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예, 유지호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고뇌하고 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한 의안번호 제841호,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섭단체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중요한 안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참고자료 수집과 보존활동을 위하여 자료실을 두도록 하였고, 마지막 제14조는 기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절차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및 박현철 의원님, 이문섭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3조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근거가 없어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4조에, 14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의하여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대표의원의 요청과 추천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밖에서 들어…… 새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에 의한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답변 드릴게요. 이것은 각 당에 각 소속된 의원들에 대한 것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애경
설애경위원
당, 그러니까 양당의 의원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그러니까 두 개면 두 개의 각 당이 되는 거고, 또 무소속이 있으면 무소속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당의 위원을 추천하는 게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문가도 두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아닌 거란 얘기죠?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그렇죠, 전문가는 별도로 해서 두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건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현철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장, 박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 일부 의안을 낸 것은 의안번호 제842호, 2014년 8월 25일자로 황명주 본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현행 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한 소속 행정기관 범위를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인 소속행정기관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을 하부행정기관 읍‧면‧동장까지 확대함을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변경으로 인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안 제2조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행 규정된 공무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출석‧답변 범위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기관 감시‧견제의 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위원장대리, 황명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명주
황명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3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미비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과 직무대행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운영 소관 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8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재 시에도 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포상자의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공백인 상태일 경우 현행 조례로서는 위원회 소집 자체가 불가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바 위원장이 업무대행자를 의회운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규정하여 포상절차업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6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중간소음 및 흡연은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며, 생활공해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흡연자의 권리를 감안, 거주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주민 혼란방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이 충분한 주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이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생활공해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흡연으로 인한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확산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자섭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이제 개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파트에도 지금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앞으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로 발의가 되면 조례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연립주택 및 다세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홍보하실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광주비전이나 유선방송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나 그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도 다 알려야 되죠. 원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시행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광주시에 흡연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흡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홍보 같은 것을 많이 나름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거리나 이런 데에서 혹시 흡연을 할 때 지금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아요, 흡연장소가 우리가 설치되어있는 데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장소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흡연장소. 그러니까 무조건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대처, 대안, 장소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흡연실은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공장소는 흡연실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결국은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흡연실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 거리를 다니다보면 아직도 담배를 손에 들고 물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게 광주시에도 흡연을 계속 조례로다 정해서 방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흡연장소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1층에서 담배를 피면 10층까지 7층까지도 올라오는 이런 피해가 많이 사례되고 있어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5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좀 하셔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간접흡연 피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이런 데는 거의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이런 걸 거의 전면적으로 흡연금지구역,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은 저희 조례로 금연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표지판을 붙여놨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시내 가 보시면 버스정류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흡연을 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이 두 명이거든요. 손이 미치지 못한 데가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실적이 있나요? 단속해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실적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단속원을 뽑은 게 올해 6월 정도에 뽑아서 지금까지 단속이 211건, 흡연자를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버스정류장이 광주시 관내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조례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제도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이게 현실성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간접흡연 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이렇게 흡연,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핀단 말이에요, 1층 내려가서. 그런데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도 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 입구에서 피거나 입구, 입구에서 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담배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디 가서 필만한 장소가 그렇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알아서 피는 수밖에 없거든요,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런 서민주택은 좀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층간에서 하게 되면 흡연시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별도로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 흡연실을 지정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아파트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시행하라 함은 그 자체 내에서 흡연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열의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게 시행될 건데 이게 돼도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거기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게 되어있는 데도 아파트 단지 한 곳만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필요해서 정해놓기는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남자 흡연율이 한 48%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반발이나 불편함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분들의 권리도 있으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건강증진법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때문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도가 철저하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내 쪽 이렇게 다니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피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주부나 아이들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가 담배연기 먹고 얼굴 찌푸리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강증진과장께, 혹시 길에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담배를 피었어, 피었을 때 혹시 뭐 걸리거나 이랬을 때 부과되는 벌칙금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정해 놓은 공중이용시설, 가령 게임방. 요즘 많은 데가 PC방이나 대중음식점이나 학교나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것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저희 조례로 정해놓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절대정화구역이 있거든요. 학교절대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이런 데서 피는 건 저희 조례로 7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흡연구역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다 안내판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금연구역, 자꾸 헷갈리네, 흡연하고 금연. 그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벌칙금이나 이런 것도 다 공고되어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를 물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흡연자들이 흡연욕구가 강하니까 PC방에서도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었을 경우에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 욕구가 강하다보니까 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러면 PC방이나 이런 데 공동생활하는 데 10만 원 정도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라고 보여지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도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거니까 7만 원의 과태료를.
애경
설애경위원
7만 원으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0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7호,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과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또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소관부서 협의 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처리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초 2인이었던 위원장 수를 1인으로 변경하고 전체 위원 수를 12인에서 13인으로 증가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특정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배려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심의 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 등 긴급히 적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부패 영향성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99년도에 제정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5호에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소관부서 협의 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의 불수용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조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광주시 조례 규칙 또는 제정, 개정할 경우 법제심사담당부서 법제심사 전 선행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하고 신설됨에 따라 규제 신설, 강화, 철회하거나 권고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여과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혁신적인 규제 정비 및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관련된 구성안을 보면, 구성안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규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 규제가 있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시민생활이나 이런 데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요즘 이제 규제개혁이라는 화두로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저희가. 제2조에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3조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지금 규제개혁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조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전체 안에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관한 규제가 있다 그러면 기업 쪽에 그런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중소기업전문가로.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할 때 이해충돌 관계자를 그 안건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조문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대부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그 결정권이라기보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걸 권고, 철회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을 하든 여하튼 만인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여기, 그 전부 개정안이라서 여기에 사실은 이해관계인이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그 회의에서 소위 얘기해서 심사에 배제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저희가 조금 아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만들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빠트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 규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규제가 있고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다음 번이라도 하여튼 의원발의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부시장을 포함하여 2인이었던 위원장을 1인으로 변경하고 전체 위원 수는 12인에서 13인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명이 정족수가 빠지면 그 위원장 한 분은 일반 그냥 위원으로다가 내려가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제도를 둬 가지고 그분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럼 13인이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전체 위원 수가 12인에서 13인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러면 한 명이 늘어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분포도가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위촉직을, 당연직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몇 명이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4명입니다, 부시장님 포함해서.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으로 해서 위원님 한 분 하고 대학교 아니면 경제단체, 시민경제단체, 변호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여성 4인 이상을 포함해 가지고 중소기업전문가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주로 많이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일반 시민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시민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시민의 참여를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좀 3, 3, 3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좀 지켜서 해 주시면 원활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 잠깐, 잠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요청을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보통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시행 초기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책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복무계획 작성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역할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대책 및 민간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400호로 권장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을 입법 초기 제도적 혼란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는 시민들의 공공테이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운용 절차 등을 규정한 권장 조례로서 제정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 지금 저희가 문서로 생성하고 있는 인구현황이나 건축현황, 세대별로 주택현황 이런 것을 모두 광범위하게 다 포함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광주시 버스이용승객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집계가 되나요, 저희 데이터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과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공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데 정부에서 권장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보면 유명무실해지는 조례를 사실은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범위나 세부계획, 실행계획들을 작성하게 돼 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작성을 잘해 주시고, 소위 얘기해서 데이터라는 게 집약되고 정부3.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데이터라는 게 집약되고 이러면 산업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또 나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시청이나 도시관리공사 여기까지 적용범위인데 생산되는 그런 정보나 문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문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는 안 되겠지만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시설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라든가 교통정책을 세울 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쪽에는 전문가들 아니면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문가 그룹이나 과장님 같은 분, 거기 일하시는 팀원들 이런 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잘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접속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서버라든가 스토리지에 대한 오버로드 현상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 공공데이터 제공은 개인이나 단체나 문서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버가 과부하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명주
황명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주시 서버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일단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중요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필터링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해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해킹방지시스템도 빨리 구축을 하셔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장비에 대한 보안도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주요시책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201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주요시책 평가 제도 권고사항으로, 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여 미비된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광주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요소의 사전차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