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되 달서문화재단 예산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10시21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에서 상세히 설명 드린다고 드렸는데, 문화재단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이번에 수영장 시설 1억5,000, 그리고 녹화시스템 1,900만 원, 그리고 CI 홍보 하는데 일부 하고, 사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4억8,500 중에 나머지는 기존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던 것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에 넘겨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억6,900 그것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문화체육과에 있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증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 천장이 노후가 되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억5,000, 그리고 CI하고 홍보물인데, CI 제작이 한 1,500만 원, 그리고 녹음…, 와룡홀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통 행사를 하면 거기에 녹화시설이…, 요즘 봉산문화재단이나 대부분 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와룡홀에 그 시설이 빠져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르투오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하는 녹화테이프를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해서 1,9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배용식 위원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하는 게 약 1억5,000 들었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아직 보수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건축구조협회에 의뢰를 받았는데, 먼저 그전에 4월 26일인지 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10년이 다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싶어서 내부적으로 안전구조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고, 저희도 눈으로 봤습니다. 안에 녹도 많이 슬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업체에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나온 금액으로 1억5,000으로 나왔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이나 또 아트센터의 직원들의 눈으로 봐서는…, 물론 전문직도 있습니다마는 공사금액 산정이라든지,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또한 1억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그 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 회계법에 맞게 입찰을 한다든지 공사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우리가 7월엔가 방문을 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우리가 화재가 난 데에도 방문을 했고, 그걸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되어있고, 예산은 거의 1억5,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55페이지에 스토리가 있는 역사탐방로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탐방로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달서 선사유적 사람들’ 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달서 선사유적 사람들 이분들이 어디서 지금 뭐를 설명한단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떤 유적이라든지 우리 고향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집하니까 30여 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우리의 뿌리라든지 대구시 또는 달서구가 어떻게 형성되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나중에 홍보하고 주위에 알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누구한테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데 강의한단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초기여서 그런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아직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시범으로 몇 번 운영하고 분석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확대한다할까, 그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현장 탐방을 하고, 그 유적에 대한 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아뇨. 신청을 받아서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걸어도 되는데, 저희도 몇 번이나 가 봐도 걸어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도로를 걷는 이런 위험만 없다면 실제 조금 걸어가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이루어진 역사라든가 스토리텔링 이런 걸 좀 해가면서 안내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차를 이용할지 걸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걸어서 탐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상주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계시다가…….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집에 계시는 분들을…….
왕규
박왕규위원
요청이 오면 가서 같이 다니면서…….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이 중에 일부는 저희가 문화해설사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탐방을 한다면 그 유적에 대한 설명과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안 지겨울 정도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이분들을 양성해서 그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할 만큼 그러한 유적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여러 개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이래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몇 명이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각종 문화행사에 관련된 어떤 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행사시에 사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해서 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걸 점검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 점검 요원이 따로 있어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경찰서하고…,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경찰서 생활안정계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서 실제 어떤 수사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회수를 하고 하면 이 처리를 저희가 합니다. 오락기를 파쇄하고 하는 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 줬는데, 자기들 인력조정이라든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처리비를 달라고 올 4월에 요청이 오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오고,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돈이 없어 주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8개 구·군 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그 처리비용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점검요원이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한다, 이 뜻입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는 저희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공단에 폐기를 의뢰합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경찰관이나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비전센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핏 알아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에 어린이 비전센터가 있어서 기업차원에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장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이나 7만 원을 내게 되면 의사놀이, 판사놀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걸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직업체험관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데, 대구시도 대구시 전체에서 한 군데 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액 국비인데 거의 1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그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區 단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내 놓아야 되고, 국비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도 프로젝트로 한번 꿈은 꾸어봤는데 금액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확보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땅을 내 놓을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성서지구에는 시립도서관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세우셨고, 앞으로 아마 추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 어린이비전센터가 되면 월배권에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배용식입니다. 2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인데, 대곡동 그 지역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LH공사 그쪽에…….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 우측에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6만 평 있는 것 그거지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부지…….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우동기 씨 집 뒤편이네? 거기 맞지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공사하고 있는 구역 안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6만 평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닙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진은 용역까지 줘서 설계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한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31억은 국비가 31억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평당 건축가격이…, 31억 하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학교 강당도 한 600만 원 들어가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구비를 5억 정도 확보하면…, 구비든지 市 특별교부금이든지 확보하면 36억 정도 같으면 일반 건축비에 좀 해서 체육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이 2억은 설계비…,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주기 위한 용역비, 그겁니다. 돈 31억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수영장 안전점검했는 걸 제가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 한 겁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어린이풀장 이런 데서 안전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어린이풀장 내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달려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옷도 벗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거기에 안전요원이 계속 오륙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계속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해서 한 분이…, 며칠 동안 증상이 나타났는데 본인이 앉아 있다가 스스로 쓰러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빨리 발견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유가족들은 ‘빨리 발견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안전사고 같은 것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해 9월입니까? 달서마라톤대회 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몇 회째 하고 있죠?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여덟 번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 마라톤대회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냥 뛰고 그만둘 일이 아니고, 우리 이마에다가 태극기를 하나씩 하고 뛰면서 어떤 우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자라는 뜻을 한번 피력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별로 그 진전은 없으시다면…….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박왕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다고 우리 팀장도 부르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조금 듣고, 그렇다고 국기 달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충분한 협조도 받아야 될…, 이런 좋은 취지도 조금은 이해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접근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저희도 내부적인 토론은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올해 힘들다면 내년에는 특히 광복 70주년이 아닙니까?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국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색다른 광복 70주년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7월 31일자로 변동된 팀장하고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독서진흥팀장입니다. 본리도서관 관장에서 독서진흥팀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이지영 어린이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김수미 본리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8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 숲속도서관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를 신청하셨는데, 이것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유지관리도 월광수변공원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은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협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있는 데도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도서관과에서 하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괄은 도서관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동 같으면 용산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원도서관에서 관리하되 공원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혹시나 거기에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걸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원도서관에 연락하면 도원도서관에서 새로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인근 도서관하고 연계시켜서 숲속도서관을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도서대출 목록표가 있던데, 거기 기재해 놓은 걸 봤습니다만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치된 도서 자체가 오래된 것이 있으니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시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독서마라톤 시상식에 갔었는데, 거기 상품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봉사자들 관계인데, 그분들이 봉사자가 많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총무과라든지 문화체육하고 관련시켜서 거기 봉사자와 어린아이들이 판문점 그런 데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국기 달기 같은 경우도 그냥 국기를 달아라고 하면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판문점에 갔다 오고부터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넘친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하지 않지만 그분들과 가족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한 가지 더 한다면,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우리가 근거로 해서 조금은 지출이 가능한데, 선물은 선거법 관련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區 예산에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와 어린아이들 판문점…, 판문점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가지고…, 과거에는 정권에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통일교육 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강화되어서 공직자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 민간인들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버스를 대절한다면 버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예산상…, 우리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상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3일에 걸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노인 관련,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새터민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터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신경 써서 그것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새터민은 보안상 이렇게 되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생활비는 우리가 새터민들에게 기초수급자 적용해서 주고 있고, 그분들의 사회적응력을 위해서는 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전체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새터민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청소용역비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10%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1,488만 원이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산은 1,488원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전체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증액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잖아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추경에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1,414만 원 절감분 삭감을 또 요구하고, 그렇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좀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아시겠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지면 일단 예산편성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적용되어버린다면 우리가 고엽제에 주면서 다른 데에 비교해서 좀 낮췄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또 추경해서 줘야 될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案에서 우리가 가내시된 금액에, 인건비에 대해서 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편성하고 1차 때나 이렇게 사실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9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으로 해서 방사선 영상판독 의뢰비를 증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원래 4,528만8,000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하는데, 월 영상판독 의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은 220건 정도 되고, 월 평균은 4,400건 정도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촬영 자체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고 외부로 영상만 판독의뢰 하는 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고, 민간 방사선과에 전송, 판독의뢰를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 비용이 원래 건당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당 약 1,2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판독 의뢰비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되었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 이 금액정도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779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996만 원이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김해철위원
얼마 더 올렸어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197만 원 정도인데, 물론 영상을 민간 의료기관에 판독 의뢰를 하는데,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판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선 보건소 자체 내부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 하는 부분은 지금은 1층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이 다 충원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충원이 되어진 경우는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원이 생긴 상태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내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묻는 부분이 사실 판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의사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사실 판독이라 하는 부분은 엑스레이 한 장을 찍어서 어떤 질병의 유무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해결되어야지 보건소 의사 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좋게 판독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가 중식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례로는 최근에도 건강진단 보건증을 검사하러 오신 식당아주머니가 이쪽에 판독을 해서 폐암을 아주 조기진단해서 음료수를 들고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주민들도 건강적인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 더 주민들에게 더 좋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하루에 220여건, 월 4,400여건으로 상당한 판독인데, 가급적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존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 결핵치료하는데 결핵환자 입원치료 중인 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가 900만 원 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확인된 결핵환자니까 소득이 이렇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계유지 곤란한 환자에게만 이렇게 900만 원을…….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생계유지곤란이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60만3,000원이고, 2인은 102만 원, 3인은 132만9,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3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족 같으면 60만3,000원인데, 300%이면 181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 결핵환자라 하면 저개발국가,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이 걸리는 그런 병인데, 요즘 또 이렇게 선진국에도 결핵환자가 의외로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이 결핵환자가 대충 몇 분 계십니까? 그게 집계되어있나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현재 2012년도에 우리 병·의원 환자 신고건수입니다. 411건 신고 되어서 506건 발생한 걸로 되어있고, 2014년 5월 기준으로는 104건 신고 되어서 환자발생건수는 23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5월 기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줄고 있지는 않고, 2012년에 506건, 2013년에 556건, 2014년 5월 현재 230건이기 때문에 추세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83쪽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것인데, 국민건강증진법 강화로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자 계도를 위한 528만 원을 증액한다고 되어있고, 284쪽에는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이 폐지됨으로서 인건비 1,550만 원 감액한다고 되어있지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강화로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는 증액을 하고, 시에서 결국 폐지했다는 뜻이지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연지도단속 전담요원을 현재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되는데, 2013년 연말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1,5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무산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달서구 두 명은…….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그 두 명 운영되는 예산은 그대로 되고, 이것은 추가로 늘어날 예산이 추가가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구역이 우리 달서구에는 공원?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공원은 2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곡장미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은 음식점입니까?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금연구역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은 공원 2개소이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것은 근린공원 35개소, 어린이공원 119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186개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869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우리 전체 법에서 지정된 것은 정부청사 87개소, 유치원, 학교 18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503개소 등 전체 6,100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속한다고 했지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월성동 지역의 어린이공원에 다녀보면 사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두 명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금연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으로서 현재 PC방하고 사실상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정한 공원 2개소 외에 더 지정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더 지정만 해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시비 삭감된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편적인 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대주민 설명도 할 수가 없고 해서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이 이상 낳으면 일시금으로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이 출산축하금입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출생신고 익월부터 5만 원씩 24개월 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첫째 아이는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첫째 아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 원씩 18개월 줍니다. 이게 방금 질문하신데 대한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의 특별한 그게 못 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저희는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하면 다른 데처럼 몇 백만 원을 줘도 더 낳을까말까 한데…….
기주
이기주위원
그렇죠? 달서구가 제일 열악하다, 그렇지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광역시가 똑같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대구는 다 똑같구나.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이기주 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해서……. 저도 지금 자식이 있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첫 번째부터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줘야 그걸 또 인식하고 둘째를 낳지,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부터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조금 전에 이기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일단 대구광역시가 공통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둘째는 첫째를 낳아야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둘째부터 지원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지원금 자체가 지원금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다른 데는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부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첫째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 것 아니에요? (웃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도 지금 국가대사로 볼 때에 몇 년……. 그때 신문에 보니까 몇 십 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 전체 예산 중에서 출산장려만큼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낳아가지고는 정말 큰 일 난다고 생각해요.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80쪽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해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가 61만 명인데, 아까 2012년도에 506명, 2013년도에 556건, 이렇게 결핵환자가 정말 이렇게 많습니까? 500명 정도로?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달서구에 계산을 해 보니까 1.2%인데, 그래도 OECD 가입국가에서 결핵환자가 이 정도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참고로 2012년에 506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핵환자를 판명하는 객담검사 건수는 1,184건이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연세 많이 든 분이나 노약자 기준으로 볼 때 많으신 모양이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결핵이 몇 %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을 동시에 이렇게 유병율을 조사한 예가 없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고, 우선 추정치로는 대략 20% 정도는 된다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발병이 나서 검사를 받게 되고, 양성으로 진단이 되는 율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에서 5%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선진국에 돌입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결핵환자가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결핵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도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성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 1개 항목,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