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구정 업무에도 답변을 위해 의회에 참석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8월 25일 제19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28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 현황으로 9월 2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7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9월 3일 수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4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박종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을 준수하여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이소헌 의원입니다. 먼저 4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쳐 다시 부평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을 허락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년 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의 떨림과 긴장, 기대감이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에서부터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나침반의 떨림을 떠올려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내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방식과 처우를 개설할 것에 대해 요구해왔습니다. 의정활동 첫 해인 2010년에는 부평구청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처우와 고용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업무에 다른 고용방식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부평구 예산이지만 상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부평구가 관심과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드디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복지 분야에 통합사례 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건강 관리 등의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써주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근로자 기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단순생계비 기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정부와 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연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금은 150여 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북구와 노원구가 2년째 시행중이고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준비중이고 경기도는 최근 조례를 통과시켜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최근 연구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등 생활임금은 이미 보편적 노동 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가 이명박 정권에서 두 배로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가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노동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완제로서 생활임금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의 저임금 노동 근로자에서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 공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간선수로는 삼산동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용돼 왔으나 현재는 농수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오염된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서부간선수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 수해 개선, 친수환경으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산책로가 조성되는 등 친수생태공간으로 변모해가는 중입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곳이 이제는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가능케 해 주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동장, 주민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서부간선수로의 경관 개선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한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서부간선수로 수면 위는 수초로 뒤덮여 있어 마치 잔디밭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초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간선수로는 4월에서 10월 초까지 관개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비관개기인 1, 2, 3월과 11, 12월에는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인천시와 농어촌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관개기 물 공급 방안을 비롯하여 치수, 방재, 관리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간선수로 업무 추진부처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농어촌공사, 계양구와 계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바람직한 서부간선수로 조성을 위한 협의회에 부평구가 뒤늦게 결합하면서 서부간선수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제지원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서부간선수로는 농수로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의 친수생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치수, 방재와 경관 조성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의 업무이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가을의 문턱, 흘린 땀방울의 수만큼 수확의 계절 9월입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56만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강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6월 4일 새롭게 입성한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막중한 부평의 구정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홍미영 구청장님과 새로 오신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박종혁 의장님과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19분의 의원님 모두가 부평의 앞날을 위해, 부평주민 모두를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7대 의회에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 또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새롭게 부평주민을 위한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럼 홍미영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부평의 1차 진단보고서에서 “허름한 추리닝을 입은 50대 아저씨와 같다”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청장님의 제2기가 도래한 만큼 허름한 추리닝의 이미지는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의 밝고 따뜻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 부평구민들과 함께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얼마만큼 손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으로 임기 동안 부평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도록 부평의 발전방향과 계획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 경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볼 때 아니, 원도심에 위치한 부평을 생각해보면 경기 활성화, 또는 활기가 넘치는 부평을 만들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거나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평은 잠시 쉬었다가는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배드타운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문화가 발달한 부평, 교통 요지의 부평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정이 묻어나는 고향 같은 부평입니다. 찾아보면 분명 길은 있을 것입니다.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부평구민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평소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가끔 인용하신 청장님께서 담쟁이처럼 부평구민 모두의 손을 잡고 더디지만 함께 하는 부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성청장으로서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손잡고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지침표가 되고 부평구민들의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의원님 모두 발걸음도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평은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다지만 오늘밤부터 내일까지는 큰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추석 전의 호우에 물난리가 상기되어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만반의 준비로 다가오는 추석에는 걱정 없이 한가롭고 풍성한 명절이 되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우리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께서 다소 힘드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이라는 긍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 1일자로 제7대 부평구 의원에 선출되어 초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우리 부평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2014년 9월 1일부로 총 414곳의 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종류와 형태 또한 몇 가지가 되는데 이중 92%를 차지하는 381곳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또 이 민간어린이집 역시 시설, 인원, 재원 등을 판단하여 일부에 한하여 공공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바 현재 14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수용인원에 따라 적게는 116만원, 많게는 87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인당 80만원의 취사부 인건비 그리고 한 곳당 200만원의 환경개선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어린이집에서 92%를 차지하는 381곳의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 14곳이 아닌 총 367곳의 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원 없이 상대적으로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와 어린이집으로써의 만족할만한 시설을 갖추기 힘든 상황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대는 정보화시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맡기고 교육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모든 환경이 국공립이나 공공형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훌륭한 어린이집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만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나상길 의원입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꽤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일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동네 마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 도입취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최근 통계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2.5%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대형마트는 연평균 18.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2014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무휴무일 지정 및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중해온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평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경영 지원을 통한 경영현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좋은 예를 든다면 금년 7월에 오픈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청년창업 실현을 위해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부평과 따뜻한 부평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풍요로운 추석 명절입니다. 이웃과 함께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직 한낮은 무더운 날씨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38년 만에 빠르게 온다는 추석도 벌써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6기 우리 구의회 첫 정례회인 194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도 3/4분기를 훌쩍 넘겨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2015년도 중요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194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기간 중 내주신 의견 그리고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이소헌 의원님 외 세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시지속업무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별 무기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기간제근로자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속가능 고용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은 구청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통해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3년 1월 1일자로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보건소 진료보조원 등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9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서 지난해 9월에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상시지속적업무 사업을 하는 담당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12개 사업에 117명 중에서 단순보조 또는 부서 여건상 불편요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39명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우리 시의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이 전환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자에는 19명 그리고 ’15년 1월 1일자에는 20명을 전환시킬 계획으로 올해에서 지금까지는 직무수행능력 심사 등 면접을 통해서 15명을 전환했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또다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연차별 무기직 전환대상 사업을 새롭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39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전환시키게 되는데 이때 추가 소요예산은 모두 39명이 전환될 경우 연 3억 7000여 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있어서는 채용할 때 총액인건비 관리기준이 최대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일시의 간헐적 업무가 아닌지 그리고 공무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그 인원을 전환토록 하겠고요. 무기계약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도 고려해서 전환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했지만 그 인상률이 전국 물가로 평균해서 내는 것이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지역의 생활조건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와 인천시의 각 구·군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여기에 기준해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수준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일 4만 6000원, 월 120만원 수준인데 이런 최저임금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사람답게 그리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으로써 생활임금제가 얘기되고 있고 생활임금제는 이미 1994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한국 안에도 바로 이웃 도시인 부천이나 성북이나 또 우리처럼 인구는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노원구에서도 이 생활임금에 관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차원에서 물가와 근로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전해 주자, 이것이 또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든다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또 한편으로 소비도 되고 그런 점에서 선순환 지역경제가 될 것이다 하는 좋은 취지도 있고 또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이 된다는 점에서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이를 도입하고 실행하려면 상위법도 검토되어야 되고 또 추진위도 구성되고 재정적인, 또 무엇보다 검토가 있어야 되는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생활임금을 지금 행정명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원이나 이런 경우는 행정명령으로 진행하다가, 또 성북도 그렇게 하다가 조례로 바꿔가고 있는 거고 부천 경우도 조례로 그렇게 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모법인 상위법령이 있어야 생활임금 조례의 틀이 된다 하고 법제처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마침 지금 국회에서 생활임금 법안이 금년 1월 중에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기국회 통해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부평처럼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이고 사회복지비가 60%나 된다는 그런 높은 비중 안에서 생활임금을 일시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만 진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과 확산성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생활임금의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또 논의를 공론화 하고 있는 점이 있고 또 정치적 이슈이자 경제적 이슈라는 점에서 내일 우리 구에서도 3층에 도란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임금제 설명회가 열림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인식 변화, 공론화가 활성화 돼 있고 각 지자체의 연대가 활발해지리라 예상되는 만큼 도입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세밀한 검토도 하고 또 인천시와 우리 인천시 안에 있는 각 구·군과도 협의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소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한 번 방문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부간선수로는 계양구와 우리 구의 농수로로 돼 있는 총 15킬로가 넘는 중에 우리가 한 절반에 해당되는 700미터 구간입니다. 예전에 농지가 있었던 이곳에 삼산동이 택지가 개발되면서 농수로 기능은 전혀 없고 그 뒤에는 폐건천으로서 아주 골치였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우리 이소헌 의원님을 비롯한 박종혁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리고 또 생태공간을 원하시는 주민들의 소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담당했던 농어촌공사가 농수로가 아닌 친수생태공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주변경관도 고려하지 않고 산책로 길만 뻥 뚫어놨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3억원이 드는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나무도 심고 경관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에서 농수로를 수변생태 녹지공간으로 전환한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느 부서를 담당부서로 할 것인가에 아직도 농어촌공사가 이 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우리 쪽에서는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제지원과로 지정을 했는데 점점 이것이 농수로의 의미보다 생태하천에서 나무와 또는 물 관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각 과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방법을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은 하여튼 총괄은 경제지원과가 하고 녹지대는 공원녹지과가 그리고 물길 관리는 기후변화대응과가 협조하고 그 외에 시설관리도 기능적 관리 차원에 전담이 필요한 도로과든지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 아래에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서로 각 국이나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일들을 협조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녹조와 하천에 경험 있는 부서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충분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효율적으로 티에프팀 구성을 하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안에 비관개기, 그러니까 농수로기 때문에 물을 보내는 시기와, 농어촌공사가 펌핑해서 보내는 시기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하천이면 늘 물이 흐르죠. 그런데 이게 농수로이기 때문에 농사 안 짓는 겨울철에는 물이 안 흐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농수로가 아니고 우리 집 주변에 좋은 친수공간을 하자는 거니까 물은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모순이 되게 됩니다. 어제 티비에 보도 보니까 4대강에 보를 만들면 계속 물을 담아두게 되면서 옆의 농지에 영향을 미쳐서 피해가 농작물에 있다 하는 보도를 보면서도 비관개기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물길을 계속 흘려내라 하는 것이 계양구에 남아 있는 농지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강물을 전기시설로 펌핑해서 제공하니까 전기 사용에 관한 비용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없다면 농어촌공사와 인천시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덮고 있고 수생식물들이 수질에 영향, 저도 이게 마치 잔디밭 같기도 하고 마치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물을 더럽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이 수생식물이 ‘마름’, 또는 ‘생이가래’라는 수생식물로 물 흐름이 거의 없는 논이나 녹지대, 연못 등에서 고온다습할 경우, 올해 여름이 특히 그랬죠. 고온다습할 경우 급속도로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는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한 일주일 뒤에는 날이 따뜻하고 습하게 되면 갑자기 그냥 서부간선수로를 다 덮을 만큼 되는데 이것이 다행히 수질을 정화시키는 식물이고 야생동물에게는 좋은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물길이 김포에서부터 계양을 거쳐서 우리 쪽이 오히려 낮은 쪽이어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계양구에서 목수천 범람해서 거기서 따라 내려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생식물 위에 놓여져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치 서부간선수로 끝자락인 삼산2동 동사무소 주변까지 내려오게 되다 보면 굉장히 경관이 훼손이 돼서 동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이걸 수거하느라고 배를 타고 걷어내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애로가 많은 것은 현실인데 그것 다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런 비용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중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점도 인천시와 농어촌 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왕 우리 품으로 소중하게 들어온 농수로의 서부간선수로가 생태하천으로 되는 것들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평구의 발전 방향, 또 앞으로의 계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부평의 도시 이미지가 50대 남자의 허름한 추리닝을 입은 아저씨 같다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이미지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절실한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취임했던 민선5기부터 부평구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을 극복하고 또 미래까지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선택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제한된 자원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경제 성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방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부평구 개별적인 방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발전방향이 요구되고 그리고 또 그 중요성이 많이 공지되고 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바로 작년에 녹색기후기금 유치하느라고 큰 노력을 기울여서 유치를 했고 그리고 이 녹색기후기금이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유행처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서 지씨에프(GCF : Green Climate Fumd, 녹색기후기금)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발전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앞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6기와 7대 의회의 지방자치 시기에 있어서는 지방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로 지속가능발전이 언급되고 있음을 얼마 전에 각 지자체 모임에서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진행된 우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방향과 계획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우리는 기존의 부서들을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담은 행정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을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작년, 재작년 걸쳐서 브라질의 리우회의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주간에 가서도 사례로 발표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분야의 정책이 사회약자를 우선 고려하고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순환을 최대화 또 오염도화를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공동체 그리고 행정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즉 거버넌스를 통해서 참여 자체를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2012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공무원과 함께 피드백해가면서 진행해왔는데 88번의 분과위원회를 열고 또 얼마 전에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도 아까 우리 강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제기구인 지알아이(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에 등재를 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이런 발전방향으로 열심히 같이 의회와 공무원과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다가 전국에서 정말 처음으로 국제기구 지알아이에 등재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공식으로 인정됐다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성숙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해 주셨지만 이렇게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진단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서 잘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더욱더 민간 거버넌tm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체계도 지속가능한 체계로 더욱더 밀착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부평구가 인천의 맏이구로서 지씨에프 유치, 도시 맏이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전국에서의 가장 처음 했다는 기초자치체로서 지자체와 전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각 지자체 모임에서 다른 구 단체장께서 이 어려운 일을 사실 4년 전부터 자신도 준비를 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부평구가 이렇게 진행된 사례보고를 들으면서 아쉽다, 같이 할 걸 그랬다, 지금이라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왔다,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 하는 것도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난 시기 어려웠던 경제, 그 이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당시 그리고 지방의회 6기 출범 당시의 재정난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1000억원이 넘는 부채와 그리고 매년 270억원씩 증가하는 복지비의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건전재정이 되도록 긴박한 위기에 재정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래서 4년 동안 주민센터 신축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일신동 청사 한 곳밖에는 시작하지 않은 만큼 신규 건축사업을 최소화했고 지방채도 일체 발행을 중단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결과 재정상 4년 동안에 249억원의 빚을 갚고 보육료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상당부분이 감소되고 또 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도 꾸준하게 시와 토론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170여 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돼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노인도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영유아 인구가 많아서 기초연금이나 보육비라든가 이런 복지비로 나가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자체 수입은 극히 적게 증가되고 있는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비에 관해서는 국비가 부담하도록 그래서 인천 구·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처럼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국비로 부담해라 등등,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 8 대 2로 돼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방자치 20년이 되도록 이런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을 조정해라, 그리고 50만이 넘는 우리 부평구 같은 도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달라, 이런 건의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재정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일하는 행복이 있는 일자리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은 꼭 이행할 것입니다. 계속 언급되었던 부평역 상권 활성화 용역 연구물을 반드시 실행해 옮겨서 부평구의 원도심이 활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 점에서는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이 아주 시장로터리 상가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 더 확대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한도가 몇 년 동안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폭 인상해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재곤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하셨지만 청천농장 지역에 관한 것을 개선해서 공단화 하는 작업도 적극 시행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에 4공단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인데 바로 얼마 전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포럼도 발족했는데 저희 구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우리 부평구 산단이 앞으로는 구로구처럼 디지털공단으로, 새롭게 부상한 구로구처럼 그렇게 돼서 지역의 인재도 모으고 또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요람이 돼서 부평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발굴·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끼리 연대해서라도 이 사업을 잘해 나가자 하는 것들이 활발한 만큼 협력해서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하는 행복이 있는 일자리 경제도시 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에 앞서서 큰비라든가 이런 재난 대비 걱정 등도 잘 살펴서 지켜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듯이 우리 구에는 영유아가 많은 만큼 총 414개 보육시설이 있고 그중에서는 92%에 해당되는 381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는 2853명의 종사자와 그리고 1만 658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0세에서부터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되니까 더욱 보육아동도 증가하고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돼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상보육을 확대한 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2014년에 작년에 비해서 무려 보육예산은 988억인 21%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셨지만 5000억 가까운 예산중에 1000억원 예산이 보육예산, 4분의 1에 해당되는 큰 예산을 보육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보육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을 했고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명절수당도, 7000만원이 넘는 명절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비도 58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연수구라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거기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 아까 규모에서 보육예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중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장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공공형보육시설에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민간과 가정은 피해의식이나 열악한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요.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인천에서 꼴찌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증대하라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부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해서 3%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걸 보완하는 것이 공공형보육입니다. 얼마 전에 민간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공공형보육으로 전환을 하는데 15군데가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우리 부평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보육에 대한 질 높은 보육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는 거고 또 공공형보육 쪽에서 어려운 점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원하는 질 좋은 환경의 기준에 맞추려면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내년에는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 요구하는 최소의 부분도 우리가 점차 확보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2%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부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연수구라든가 부천으로 빠져나가고 또 아이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원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안심보육이라는 브랜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원장님, 대표자, 교사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시설 지원도 확보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공공형이 이번 순차로 된 거고 이후에 있어서 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야지 어린이집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육문제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통시장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최근에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일신동을 비롯해서 개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대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민선6대 의회를 하신 의원님들도 같이 계셔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내용도 같이 정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2013년 2월부터는 관내 대형마트 4개소, SSM 10개소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몇 번이나 부평구가 대형마트 쪽에서 소송 당하고 또 재판에 나가서 적극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의, 구의회 적극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고객층들이 전통시장으로 발을 돌리지 않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캐노피나 이런 것들을 안 했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수십 억, 그래서 다 합치면 수백에 가까운 것들을 전통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점으로 중앙통로가 막히고 출입구가 막히고 또 보행지장물이 있어서 카트를 끌고 갈 수 없다든가 이런 쇼핑환경이 열악하다 보고 또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추지 못하다 보면 그런 점에서는 젊은 고객들이 시장을 찾지 않는 것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벌써 몇 년 동안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물론 가면 그 다음 번에 가는 것이 훨씬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가는 요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 활성화 연구용역에서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도 상인대학 이런 것들을 각 시장마다 해서 다양한 홍보마케팅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바로 유용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노점이 전통시장 안에 한 280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백 한 삼십 개가 부평종합시장 안에 있습니다. 기본점포만큼 있는 노점과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많은 적치물들이 그리고 가구의 거리에 나와 있는 상가 적치물들이 바로 이런 시장으로 유인할 고객들을 막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시경관과라든가 가로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상인들과 치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큰 걱정을 하셨던 개인이 대규모로 하는 마트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곳곳마다 개점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매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이하에서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법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몇 번씩 그래서 직원이 나가고 저도 현장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대형 개인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하루빨리 관계법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육성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님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소헌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하신 홍순옥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관한 건이라든가 김재곤 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유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제목만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질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일찍 전해 주신다면 저와 부구청장이 관계부서에게 충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계속 독려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참여와 나눔을 통하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하면서 인천의 명실상부한 자랑스러운 맏이구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이도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