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순세계잉여금 감소 부분, 세외수입, 지방교 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 예산액 대비 227억 4,300만원(5.1%)이 증액된 4,73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3억 7,300만원이 증액된 4,253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7,000만원이 증액된 48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98억원 정도 감소되었고, 지방세 10억, 세외수입 3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97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5,600만원, 보조금 61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정책사업비 134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4억 9,800만원, 재무활동 21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자원개발과 소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2억 1,400만원, 특화산업과 소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11억 2,800만원, 건축과 소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에 29억 7,500만원, 건설과 소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억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공공행정비가 5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8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22억 1,4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37억 감액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도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83억 7,0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계속비의 경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국·도비 포함 52억, 도계 캠퍼스 기숙사 건립 사업 246억 3,700만원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 의결 받고자 하는 등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