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유지호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고뇌하고 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한 의안번호 제841호,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섭단체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중요한 안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참고자료 수집과 보존활동을 위하여 자료실을 두도록 하였고, 마지막 제14조는 기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절차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및 박현철 의원님, 이문섭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3조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근거가 없어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4조에, 14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의하여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대표의원의 요청과 추천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밖에서 들어…… 새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에 의한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답변 드릴게요. 이것은 각 당에 각 소속된 의원들에 대한 것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당, 그러니까 양당의 의원들?

그러니까 두 개면 두 개의 각 당이 되는 거고, 또 무소속이 있으면 무소속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당의 위원을 추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문가도 두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아닌 거란 얘기죠?

그렇죠, 전문가는 별도로 해서 두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현철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장, 박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 일부 의안을 낸 것은 의안번호 제842호, 2014년 8월 25일자로 황명주 본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현행 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한 소속 행정기관 범위를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인 소속행정기관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을 하부행정기관 읍‧면‧동장까지 확대함을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변경으로 인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안 제2조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행 규정된 공무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출석‧답변 범위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기관 감시‧견제의 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6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중간소음 및 흡연은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며, 생활공해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흡연자의 권리를 감안, 거주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주민 혼란방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이 충분한 주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이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생활공해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흡연으로 인한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확산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자섭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이제 개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파트에도 지금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앞으로.

예, 조례로 발의가 되면 조례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연립주택 및 다세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홍보하실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광주비전이나 유선방송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나 그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도 다 알려야 되죠. 원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시행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광주시에 흡연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흡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홍보 같은 것을 많이 나름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거리나 이런 데에서 혹시 흡연을 할 때 지금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아요, 흡연장소가 우리가 설치되어있는 데가.

금연장소로.

아니 아니 흡연장소. 그러니까 무조건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대처, 대안, 장소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흡연실은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공장소는 흡연실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결국은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예, 흡연실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 거리를 다니다보면 아직도 담배를 손에 들고 물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게 광주시에도 흡연을 계속 조례로다 정해서 방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흡연장소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1층에서 담배를 피면 10층까지 7층까지도 올라오는 이런 피해가 많이 사례되고 있어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5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좀 하셔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 혹시 길에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담배를 피었어, 피었을 때 혹시 뭐 걸리거나 이랬을 때 부과되는 벌칙금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정해 놓은 공중이용시설, 가령 게임방. 요즘 많은 데가 PC방이나 대중음식점이나 학교나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것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저희 조례로 정해놓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절대정화구역이 있거든요. 학교절대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이런 데서 피는 건 저희 조례로 7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흡연구역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다 안내판을……

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 자꾸 헷갈리네, 흡연하고 금연. 그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벌칙금이나 이런 것도 다 공고되어있나요?

예, 과태료를 물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흡연자들이 흡연욕구가 강하니까 PC방에서도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었을 경우에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예,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 욕구가 강하다보니까 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PC방이나 이런 데 공동생활하는 데 10만 원 정도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라고 보여지는.

공동주택도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거니까 7만 원의 과태료를.

7만 원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0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7호,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과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또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소관부서 협의 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처리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초 2인이었던 위원장 수를 1인으로 변경하고 전체 위원 수를 12인에서 13인으로 증가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특정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배려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심의 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 등 긴급히 적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부패 영향성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99년도에 제정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5호에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소관부서 협의 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의 불수용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조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광주시 조례 규칙 또는 제정, 개정할 경우 법제심사담당부서 법제심사 전 선행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하고 신설됨에 따라 규제 신설, 강화, 철회하거나 권고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여과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혁신적인 규제 정비 및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 잠깐, 잠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보통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시행 초기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책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복무계획 작성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역할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대책 및 민간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400호로 권장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을 입법 초기 제도적 혼란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는 시민들의 공공테이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운용 절차 등을 규정한 권장 조례로서 제정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