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자로 세무과장에 전보 보임 된 정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0쪽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납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를 한 효과가 드러납니까? 예전에 홍보를 하지 않을 때 징수율하고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징수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광고한 전후에 징수율 차이를 수치적으로…….
상극
최상극위원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정확한 수치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아무래도 광고방송이니까 일반 언론지상하고 달라서 징수율 제고에는 아마 효과가, 또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꼭 수치상으로 징수율 제고는 안 드러나도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자막에 납세기간이라든지 어떤 세금이 이번 납부기한이라든지 이런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자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민들이 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징수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종합평가 우수 입상에 대해서 1억3천의 세수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이 1년간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말까지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시세, 구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세정운영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를 최우수 구, 우수 구, 장려, 그래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최우수 구한테는 1억6천, 그리고 우수 구는 1억3천, 장려 구는 1억의 상사업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최우수 기관은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수성구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지역 케이블 방송에 지방세 납부가 기정에는 0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초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당초 예산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사업비 교부가 4월 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시 세입으로 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입찰계약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에도 일부 부담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구 예산으로는 홍보하는 경우는 이태까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 구 예산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인 TCN하고 GSC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푸른방송.
점기
우점기위원장
푸른방송 두 개 회사인데 신문지상이라든지 KBS, MBC, 이런 데서는 홍보를 달라고 안 합니까? 여기만 계속 주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 총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구·군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기는 그렇고, 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KBS나, MBC나 이런 지상파 방송하고 계약하면 단가가 예산이 많이 안 들겠나, 그런 예산 상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과장님! 7월 말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 홍보비를 집행하는 절차나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한 달에 몇 회를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집행을 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주기적으로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 대납기세, 이것이 1년에 5회에 걸칩니다. 5월에 개별주택가격 공시할 때 하고, 자동차세 6월 하고 12월 대납기 때, 그리고 재산세 7월, 9월 두 번 대납기 때, 총 5회에 걸쳐서 정기분 대납기 때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청 시간대에 홍보를 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번 지방세 수입이 7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월 1일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1월 1일?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거 국회에서 통과는 언제 되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2월 26일 경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 예산에 세울 때는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세입 추계를 정밀하게 하면,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적기에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작년 국회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로 1억3천을 받아서 최우수 구인 수성구가 1억6천, 여타 우수 구가 우리 달서구 외에 있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개 구청인 서구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근 4년 동안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적은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할 텐데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우수 구로 선정된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어떤 실적 평가에서 수성구가 좀더 높게 평가되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평가항목이 지방세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세부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시세징수율이라든지 또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분 징수관련이라든지 체납정리라든지 여러 항목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성구하고 비교를 아직 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후에 수성구하고 저희 구가 어떤 점에서 뒤떨어지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세정운영에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CN대구방송이 티브로드 대구죠?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GCS는 푸른방송이고. 이 상사업비는 우리가 받았는데 대구시 8개 구·군 공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비용 부담을 상사업비를 받은 구에서 이 비용을 전액 다 부담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상사업비를 받지 않은 구·군 같은 경우도 실제 공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등외에 들은 구청도 격려 차원에서 전혀 상사업비를 안 주지는 않고 육칠천만 원,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사업비는 우리가 받았는데 받은 만큼 할 몫은 있겠지만 분담액을 우리가 다 내는 것이 아니냐,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상사업비로 해서 세출이 잡힌 것 같은데 선진국 세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여비로 두 명 700만 원, 대구시에서는 어느 나라, 뭐 계획이 잡혀있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유럽 쪽으로, 아마 체코, 헝가리 이 쪽으로 연수를 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코, 헝가리가 세정 부분에 있어서 우수 선진 벤치마킹을 할 만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이것은 다분히 실적이 뛰어나니까 그냥 관광 보내는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렇게 여행지를 잡은 목적이나 취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각 구 세무과 직원들 그런 격려성도 약간은 들어있다고 봐야…….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하려면 동유럽 말고 서유럽으로 가시죠. 500만 원 정도 두 명 천만 원 정도 만들어서. 기왕에 가려면 배울 곳이 있는 데를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런 점은…….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다음 시 세정과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원이 4명이 증원되었으면 세무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39명에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새롭게 책걸상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문제는 약간 협소하더라도 협소한대로 그것이 중요하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7월 인사에 저희 과로 전입한 윤취원 체납처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전반적으로 징수과 관련해서 1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본 예산 편성 당시하고는 변동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걷혔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대구은행이 현재 징수금액 부분을 예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자수입이 5천만 원 증가 예상인데 현재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는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치금액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치방법이 다르게 수정해서 이자수입이 올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치방법은 전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치방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예산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잔액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지출이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지연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도말에 저희들이 이자를 전체적인 총괄 금액을 보면 10억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전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나 우리 재원조정교부금들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이자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전년도까지는 근접하지 못 할 것 같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한 18억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증가할 것 같아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른 이자수입이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출부분에 보니까 영치보조요원 인건비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2013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그러면 영치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 동참한 상태에서 보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두 개조로 나누어서 매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도 체납처분팀에 7-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내근도 해야 되고 해서 차량 한 대에 1명씩 붙여서 2명을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을 저희들 직원이 같이 안 나가면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고 단속인부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반기 활동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상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또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세수 징수 같은 그런 부분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초에도 전년도 12월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때문에 체납금액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만 그 때는 상반기에는 올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2명 정도 추가로 인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A조, B조, 그러니까 1조 2조에 각각 한 명씩 해서 그러면 인력이 돌아가는 부분이 과중한 업무로부터는 수월하겠다, 그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체납 관련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말다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치작업이라든지 다른 체납 부분을 정리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새로 근로계약으로 해서 맺게 된 이 분들은 내근 위주입니까? 외근 위주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외근.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작업에…….
시영
허시영위원
함께 동행해서 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외근이다, 그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실시간 체납자료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이번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된 이유하고 구입할 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이 시스템을 사용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5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지금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탑재형이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매일 출장을 나갈 때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갈 때 스마트 폰에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거치고 나가더라도 또 아침 몇 시간 동안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도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혹시 그 시간 내에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면 그런 작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프로그램을 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을 때 이런 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체납차량에 대한 장비구입이 세 건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보완함으로 해서 실지로 좋아진 면들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실적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실적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편리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민원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들 직원들 장비도 더 투입이 되고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제는 예전보다는 전국적인 체납차량이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1,500대 영치를 하고 평균 연간 3천 대 정도를 영치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60% 정도는 우리 달서구 차량이 되겠고, 나머지 40%는 타 시도나 타 구·군, 이런 차량들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영치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또 저희들도 타 시도나 타 구·군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경기변동에 의해서 체납차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을 때 체납차량이 줄어들고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를 잘 못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체납액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수에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 체납차량의 대수, 금액을 따져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이삼 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체납차량 금액이, 체납 대수를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으로 볼 때 증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 자동차 상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체납 대수가 증가를 하고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체납차량에 대한 시스템, 장비들을 보강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태완위원님.
태완
장태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체납차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우리 구에 100만 원 이상이 대충 몇 명쯤 되는지.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태완
장태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2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 이야기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고액체납자들을 징수를 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법인이나 더군다나 우리 구에는 자동차 상사 이런 쪽에서 일개 법인이 체납을 10억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또 그런 분들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봉급이나 기타 카드 압류 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남상대 과장님! 세입세출 추경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언제 예산팀에 근무하셨어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계속 세무 쪽에 있다가 타 과에 근무는 처음입니다. 세무에만 한 30년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종합민원과는 거의 정리추경에 버금갈 정도로 1회 추경에서 상당히 감액 쪽으로 세출 추경을 많이 하셨네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집행을 빨리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관련에 여권발급수수료 부분이 알뜰여권 발급이 시행되어서 발급 건마다 3천 원 정도 저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13년 1월 1일부터 작년 3월말까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만5,000원 하던 것이 5만3,000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일부터 전에는 없던 알뜰여권이라고 해서 24면 짜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48면 짜리 하고는 가격 차이가 3천 원 나니까 그것이 상당히 여파가 컸고,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4, 5, 6, 7월 달에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1,600건 정도 감소를 하고 금액으로는 1,30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면 짜리를 여권발급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66%가 24면짜리를 사용합니다. 그 가격차이가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그래서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발급건수가 절대적인 수치에서 떨어졌고, 수수료도 48면에서 50%정도 얇아진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66% 정도. 24면으로 하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이 도입되어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작년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작년 본 예산 할 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때는 여권 관련해서는 법무부 업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외교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외통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자료가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 관계로 해서 작년 10월 달에 여기 보면 세입 분야에 95만4천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가 내시액을 줬기 때문에 3,600만 원 본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올해 3월 21일자로 확정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제안 설명서 3페이지 상단부분에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인증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자동인증기는 저희들 창구에 오시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전에는 수입증지, 인지라고 해서 떼 가지고 풀칠해서 붙였습니다. 등·초본에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증기에 넣으면 찍혀서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인으로 그냥 바로 찍혀 나오는 그런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자동인증기를 대체구입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구입이 안 되고 대체구입이 되었다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본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성서 쪽에 노후화 되어서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팩스나 복사기라든가 자동인증기라든가 소모품은 한번씩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잔여예산이 남아서 인증기를 대체구입 했다, 이 말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본 예산에 당초에 잡아놓았습니다. 대체하려고.
시영
허시영위원
아, 이 대체라는 말이 전에 있던 것을 교체구입이다, 이 말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교체구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대체라는 말하고 교체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라는 말은 다른 것 대신에 바꾸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산서 사유 상 무리가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CS 및 안전체험 교육인데 CS가 무엇의 영어 이니셜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CS라고 괄호 해서 고객만족 새티스팩션(satisfaction) 이런 뜻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커스터머(customer) 새티스팩션(satisfaction) 그런 뜻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은 갑자기 이 CS라는 것…….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업 상호 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돕는 그런 측면에서도 영문 약자를 풀어서 해 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외에는 이미 선 집행 된 부분이고. 조기에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세출 예산에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에 증감액에 보면 절약된 것이 많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대체구입, 전자이미지 서명, 전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종합민원과가 예산을 아주 절감했구나! 라는 이미지가 들 수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짤 때 정확성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놓고 줄이는 그런 느낌, 지금 구입비용이 다 줄었어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두고 계상을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데.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유념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마치 절감한 것 같이 해서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여유 있게 짜놓고 줄였다고 하면 혼선이 있으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총무과에서 발령 받아 온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저와 함께 인사이동 되어 온 임미애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현재 통합관제센터 팀장은 공석인데 아마 며 칠 있으면 시 기술직 인사에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경사스러운 일은 여러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6급 전산직 주무관 한 명하고 방송통신 주무관 한 명, 죄송합니다. 7급입니다. 7급인데 지난주 시 승진심사에서 6급으로 승진 내정되었습니다. 박귀희 주무관 소개드립니다. (인사) 최병규 주무관 소개드립니다. (인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김문식 정보통신과님을 비롯한 팀장님, 담당 주무관 두 분 오셨는데 연일 주민을 위한 구 전산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서라서 업무에 체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저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처음 와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구 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가 세입도 기획행정위 소관에 여러 부서에 세입 증가하고 세출증가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세입 부분도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세출 부분도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단순 비교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워낙 적은 부서라서 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리스인지, 저희한테 주신 제안설명서 197페이지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4회 리스료에서 3회 리스료로 리스 지원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41만2천 원 정도 감액되었다, 뭐를 리스했다는 겁니까? 보조금 부분 511-01 이것은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 리스료가 4회에서 3회 리스료로 리스 사용 횟수가 줄어들어서 41만2천 원 정도 감액편성안을 내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를 말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석영호정보사업팀장
정보사업팀장 석영호입니다. 원래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원래 연 리스가 4회인데 4회에서3회로 1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죠?
영호
석영호정보사업팀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도 매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영호
석영호정보사업팀장
예, 국비 22%, 구비가 78%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u-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웹 이용자 보안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 이용자라고 하면 사용자,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원도 되고, 구민도 되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PC내 백신프로그램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을 베너라든지 아니면 플래쉬로 이렇게 실으려고 그러셨나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과거에 2005년도에 7월 달에 M프로젝트 네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2005년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직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개인PC에 거의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청 서버에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직원도 보면 알약이라든지 개인PC에 모든 백신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보면 거의 PC에 백신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개인 접속자가 만약에 우리 구에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다가 실제로 안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었나요? 있었기 때문에 이 백신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제까지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시중에 넷 상에서 다운받아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우리 컴퓨터에 접속을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감염되거나 그 쪽에 감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염되거나 할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거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술적으로 일반 백신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우려는 완전히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솔루션 도입 그 분야도 그런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프로그램 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성 백신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하튼 그런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면 실지로 홈페이지에 탈이 안 나리라는 장담은 못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기왕 742만5,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1,563만 원 정도가 직원의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셨다,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공공근로 한 명을 배정을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보조를 해 왔는데 공공근로가 상당히 그런 분야에 나름대로 공부도 한 분이고 젊은 친구였는데 잘 하다가 아마 이삼 주 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그 직원이 취직이 되어서 현재는 공공근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사하고 현재 보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대신 나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그 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직을 수행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육아휴직 들어가고 올해 1월부터 계속 8개월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어서 했던 공공근로 인력이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시영
허시영위원
아,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왜 1월부터 했느냐 하면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때부터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해서 8월 달까지 8개월 정도 공공근로가 보조를 했고, 무기계약직 휴직으로 들어간 직원이 올해 12월 달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약3개월 정도는 저희들 과에서 직원이 교대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업무의 공백 때문에 이 사업 수행 자체가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 인력 관련해서는 보수나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출산,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보충인력의 인건비는 총무과 인사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명목으로 그 돈을 씁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있는 거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에 보면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비 명목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가 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니까 마이 핀 발급서비스라고 보도가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요즘 저도 안 그래도 TV뉴스도 보고 했는데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가 주민등록 번호 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이 핀 발급서비스가 뉴스에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도입되었는지 도입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접수라든지 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 핀, 즉 내 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래서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13자리를 무작위 번호입니다. 무작위 번호로 마이 핀 발급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용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급을 시작하게 된 실시 일자는 2014년 8월 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이 핀 성격이나 용도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개인정보가 미포함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것은 변경이라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1년에 열 번 스무 번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다섯 번까지, 그리고 아이 핀이 발급되어야만 마이 핀 발급이 가능하고 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는 도서관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곳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곳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 핀 본인확인 서비스 홈페이지라든지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라든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 핀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 핀 자체에 나이라든지 성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원천적으로 보호된다는 점,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는 노출 시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 핀은 번호는 노출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용 시에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용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누구든지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일 9명 4교대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시간대 별로 이렇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4개조가 3교대를 합니다. 1개조가 9명이고.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36명, 직원 3명, 경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다른 구는 다 입주가 되었나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직까지 시설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서구하고, 남구하고 북구가 운영 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제센터 운영이나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을 채용할 때 1:1로 우리가 면접 봐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업체가 있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용역업체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사람을 모아 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용역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현재 업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요원 중에 한 사람이나 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굉장히 자세가 태만하다든가 아니면 근무를 하면서 인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 상 용역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부서하고 용역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있나요? 만약에 저 분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저도 안 그래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밤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교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교체 요구에 대해서 용역업체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 사유가 되면 들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인건비 산정을 해서 1인이 1년 인건비가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2,200만 원이 딱 픽스(fix)된 금액이죠? 그 외에 저희가 따로 명절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죠? 맞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입주해 있는…, 이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용역업체하고 계약인데 기존에 거기에 현재 같이 들어와 있는 구가 무슨 구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중구하고 동구하고 대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 단체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 이 부분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예, 저희들은 설계를 당시에 처음에 2,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를 세 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낙찰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몇 만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 동일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한 날 한 시에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한 날 한 시에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하고 중·동구로 해서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한 용역업체는 아니죠?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용역업체는 다 다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 다른데 어떻게 임금이 거의 비슷하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저희들이 설계를 세 개 구청이 같이 해서 같이 만나서 설계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낙찰률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낙찰률이 조금 가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어떤 것?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낙찰가액이 일인당 모니터 바라보는 수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 구마다 발주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낙찰되는 금액이 조금씩, 그러니까 입찰할 때 금액에서 낙찰률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조금씩 틀려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낙찰가액 관련해서 혹시 안행부에서 이 정도 금액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시는 있었습니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우리가…….
시영
허시영위원
설계 용역을 할 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느 금액으로 하라고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최하 보통 인부 금액으로 하라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임금이 거의 1년에 2,2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아닙니다. 전국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수당 주는 것을 어느 지역은 좀 더 주고, 수당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법적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대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한도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영
허시영위원
물가나 이런 부분도 다 고려되는 겁니까?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당시에 보통 인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인부가 매년 얼마씩 얼마씩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그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이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솔직히 임금을 많이 받죠?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예, 조금 더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기준금액으로 하니까 우리 대구 안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겠다, 그죠?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국적으로는 물가가 높은 데는 기준 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병규
최병규정보통신과주무관
조금 더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근무 처우개선에 관련된 목소리는 혹시 들은 것은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그 분들이 사무실 공간 말고 그 분들이 직접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나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 옆에 테이블하고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쉴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안에 목욕탕에 서랍장처럼 있는 그 부분은 옷장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제가 가 봤는데 특별한 근무복은 없고…….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는 근무복이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조끼 정도고 나머지는 아마 자기네들 편한 복장에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성과는 어떻게 내립니까? 보통 경찰서 같은 그런 기관에서 의뢰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이 자료를 제시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상행동을 하는, 실지로 요즘 공연음란죄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 같은 것이 발생했나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 문을 강제로 연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 경찰을 불러서 바로 경찰한테 판단을 맡깁니다. 맡겨서 의뢰를 하고,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영상정보 제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범죄라든지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시간 모니터를 보게 되면 실지로 굉장히 눈이 피로해 지기 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원 분들 허리 건강이나 경추나 요추 이런 쪽에 무리가 안 가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속실적 건수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혹시 결과가 있나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7월 14일 운영 개시를 해서 8월 31일까지 사건 사고 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거는 한 건, 수사 중에는 두 건, 신고 처리한 것이 두 건, 의심자 현장 이탈 11건, 출동 후에 귀가 조치시킨 것이 18건, 해서 총34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한 내역은 제공은 29건, 열람은 75건, 해서 총104건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적이 굉장히 단기간 2개월 운영했는데 없다고는 말은 못하고 조금 긍정적인 실적과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네요? 나타나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계인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도덕성이라든지 자질문제를 대두시켜야 됩니다. 이 분들이 CCTV가 관제센터에 전체 몇 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현재 9월 1일자로 1,051대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것을 자기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한다든지 경찰관하고 매치를 시켜주는데 그 이외에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담소를 나눈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용역회사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키든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거기서 업무상 알은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서 누설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전에 관제요원들에 대한 1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그런 부부에 대한 개인 정보에 관한 교육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보면 저도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 사생활 보호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박병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 1개 항목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박병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