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예, 50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보면 혹시 도로, 인도가 침하되든지, 아스팔트가 침하되어서 바로바로 복구가 되면 좋지만 전체가 바로 복구가 못 되다보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놓으면 저희가 자기 부담금을 1건에 1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되면 나머지 큰 치료비하고는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보험금액이 전에 하고 노선수가 매년 되면 도로개설하고 안 늘어납니까? 작년보다 노선 수가 71㎞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가계약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보험은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험을 들어놓지만 꼭 우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가로수라도 혹 가다가 떨어져서 넘어졌을 때 차량에 떨어졌을 때 보험이 되고, 여러 가지 전체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건의 보험이 접수되어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통신 이런 데서 굴착을 하려면 저희에게 도로지하매설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위에 포장부분에 복구하는 복구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돈을 받았다가 사업하는 그런 돈입니다.

보도는 1년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나 이런 것은 3년, 2년 이렇게 되고, 또 긴급하게 개인의 주택에 들어가는 집을 짓고 이럴 때 상수도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하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침하되면 할 수 있도록 그 돈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유관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다짐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이것이 최초에 준공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준공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준공 필증을 교부하는데, 먼저 처음 분양할 때 제값을 다 주고 분양받은 분들이 미분양 건물을 할인 분양하는데 따른 민원에 대해서 대우하고 저희 관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대 전용 현관문 앞에 복도형식으로 된 거기에 문 달아놓은 부분을 위반사항으로 걸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시정지시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사건입니다.

통상 편의상 설치해서 사용하는 세대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 생활 속에 조그만한 불법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다같이 조치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보안등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