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를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우리가 맡은 위원회 임무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도전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5호,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최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우리 광주시에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관측된 것을 포함해서 올 들어서 우리나라 8월 31일 기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서른한 번 관측되었습니다.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위협 등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지판 설계를 권장함으로써 건축주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재난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안전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로 사용승인 연도 순으로 부여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의 표지판 부착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대한 안전위협 등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 표지판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기 조례안은 권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이의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상이 여기 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 밑으로 쭉 연번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지진구역 내진의 건축물이 지진 제1구역이죠?

예.

그러면 1구역하고 2구역의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차이는 1구역하고 2구역의 차이는 내진검토를 할 때 지역계수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진1구역 같은 경우에는 0.2가 되고요, 지역계수가요.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0.14가 됩니다.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이 지금까지 몇 동 정도 해당되죠?

지금 대상건축물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1,000㎡ 이상 이런 게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뽑아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동 정도가 되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소수이면 사실상 홍보효과가 없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면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대상을 보고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아까 박현철 위원처럼 보조비를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일부만 해줄 것인지 전부 다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판단기준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번에 그 관계를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확산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될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는 담당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과거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하시는 분들이 임의 처분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거죠?

임의 처분은 아니고요. 5톤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5톤 미만은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마대에 100㎏씩 담아 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스티커를 5,000원짜리 사 가지고 붙여놔주면 저희들이 수거해 왔는데요. 그것을 직접……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좀 바꿔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공사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것들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시키려면 1톤에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본인이 직접 싣고 오면 1톤 같은 경우에 4만 원 주면 저희들한테 배달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싣고 오려면 1톤에 17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거업자한테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17만 원을 절약하는 꼴이 되고 양쪽에 직접 본인이 업자한테 안 시키고 바로 가져온다면 서로 시도 이익이 되고 본인들도 처리비용이 절약되고 양쪽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적환장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적환장에 대한 위치도 설명해 주시고 홍보방안도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하고 읍·면·동 이장이나 통장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완전히 홍보가 많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좀 폐기물들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조정된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주제와 관계가 없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례와는 관계없이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명절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들이 각 곳에 쌓이는 행태가 있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를 빨리 관내에 한 번씩이라도 중간에 치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휴일날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그 사람들도 명절이니까 전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추석하고 이틀을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제도 같이 배출업, 생활폐기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못 사니까 이천으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날 하루만 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고맙고요. 여하튼 이번 명절이 좀 길어서 잘못하면 주거지역이 쓰레기 더미로 쌓이는 지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순회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서고 또 읍·면·동에서도 서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읍·면·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걷어오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 이런 것이 있냐”고 그러면서 금액적으로 자기들이 절감이 되니까 “자기들 아직 내용 들은 게 없다” 그래서 “아직 조례안 통과 안 됐고 곧 될 거니까 아마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조례안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홍보계획이 좀 짜임새 있게 소규모 인테리어업자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계통이 홍보활동이 잘 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이라고 칭하는데 5톤 이상은 뭐라고 명칭하나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1일 100톤 이상 배출하거나 생활폐기물은 100㎏ 이상이나 생활폐기물은 300㎏ 이상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5톤 이상이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신고하고 나서 업자한테 치워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전 조례는 장소 관계가 언급이 안 됐고 신 조례에는 장소 관계가 언급이 됐는데 배출자라 하면 어디까지 배출자입니까? 대행업자도 배출자로 보는 것인지? 개인 당사자만 배출자로 보는 것인지?

대행업자도 배출자로 봅니다.

그러면 폐기물 업자가 5톤씩 계속 매일 배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5톤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거든요.

아니, 5톤 미만으로 쪼개 가지고 계속 반출할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그 폐기물업자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5톤 미만으로 계속 배출할 때는 시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조치할 것인지?

폐기물업자는 가져오지를 못하고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배출업자가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대형도 포함이 되느냐?

대형은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조그마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 발행한 것이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업자가 그런 행태를 할 경우에 그게 일반적인 소규모업자 등등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할 때는 어떠한 대안으로 조치할 것인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적환장에서 싸움이 날 것 아니에요, 계속 가져오면.

팀장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수거업체는 우리 적환장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인테리어업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수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 저희가 인적사항을 전부 다 받아서 수수료도 받고 그럽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광주시에서 그런 업체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훈령이라든지 규칙으로도……

그것은 훈령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업자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한다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내용을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적환장에서 혼동을 안 일으키지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면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란하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건축물을 수리하다 보면 석면이라든지 이런 산업폐기물이 나와요. 그것도 여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섞여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는 500만 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을 때리기 때문에요.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 원 바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부과를 시켜요?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버렸을 때 범칙금이 되는 거지 내가 버리겠다고 가져왔는데 해당 안 되는 것을……

지정폐기물을 그 업자한테 시켜 가지고, 그것은 처리업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아니, 본인이 가져왔을 때, 내가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적환장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계도를, 받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배출하라고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럼 온 것을 전부 일일이 5톤을 다 확인합니까? 많은 양을 다 확인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일단은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화원들이 보면 다 아니까요.

아니, 미화원들이 산업폐기물하고 가정폐기물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섞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양적으로도 그렇지 몽땅 다 석면이 들어오면 반출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섞어서 들어오면 그 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체크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고자 만드는 조례가 업자한테 악용돼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다 안고 져요. 분리시킨 다음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방치하거나 버렸을 때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그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인데 그런 사례나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신고도 많이 나와서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인을 다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세운 것 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하는 거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문제점 되어왔던 사항을 다 노출시켜서 통계를 내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한 다음에 조례를 해야지 그냥, 이것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죠?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개정을 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야, 그냥 여기서 발의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하는 것으로 통계자료라든지 잘못된 사례라든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지 다 해버리고 들어왔을 때 혼란스러운 것을 누가 잡아줄 것이냐는 얘기죠.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운영 면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정리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로 상정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 제16조,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2014년 11월 중 운영을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 조직관리,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및 심사, 사업자선정, 위·수탁협약 체결입니다. 9월 중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후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운영자 선정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및 심의하여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위탁대상은 소속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집기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편성하여 2014년에 2억 336만 9,000원, 2015년에는 6억 1,100만 8,000원, 2016년에는 7억 5,382만 5,000원 등 3년간 15억 6,820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익금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성에 따른 사무실 및 인력확보, 이용대상자 사전접수 및 심사, 운전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차량운행 준비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며,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법인의 전문성, 책임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엄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장님이 설애경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하셔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위원이신 거죠? 지금 수탁할 수 있는 광주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혹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 운수업체, 광주도시관리공사 크게 보면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운송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공사도 응모할 수 있고 교통, 장애인단체라든지 단체 그런 데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우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예.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진작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했습니다. 11월 중에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다?

예. 동의안이 되면 바로 공고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바로 11월 중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열세 분 정도 올해는 필요 인력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장, 콜상담, 운전원……

그분들은 지금 수탁기관에서 선정……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 그 차를.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탁자의 저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기간제 정도로 해서 한 2,200에서 2,500 정도 되고 있고요. 센터장은 6급 10호봉, 그 다음에 사무장은 7급 상당 이렇게 기준안은 마련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안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몇 가지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라는 표현에서 이런 경우 상위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나 민간법인 중 정관에 교통약자이용증진에 관한 역할이 규정된 단체에 한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다 교통약자 이동증진 활동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사단법인에 등록돼 있는……

특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거기는 정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정관에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교통약자 관련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장애인단체 중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교통수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각장애인협회 정관에 이동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각에 대한 문제활동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체를 교통약자이용을 위한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못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요.

잘못하면 사회복지법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이 조문을 해석하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의 규정은 다 아시겠지만 등록된 기관에 정관이 보고되어졌을 때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있는 단체가 관련단체입니다. 그 기준 정도는 정해주셔야지 그것 없이 그냥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물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는 아시지만 노약자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또는 임신 중인 여성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장애인단체만 대상이 되고 노인복지 고민하는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여성단체는요? 그래서 위탁의 기본조건들을 내놓을 때 이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관에 교통약자를 위한 활동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광주 관내에 몇 년 이상 활동한 단체, 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민간단체 법률에 의해서 광주시에 등록된 단체이든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조례 제정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장애인단체라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광주도시관리공사만 소속공공기관이냐?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광주시 관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한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한 능력이 없는 걸,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특히나 이것은 장애인콜택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택시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성격은 택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송, 여기 표현돼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또한 적어도 이 그룹과 MOU 정도는 체결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없이 이대로 가버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그동안은 하수처리하시다가 지중화사업 하시고 이제 아파트도 하신다고 하고 다시 택시사업도 하시고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응모할 수 있는, 관련 단체라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고……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어느, 응모한 업체들 중에서 어느 업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선정할 때 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번에 광주시의회에도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규약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규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의 위원활동 금지조항 다 아시죠?

예.

예를 들면 위·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위·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면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만, 이분이 심사의 수탁자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활동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활동을 금지시키란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이해당사자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또는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모든 기타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로 이해되시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3의 관계되시는 분들을 추천받으시든지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택시운전 회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택시운전하는 면허 있는 데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할 계획이고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방식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되면 공지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고는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고요. 동의해 주시면 바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의견 좀……

예.

2012년도부터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요구했던 사람으로서요, 이번 동의안은 사실은 ‘시장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책임져라’ 이런 게 이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권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 시장이 그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책임을 지는 집행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얼마나 잘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집행부의 헌신과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시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광주시가 사실은 15대를 법적으로 콜택시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안 하셨어요, 안 했던 일이고. 그리고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번 이 소위 표현되어지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대해서 지금 되게 좋아라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고 이래서 우선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하나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꼬박꼬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할 때 명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으로 바라보는 수탁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대신에 이익을 축적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 또 저희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변명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올해 초에 원래는 이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가 끼어서 사실은 논란이 돼서 연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차량 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어떠한 가장 좋은 차량을 어떤 걸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깊게 됐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기집행도 가능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원래는 6대를 차량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남은 예산으로 3대를 더해서 9대를 이번에 도입하겠다라고 좀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도입을 요청했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내용이 첨부물에 보면 기본적인 방침 정도는 이해가 가게끔 해놨는데 좀 더 기본적인 기본안 계획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전부 구두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만 쭉 열거해 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이런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이건 뭐 일반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이건 뭐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한 마디로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그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 유명무실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결정한 것은 아무 저기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타이트하게 기본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나중에 좀 이것을 의원들이 결정하는 데 이게 한 번 할 것도 아니고 한 번 결정해 버리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계획이 3년차에 걸려서 이것을 국한시킬 것인지 향후 이것에 대해서 더 추진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든지 그 기본적인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여기 안에 담아줘야지 결정하기가 편하지 기본적인 방침만 집어넣으면 뭘 믿고 뭘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뭐, 담당과장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 운영 이런 기본안은 저희가 이미 예산 수립할 당시에 뭐 9대가 된 저기가 9억 4,000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기본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 골격, 센터장, 기사 뭐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수탁자한테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되면 직영이 됩니다, 직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영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니 직영이나 무슨 위탁이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게. 전문가들 불러다가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 하시니까.

아니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내가 서면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두로 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어떤 기속력이 없잖아요? 이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태까지 와서 9월달에 조례안에 있는 사항을 지금 9월달에 예산을 다 배정해 놓고 책정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 동의안을 받는 자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관계 운운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제시할 때는 기본안은 다 만들어놨을 것 아니야, 거기.

예, 만들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런 기본안을 줘야지, 이해가 빠르고 향후 추진하는 데 어떤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운영방법에 위원회 관계나 이런 게 너무 산발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닿지, 뭐 어떻게 진행된 건지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의원들이 충분하게 ‘아,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줘야 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문만 하고…… 아, 위원회에서 자문을 왜 해,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 왜 자문을 해? 결정한 것 시장이 위촉하면, 위촉하면 되는 거지. 왜 자문만 받아. 왜, 그게 법적으로 뭐 조례에 자문 받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요? 자문 받게 되어있느냐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고쳐야지, 그것을. 자문 받아서 하려면 뭐 자문을 뭘 그걸 아, 전문가 몇 사람들이 와서 자문 받으면 되지 뭐 위원회 구성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예, 제가.

예.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의사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하시고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