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죠, 이 조례안이 되면?

예.

지금 타 시·도 시행현황을 보면 알루미늄판 재질로 해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디가 지나요?

부담은 건축주가……

그러면 관리번호만 관리하는 거죠?

관리번호만 저희가 생성해서 건축주한테 알려주면 건축주가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방안을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제작해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해서 부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이 조례가 건축물 관리번호 해당되는, 2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일 이후부터 관리번호를 생성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대상이 되는 동수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표지판을 시비로 제작해 가지고 건물주가 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착할 수 있게 한 경우만 회수할 수 있지 실지로는 이것은 회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회수가 아니고, 용어가?

그렇습니다.

“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주로 건축물 멸실이 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도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나중에 밝혀졌더라도 회수나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문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단어를, “회수” 대신에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죄송한데, 과장님! 자구수정 요청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구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예요. “회수”를 “폐기”로 바꿔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게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구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조봉제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그간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서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적정처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의 배출방식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5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이 새로 책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집수리 등 일시적 공사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 제10조제5호에 단서조항 신설과 수수료 부과기준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처리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100㎏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에서 배출자가 처리장인 오포읍 양벌리 소재 적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추가하여 배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거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하시는 분들이 임의 처분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거죠?

임의 처분은 아니고요. 5톤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5톤 미만은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마대에 100㎏씩 담아 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스티커를 5,000원짜리 사 가지고 붙여놔주면 저희들이 수거해 왔는데요. 그것을 직접……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좀 바꿔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공사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것들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시키려면 1톤에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본인이 직접 싣고 오면 1톤 같은 경우에 4만 원 주면 저희들한테 배달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싣고 오려면 1톤에 17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거업자한테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17만 원을 절약하는 꼴이 되고 양쪽에 직접 본인이 업자한테 안 시키고 바로 가져온다면 서로 시도 이익이 되고 본인들도 처리비용이 절약되고 양쪽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적환장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적환장에 대한 위치도 설명해 주시고 홍보방안도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하고 읍·면·동 이장이나 통장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완전히 홍보가 많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좀 폐기물들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조정된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주제와 관계가 없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는 관계없이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명절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들이 각 곳에 쌓이는 행태가 있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를 빨리 관내에 한 번씩이라도 중간에 치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휴일날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그 사람들도 명절이니까 전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추석하고 이틀을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제도 같이 배출업, 생활폐기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못 사니까 이천으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날 하루만 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고맙고요. 여하튼 이번 명절이 좀 길어서 잘못하면 주거지역이 쓰레기 더미로 쌓이는 지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순회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서고 또 읍·면·동에서도 서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읍·면·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걷어오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광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 이런 것이 있냐”고 그러면서 금액적으로 자기들이 절감이 되니까 “자기들 아직 내용 들은 게 없다” 그래서 “아직 조례안 통과 안 됐고 곧 될 거니까 아마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조례안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홍보계획이 좀 짜임새 있게 소규모 인테리어업자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계통이 홍보활동이 잘 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1일 100톤 이상 배출하거나 생활폐기물은 100㎏ 이상이나 생활폐기물은 300㎏ 이상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5톤 이상이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신고하고 나서 업자한테 치워야 되는 겁니다.

대행업자도 배출자로 봅니다.

5톤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거든요.

폐기물업자는 가져오지를 못하고요.

대형은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조그마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 발행한 것이고요.

팀장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수거업체는 우리 적환장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인테리어업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수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 저희가 인적사항을 전부 다 받아서 수수료도 받고 그럽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훈령이라든지 규칙으로도……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섞여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는 500만 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을 때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 원 바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그 업자한테 시켜 가지고, 그것은 처리업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받지 않고 계도를, 받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배출하라고 돌려보내야 되겠죠.

일단은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화원들이 보면 다 아니까요.

신고도 많이 나와서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인을 다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세운 것 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

이게 경기도에서 개정을 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로 상정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 제16조,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2014년 11월 중 운영을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 조직관리,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및 심사, 사업자선정, 위·수탁협약 체결입니다. 9월 중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후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운영자 선정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및 심의하여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위탁대상은 소속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집기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편성하여 2014년에 2억 336만 9,000원, 2015년에는 6억 1,100만 8,000원, 2016년에는 7억 5,382만 5,000원 등 3년간 15억 6,820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익금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성에 따른 사무실 및 인력확보, 이용대상자 사전접수 및 심사, 운전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차량운행 준비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며,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법인의 전문성, 책임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엄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15조에 이동증진 지원센터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저희가 조례를 잘 정비를 했어야 되지만 일단 3항 4번에 보면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연한 규정이에요. 이게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모법인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모법도 굉장히 모호한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련단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여성 해 가지고 우리 조례 6조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광주시에서 올해만 13명 정도 이동증진센터에 채용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이익단체나 이런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는, 시행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엄정하게 바른 수탁업체가 되도록 선정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그것은 요구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아직 공고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탁동의가 된 이후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공고를 내면서 그런 규정을 전반적으로 해서 엄밀하게 그런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안이 아직 마련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심사기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약자증진위원회에서 나중에 해당 위원들이 심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심사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최고의 점수를 득한 데가 수탁업체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요?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받고?

예. 동의는 먼저 사전에 위원회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받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동의해 가지고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해줬고 집행 문제 같은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기준을 그것을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의견이신데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각자의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각자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의견도 틀릴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바르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구하겠지만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광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장님이 설애경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하셔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위원이신 거죠? 지금 수탁할 수 있는 광주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혹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 운수업체, 광주도시관리공사 크게 보면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운송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공사도 응모할 수 있고 교통, 장애인단체라든지 단체 그런 데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우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예.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진작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했습니다. 11월 중에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다?

예. 동의안이 되면 바로 공고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바로 11월 중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열세 분 정도 올해는 필요 인력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장, 콜상담, 운전원……

그분들은 지금 수탁기관에서 선정……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 그 차를.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탁자의 저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기간제 정도로 해서 한 2,200에서 2,500 정도 되고 있고요. 센터장은 6급 10호봉, 그 다음에 사무장은 7급 상당 이렇게 기준안은 마련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안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몇 가지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교통약자 관련 민간단체”라는 표현에서 이런 경우 상위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나 민간법인 중 정관에 교통약자이용증진에 관한 역할이 규정된 단체에 한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다 교통약자 이동증진 활동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사단법인에 등록돼 있는……

특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거기는 정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정관에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교통약자 관련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장애인단체 중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교통수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각장애인협회 정관에 이동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각에 대한 문제활동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체를 교통약자이용을 위한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못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요.

잘못하면 사회복지법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이 조문을 해석하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의 규정은 다 아시겠지만 등록된 기관에 정관이 보고되어졌을 때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있는 단체가 관련단체입니다. 그 기준 정도는 정해주셔야지 그것 없이 그냥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물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는 아시지만 노약자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또는 임신 중인 여성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장애인단체만 대상이 되고 노인복지 고민하는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여성단체는요? 그래서 위탁의 기본조건들을 내놓을 때 이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관에 교통약자를 위한 활동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광주 관내에 몇 년 이상 활동한 단체, 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민간단체 법률에 의해서 광주시에 등록된 단체이든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조례 제정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장애인단체라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광주도시관리공사만 소속공공기관이냐?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광주시 관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한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한 능력이 없는 걸,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특히나 이것은 장애인콜택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택시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성격은 택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송, 여기 표현돼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또한 적어도 이 그룹과 MOU 정도는 체결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없이 이대로 가버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그동안은 하수처리하시다가 지중화사업 하시고 이제 아파트도 하신다고 하고 다시 택시사업도 하시고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응모할 수 있는, 관련 단체라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고……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어느, 응모한 업체들 중에서 어느 업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선정할 때 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번에 광주시의회에도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규약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규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의 위원활동 금지조항 다 아시죠?

예.

예를 들면 위·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위·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면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만, 이분이 심사의 수탁자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활동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활동을 금지시키란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이해당사자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또는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모든 기타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로 이해되시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3의 관계되시는 분들을 추천받으시든지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택시운전 회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택시운전하는 면허 있는 데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할 계획이고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방식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되면 공지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고는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고요. 동의해 주시면 바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뭐냐면 지금 수탁을 받은 단체나 기관이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차량이라든지 콜센터 운영에 대한 장비는 그게 수탁업체로 주게 되면 나중에 회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위원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로 하고 다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수탁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광주시 관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 외로 광역으로 이용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광역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 운영비에 대한 게 굉장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인가 운영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남·광주·하남을 광역화하는 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생활권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기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저희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 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통정책과에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시책인데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콜센터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수원이면 수원권, 의왕·과천해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통정책과에다가 구두로 건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성남하고 하남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기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다른 회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객들이 관외로 나가고 광역 이용을 하게 되면 성남이나 하남 인근 시·군으로 많이 갈 텐데 그쪽에서 이미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자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광역은 저희도 가능합니다.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진료, 수요를 파악해 보면 병원진료가 많습니다. 저희가 잠실이나 분당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이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제도 지난번 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기시간에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관외 나가는 것도 요금만 조금 더 내면 문제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장치는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 광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서울 가면 서울에서 갈아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병원진료하면 거기서 대기했다가 다시 태워오고……

이게 대기하고 이러면 사실은 다른 데서 소위 이용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기하고 이러면 실제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대기시간에 대한 요금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요금징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성남시나 하남시 인근 시·군하고 최소한 수탁자들끼리라도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해서, 분당에 갔는데 분당에서 또 광주콜택시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2시간 이내인가 해 가지고 대기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량대수는 한정돼 있는데 동시간대,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을지 많지 않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9대가 더 필요한데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진료시간 내내, 굉장히 나중에 다른 데서 수요가 있을 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사람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한정 대수를 늘릴 수도 없고, 2017년까지 15대로 늘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콜택시를 이용해서 광주를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비용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5억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만 서 있는 겁니다.

9억 4,400입니다.

예, 확보돼 있습니다.

차량구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한 10%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이요?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수탁방법론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방안과 또 수탁자가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탁자가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격이 되겠죠. 그렇게 이번에는 공개모집에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두 분하고요. 교통전문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분은 설애경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하고 장애인단체 두 분하고 담당국장하고 복지정책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세 명입니다. 부시장 포함해서, 위원장이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성남시만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개월이 걸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당연직이 부시장이 되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위원회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자문을 받아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현철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습니다만 가장 공정하게 어느 것보다도 사회적, 물론 다른 것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만큼은 가장 우리 교통약자를 대변하고 이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1, 2, 3등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적의 업체가 되어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의견 좀……

2012년도부터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요구했던 사람으로서요, 이번 동의안은 사실은 ‘시장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책임져라’ 이런 게 이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권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 시장이 그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책임을 지는 집행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얼마나 잘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집행부의 헌신과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시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광주시가 사실은 15대를 법적으로 콜택시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안 하셨어요, 안 했던 일이고. 그리고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번 이 소위 표현되어지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대해서 지금 되게 좋아라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고 이래서 우선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하나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꼬박꼬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할 때 명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으로 바라보는 수탁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대신에 이익을 축적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 또 저희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변명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올해 초에 원래는 이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가 끼어서 사실은 논란이 돼서 연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차량 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어떠한 가장 좋은 차량을 어떤 걸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깊게 됐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기집행도 가능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원래는 6대를 차량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남은 예산으로 3대를 더해서 9대를 이번에 도입하겠다라고 좀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도입을 요청했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 운영 이런 기본안은 저희가 이미 예산 수립할 당시에 뭐 9대가 된 저기가 9억 4,000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기본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 골격, 센터장, 기사 뭐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수탁자한테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되면 직영이 됩니다, 직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영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 하시니까.

예, 만들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의사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하시고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