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으로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사랑 조례안, 이창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었으며, 다음은 의안 동의 요청사항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 동의안이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국어사용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4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국어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국적 불명의 외래어와 신조어 및 은어, 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왜곡·훼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공문서 작성 등에 쉬운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와 외국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한글과 국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은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문서 작성 및 정책사업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국어책임관을 지정 및 교육 그리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한글과 국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국어사용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4명)]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0일 의안 제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적불명의 외래어 홍수 속에서 각종 비속어·신조어로 인해 우리말과 글이 왜곡되고 세대 간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보호하고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한글과 국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와 비속어, 인터넷 신조어를 비롯한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선언적·권고적 내용이지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글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내용이 홍보담당이라면 홍보전산과가 맞고요. 지금은 한글을 문화로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한다기보다는 홍보전산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못 박기보다는 통과된 후 홍보전산과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명을 쓰면 나중에 또 바꿔야 합니다.

과 명을 정해 놓았는데 그 명칭이 바뀌게 되면…….

유연하게 풀어놓으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 꼭 부서장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부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9조를 정확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관공서가 유독 한자 사용이 많습니다. 실제 의회에서도 의회에 올라오는 보고서나 조례의 표지에도 한자사용이 많은데 그와 관련하여 충돌은 없을까요?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에 넣었습니다. 공문서에는 한글로 쓰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 취약계층의 빈곤과 가족 해체 등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시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구청장 등의 책무 및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공영장례의 위탁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적 가치를 공공이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이창재의원-찬성의원8명)]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창재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0일 의안 제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창재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일 경우 사실상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을 보면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의 위탁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 재정지원, 제10조에 지원결과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0조제2항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조금 열어두셨습니다. 2012년도에 대표발의했던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3조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구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결과 관리도 이 위탁사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결과일 것 같은데 상위조례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와 충돌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창재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동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필요경비로 쓴 내용을 영수증 처리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무연고자로 처리할 경우는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60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초수급자는 75만원 선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실태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제8조에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한 단체나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찌되었건 이 조례를 이창재 의원께서 발의하실 때에는 이것에 대한 수혜자를 대폭 더 확대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구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된 동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도 감독을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우리 구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권한의 위탁은 2012년의 사무위탁관리 조례와 약간 충돌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위탁할 수 있고 제10조에는 공영장례지원의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를 뒷받침해 줄만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시행규칙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하게 만들면 우리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특히 복지 쪽에 복지관 등 위탁과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고 각종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도 내부에 위탁사항이 조항에 있는데 어찌되었건 위탁과 관련된 상위 조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나머지 세세한 조례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북구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위탁과 관련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각 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탁문제는 이것에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는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열어둔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차상위계층의 개념이 차상위계층이 있고 차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120%까지가 차상위계층이고 150%까지가 차차상위계층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가 있고 차차상위가 있고 차차차상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토론해서 차상위의 개념을 150%까지 할 것인지, 이창재 의원님의 발의취지는 좀 더 확대하자는 것 같아요. 이창재 의원님과 협의해서 차상위의 개념을 세분화시켜서 차차상위 내지는 소득기준 150%로 명문화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으니까 그것은 정회를 통한 토론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무연고자 장례지원은 몇 건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려자 장례지원과는 다른 것이지요?

저희 과에서는 순수한 무연고를 관리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중 무연고자들은 복지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은 75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지원 못하고 6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아주 적은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위탁을 줬을 때 장례식장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업체인데 그런 경우 60만원에 준하여 될까? 이런 것도 우려스럽고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위탁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는 식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숫자는 올라갈 것인데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고민해 줘야지요. 위탁을 맺게 되면 서로 협약서나 계약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우려 되는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례안을 이창재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까지 확대시켜놓았습니다만 현재 있는 숫자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60만원, 복지관리과에서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니까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50만원으로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연고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 서로 협약을 맺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해놓았는데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고 북구 관내의 장례식장하고도 협약을 갖고 무연고자는 약 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조례에 보면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75만원 정도를 더 지원 받고 차상위계층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협약식을 맺으면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1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범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남구와 서구인데 남구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한지 실적이 없고, 서구는 2013년도에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2건이 처리되었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대 150만원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거품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상조회사에서도 좋은 상품들을 내놓으니까 저소득층이면 식구들도 별로 없고 어렵잖아요.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15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위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공영장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만약 두암동에 계신 분이 공영장례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 두암동장과 자생단체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자생단체 쪽에서 장례 전반에 대한 협의와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 같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9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이웃이 함께 살펴 주고 돌보아 주는 보호활동을 위해 주민대표,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동협의체를 27개동에서 2011년부터 동별로 운영 중이며, 동협의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 협의체의 기능을, 제4조에서는 동협의체의 구성을, 제8조에서는 동협의체 위원의 의무를, 제9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 찬성의원9명)]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관식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0일 의안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우리 구의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기준과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쟁점조항이 없어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 제3항을 보면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호에 보면 “종교단체 대표자 및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제6호에 보면 “통장단 등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 법령 발췌해서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종교단체 대표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통장단 등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 해주시고 봉사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동의 각종 자생단체에 겹치기 출연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회, 개중에 통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단체구성원이라고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사회복지가 종교단체와 밀접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종교단체들이 사회복지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종교단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동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통장단이나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을 넣은 것은 동의 모든 업무는 통장단이나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동 사정에 가장 밝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동 리더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보면 각종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배제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2호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란 명문화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종교단체 대표자라는 표현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관식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연계도 많이 되고 있는데 굳이 종교단체 대표자라는 표현을 안 써도 다른 호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다 열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대표자라는 표현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제2항이나 제7항에 보면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어요. 세분화 시켜서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논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던데 혹시 들어가셔서 같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동은 같이 해보았습니다.

일곡동이 모범 동으로 뽑혔더라고요.

문화동, 일곡동, 건국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국동에서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출범식, 희망사업비전투어 교육에 참여도 했었는데 제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이관식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과 행정이 파트너십으로 각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3조에 나와 있는 기능은 정말 협의체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약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민간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동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는 명문화해서 보기 좋게 글로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실현가능한 것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만 된다고 해도 북구에 사회복지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 소재섭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덧붙이자면 이 항을 굉장히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대표자만 위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한 위원님이 한 위원회만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많게는 4∼5개, 왜냐면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닌 종사자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쪽에 관심과 열의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사무국장이면 어떻고 팀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인데 풀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단체 대표자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3년으로 하셨는데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위원은 3년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사업법에 꼭 맞추어야 합니까?

예.

그 다음 제10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동 협의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북구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현재 대표협의체에 교수님이 두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동에서 알아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북구 전체를 케어해 주시는 것입니까?

문화동에도 한철호 교수님이 케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굳이 숫자나 이런 것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현재는 자문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사업체가 생기게 되면 5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협의체의 위원님들 보통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들어가던데 여기는 없나요?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 월 3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수 구비로 2∼3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수당을 주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북구의 재정으로는, 회의하고 나면 식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의 의무에 보면 제1항에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는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인권조례를 보면 차별해서는 안 되는 나이 같은 것도 빠져 있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하시든지, 나열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할 것이면 인권조례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에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능 같은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리더들이기 때문에 특히 통장들은 많은 이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사회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굴해서 구의원이나 동의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나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법인도 대표자나 법인도 포함되고요. 사무장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되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7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포함되고 대표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에서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성격유형별로 학교에 해당되신 분도 넣고 종교단체도 넣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