 100만원, 민간위탁금 잔액 4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공보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발송료 146만 5,000원은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지 우편발송료 14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지도기반 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농촌지도장비 구입 중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사업비는 국비와 광특비의 재원 착오로 국비를 광특으로 정정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에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3,180만원은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820만원은 봄 식재사업자 중에서 사업포기로 가을식재 시에는 발아율 저하로 실패우려가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리 사업비는 2,180만원 증액한 10억 8,923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의령 블루베리 재배단지 확대조성 사업비는 1,750만원을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분 블루베리 1ha 확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 잠업주산지 육성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누에생산용 뽕나무 묘묙지원 생산비 450만원을 누에 사육농가의 뽕나무 노화로 뽕나무 갱신을 위해서 식재 및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신기술 보급사업비는 1억 4,967만 3,000원 증액한 20억 5,82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기술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임대농기계 보험료 1,000만원은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농기계 설치구입에 대한 보험가입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기사용료도 3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유지비 400만원은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에 따라서 보관창고가 유지비로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용 반사판 구입비 1,000만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변 현수막과 반사판 구입을 위해서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양파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비 5,005만원은 농업정책과 고품질 양파 생산 기계화 도비보조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360만원을 감액하여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 5,005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파생력화 농기계 사업비 부분을 삭감하고,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는 중부권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잔액 1,360만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국비 매칭사업비인 군비 미확보분 1억 5,000만원 등 1억 6,36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부권 임대사업 기계 우리 또 쪽에 해 줘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정곡하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더 구입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더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더 사가지고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호현위원
거기에 간단한 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기계도 간단한 것은 거기서 좀 수리해 주면 얼마나 좋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과 또 기술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대
기대손호현위원
많이 하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4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본경비 외 5개 단위사업에 총 16억 5,571만 9,000원으로 기정 17억 1,964만원에서 6,39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액이 예산절감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으로 지난 3년간 동결되었던 강사수당을 현실화 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망과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부득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설명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수지예산이 우찌 됩니까? 적자운영입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수지 어떤 분석보다는 군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이거는 인자 군민에게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이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으로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수영장과 헬스장을 무료로 전부다 개방할 생각은 없어요? 수지예산 경영분석을 그런 부분에서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은 고마 무료로 전부다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이 그걸 대관을 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대관을 해야지 무조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골프장 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경영개선도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라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분석과 동시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설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복지센터 말고 수영장, 헬스장에만우리 공무원들이 3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 헬스강사,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 쭉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만큼은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지폭이 적자폭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적자가 한해 공무원 3사람 파견한 부분 3사람은 제외하고도 작년에 2억이라는 적자가 났어요. 그 건물 감가상각이나 비용을 제외하고도 금리를 제외하고도 그 정도의 적자가 났으면 방안을 무조건 적자난 부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군민들의 복지를 혜택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금을 막 아무렇게나 버리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은 수영장, 헬스장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가 수영장 수영강사하고, 헬스장 헬스강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강사가 자주 바뀌고 그러지요?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원위원
부분들이 있다면 잘 분석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자꾸 강사가 바뀌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사람들이 잘 안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회 지도자 선생들이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수영장, 헬스장만 생활체육회로 넘겨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카.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41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장 정영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익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3,690만원에서 450만원이 감액된 3,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억 5,000에서 세율조정에 따른 2,000만원 감액에 따른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5,988만 5,000원에서 4대 보험료 감액된 1,450만원 감액된 1억 4,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 대한 의령 친선골프의 날 대회가 2회에서 1회로 되면서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510만원에서 코스관리 장비 브러쉬 구입비 500만원 증액된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료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사업설명 자료 부족으로 예산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4억 3,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