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문화공보실,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순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김순기입니다.
이광우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 니다. 207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추경에 1억을 더 세우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우리 정라동 비 가림 시설 때문에..
이광우의원
정라동 노인 게이트볼.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게이트볼.
이광우의원
이 예산을 세울 때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부지 매입비가요. 10억 7,884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계획이 사업의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인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규모와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안행부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투융자 심사 후에 다시 계획을 조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선수단 숙소 한 동 추가 매입비가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한 동이 필요한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전에는 선수단 숙도가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선수단들이 하나 나가고 본인이 자퇴를 하고, 그래서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래는 좀 좁았었는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다시 선수단이 다시 들어오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에. 삭감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당초 예산에 돌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운전원 인건비가 1,563만 5,000원이 삭감이 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요게 중간에 저희들 핸드볼선수 버스 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좀 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중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202페이지에 영화관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영화관 건립은 하기는 할 것이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합니다. 영화관 건립은 합니다.
박영자위원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그게 국비하고, 도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왜냐하면,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박영자위원
축소해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축소합니다. 작은 영화관 개념으로 갑니다.
박영자위원
작은 영화관 개념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콜 센터 지금 공고 나간 것 있죠? 과장님.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콜 센터하고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원더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광우위원
지금 콜 센터가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처음 콜 센터 하는 예산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광우위원
4억 2,000만원에서 갈라 가지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억 7,500만원씩.
이광우위원
1억 7,500씩 두 개로. 하나로 안하고 양쪽으로 그것을 아주 인정해 줘 버리고. 그렇게 공고가 나간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최선책은 307대를 같이 가야 하는데 차선책으로 분리해 가는 것으로.
이광우위원
서로 다 합의를 한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서로 합의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더풀은 원더풀 대로 가고, 이사부는 이사부 대로 가는 것으로.
이광우위원
그쪽 양쪽 다 합의가 다 된 것이냐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처음부터 하나로 가기로 했으면 유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여기 시청에 와서 여기 공무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 추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에서요. 당초 예산에 26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KT&G 주차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남양동 16통 주차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이 되었는데 가장 시급한 교동택지 주차장 조성에는 왜 의지를 안 보이는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KT&G 주차장은 지금 기존되어 있어서 6억 7,500만원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다 되고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보고서 토대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남양동 건이나, 교동 건이나, 그다음 주차타워 건이나 그다음 하나로마트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용역내용에 우리 주차 충족이 115%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 같은 경우는 서너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동하고 남양동은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시가 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도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교동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는 나왔다고는 계속 하시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해 주셨어요. 교동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동택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몇 년 전부터 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 용역완료 후 2014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한다고 한 만큼 대상지를 빨리 좀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지를 못 정해서 그럽니까? 용역결과 대상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교동 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큰빛 교회 쪽은 신규 노상 주차장 교동 산 126번지는 지금 토지주가 지금 안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동로 차로 축소하는 것은 코아루 아파트 한쪽 면으로 하는 문제는 지금 교통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 교동 코아루 아파트 그 진입로가 경사지가 되어서 그것은 지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청솔1차 APT앞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주차타워 3, 4, 5층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13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봤는데 거기는 경매 받은 강릉분이 한 10억 정도면 팔 의향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이틀 밤 거기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4개 기관의 주차면수가 240면입니다. 하루 21일, 22일 날, 이틀 밤 8시부터 9시까지 가서 주차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주차 되는 대수가 지금 3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타워를 하든가 여러 면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도 나름 고민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또 자기네 주차지역에서 또 기관이 비었다고 해서 그쪽 위까지 올라가기도 사실 참 힘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대책이 늦어져서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계시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동택지 주차난 가중에 어떤 공용주차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은. 물론 등기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확보를 통해서요. 대상지를 빨리 좀 선정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주차난 그런 가중에 따른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택시업계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더풀은 8월까지 정산을 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 왔고요. 이사부 콜은 지금 공고를 내 보내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완전 이원화 돼 버렸어요. 이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책이 끝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두 개를 띄우는 것으로.
이정훈위원
2개로 잘라 버렸어요? 이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계속 두 개로 나눠 지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거기서 또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거기서는 더 이상 안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시켜야지.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예산을 주면 계속 세분화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글쎄 운영비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번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댓골에 주차장 확보예산 보고를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가지고 오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댓골 건은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이정훈위원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와서 대책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하라니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현지 조사를 다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사항을 얘기 해 보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진행 사항은 지금 두꺼비 슈퍼 앞 150평입니다. 150평인데, 거기는 아줌마가 2억을 줘야 판다고 해서 지금 부족분 6,000만원 터져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 대나무집은..
이정훈위원
아니, 예산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나고.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진행 과정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전에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그랬죠? 왜 삭감이 됐어요? 그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 파악이 안됩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예산이 있는데 왜 삭감됐다고 그래요. 어디에 삭감됐는지 그 내역을 가져와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20억이.
이정훈위원
추경에 어디 20억이 삭감됐는지 가져와봐요. 아니 예산계장? 아니 기획실장 어디 있어요? 그 예산 삭감됐어요? 안됐어요? 아니 댓골 예산이 있냐고 없냐고 그 얘기를 묻잖아요. 없죠? 근데 왜 서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삭감하면 다 삭감되나, 이월된 예산도 삭감돼요? 뭔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3억은 작년 연말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얘기 해봐요. 조계장 확실하게 얘기해보라고. (녹취 불가) 분명히 진행을 물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일이 이뤄진 부분은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부터 거기 담당계장도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그동안 뭐 했어요. 예? 그것을 해결 못하고 뭐 했냐고요. 예산은 확보를 해놨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 16통은 그 어떤 식으로 했잖아요. 민원을 야기 시키든 뭘 하든 했는데 왜 17통은 못하고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을 세워서 17통 댓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확보 해놓고 사업을 못할 바에는 예산 세우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시키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그 주차장 난이 심각한 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마시고, 도시 미관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삼척시 전체를 주차장화 하려고 하십니까? 뭐 건물이 들어서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무용 이 건물이 들어 설 자리에 전부 주차장만 들어오는데 도시 미관도 좀 생각해서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잘 파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는 제가 봐서는 잠깐 걸어오면 될 것인데, 다 차를 끌고 나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도시 미관도 좀 생각해서 주차장을 좀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임원 도미골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돼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도미골은 지금 총사업비가 18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까지 한게 10억 2,400만원을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보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8억만 있으면 토지 7필지하고, 건물 10동을..
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앞에 건물을 거기에 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주차장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뒤로 소초부지까지 전부 우측 쪽까지 다 치우려고 합니다. 그 공업사 쪽은..
한동수위원장
거기 앞에 건물은 거기다 두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앞 건물은 두고. 공업사만 보상을 하고 우측 쪽으로 임원 어촌계가 건물까지 해갖고 해양수산과에 해수 인입관까지는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아니 왜 물어보냐 이러면, 임원이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계시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해 버려도 그 차 버스를 몇 대 대지도 못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한동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주문 한 것이 있는데, 바다로 좀 이렇게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원이 관광객들이 회센터에 많이 오잖아요. 내어가지고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해서 주차장 제대로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뭐 건물을 지을 데도 아니고 공유수면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쪽 우측 쪽으로는 다하고 그 끝에 보면 도미골 입구에 보면 소초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 소초가 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소초를 철거를 하고 재경부 땅이..
한동수위원장
아니, 초소를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차를 못 댑니다. 몇 대..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바다 쪽으로 좀 내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내는 것은 땅 보상 해주는.. 그 T. T. P 그냥 삼발이 그냥 내면 되고.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업무 파악이 안되는 것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공유수면 매립 건은 항만청하고 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깐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보다 더 내어서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정말 주차장다운 그런 주차장을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좀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입니다. 456쪽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폐광지역 주거지 환경개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456쪽에 중간부분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것 말씀하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억을 도계 폐광기금으로 폐광개발 지원금으로 석공사택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을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도에 산업자원통산부에 이런 부분을 사업승인을 올렸더니 그것은 그쪽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동주택의 기준이 뭐 에요? 공동주택.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들 2세대 이상은 다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회사 아파트가 석탄공사 같은 경우 새마을 아파트가 460세대에요. 거기에서 회사 종업원이 사는 사람들이 한 160명이고, 나머지는 한 300명이 일반인이 살아요. 그럼 이런 데는 폐광기금으로 써야 해요?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과거에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삼척시비 가지고 있죠, 경동탄광하고 석공에다가 회사 막 목욕탕 지어 주고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잘못 됐어요. 그런데, 회사 아파트 수리하는 것은 이거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비중이 커요. 특히 새마을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그 회사 돈으로 관리를 못 해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관리가 안돼요. 회사에서도 근데 뭐 틀리지만 협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20세대 중 157세대가 회사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는 관리가 돼요. 근데, 이런데 내 팽개치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원님, 이 취지가 저희들이 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생활환경을 좀 좋게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하다가, 하다가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했잖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이것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이거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폐광기금에 쓰는 용도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런 용도에 쓰는..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어디 돈이든 해야 될 것은 맞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시비로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했을 적에 기업체가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150세대 이상 되면 50%의 자기 부담을 해야합니다. 석공이나 경동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일 협의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어떻게 됐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담없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부담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자부담없이 했던 이유가 있을게 아니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어디에요?
정복
권정복위원
있다니깐, 그 지붕도 해 주고 이랬는 걸로 있다니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과거에 했던 것은 폐광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아니라니깐 과장님, 확인 한번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언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확인해서 이런 것 해야 될 것이면 시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돼요. 계속 이 폐광기금으로 해야 된다 폐광지역에 경제회생 만들어 놨는데 그 회사 아파트나 고쳐주고 그러면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요. 공동주택 단지 내 소형제설기 공급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원 2지구 그 사업에 지금 3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다음 소형제설기 공급에 5,000만원 이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소형제설기를 10개 단지 내 14대를 공급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손발이 안 맞는듯한 느낌을 주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5,000만원의 예산이 공동주택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을 해도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것으로 대처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공급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다가 약간 지문으로 표시를 해 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임원지구 사업비가 3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 29일 날 업무추진 상황보고 시, 지금 한동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총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꺼번에 6억 5,000만원을 세우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계산하고 그 보상협의를 해서 더 경계분할 측량까지, 감정까지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3억 5,000만원 중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이 용역비용을 집행이 됐고. 그래서,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3억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 추진부서에서 우리 추경예산 자원이 불가피하게 너무 작다보니,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기획실장님이 일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깐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다 커버 되는 부분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의원
466페이지입니다. 그 바다숲 조성이 이쪽 01시설비에는 2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02에 보면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수산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침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그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렇습니까? 469페이지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이 증액이 지금 5,100만원 됐는데 이게 아주 급한 사업입니까? 뭐 환경오염으로 봐서는 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증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근간에 연승어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문어가 조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으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00개씩 요구하는데 50개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 그 밑에 보면 있잖습니까.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에요 당초예산 4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원이 증액 돼서 총 사업비 7억 2,000으로 노후 해수인입관 정비 및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정라진 상가협의회라든가, 수협, 연승협회, 임원상가 번영회 4개소에서 시설 보강 및 해수펌프 1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지원이 됐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라진 상가협의회하고, 그다음 정라진 수협 앞 횟집센터는 작년도에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것 3억 2,000만원은 3억은 우리 임원 횟집센터에 적조방제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2,000만원은 수협에 전에 지원했던 해수인입관로가 일부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초 해수 인입관.. 그럼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원덕 1억 2,000을 자부담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자부담 1억 2,000만으로 했었다고. 그러면, 올 초 해수인입관 시설정비로 해서 이월예산 시비지원금, 왜 6억 500만원인가 한번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임원 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어느 사업비에 투자가 됐나하면 임원에 투자가 된 사업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임원이 13억 짜리입니다. 그게 이월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월이 돼서 임원 사업비에 투자가 됐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해수인입관 정비에 매년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는데요. 임원 횟집 상가는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올해 안으로 그럼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고 그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는 안됐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료는 안됐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시비부담이 되면 끝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라진항에 어떤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기간 같은 게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횟집 인입관시설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 없는데 상가협의회에서 얘기가 그 전 3~4년 전 해수인입관시설한 것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어제도 내려갔다 왔는데,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가협의회에서 요구한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은 노후시설이 됐으면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수인입관시설 정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수정식으로 바뀌어가면서 기존 시설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비교해 봤을때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집수정식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우물 식으로 해서 수온이라든가, 그다음 사후관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물량확보가 충분한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파도라든가, 그런 영향이 육상에 시설이 되니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투잡이라든가, 그런 적지가 육상에 확보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땐 먼저 거보다 훨씬 났다 이 말씀이시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단점이 그것입니다. 충분한 물량확보가..
정순
정정순위원
왜 물량확보가 안되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우리가 우물 식으로 집수를 하다보니 흡수되는 물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적으니깐 대단위 횟집센터라든가 그런데는 물량확보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 같은데 보면 노후 해수인입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좀 정비를 해서 좀 우수한 청정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수산물 제공이라든가 산화 유통 같은 것이 잘 돼서 지역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요. 국비가 1억 3,5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8,100만원으로요. 총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대상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단 급식소인데, 현재 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사업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진행은 강원대 삼척캠퍼스하고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그럼 그쪽 위탁계약을 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아.. 거기서 지금 영양팀이나, 위생팀, 기획운영팀에서 순회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 통신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직원들이 많나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지원센터 조직이 7명인데,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하는데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단 급식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 삼척시에서 영양사를 두고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이 어린이집 대상이 몇 개소나 있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대상이 43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대상에 등록된 대가 43개소 아닙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삼척시에서 영양사를 두고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영양사를 파견해 주든가 아니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양사를 파견 해주는 것은 아니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파견 안하고 순회입니다. 순회로 하면서 지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표준 레스피라든가, 영양관리 지원이라든가, 위생컨설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에서 급식하는 급식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비가 하는데 이런 표준 레시피라든가 영양관리 지원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급식비랑 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영양관리 위주로 가다보면 오버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메뉴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도점검을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레시피라든가, 컨설팅 순회만 한다니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위생 점검 하고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대상시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은 의무가입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적인?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20인 이상 정도 돼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자율적인 것이네요. 의무는 아니죠. 그럼, 이런 것을 하면서 뭐 자부담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유치원에서.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
정순
정정순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중 영양사 고용의미가 없는 집단급식소의 어떤 최적의 영양관리를 통해서 어린이 건강이 정말 증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502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 3,200여 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이 사업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 위쪽에 보면 증가가 또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1억 1,000만원.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1억 1,000만원. 그게 증가된 이유는 그 밑에는.
박영자위원
삭감이 되고 위에는 증가가 됐거든요. 1억 1,000만원으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2013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밑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올해는 예산이 예방접종비가 11종에서 13종으로 늘면서 증가액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작년도 기준에는 건당 5,000원씩 일부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증가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비로 하는 지원이 돼서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지금 뭘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산특별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하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근데, 과장님 계장님은 하나도 없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저 뒤에 다 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계장들이 앞에 나와서 보조도 해주고 제대로 해줘야지 그 뒤에 그럼 뭐하러 들어왔어요. 그 뒤에 있지 그 왜 들어왔어요. 예?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앞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계장님, 그 뒤에 뭘하러 들어왔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보고나 뭐든 할 때에는 계장님이 있어서 과장님 대답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수면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저께 박물관 앞에 가보니깐 거기 광장인지, 도로인지 좀 위험해 보이던데. 차들이 막 다니는 것 보니깐요.
예, 그것 어떻게 좀 차후에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가서 서 있었는데 차들이 무지 다니더라고요.
고민 좀 해주세요.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이동굴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