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억 3,645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1,196만 원입니다. 아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347억 5,738만 1,000원보다 2억 480만 8,000원이 증액된 349억 6,2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 및 행정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아산농촌체험 관광사업단 “락” 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으로 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2014년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3,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농업기계 공급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68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데요. 이게 1억 7천이 증액되었는데 원인 좀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 사업이 증액 변경으로 다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이관해서.......

지열냉난방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의뢰해서 실시하고요. 보온커튼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민간의 시설하우스 선정을 해서 지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고를 신청해서 국고 사업비가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농촌공사에저희가 계약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신기술처가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680페이지 3농혁신 특화사업 중에 보면 농민장터 도비가 그냥 농촌체험관광사업단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아산농민장터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성과가 어땠나요?

이 사업은 저희 농정과가 농업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3농혁신 도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일단 도비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은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산시 농촌관광사업단 “락” 운영이라고 해서 11개 체험마을하고 4개 체험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생산한 물품을 한번 송악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에다가 사업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보자 하는 사업이고요.또 한 가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서 공세리에 천주교에서연 15만 내지 20만 정도의천주교 신자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주일마다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그래서 지금 운영실적은 올해 처음으로 올 늦게 7월 6일부터 장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제가 받아서 왔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우리 농산물을 팔았다는 실적을 받아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의 유형과 아산농민장터의 운영은 그러면 공세리 마을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민회에서 하나요?

.......

유통지원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낫겠죠?

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농혁신 특화사업 중에 농민장터사업은 5대5의 비율인데 체험관광사업단의 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75% 대 25%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사업이 저희가 직접 농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해줘서 농민들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 유통지원과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자부담을 위에 “락” 운영에대해서는 25% 를 했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25%.......

직거래 장터는 농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없애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비만 저희 과에서 세우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사업은 유통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관광사업단의 내용도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통지원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열성질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 9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에 106명에 4,35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2,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2,90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얼마나.......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106명에.......

작년에 106명이고 올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9월부터 나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나요?

성묘 가고, 밭에서 일할 때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이 그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가을부터 발병을 많이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좀 전 김희영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모니터링 위원이 몇 명 정도가 선출이 되어 있죠?

15명입니다.

아산시 전체에 15명이에요?

예, 읍·면·동 별로 한 명씩하고, 온양1, 2동은 지금 농지가 없기 때문에 않고요. 그래서 15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축산이라든가, 식량작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전체적으로 여럿이 골고루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은 하실 계획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저희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원보다도 어떤 농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소득이 되더라, 그렇게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는 받으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파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어서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은 애초에 1억 9천이 예산 편성되었다가 8,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또 그 아래 것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7,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500만 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5,0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 육묘장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돼서 삭감이 되었고요.지금 이게 대형하고 소형하고 두 가지를 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정을 해줬는데 시에서도 사업비가 있고 해서 시 사업비를 줄이고 도에서 온 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41동 지원한 것을 가지고 도비가 있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요.그렇게 하고 소형으로 준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부는 저희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육묘장 지원이 대규모가 아니고 이것도 소규모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도에서 소규모가 나왔습니다. 대규모만 나오다가 소규모가 나와서 우리 사업하고 병합이 되니까 우리 사업비를 남기고 도비를 완전히 쓰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682쪽에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농협 공동조합 법인에 9,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인에 지원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이익금이 없으니까 이익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익금에 대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한번 조금 지원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지원사업 내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인데 별도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시비로만 세워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단지가 정착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서로 기피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100% 시비로 우리 농협 쪽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요.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시비 지원은 없고요.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100억 사업 내에서만 사업을 할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3농혁신 특화사업 마을 운영을 하는 곳에 제가 공세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수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아직 수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추수철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그런데 가봤더니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장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장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두 번 가봤어요.일요일에 두 번 가봤는데 불편한 것들이 지원을 소액 받아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고령화 때문에 사실은판매할수 있 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장소는 정하고 싶다, 장소는 자기네들이 마련할 테니 이것을 포장을 치고 덥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열의를 갖고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활성화시키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노종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다하시는 이기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축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6억 3,487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7,69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720만 원, 기금 10억 5,130만 6,000원, 도비 보조금 4억 7,6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은 124억 1,231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31억 7,6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절감 대상은 생략하고 예산 비중이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사업으로 축사 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8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사업 부적격 및 신청 포기로 3억 8,070만 원을 감한 7,6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한우 FTA 피해보전 관련 심의회 심사수당, 현지확인 여비, 폐업지원금 지원 3억 5,2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제도는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 송아지 사육자가 폐업할 경우 소 값 일정 부분 지원으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사육하는 농가로 지원단가는 암소 89만 9,000원, 수소 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으로 6,504만 원으로 증액, 사업 내용은 승마 체험 기회를 통해 마을산업 성장에 필요한 승마인구 발굴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 30만 원으로 마사회 특별 적립금 50%, 지자체 30%, 자담 20%로 금년도 초등학생 25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육상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으로 가축분뇨 및 음폐수를 이용,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잔여물은 액비화하여 환경개선 및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0억 사업으로 신창면 수장리에 1일 처리능력 90톤 규모의 처리장이 지난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10월 정도면 완성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예산은 2차 사업으로 1일 처리110톤 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1억, 도비 6억 3천, 시비 14억 7천, 자담 14억, 융자 14억, 총 70억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지원액 중 50%를 부담한 사업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악성 전염병 예방 관리로 지난 1월 아산시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AI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긴급 방역과 방역초소 운영에 따라 방역초소 인건비 및 식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AI방역 공수의 동원 보상금 등으로 9,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11억 7,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 인근 시에서 발생한 AI로 인하여 안성시, 천안시 등에서 감염되어 우리 시로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오리 1만 9,000수 살처분, 알 종류 570만 개 매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 내수면 양식장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종묘 입식 지원사업에 9어가가 신청하여 7어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어가가 사업을 포기, 2,300만 원을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신문공고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쪽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5쪽에 방금 설명하신 아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신문공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금년도접수가 돼서지금 가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90톤 이상 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중앙지, 지방지에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요?

아뇨. 신문공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면 그 평가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한다는 공고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도록 되어 있어서 신문에 게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게재를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이것을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공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쪽에서 사업 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고 의견 여부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시켜주는 시 측에서 하는 것이 공정성 있는 의견을 담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이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모든 민원이나 그런 환경영향평가, 모든 부분을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신문 공고까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련 환경평가법 제29조에 의해서 지방지나 중앙지에 이렇게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법령 근거가 있어서 시에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해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할 수는 없고요.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임의성이 또 있거든요.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자기네들사업이기때문에 사업 주체 는 어차피 사업자가 사업을 따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700페이지요.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된 건가요?

예.

바이오에너지팜.......

예.

그러면 21억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는데 사업성이나 투자 대비 성과 같은 것은 평가를 해 보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03페이지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런 것들을 여기 특히 703페이지에 31만 마리를 어디에 갖다 붇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삽교호, 아산호, 이쪽에.......

그것은 뒤에 내수면 수산자원으로 해서 별도 1,800만 원씩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도 똑같이 그러면 삽교천에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내 같은 사업인데요.

붇는 것은 똑같이 삽교호와 아산만에다가 붇는 거예요?

예.

부을 때 몇 마리가 들어가지는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하시나요?

예, 그렇죠. 저희가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공임 가격에 의한 매입을 해서 현장에서 관련 어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그것이 제대로 방류가 되는것인지에대한 의혹 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만한 체계나 그리고 이렇게 수산자원이 조성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획량이 늘었다, 예를 들면 투입한 어종의 어획량이 최소한 늘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나요?

그것은 채취를 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어종이 늘어난다는 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갖다가 저수지나 이런 데 붇지는 않죠?

지금 전에는 일부 저수지에 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수지에 부은 것은 잘못된 행위인 거죠? 그것도 가능한가요?

.......

그래서 최근 5년간 수산자원 조성과 종묘매입 방류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요.

예.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투입된 수산자원들이 실제 아산시에 효과가 있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류로 인해서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5년 동안 방류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700쪽 맨 하단에 보면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종자대 지원이 어떠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축협을 통해서 종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자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휴 농경지도 이용해가면서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종자 생산은 좋은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쪽에서 생산된 종자를 활용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 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인데요.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아산시에 꼭 필요한데 단지 분뇨처리 수거비용이 계약기간 6개월 동안은 1만 5,000원으로 해서 나중에 준공이 돼서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1만 8,000원씩 톤당 수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좀 비싸다는 것하고, 하나는 지금 1기가 준공이 다 되어가잖아요?

예.

다 되어 가는데 1기 때 지금 공사도 70억 들어갔는데 개인 부담하고 6대4로 했는데 과연 2기도 생산하는데 그만큼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국비, 시비, 아산시에서 14억 해서 42억으로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1기에서 지금 토목하고 건축은 일부분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과연 그만큼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너무 과다하 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가봤던 겁니다. 건축비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아산시에서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아산시 전체 37만 톤이 생산되는데 가축분뇨는 갈수록 많아지고 여기에다가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잔재물도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전에 둔포에서 했던 것을 천안에서 수거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갖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분뇨 수거비가 비싸다, 또 차후 나중에 독점기업이 될 수도 있고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하나는 다시 말하지만 예산이 지금 아산시에서 14억씩을 대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50%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사가 많이 된 상태인데 그만큼 들어가는지, 우리가 가령 2층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적에 과장님, 1층은 토목공사를 다 해놓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해놓고 2층을 짓기 위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과정을 만들어놔요.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 사업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2차 사업 사업계획서와 대조를 하는데 1차 사업과2차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없는 것으 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만 5,000원인데 실제 우리 인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가격으로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쪽에서 경영 리스크를 줄여서라도 더 이상은 비용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2014년도 시설 장비 설치 및 소요 비용 예산 책자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처리 시설도 지금 더 안 해도 될 테고, 탈취 설비도 제가 잘은 몰라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것도 빠지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성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계약서 상으로 보면 가축분뇨 1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그리고 지금 양도 제대로 농민들하고 안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농민들이 항상 끌려다녀요.그래서 제가 농민들하고도 만났고 현장도 가봤었는데 농민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건을 접근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한번 심각하게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저희가 또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이런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업체별로 1억 원 내지 이렇게 그 업체별로 지원을 해줘서 저렴한 가격에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지자체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와주고 이것을 지원해주시는 쪽으로.......

제 생각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거기 수거는 하청을 주고 있어요. 직접 다 한다고 계획서에는 자기네들이 사서 직접 수거한다고 해서 하청을 주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예.

어느 업체를 자기들이 끌어안고 한다면 모르지만 하청을 준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상승 요인이 돼요.

.......

손익계획서에 차를 몇 대 사서 살포기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안 했으니까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민간 업체에다가 나중에 시에서 또 처리비용 보조금까지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에 아산시에서도 그 업체가 “우리 도저히 이 사업 못 하겠다, 시에서 보조금 달라” 그러면 아산시도 앞으로 거기에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출 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1억 2,8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44억 608만 2,000원입니다. 대부분 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국도비 사업신청에 의한 추가 보조결 정 등으로 716쪽 영인농협을 대상으로 한 GAP 시설보완사업 1억 650만 원, 농업 6차 산업화 사업 지원 4억 원, 719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560만 원, 720쪽 충남쌀 브랜드 통합 지원 2,000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아까 농정과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요. 3농 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 체험마을 공동 홍보였나요.농촌체험관광사업단 “락”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산시에 12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이것들이 통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 관광에 관한 중요성, 농촌 체험과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맞춰서 공동으로 12개 마을이 관광사업단을 조직해서 일관성 있는 체험프로그램, 또 견학일정,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홍보하고자 그런 관광사업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 내용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공동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저잣거리에다가 생산물을 팔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실행 방법 중의 한 가지로 공동으로 저잣거리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 또 사무실을 마련하면 단순히 사무실만이 아니라 체험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계획만 된 것이고 실행된 것은 없는 거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서나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예,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 국도비 비율이 농민장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고, 당초에 기본 지침은 5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사어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사업 공모 단계에 농민장터에 관한부분은 100% 지원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고요.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716페이지 영인농협 GAP 시설 보완사업은 내용이 뭔가요?

GAP에 관한 부분은 농가 인증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시설 인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을 그러면 중간처리.......

이게 GAP 인증 기준을 맞추게 되면 일정 부분을 스텐으로 해야 된다든지, 안전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인농협에 그런 시설이 뭐가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재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영인농협이 2007년도에 아마 충남에서 가장 빨리 인증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인증 관련 기준이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받은 상황인데 지금 재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관련 법들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GAP 시설 인증을 유지하려면 다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신청해서 사업이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귀농지원센터 상담원 퇴직금은 일하신 분이 몇 분이셨는데.......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인데 퇴직하고 새로운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작년 3월부터 도의 방침에 따라 각 시·군에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니고 일용인부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쯤 돼서 인건비가 소진이 되면 불가피하게 쉬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그런데 이것도 연속적으로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의 기준을 안 맞추기 위해서 보통 9개월이나 10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쭉 예를 들면 근무를 1년 넘게 1년 반 이상 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책정해놓은 데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분은 그만두시고 새로운 상담원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 어떤 효율적인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나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 상에 올라온 것은 사실상 처음 본 것이라서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안정적으로 어떤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분보장이 되면 좋은데 도 차원에서 예산을 인건비로 보내주기는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상복 위원님.

720쪽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왜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물류비 지원 예산이 서는 부분인데 도 예산이전체적으로 감 액이 된 사항이고, 감액돼서 보조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지금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물류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수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을 할 수 있거나 신청하는 순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총 수출 물류비가 한 4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3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수출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1월에도 신청이 되고, 2월에도 수출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그런데 이분들은 예산이 떨어져서 또 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업체나 농가들이 좀 기다리기는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총 아산시 수출 물량을 파악해서 물류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 하에 아직까지 수출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어떤 것이있느냐 하면 도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지금 의사가 강력하게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이 이루어진 농가들한테 수출 물류비 지급을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1월에 수출한 것을 가지고 1년치 물류비를 합해서 연말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1월에 수출해서 농민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배방에도 6월에 수출한 것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1월에 수출해서 그것을 지금 금액 차이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12월에준다는 거잖아요.그것은 잘못된 거죠.예산을 더 확보하던가 해야죠.

그런 어떤 좀 일찍 수출하신 분들은 물류비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으신데 그런 점이 불가피하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죠. 1월, 2월에 수출한 것을 가지고 12월에 준다는 것은 12월에도 잘 해야지그 다음 해에 줄 수도 있을 거라는 말 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사항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수출 물류비 때문에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줄로 알았어요.지금은 연말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과장님은 1년 동안 외상 농사지으라고 하면 짓겠어요?

물류비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급해야죠. 돈 있는데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그런데 있는 예산을 12월에 준다는 것은 그 반대로 과장님이 1월, 2월에 배 수출한 것을 12월에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것은 무조건 시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71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군데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방축동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획은 음봉농협, 인주농협,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세 군데 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영상태나 아니면 운영상태가 향후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어떤.......

그러니까 음봉이나 영인, 이런 데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앞으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런 영인이나 음봉 쪽에 과연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서 운영 수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부분을 접근했을 때는 꼭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사실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다면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결코 손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로컬푸드가 되겠는가, 이런 생 각들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소비자 쪽의 사회적 분위기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그래서 지금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1일 매출 한 800만 원 정도로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이에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음봉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 권역만 대상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안 경계지역에 설치를 해서 천안 지역 소비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로컬푸드 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원예농협이 1일 매출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매장이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직매장을 많이 개설을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매출은 감소가 될 테고, 또 매출이 감소되면 운영실태가 수지 예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하는 것도 지원만 해주면 끝이 아니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직매장의 수지 예산이 맞아져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서 체험마을을 만들어주고 나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들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후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예산은 세우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정말 신중하게,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게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1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전시판매 포장재 지원이 55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의 예산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포장재 지원에 관한 부분의 필요성이 이게 롯데마트에 저희가 우리 아산농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물건이 들어갈 때 아산 농산물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있는 포장재를 지원해서만들어서같이 판매 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경상보조를 지금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전환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위에 650만 원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550만 원을 다시 목 변경해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롯데마트 운영은 지금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롯데마트에 납품하는데 거기에다가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농업 쪽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벤치마킹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실무 실·과보다는 예산이 좀 적어요.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 부서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하죠.하지만 지금은 유통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통은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가만히 앉아서는 유통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쌀만 해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발로 뛰고 벤치마킹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몇 백 만 원씩 더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뛰고, 또 다른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포장재 하나라도 우리가뭔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한번 연구도 해 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때문에 물건을 안 사더라도 저녁때마다 꼭 들렸다 갑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로 마트에도 입구에 우리 포도만 해도 탕정포도가 뒤쪽으로 밀려있고요.다른 포도가 앞쪽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는 부분은 타 시·군 것이 앞에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로마트만은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농산물이 가장 좋은 위치의 판매대에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우리 유통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들이 소외 받지 않고, 이런 대 명절에 우리 농산물 판매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쪽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 가지 도비 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262만 6,000원 감되었습 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733쪽 세출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99%가 삭감된 8,999만 6,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 내역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 합한 기정예산이 약 78억 6,400만 원이고, 금번 2차 추경 예산은 3억 7,800만 원이 줄어든 74억 8,600만 원입니다. 주로 줄어든 예산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새로 계상된 예산은 751쪽도시농업 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급식비 8만 4,000원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는 지난 4월에 도시농업 지원 조례에 의거 금번 9월 12일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기본경비 중 차량 유류대 및 수리유지비로 5대 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차량은 주무과인 농정과에서 관리해왔었으나 올해부터는 과별로 관리하게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예산 절감액과 사업 집행잔 액 1억 5,200만 원을 감액한 8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사항은 지하수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417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 감액과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화정수장 제2여과지 노후 구조물, 여과사 보수공사 3,000만 원,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 3억 7,000만 원, 용화정수장 옹벽 교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편성은 무기계약 근로자 27명에 대한 보수 부족분 1억 1,800만 원, 비상 상수원 누수, 파손 전기 및 제어시설 보수 1,800만 원,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1억 5,000만 원, 급배수관 긴급수선 및 도로복구비 1억 원, 그 다음에 783페이지입니다. 용화정수장 착수정 생물감시장치 설치 1억 5,000만 원, 도로·하천 상수도 급배수관 지장물 이설 6,000만 원, 용화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767페이지에노후관 교체를 15㎞했는데 어떻게 유수율이 그대로가 되나요?

노후관은 매년 옛날에 했던 것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유수율을 높일 계획이 시에서는 없는 거네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가.......

그러니까 목표 자체도 그냥 79.6%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계획을 이렇게 적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지금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계획이 아니라 실적이라고요?

예.

이게 실적이에요?

현재 79.6%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및 수급계획이고, 여기에 유수율인데 이게 전년도는 당연히 79.6%가 될 테고, 당년도에 지금 이게 계획이 아니고 현재 실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 전체 전반적인 유수율은 내년도에 나오고, 금년도에 추정치를 한 겁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목표인 거잖아요. 목표가 똑같다는 것이잖아요.유수율을 높일 계획을 누구나 세우려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목표에 계획이 똑같으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

이게 왜 목표가 이렇게 똑같나요?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상수도관 블록 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좀 상향이 되나요?

예.

올해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크게 높아질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777페이지에 특별회계인데요. 배·급수비 밑에 보면 면허수당, 위생수당, 반장수당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

777페이지 맨 밑에 위생수당, 면허수당, 반장수당이 원래 없던 것이 생긴건가요?

예, 이게 일용직인데요. 기간제 협약에 의해서 다시 생긴 겁니다.

협약이라면 단체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노동단체에 다 가입돼서 협약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위에 여과사 보수공사는 왜 하려고 하다가 안 하셨나요?

이게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지금 정수장에 대한 무상으로 안전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했는데 보니까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점검을 사후에 또 환경공단에 받아본다는 것은 그렇고, 그것은 예산 수립 전에 했어야 되는 행위인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778페이지에 급배수관 긴급 수선 및 도로 복구가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지금 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9월인데 50%면 긴급수선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늘어나나요?

이게 복구비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자르면 그것을 콘크리트만 하면 지반이 침화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서 금년부터는 전수 포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50%였지만 포장을 더 잘 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 가만순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용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795페이지, 아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2단계 시설비 중 일부 2,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것은 감리비에서 한 2,000만 원, 또 시설부대비에서 460만 원을 감 시켜서 증설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운영의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20억 있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2,8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읍·면·동 하수도 대수선 공사비 시설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감했고요.또 읍·면 하수도 준설비 또한 5%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BTL하수관거사업 중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00만 원 세웠었는데 환경공단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고요.또 도고 하수처리장 관거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모종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정도인 2,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1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하수도 감면을 위해서 41만 8,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3명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해서 1,1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6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 보완을 위해서 물환경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기타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에 50억을 지출하기 위해서 세웠고요.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60억 4,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7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과 BTL 성과평가 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에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바뀐 적이 있나요?거의 한 회사가 하죠?

그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원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사와 예를 들면 민간 대행을 하는 회사와의 유착 관계가 통상적으로 있어서 이 원가산정이 시민의, 아니면 시청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원가산정 용역을 어느 회사가 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그래서 그 회사가 원가 산정한 것 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쭉 했다는 그런 유착 관계나 이런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혈세를 아끼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물환경센터 시설개선사업 4억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을 ‘9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동안 시설보완을 하도 못해서 누수가 되고, 그래서 비도 많이 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물환경센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죠?

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환경센터는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하면 여기에 위탁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자는 없어요?

위탁비만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아산시 것이거든요.

위탁하는 것이지 시설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95 년도에 했으면 오래되기는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69억 4,141만 6,000원에서 25억 1,503만 3,000원이 감돼서 44억 2,6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이 되겠습니다. 침구류 세탁비 부족분 2,100만 원과 그 다음에 침구류 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레저 스포츠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부족분 3,5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회수장치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운송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25억을 감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는데 사전에 시 전체 예산의 완급과 안정성, 그리고 우리 사업소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신문공고료 설계서 심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보수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827페이지에 침구류 세탁은 단가가 많이 올랐나요?

오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주 2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민간 기업에 세탁을 맡기시나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빨래나 이런 것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령자 친화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하는 곳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영인산 운송 시스템 관련해서 신문공고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나요?

예, 다 받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도시설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만 남았는데 그것도 보완해서 이번 주에 나오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주를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소규모 환경평가인데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을 한 부씩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