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봉 의원 발언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원 등록 및 협의회 기능과 현지조사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원의 직무 및 경비지원과 운영 세칙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음을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의안 제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조례인데 현재 자연재난 조례는 있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평화맨션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평화맨션은 사회적 재난이고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지정하지 북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은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제까지 이런 행정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위법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 8월 6일에 중앙자연대책본부의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협의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면 몇 인 이상도 없고 회장은 담당국장이 하고 간사는 과장이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무 국장과 과장이 총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 7∼8명 구성해서 조사·분석하는 운영방식이네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재난 중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재난 선포지역만 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는 얼마 이상 피해가 났을 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