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이상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5억 6597만 7000원보다 3억 6583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318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기타 수입으로 2013년 우수 식자재 추가지원금 정산잔액 반납분 2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온양용화중학교 방송장비 구축비 4000만 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151만 2000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7672만 9000원,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1760만 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1억 3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77억 954만 3000원보다 44억 5883만 원이 증액된 321억 683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감액된 예산안은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학교시설개선 보조금으로 온양용화중학교 방송장비 보강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기 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비에 대한 부족분 40억 303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2548만 7000원과 학교급식 식재료비 부족분 4억 5151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09쪽, 용화중학교 방송장비 보강비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이게 도에서 3월 11일날 보조내시가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 시비 50%, 4000만 원으로 해서 8000만 원....
김영애위원
그런데 방송장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된 연후에 그 중학교 측하고 다시 만나봐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실질적인 판단이 언제쯤 이루어실 예정인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이 예산 가결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김영애위원
글쎄, 방송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도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4000만 원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좀 절감을 했는데 우리 교육도시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급식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먹을거리, 무상급식,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지금 친환경 급식이 시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물론 저희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먹 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급식은 저희 입장으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이 풍족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줘도 좋죠. 그렇죠?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 같은 데도 아산시에 세금 납부할 때 한 45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삼성에서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한 2백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다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에다가 다 쓰게 된다면 과연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요, 특히 아산시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충남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고 손색이 없는데 문제는 전반기 본예산에도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추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세우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화중학교에도 방송장비 보강을 해 준다고 들어왔는데 용화중학교는 지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데 과연 이런 장비까지 아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지?도비가 꼭 4000만 원 내려왔다고 그래서 아산시에서 4000만 원 지원해서 8000만 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도 해 보고, 소요예산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209쪽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서 한 번 지원해 준....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 초등학교 학생수로 편성했는데 올 되다 보니까 2014년 3월 5일 기준으로 학생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1인당 만 원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다른 저기를 보면 예산을 주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다 절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다 시켰는데 정말로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줬을 적에 이게 꼭 이 어려운 시점에서 빚을내가면서, 그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만 원씩 학생들한테 준비물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자만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이 점차 확대되고, 또 맞벌이부부라든지 조손가정, 결손가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준비물을 지원해 줌으로서 완벽한 학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건 개인한테 준비물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단체적으로 하는 전체 준비물이거든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네 과수원하시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유기농 하십니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유기농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일반농사 지으시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유기농을 하다가 지금 ....
현인배위원
일반농사 지으시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글쎄요,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과수원?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글쎄, 명수까지는 파악을....
현인배위원
거의 없죠? 대개 지금은 농약이 살포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전부 다 희석되고 그래서 그냥 깨끗이만 닦아서 먹으면 별 이상 없게끔 그런 농약으로 저독성 농약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이 나와서 흔히들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맞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글쎄요, 아까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 그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 10년 가까이 아산맑은쌀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뭐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걸 왜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여가면서 그걸 관리하고 그러느라고, 오히려 친환경?좋죠. 일반사람들이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슨, 보약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자재를 먹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205페이지, 2013년 우수 식자재 추가지원금 정산잔액 반납에서 2억 3천을 반납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추가 지원금은 말 그대로 더 필요해서 추가로 이렇게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이 얼마고, 또 집행액이 얼마고, 또 집행잔액이 얼마고, 또 반납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2013년도에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에 따른 초·중학교 읍·면·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해 준 금액은 총 17억 4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5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억 3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다가 그 돈을 입금시켜 줬다가 거기에서 정산하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반납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세입을 잡은 게 2억 3천만 잡았어요? 389만 원의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것은 결산 볼 적에 그쪽의 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떤 잔액으로?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 불용액, 사용잔액으로....
성시열위원장
사용잔액으로?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건 떼 놓고 나머지 2억 3천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큰 것만 금액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그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2억 3천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렇게 기획실에서 풀로 그냥 잡았나보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49억보다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353억보다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의 변경분과 우리 시 자체예산 절감액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분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아랫부분에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참전유공자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8월까지의 예산만 편성되어 이번에 잔액분 4개월치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아산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가 금년 4월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86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아산시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1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36억 9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229쪽,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망키움통장사업 중도해지분, 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9만 7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희망키움통장 신청자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해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영해
이영해위원
중도해지를 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대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사정이나 사망,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증가되어 세입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인 770억 5867만 원에서 4억 9645만 4000원이 증가된 775억 551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079억 27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5976만 8000원보다 0.8% 증액되었습니다. 절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는 순수 국비로 성립 전 집행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아랫부분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 인형극 교육예산은 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아랫부분입니다. 다문화사업비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은 도비지원금이 증액되고, 작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200만 원씩 지원된 금액인데 상반기 기존예산을 다 집행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는 기존예산의 단가책정을 200만 원으로 잘못 계상하여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4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순수 국비 3억으로 사업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인건비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49쪽입니다. 윗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아랫부분에 도비사업으로 집행하는 평가인증 도우미사업은 금년도 인상된 부분과 인증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아랫부분에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는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에 포함되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당초 도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도비지원이 안 되어 순수 시비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되어 계상한 것이고,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급하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시 보육시설 지정사업을 하게 되어 신창 코아루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받아 9월부터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보육료 등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행정운영비 절감액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절감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비로다가 해서 일반에서 들어가 있는 게 39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본예산에서도 지금 37개소로 해 가지고 비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37개소는 2년 경과가 돼서 국·도비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고요, 두 개는 아직 2년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운영비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비품구입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현재 39개소인데 2개소는 아직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39개소 중에서 2개라는 얘기죠? 2개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죠, 37개 소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평가받아서, 말하자면 진입이 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로. 그랬는데 그 37개소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운영비가.그런데 2개소가 지원이 안 되는 데인데 이곳까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39개소를 한 거라고요.본예산에는 37개소로 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2개소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조금....
진구
김진구위원
39에서 37을 빼면 둘 아닌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백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850만 원만 됐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원래 사실은 지금 본예산에 그 세척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조금 절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그러니까 삭감을 한 거죠, 심의할 때.그래서 추경에 또 민원도 자꾸 도와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증액시키는 거죠.1850만 원 가지고는 100만 원씩 해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예 100만 원씩 해서 전체 다 39개소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 준 ....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비에 식기세척기로 37개소가 돼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거기로 2군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추가로 100만 원을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추가 100만 원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매년 100만 원씩 줬었는데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감해서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그랬는데 추가로 또 비품구입도 이번에 줘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한 거라고요.그러니까 1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식기세척기도 들어가고 100만 원도 더 들어가고.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까지 지원해 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보통 정원수대로 나가는데 평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교사 시설장 월급 나가고, 또 운영비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원해 주는 건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249쪽에 사회복지보조 예산 중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인건비가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내용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도우미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육도우미를 한 명 쓰도록 돼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인증받은 데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올 2월까지 56만 원이었는데 3월부터 68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12만 원이. 그래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올해 사이에 평가인증이 엄청 늘어났어요.많이 독려해서, 그래 가지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추경에 세운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도·점검을 받든지 하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분들의 업무가 지도·점검차원, 다 비슷한 업무인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 가지고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업무가 분산이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적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양식을 맞추든지 아니면 지도체계를, 평가인증이 제일 중요하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만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의 강구가 가능할까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평가인증 받을 때 내는 양식하고 별도로 내는 양식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르다, 그런 내용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해서 해 보고, 참고로 평가인증은 3년에 한 번씩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직원이 뭐 길어야 거의 1년 있고, 막 이러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럴 수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오면 알만 하면 떠나고, 알만 하면 떠난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거든 요.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부분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바뀌게 되면 업무를 또 다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해석하는 부분이 모든 게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한 번 꼭 틀려야 된다면 그걸 원장님들께 이해를 시켜서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49쪽, 24시간 일시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도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비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지정을 받을 때 올밖에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 도의 당진하고 저희만 있을 거예요, 이게.그래서 그렇게 도에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은가봐요.그래서 작년의 이야기가 작년만 주겠다. 그랬어요.그랬는데 저희가 혹시 줄지 몰라서 본예산에 도비 부분을 작년만큼 해서 올렸던 거였었어요.그랬는데 안 줘 가지고 순수 시비로....
김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24시간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굉장히 잘됐을 경우 다른 데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도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그런 재정부담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녁에 뭐 한두, 서너 명 정도 있거나 이러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막, 2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요.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도.그래서 지금 동 지역에 하나 있으니까 배방 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간신히, 깔끔한 데에, 그래도 정원이 남으니까, 그래도 시장님 시책이고 하니까 하라 해 가지고 사실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엄마들이 추구하는 부분하고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지정하는 것이.
김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 신 대로 부모님이 받는 혜택과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많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고 우리 시의 예산들이 알맞게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보육시설의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 이런 24시간에 있어서는 분류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24시간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제일 밑의 안전점검비 지원. 본예산에 이 예산 성립시킬 때는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작성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740만 원이 필요한데 7400만 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게 어떻게, 과다계상입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단가계산을 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제....
현인배위원
그러면 연말에 본예산이 나왔었을 때 그때 예산 승인받을 때, 그때도 그럼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몰랐던 거죠. 몰라서 그냥 계상한 거고, 이번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아, 200만 원은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거죠.단가를 2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잘못 책정한 거예요, 꼼꼼히 챙기지 못 한 부분이죠 뭐.
현인배위원
글쎄, 너무 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차이가....
현인배위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미 연말 정도에는 이 예산서가 뭐 대개 예산서는 본인들이 올리는 거보다 약 3분의 1정도밖에 본예산에 살아오지 못 하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중에 이 정도, 이 많은 차이를 갖고서 올라온 예산인데 그때까지 보지 못 했다는 것이.... 그러면 본예산 승인받으러 오셨을 때 이 예산서를 한 번도 숙지를 안 하시고 올라오신 거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가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게 눈으로 볼 때 좀 잘못 봤다고.... 잘못 본 거죠.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현인배위원
그럼 과에서 기획실에 올릴 때도 이렇게 올린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현인배위원
7천 4백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에서 기획실로다가 얼마를 승인해달라고 올렸을 때는 사전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 예산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 올렸을 텐데 거기에 올라간 것이 740만 원이 올라간 것을 오타가 나서 7천 4백이 승인이 됐다...여기에 기록이 되고 승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기획실에 올린 것조차를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든지 잘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어쨌든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현인배위원
글쎄요, 이런 계산은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꼼꼼히 체크를 해서...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가 얼마씩 들어가냐? 그때 올라왔으면 200만 원씩 올라왔을 텐데 그냥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다가 그 정도, 상당히 중요한 건가보다 하고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거기 과에서 이거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전부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뭐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는 건데 이게 열 배 이상씩 승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48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한마당 잔치가 기정액이 5천만 원 기정을 해 줬는데 3천 8백을 삭감시켰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인배위원
올해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니까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그래서 그때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다가 보조신청, 사업비까지 다 줬을 때였어요, 보조금을.4월 새월호 사건 나기 전에 보조내시하고 사업비 신청받아서 그 임박해서 16·17·18, 그 사이에 돈을 줬었을 때였어요.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행사 때 쓰는 소모품을 사놓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하느냐 마느냐, 4·28축제도 안 하니까 하지 말자.그리고서 취소를 했어요.그런데 이미 소모품비는 나가야 되 는 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만 회수를 받은 거예요.그래서 3800만 원만 회수받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걸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안 한 거죠.
현인배위원
하지 못 했지만 계획하고 있던 그 일부 예산이 소요된 게 있기 때문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3800만 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1200만 원은 쓰고 3800만 원만 회수한 거죠.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239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저번 2013년도 12월 9일에 8백만 원 돈을 반환하셨어요?그러면 여기에 다시 조금 이 비용하고 증액이 된 그런 비용이나 8백 반납한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거에서 8백만 원을 반납했었 다는 말씀이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 직업교육 훈련사업비가 목은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따지는 건데 이거와 그거와 같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을....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딱 나와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12만 5190원이 반환됐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취업교육훈련을 시키는 단위사업비예요, 지금 이 617만 원 국비 온 것은.... 그런데 작년 정산한 부분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세부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드릴게요, 별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으세요?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239페이지,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반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연간예산이 700억 정도 서면 그것을 보육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요. 예탁을 하면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에다가 그 예탁한 돈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도 것?그래서 남은 금액과 이자와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요.그 수입이에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보육료를 내면 현재 그 보육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가정은 저기고 명수는 한 만 사천 명 정도 돼요, 아동이.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36억 3983만 3000원보다 10억 7829만 2000원이 증액된 447억 1812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 5458만 원, 국고보조금이 3억 2670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2억 9700만 5000원으로 총 10억 78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1억 8394만 3000원보다 34억 3405만 9000원이 증액된 686억 1800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순 시비증액사업비 현황으로는 261쪽의 장수수당 4800만 원, 264쪽의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6000만 원과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비 2000만 원, 266쪽의 시각장애인....
영해
이영해위원
천천히 좀....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돼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266쪽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에 252만 원, 267쪽의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572만 5000원, 268쪽의 장사시설관리 인건비 부족분 186만 2000원, 269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380만 1000원으로 총 1억 5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된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조정액으로 기본절감액을 제외한 순 시비 감액사업비 현황으로는 262쪽의 노인 공동사업장 지원비 840만 원, 263쪽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3300만 원, 264쪽의 경로당 신축 자산취득비 8000만 원, 266쪽의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입찰잔액 221만 1000원과 267쪽 장애인 안내 차임벨 설치 절감액 167만 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0만 원으로 총 1억 42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대부분 국·도비 증감에 따른시비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68쪽 장사시설 보수계획 용역 3000만 원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게 용역비인데 목이 시설부대비로 돼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용역비로 변경....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이 장사시설 용역은 처음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조례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5년 차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
철기
조철기위원
5년 전에 했던 장사시설 계획으로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뭐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여기 화장장 계획이 포함된 내용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추후 위원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봉안당 시설 관련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봉안당에 안치된 기수는 몇 기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한 420기 정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20기요? 그럼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유골이 봉안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3백 기 정도 예상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홍보를 읍·면·동 회의 시 이·통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장묘문화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우리 아산시의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에 화장시설과 관련된 용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의 1년 사망자 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32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년 사망자 수가 3200명이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확실한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2012년도에 한 천 사백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2014년도에 3천 명이 넘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한 32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자료는 좀, 연도별로 사망자 수는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64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 신청한 겁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먼저 신청 이 됐던....
현인배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추경은 먼저....
현인배위원
다른 분이 해 놓고서 와 가지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인배위원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여기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배방읍 공수리, 음봉면 신휴리....여기 기정액이 본예산에 서고 예산액 전부 다 서있고, 비교 증감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왜 올라왔나 싶어 가지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신휴리 것하고요 그게 당초 배방 공수3리가 사업을 하고서....
현인배위원
아니,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있는데 거기에 기존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업을 하고서 잔액이. 그래서 그것을 음봉 신휴리까지 합쳐서 두 개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이번 추경에 비교증감이나 이런 곳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왜 올라왔느냐 이거죠?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총 자금 문제 때문에?그래서 올린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게 도 승인을 받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2천만 원씩인데 매칭비율을 보면 7대 3 비율로다가 매칭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원, 도에서 계획에 의한 그런 매칭비율이거든요. 어딘데 도비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인데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도비 신청을 한 건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도의원님이 도 예산을....
현인배위원
아니, 이것은 도의원 예산이 아니라, 의원님 예산 같으면 50대 50인데 이것은 7대 3 비율이라면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매칭비율이 그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30대 70으로 이렇게 된 걸로....
현인배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산출비율로다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현인배위원
아, 그러면 저기네요. 재량사업비가 아닌 도의원님이 그 지역의 부탁을 받고 실·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그런 예산 으로 들어온 거네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재량사업비도 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3대 7 비율로 사업을 하는....
현인배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뭔지 세밀하게 ....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 좀 서류로다가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65쪽 하단 부분에 비상탈출 미끄럼대 설치, 이 두 군데가 지금까지 비상구가 없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없었고요, 전남 장성인가요? 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의 사망사고가 나고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시설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이렇게 미끄럼시설을 해서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앞의 257쪽 보시면 여기는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만 잡혀 있고, 255쪽 보면 두 군데로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57쪽요?
김영애위원
예,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시면 지금 한 군데로만 신청이 되어 있는데 뒤로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실시를 두 군데 다 하시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57쪽요?
김영애위원
예.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국비가 1000만 원 세입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두 군데 국비가 500만 원씩....
김영애위원
분산을 해서 함께 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빨리 설치하셔서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되는 대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까? 264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방읍 공수1리 경로당 매입.이게 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죠?뭐 문제점이 있나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64쪽요?
성시열위원장
264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내용이 뭐냐하면 공수리에는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어서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무료 사용케 하려고 했던 사 항이거든요.
성시열위원장
무상임대를 해 준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제 매입처가 나왔었는데 이웃들이 같이 반대를 해서 그걸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걸로 돼서 이렇게 감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거기 부지가 아직 마련될 수 있는 사항의 여지가 없어서 혹시 이런 매입 건물이라든가에 추후 있으면 한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일단 저기를 유도하세요. 땅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련해 놓으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원리·원칙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그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주위의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또 일부 부락에서 유지들이 일부 땅도 희사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즘은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자체가 부락에서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면 경로당을 매입하면 건물하고 땅을 다 사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공동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개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땅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매입하게 되겠죠?
성시열위원장
이쪽이 그럼 아파트 쪽인가보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쪽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연립주택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67쪽, 맨 아래 하단부분에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이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서 한 번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여분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미 사업을 하신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해서 다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간략한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세출예산액은 161억 2800 중에 기정예산이 164억 6200으로 3억 3300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95억 7천의 예산이고요, 기정이 99억 8400으로 4억 1400이 삭감됐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문화원에 비가 새서 고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그래서 마침 국가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2억에 우리 지방비 2억을 매칭해서 문화원이 저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 어떤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렇게 껴안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잘 아시는 것 처럼 재단출연금이 올해 예산에 전액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번에 3억을 세웠고요, 세월호 때문에 이순신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8억 5천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미 일주일 남기고 취소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지출이 돼서 1억 한 삼사천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반 확충관리에 228억 7600이 예산액인데 기정은 28억 7600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문화 쪽의 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안내를 하면 아무래도 언어라는 게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중국에서 시집 오셨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오셨거나, 이런 분들한테 파트타임 식으로 하면 좀 더 훨씬 낫지않을까 싶어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조금 시범 운영해 보려고요.그 다음에 내년부터 운행할 건데 ‘서해골드트레인’이라고 열차를 저희들이 해서 제일 먼저 온양온천역에 서고, 예산·홍성·서천·군산·익산까지 가는 열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행할 건데 그 안에 아산시를 홍보하려면 디자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비용을 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수, 한약재를 활용한 그 상품개발에 4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미디홀을 이렇게 문을 열고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콘이나 웃찾사를 보시면 핀마이크를 옆에다가 테이프 감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덥더라고요.그래서 에어컨 좀 필요하고 집기가 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윤일선 가옥이라고 이번에 1억을 해서 기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망가져서 무너지기...그 기와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8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온천수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서면질의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아니, 알기로는 빼고요, 화장품이 주로 어떻게 판매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수익도 나고 했다는데 주로 판매량은 어느 정도며, 판매금액 정도의 수익성 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거에 대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이 우리가 태평양화학이나 설화수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은 모델을 위원님 비슷한 성함을 가진 모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해외를 먼저 시작하자.그래서 지금 중국·일본·인도네시아·터키까지 해서 현재 188만 불의 실 계약은 했고요, 55만 불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수익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은 만들어서 로얄티만 받고, 전문용어로 기술이전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로얄티, 로얄티라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높이면 중소기업이 이걸 생산해서 견뎌내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을 연구해 보니까, 보령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차라리 중소기업에 이걸 주고 로얄티 부분을 받아가자.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해외를 했고요, 국내에는 지금 사실 면세점, K 마트에 들어가려고 다 됐습니다만 그 면세점이 거의 부도 난 것처럼 현재 그렇거든요.면세점에 들어가려고 했었고, 현재 대구백화점이라든지 여기 시내는 스파비스·파라다이스·호텔, 뭐 이런 데는 우선 입소문으로 먼저 써보자.써보고 이게 좋으면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모델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여기 호서대학교 항공학과의 모델 한 분을 섭외해서 모델료는 ‘아로마뉴텍’이라는 회사에 주고요, 저희들이 화보촬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해서 이번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외 쪽이나 국내 쪽에 홍보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품, 이 부분은 ‘아로마뉴텍’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국비를 1억 4천 받았고요, 자부담 3천에 저희가 3천만 원을 해서 2억짜리 프로젝트로 이것은 온천수 한약재를 이용해서 유아나 노인층의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화장품을 만드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피부질환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특허권의 개발자가 저희 이름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공룡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포공룡인데 그게 민들레 예요.민들레가 알러지 억제제라서 쥐를 통해 임상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토피를 줄어들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피부질환의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마저 할까요? 마지막 페이지, 29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하고 시·도비 반환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2010년에 아산시 세 군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신정호 주변하고 온양온천....아, 네 군데죠.도고온천·아산온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돈 9억을 받아 가지고요, 매칭사업입니다. 18억짜리 매칭사업에 지금 철도하부공간이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졌거든요.그래서 그중에 지금의 족욕장, 발을 담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돈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돈을 가져왔고 사업 시행부서가,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정산이 늦어져서, 그리고 국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고 이 1100만 원은 그 이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87쪽, 공연장 관련해 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액보다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4월에 문을 열고 국가적인 참사 때문에 사실 홍보도 못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월요일 빼고는 매주 공연...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7시, 주말에는 2시, 5시.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핀마이크,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뭐 진짜 사나이, 그러면 군대 이런 침상에도 눕고 이렇다 보니까 핀마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핀마이크를 준비를 못 했어요.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 화면에 스크린은 있습니다만 프로젝터가 없어서 뒤의 배경화면으로 처리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개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기존의 기정액에 적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핀마이크, 이것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사실 우리는 마이크 시스템만 가지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핀마이크가 필요했던 거고, 프로젝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에서 쓰던 것을 갖다 임시로 설치해 보니까 너무 화질 이 떨어지고 그래서, 효과가 떨어져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은 291쪽, 압수 게임기 등 운송차량 임차? 이것은 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꼭 임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여기....
철기
조철기위원
291쪽 하단....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사실은 이게 이 시스템이 저희가 게임 업무하고 노래방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업체가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운송을 할 때 그 업체가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회의를 갔더니 검찰청에서 이것은 해서 했으면 시가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의 운송차량을 이용해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신다는 말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275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및 표지판 개·보수로 해서, 보이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개·보수는 어디어디이고, 혹시 가 예산 뽑은 게 있으신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것보다 저희가 지금 신흥관광지랄지 이게 원래는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사실은 도가 교황방문에 공세리 천주교 성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라고 압박은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럼 시비를 거기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넣으마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5천만 원 잡아준 건데 그 신흥관광지,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 코미디홀,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낡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디어디라고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284페이지, 11의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추가활동비가 보니까 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해설사는 아산의 관광을 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라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공주라든가 서산·당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니까 팸투어를 할 적에 공주 같은 데는 3만 원을 더 줘요.그리고 서산은 만 원을 더 주고, 당진은 2만 원을 더 주고, 태안은 만 원을 더 주고, 예산은 2만 원을 더 주고....사실 만 원, 2만 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설사들의 사기하고 관계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그 분들 사기를 앙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관광해설사라는 자체가 사실은 봉사라는 개념의 큰...이게 붙다 보니까 사실은 활동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해 봐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조례에 의해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에서 잘 활용만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군 형편에 따라서 잘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5분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 이상득입니다. 2014년 제2회 체육육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1억 3195만 2000원에서 12억 3760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43억 695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7억 3238만 4000원에서 5730만 6000원 감액된 136억 75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행사비 성립 전 예산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기금 500만 원이 저희에게 와서 편성 계상하였고, 아산시를 홍보하고 시민과 마라톤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아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온양온천마라톤대회 개최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법정경비인 시민체육관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122만 원을 303쪽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이용권 강좌 지원비로 기정예산 5626만 원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키장 관리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시설인 곡교천 시민체육공원과 강변 테니스장 주변의 수해피해 정비와 또 제초를 위한 인부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치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인조잔디 및 비산방지망 설치비 등 부족예산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05쪽, 경찰교육원 사격선수단 및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도 선수단 훈련용으로 공용 사용하기 위한 간이 사격훈련장 건립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50억 원의 국민체육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그 기금 중 1차분 지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학선하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직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첫 번째는 301쪽의 온양온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작년에는 우리 체육육성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우리 온양온천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 오시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아산을 알리는데 연관이 돼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1차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보조금 6000만 원을....
영해
이영해위원
6000만 원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단독으로, 온양온천 마라톤대회는 지금 단독으로 그거하고 먼저 축제하고 연관성이 없이....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단독 개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지금부터 일 반 시민들과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저희 관계된 곳에서 우리 정도 시가 되면 보통 축제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뭐 인근 예산만 해도 벚꽃 마라톤대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작년과 연관돼서 일회성만 하고 끝내면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아산시 브랜드 이미지에 맞도록 그렇게 특색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행사를 했는데 6000만 원 예산이 필요했고, 지금 단독 개최인데 5000만 원이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사실은 그쪽에서 어떤 주관 단체가 있으면 충분히 더 요구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감액된 예산으로 “연계성이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요구는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인 거죠.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다른 곳은, 동아마라톤대회, 이런 데는 사실은 3억에서 5억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도에 조금 사실 늦게,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엔 시간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주관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것은 좀 관리·감독 좀 해서 우리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다음,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또 오게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스포츠 이용권강좌 국비반납 2011년, 그래서 307쪽에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307쪽의 13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예.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저소득 유소년들에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도비 일부에다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실적이 가장 좋고, 그런데 본인들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은 다 했는데 이게 중앙과 안 맞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분인데 저희는 뭐 거의 100%, 충청남도에서 사실 저희는 칭찬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한두 분이 업무를 잘못해서, 기금 받은 것을 반납하고 이런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적은 돈이라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기금을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 적은 돈도 프로테이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가 아닌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영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온양온천 마라톤대회, 두 번째 열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많은 마라톤인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은 얼마큼,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느냐, 대회 개최로서, 또 예산 지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계기 마련도 되고, 동호인들의 어떤 마라톤 축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달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엊그제 파악을 해 봤는데 아산시 마라톤대회에 등록한 인원은 좀 적습니다. 한 4개 단체에 3백여 명 되는데 실제로 아산시에 있는 동호인이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학교별로 있고 직장별로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이 분들이 시작할 때보다 끝나고 나서 아산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특색 있는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이 대회를 통해 서 마라톤협회도 창립이 되고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304쪽, 염치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염치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예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실제 마사토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산방지망 설치도 주민이 동네를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가 전부 다 사유지인데 사실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본인들과의 관계인데 시가 들어가니까....그래서 도로도 다른 곳으로 내고, 또 이왕에 설치하는데 인조잔디 설치해 주고, 그래서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로도 지금 도로예 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도로도 일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쪽 마을 안 가고 옆으로 이제 국가 땅이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약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예산까지 시비로 해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런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 국가 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좁은 지역, 그러니까 금액이 뭐 그런 것은 수억 되는데 국유지를 뺀 나머지 일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걸 다 사고 이러면 뭐 사실은 수억 원 들고 이러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사격선수단 합동훈련장 건립에 관해서 이게 위치는 어디에....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어차피 한 번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 경찰교육원에 무궁화 체육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급 청소년들,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갈 때 군대를 가면, 국방부로 가면 상무로 가고, 우리 경찰교육원으로 들어오면 우리 무궁화 체육단에 배속이 되는 겁니 다. 그런데 얘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 사격에서 진종오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많이 땄는데 여기 소속입니다. 군대를 거기로 간 거죠.그런데 인천에 있을 때는 인천시 체육회에서 막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천시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입장으로 보면 이런 유도와 지금 사격과 태권도가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 뛰어줘야 돼서, 이제 우리가 거의 하위입니다. 우리 아산은 그래도 도민체전에 가면 거의 2·3위, 상위권인데 충청남도는 15개 시·도 중에서 거의 12위, 10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뛰어주면, 그리고 일반 유도선수들은 자기 지역, 경상도 출신이 군대에 오면 경상도로 뛰고, 또 그쪽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엊그저께 시장님과 지사님, 교육원장을 모시고 사실은 무궁화...충남 연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었는데 문제는 다른 종목은, 유도나 태권도는 체육관이 있어서 체육관에서 하면 되는데 사격은 사격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권총사격, 자기들은 실탄 권총사격하는 거라 시물레이션 사격장이 있는데 선수 훈련용 사격장이 없는 겁니다. 시에도 지금 온양여중에 사격부가 있고, 천안여중에도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이건 매달 연습하기도 어렵고 그 선수들이 천안에 가서도 훈련하고 인천에서는 경기장하고 다 지어주고 너희들 예산은 매일지원해 줄 테니까 인천시로 와라, 그러니까 인천 경찰청 소속으로....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어려우니까, 아산시에 있는 거니까 전국체전 때 아산과 충남이 매칭해서 거기마냥 땅을 사선 못 해 주지만 거기에 연습장을 지어주고 대신 이 시설을 그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을충청남도 선수단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매칭으로, 사실은 2억 원을 우리 아산시보고 더 세워 주고 2억을 도에서 준 건데 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뭐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도하고 우리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 덜 세우겠다. 그리고 경찰교육원 내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전국체전 때 그쪽 시설을 해 주고, 거기도 기숙사가 1300개 정도 있는데 해외동포단이 저희 전국체전 때 오면 그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해서 교육원장과 MOU를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과 해서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 2억 원의 도비를 줘서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계와 상의해서 자기들은 50대 50, 뭐 2억 똑같이 해서 세워 주자, 이랬는데 저희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좀 어려우니까 도에서 하더라도 우린 어렵다 해서 우선 일차분, 도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뭐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훈련 연습장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훈련장.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훈련장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나중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뭐 사격장이 될 수도 있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것은 하는데 우선은 훈련장인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도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학생들이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연습하고 우리도 생활체육에 지금 사격팀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동양아크릴을 하는 김*경 씨가 여기 회장인데요 이 분들, 동호인들도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도록, 그러니까 아산시민과 충청남도를 위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무궁화팀 세 팀이 우리 충청남도 연고로 뛰고, 또 다른 팀이 생기면 그것도 충청남도로 뛰기로 이렇 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대신 도에서는 그 세 팀에게 매년 최소한도 5천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아산 시비는 드는 건 아니고,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도에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05쪽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요?
김영애위원
예.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제가 1월 2일날 발령받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와서 그때 이렇게 와서 공모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네 개를 공모하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선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힘있는 국회의장이 있다든지 대전 하나, 이렇게 내정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기 출신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도고의 박찬규 본부장이 그때 거기에 많이 계셨고, 그리고 충청남도 출신 문화관광부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의로 네 개 중에서 네 개로는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하나를 증액해서, 그래서 다섯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아산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 50억이 지원됐는데요, 지원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장소를 거의 봐서 어쨌든 이것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께 장소와 그것을 진짜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접근로도 좋고, 또 장애인들이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많이 보태야겠죠.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몇 개의 장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50억 중에서 1차분, 기금 10억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금만 10억을 세워놓고 하면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완공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것은 거의 한 1년 정도 도시계획 같은 변경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빠르면 2016년 말, 늦으면 2017년 초면 아마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운동 처방을 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차질 없는 그런 진행 으로 장애인들도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30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유소년 스포츠교실 강사료 500만 원을 절감했어요?왜 절감했는지, 꿈나무 유소년 강사들 보수를 안 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닙니다. 강사료는 다 주고요, 사실은 꿈나무 육성에서 더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 절감액 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준에 대해서 뭐 일부러 안 주고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5%나 10%의 예산을 절감하도록뭐 중앙 정부부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분으로 남겨놨던 거지 그 사람들한테 안 주거나 줄인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4분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22억 원,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22억 원, 아산실내수영장 건립 18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60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정책명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274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9월 1일자로 종합운동장팀에서 빙상장 또 실내체육관 업무가 이관돼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업무 이관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던 총 5억 9672만 9000원을 빙상장 체육관리로 예산을 분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빙상장 및 체육관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향후 빙상장 및 체육관리 그 사업예산 26억 9498만 2000원은 체육육성과로 이렇게 이체할 계획입니다. 3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87만 84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 수입, 이 62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이게 이번에 우리 아산시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안전행정부 승인을 받아서 기채받은 사항 중에서 전국체전 2014년도에 계상되었던 시비 중에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디, 도에서 온 거예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도 승인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연리 몇 %예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3%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3%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성시열위원장
상환기간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10년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10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19페이지, 중앙 쪽인데요 공공운영비, 빙상장 및 체육관 공공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수도 요금.... 본 위원이 볼 때 1월에서 8월까지는 다른 쪽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맞고, 이미 집행이 됐어야 맞는다고 보고 이게 9월부터 12월, 4개월분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운동장팀의 전국체전준비단의 종합운동장팀이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도 소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빙상장 및 실내체육관 업무가 9월 1일자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됐던 그 업무가 체육육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만 계상하면 되지 여기에다 왜 이렇게 써놨느냐 얘기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그 예산항목을, 정책과목을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 줘야 나중에 이체할 때 이렇게 체육육성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절차상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9분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유선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00만 원 감소한 2억 2955만 원을 편성하였고,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171만 7000원 감소한 60억 79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과 무기계약 보수 부족분 717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명절휴가비요.386페이지에 보면 설날·추석 50만 원씩 20명,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 명절휴가비?
영해
이영해위원
예, 물론 그런데 이거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이것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한 명절휴가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50만 원, 다른 데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 적다고?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위원님, 그것은 거기에 똑같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예, 임금협약에 의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겁니까?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82쪽,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관계자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아, 이것은 평생학습....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은 또 몇 명 정도....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기관도 있고요, 기관이라고 그래서 뭐 아산도서관이라든가 음봉산동복지관, 또 우수 동아리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18개 단체,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등등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 이어지는 행사인가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수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선열
유선열평생학습관장
이 관계는 저희가 상반기랑 하반기...상반기 중에 각종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서 하반기쯤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생학습과 연계된 연수죠?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성회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오 차남입니다. 2014년 여성회관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53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00만 원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5억 4504만 2000원보다 5578만 7000원 감액된 4억 8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절감액은 경상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을 절감은 했지만 제가 여성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의를 할 때도 방송시설조차도 안 들려서 회의 내용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급하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건물이나 시설이 좀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너무 불편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 시설관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문화센터에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이 있는데요 시설관리나 유지보수는 평생학습관 소관이지만 위원님이 지금 해 주신 말씀을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권영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기정액 20억 43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감액된 19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이며, 증액된 사업은 전산개발비 300만 원입니다. 40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를 900만 원 감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40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운영에 대해서 연장운영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매일 실시하시는 건가요?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월요일날 휴관하고 휴관일 외에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이거 실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꽤 오래됐습니다. 한 이삼 년 전쯤 되지 않았나....남산도서관은 그 전부터 했고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배방이나 둔포는 한 이삼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 있는 도서관은 다 이렇게 연장 운영을 하고....
영관
권영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 문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외암마을 입장료 3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형 및 퇴락가옥 보수와 저잣거리 조성사업비는 외암민속마을관리소로 예산이 이체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기 집행한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아산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도·시비 비율조정에 따라 도비 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임금인상분 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객 상해보험료 1000만 원은 외암마을 입장객의 경우 외암마을에서 자체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저잣거리 입장객의 경우 저잣거리 운영시기가 연말로 예정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외암민속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도·시비 비율조정에 따라 도비 114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14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17쪽, 세출예산에서 재료비에서 이게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됐던 내용들이....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본예산에서 이체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추경에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차 추경에 200만 원씩 조경용 꽃씨나 잔디보호용 제초제, 농경유물 및 놀이기구, 뭐 이런 부분들이 2차 추경 때 200만 원씩 편성돼 있었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본예산에....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는 50만 원씩 편성돼 있었고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50만 원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 15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에 꽃씨, 잔디보호용 제초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외암민속관 주변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새로 조성된 그 저잣거리 면적이 2만여 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각종 조경수라든가 잔디밭 등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417페이지 하단 부, 보험료 관계인데요 1000만 원을 전부 이렇게 절감했네요?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상해보험료는 현재 마을에서 내고 있어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외암골 영농법인이라고 마을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민박 및 체험객들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쪽 민박하고 체험객에 대해서만 그것이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쪽 관람객에 대해서 가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나중에 추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일반 관람객들도 거기 마을에서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체험객이라든가 이런 분들, 집에서 사고나는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외암민속마을에 입장해서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과연 영농법인에서 상해보험에 대한 것은, 보험료를 지급해 주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민박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장객에 한해서 상해를 입는다면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줘야 맞지 이것을 마을에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떤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그쪽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을에, 자기 집에 와서 기거하고 체험하는 민박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입장해서 거리 왔다갔다, 마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적에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상해보험료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절감하 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시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상해보험이 지금 영농법인에서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잡으실 때는 이 관광객 보상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약관을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절감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계약,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험....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약관.
영해
이영해위원
약관, 그것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 부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굳이 영농법인에서 관광객까지 다 되는데 굳이 우리 시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만약에 그런 약관에 영농법인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런다면 굳이 그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이 조금 궁금해서....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면 이렇게 또 그게 되어 있는지 약관을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삭감된 경우잖아요, 지금?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두 가지, 저잣거리 입장객과 그 다음에 기존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입한 부분의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한 그런 업무적인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관 부분은 그쪽 법인한테 협조 받아 가지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것만 복사해서 그런 것보단 그것 좀 체크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읍·면·동 맨위로 이동
12시11분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