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3항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6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2,695억 9,086만 9,251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3,065억 3,198만 5,548원으로 실수납액은 1조 3,062억 8,064만 3,912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5,134만 1,63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현황은 2013년도 세입 1조 3,062억 8,064만 3,912원은 전년 대비 8,055억 8,367만 8,72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 및 고금리 차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이 주된 요인으로 차입금 8,727억 8,06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납액은 4,335억 4만 3,912원으로 사실상 671억 9,692만 1,27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전년도 이월금이 427억 1,439만 975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상생발전기금을 포함한 전입금은 27억 5,308만 7,588원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편성한 631억 1,500만원이 미편성 되면서 총 1,088억 158만 7,27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보통교부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6대 광역시 대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7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1년에 99억 8,000만원, 2012년에 97억 7,000만원을 각각 우리 시 배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3년에는 70억 4,014만 6,315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내역 중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빌린 4%대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해 차입한 7,009억원을 상환하여 약 454억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나타냈던 바 남은 고금리 지방채의 차환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을 위해 1,500억원을 정부자금채 대신 금융기관채로 전환했음에도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또한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2013년도 당해분 8,021만 5,647원과 과년도 미회수금 2억 7,015만 2,771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그중 28.3%만 납부된 바 우리 시 소송비용 체납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년도 소송비용 회수금은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억 7,015만 2,771원으로 과소 계상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3,568억 80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3,515억 9,003만 2,226원으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52억 1,796만 8,774원으로 불용률은 0.38%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38%로 양호하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서가 다수 있는 바 예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8쪽,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로 사용한 2013년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비 1억 7,015만원, 소송비용 8,800만원, 인천시 정책 홍보관 운영 1,850만원, 국제학술대회 SAC 2013 1,349만 9,000원은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신규 발생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항별설명서 19쪽과 관련하여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9,500만원 및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 2억 2,500만원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쪽, 24쪽, 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자금채 대신 공모지방채로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발생된 수수료 1억 2,810만 3,000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1쪽, 51쪽, 52쪽 2011년에 완공한 인천통합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차입금 및 예수금과 예산담당관실의 예수금을 포함하여 해당 채무의 발생사유와 융자상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소송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 수행자 포상금로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 근거조례인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행정 또는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로 규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1989년에 처음 제정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 타 포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의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우수자 포상금 200만원과 관련하여 시민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46쪽 2013년에 신규로 편성한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사업으로 5,148만 8,070원이 지출된 바 사업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항별설명서 50쪽 120 미추홀콜센터 위탁사업으로 당초 15억 9,2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1억 9,06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산으로 14억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잔액으로 4,477만 61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3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63개소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었으나 전국 17개 시ㆍ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를 보면 인천은 10.5개로 13위에 그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량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군ㆍ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예산이체사항은 사항별설명서 63쪽 총 15건으로 2013년 7월 29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북부권역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수행비 2건 424만원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북부공원사업소로 이체하였고 2013년 12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정보통신담당관실이 분리ㆍ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3건의 16억 6,704만 1,000원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2009년 인천도시축전 행사장에 경비행기 추락에 따른 시설물 파손 관련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으로 원고 승소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257만 7,16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86억 3,113만 3,514원 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2억 989만 777원으로 사용액은 169억 9,444만 39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12억 1,545만 387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8억 4,658만 3,90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ㆍ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결산서 1179쪽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공공사업에 재정ㆍ융자하고자 200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말 기준으로 정기예금 2개 계좌에 250억원, 공공예금 1계좌에 648억 4,658만 3,901원을 예치하여 총 898억 4,658만 3,901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예탁한 기금들의 자금 회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예금이자 수입 증대 등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채상환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49억 876만 1,9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2,595만 5,19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988만 7,01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8,393만 1,82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6억 2,48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으로 결산서 1179쪽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기타수입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보다 많은 기금 조성을 통하여 고금리 지방채 이자상환과 같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기금결산이 포함된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검토보고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은 바로 많이 그것은 집행진에서 검토보고가 사전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갔기 때문에 검토보고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검토하면서 설명을 요청하면서 설명을 안 들은 어떤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검토보고는 일단 집행진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 하기는 좀 양이 많고요.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빠진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괄 답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좀 뭐냐 하면 회의진행상 검토가 나가면 일단은 저쪽에 자료가 다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 체크해 가지고 그것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요청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것은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일단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우리 차입금 있잖아요, 차입금. 차입금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말이죠.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 세출, 세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금액이 있으면 세출에서 그 원금상환이나 또 아니면 이자상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결산내역서 보면 옆에 몇 % 이렇게 세출에서 이자에 대한 몇 % 금리에 의해서 이자금액이 나온 산출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8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차입금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채 그 다음에 금융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금리는 7,009억 그 다음에 일반차환은 1,500억 그리고 나머지 직선화 2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쪽으로 세출로 가게 되면 상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환. 그러면 여기 상환에 해당된 이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이율, 어느 금융기관에 이율 몇 %인지 이것 좀 체크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전체 자료를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전체 자료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자료를?

네.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이쪽에 우리가 이자 상환되는 율, 그래 가지고 그 이자율이 고금리에 해당된 이율이 몇 %고 그 다음에 일반금리는 몇 %고 그 다음에 차용한 금융기관 그 다음 금융기관 그래 가지고 이자에 대한 계약조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금리차환이 ’13년도에 7,009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이자율이 4.49% 이상에 대해서 일반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고금리차환을 했고요. 원래 기획재정부에 가지고 있던 공자기금의 이자율이 4.95%였습니다, 평균. 그런데 이것을 LH농협으로 저희가 차환을 해 가지고 3.79%로 낮췄습니다. 고금리차환은 그렇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금리차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반차환채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작년에 이루어진 게 2월달에 이루어진 게 700억이 이루어졌었는데 KTB증권에 3.27%가 있었고요. 3월에 이루어진 215억에 대해서는 금리가 3.29%, 그래서 이것도 KTB증권이었고요.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340억원에 대해서는 교보증권이었는데 이때는 3.69% 그 다음에 12월에 있었던 245억에 대해서는 하나대투증권에 했었는데 3.93% 이렇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자율은 이건 하나의 협상인데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이자라는 건 위험도를 고려해 가지고 이율이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인천시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런 것을 한다면 이자율이 이렇게 4.5%에 가까운 이런 고금리를 꼭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고금리라 하더라도 단기채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도나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높은 금리를, 이거 어느 은행에서 빌린 겁니까, 이게?

4.9%는 우리 정부에 빌린 겁니다. 이게 과거에 빌려서 말하자면 고금리시대 때 빌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금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차환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차환을 해서 3.79%를…….

이게 고정금리로 하니까 그렇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계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은행하고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 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유일용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경제상황별로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옛날에 고금리가 쭉 이어질 때는 그럴 때는 그야말로 변동금리라는 게 그때는 금리가 변화가 별로 없었었고 그럴 때는 보증금리로 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저금리 시대에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또 그런 추세가 있고 이래서 최근에 차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변동금리로 이렇게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금리가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성장하고 금리하고 우리가 맞물려 있는데 세계의 국제적인 어떤 경제성장률이나 또 그 다음에 국내에서 경제성장률, 미래의 어떤 예측이나 또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급상승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금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자가 우리가 워낙 큰 채무를 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운영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우리 공무원들이 뭐냐 하면 유능하다 아니면 또 책임 없다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관리 그러면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금관리능력과 그 다음에 대출받으면 대출에 해당된 이율관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은행의 이자율은 바로 증권시장하고 또 연관된 이 정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출금리를 담당하고 이 정도 큰 금액이라고 본다면 대출금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담당하는 전문부서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투자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특히 이런 재무부서 이런 부분을 기능을 강화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일종의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관리가 지금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게 워낙 전통적으로 보면 안정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지관리가 결국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워낙 우리는 대출로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된 것만 조금만 1%라도 금리조정 능력만 있다면 한 부서가 돌아갈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엽적인 것보다는 대출관리에 대한 금리정리 그 다음에 은행하고 계약조건 그래서 은행하고 아예 처음에 협상할 때 다른 고정금리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이게 언제 계약한 겁니까? 4.9%씩이나 되는데 이건 엄청나게 고금리인데.

이것은 상당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금리 저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단체금리는 3.5%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계속 지금 4.9, 4.5, 4.2, 4.0, 3.78, 3.5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뭐냐 하면 앞으로 경제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자본수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측된 금리는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언제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최초로는 언제지?”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2000년 이때부터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계속 이런 자금추이에 의해서 그쪽에 대출 공자기금대출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09년도까지 이루어졌답니다. 2009년도까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미 금리가 다수 저금리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금리가 더 낮아졌고요. 그때그때 밀릴 때마다 한꺼번에 빌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시대에 빌린 과거의 사항들은 쭉 유지가 되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조금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로 이걸 처리했냐 하면 우리가 인천시가 은행에서 취급할 때 여신 쪽에서 볼 때 단체로 볼 것이냐, 개인대출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단체금리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개인금리로 적용합니까?

저는 단체금리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법인이다 보니까 일개의 법인으로 봐서는 개인인데요. 그래서 이게 개인도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커져요,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또 뭐냐 하면 인천시라는 300만 국민의 우리가 또 뭐냐 하면 시정으로 본다면 주민의 시민의 구성으로 본다면 이건 단체거든요. 그래서 단체와 개인에 의해 가지고 협상에 해당된 금리조정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뭐냐 하면 내부규정이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이 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단체협상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협상에 해당된 것은 딱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저금리를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단체로 볼 것이냐, 개인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초점으로 봐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단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초점으로 봐서 해석을 그렇게 봐 가지고 단체대출로 이렇게 끌고 가면 저금리로 우리가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에 아직도 5년이나 되는데 5년 전의 이자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물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 이자손실이 큽니다.

그것을 작년에 차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09년도의 금리를 작년에 그 전에 이렇게 정말 이 이자에 해당된 그 상환에 대한 것을 2009년도 같으면 지금 시대적으로 봐 가지고 2009년도는 그런 대로 금리가 높았어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추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잘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반드시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 꼭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부채가 더블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6월 말에 인천시 금융부채하고 그 다음에 영업부채가 그때는…….

네,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표현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2010년도 6월말이면 정확하게 안상수 시장님이 임기를 만료하시고 송 시장한테 부채를 넘겨줬던 시점인데요. 그 당시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가 얼마였습니까, 합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조 4,000 정도입니다.

9조 4,000억이죠?

네.

그래서 9조 4,500억인데요. 9조 4,500억 중에서 이번에 송 시장이 임기 끝나고 유정복 시장님한테 인수했던 영업부채와 금융부채 합치면 그게 얼마였죠? 13조?

아닙니다. 12조 8,700…….

12조 8,000이죠?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30일 영업부채 그 다음에 금융부채 토털해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빼면 얼마입니까?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차액을.

3조 하고도 3조 한 4,000억 정도입니다.

3조 4,000억?

네.

3조 4,00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 7조에서 13조 이렇게 더블로 늘어났다 이런 표현은 서로가 안 해 주고 또 답변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영업부채와 금융부채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3조 4,000억이었다. 3조 4,000억에 대한 부분은 검단신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안게임경기장 준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신영은 위원님.

잠깐만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서 재정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난번에 의원님 생활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따 얘기하실 것 있으면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나머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희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는 말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도 세입 부분 보면 나름대로 인천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세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1조 3,06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2년도 보면 8,055억 정도 증가는 됐어요. 증가는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하고 은행에 빚을 차입했던 부분을 다시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채를 또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크게 세수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자료 5쪽 보면 미수납액에 약 2억 5,1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5,000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소송비용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고가 패소를 했을 때 그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비용도…….

앞으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월을 했던데 보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결손처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분들은 뭐 난 진짜 돈 낼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버티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안 주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손처분 해야…….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없어서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그 부분이 2억 5,000 정도가 미수익으로 잡혀 있고 이월이 됐는데 다음 연도로 결손처분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예측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중에서 연도별로 쭉 있는 게 있으니까 그동안 이월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강제집행을 시도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개최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어떤 부분은 80%까지, 50%, 60%까지 부서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교재를 좀 안 만들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수당도 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았는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5쪽,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금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단 구성 자체가 좀 늦게 됐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7월에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의 횟수가 적고, 잡아 놓은 것보다, 조금 구성이 아무래도 100명 정도로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간 그런 부분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토론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뿐 아니라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 정보화담당관실도 그렇고 이렇게 3개 부서가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수당을 안 준 겁니까? 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불용액이 높게 또 나타나 있던데요, 보니까요.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횟수가 조금 적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꼭 적게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 가지고 그러니까 사항에 어떤 말하자면 논의를 많이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조금 그것을 서면회의로 대체한 경우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실 불용이 좀 많은 부분은 사무관리비라고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조직운영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러 부서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현안수요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한 공통경비입니다. 그게 한 3억 5,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런데 한 1억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금 특수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감 면제되고 또 각종 행사가 선거를 앞두고 해서 이미 이전에 이런 행사들 이런 것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집행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책기획관실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높게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못된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그냥 예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고통도 감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1일 이자가 11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이 우리가 받는 이자수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주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같이 저기가 된 건가요?

이게 빌려가는 차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내부 이자는 뭐 또 그렇다고 저희가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생각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을 따지자면 그것을 다 따지려면 그것도 같이 계상을 해서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11억 나가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는 11억 뭐 이렇게 저도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얻어 들이는 것도 매년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예금 해 놓은 것들, 기금이나 이런 것들 다 이자가 발생돼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도 1일 11억이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전체로 따져보면 많을 거라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부풀려지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기획관실 결산을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가 현물로 받은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담금을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땅으로 받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출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5대5로 다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현물을 받은 것은 그냥 현물로 줘 버리고 말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네, 일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용지부담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 대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사실 저희는 조금 논쟁을 논란을 조금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장할 건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 현물로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데이터로 자료로 갖고 계시겠죠?

네, 저희 실무선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거죠. 현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돈 세수 받을 것을 그만큼 못 받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줄 게 지금 682억인가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부담금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7쪽 예산서 보면 기금전입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추경을 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기금을? 3개 서울하고 경기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전 시ㆍ도를 놓고 지역균형차원에서 소비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소비세 총액의 35%를 냅니다. 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그러면 인천시도 35% 냅니까?

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 내지 못할 때도 있고 경기도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는 노력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아마 제주도에서 받아 가지고 제주도가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전체로 내면 제도는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

(관계관을 향해) “맞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지금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 것도 또 맞나,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70억 정도 매년 많이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을 이렇게 고쳐서. 틀렸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제도는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장난을 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고요. 대신…….

그런데 이게 매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또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 산정방식은 상대적으로 또 시ㆍ도간에 손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그런 규모에 대해서 보전을 하게 되고요. 또 재정여건을 따져서 갖고 또 배분을 하는 게 있고요. 거기다 또 보전을 하고 이것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매년 지방소비세의 35% 재원을 다 걷어서 그걸 가지고 매년 분배를 하는 겁니까, 걷은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출연은 314억 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100억을 배분받게 돼 있었는데 지방소비세가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조금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원래 할당 낸 만큼 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받은 부분은 70억입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렇게 내서 이것을 배분은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합니다. 전 시ㆍ도에 다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지금 소비세가 이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이제…….

11%로 된 겁니다.

11%로 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으로써 금액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35%를 출연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논란을 굉장히 벌인 사항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만 죽으라는 얘기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상생기금내 온 것도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거 억지억지로 좀 밀려가면서 내왔다. 그러기 때문에 11%에 대해서 35%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5%에 대해서만 35%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는…….

그렇게 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논란 엄청 벌였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내용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지난년도 수입에 여기에 법무담당관실에 관계되는 것은 소송 체납액회수금이 전부인가 봐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과년도분이라 이제 좀 못 받기는 못 받는 부분인데 예산현액 대비는 또 많이 받으셨고 미수납금도 워낙에 많은데 이게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간 경비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소송 관련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승소한 승소자에게 패소자가 소송에 들어 간 비용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돈 없다고 안 내시는 분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못 받나요?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는데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냅니다. 내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었는데 패소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쉽게 내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승소한 거니까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압류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체납이 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크고 작고 무조건 압류 들어가야죠. 승소한 건데 왜 압류를 안 들어갑니까,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거의가 그분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됐었네요. 재산을 돌려놨거나, 소송과정에서. 아니면 소송하기 전에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가…….

그렇습니다.

걸어오는 거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를 피고로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말하자면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료를 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12쪽하고 14쪽에 보면 다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같은 과태료인가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하고 U-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똑같은 항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사안은 부과기준은 그런 겁니다. 이게 위반해서 그런 건데요. 폐업신고 이런 것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네.

양쪽…….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양쪽에서 이관…….

조직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그 과정에서 전에 하던 것 이제는…….

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체한 겁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네.

28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예비비요. 예비비지출이 이번에 257만 8,000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여기는 제로로 돼 있어요.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는 0으로 나오고 다른 예비비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예비비 주로 법무담당관실 이런 데군요.

아니.

아, 배상금. 이것은 그 사안입니다. 뭐냐면, 행사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래서 쓰신 거고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썼잖아요. 그러면 지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

네, 그것을 예비비로 쓰는 해당부서에 그 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는 그 부분이 0으로 처리되면서 감액처리되면서 그러면서 예비비를 쓰게 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된…….

아니, 예비비가 지금 우리…….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가 서 있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27억 4,920만원이 서 있고 여기에서 예비비를 썼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여기 없잖아요.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쓰는 것은 해당 부서의 어떤 업무, 사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사용에 대한 것은 그런 거고 그러면 예비비는 그냥 우리 여기 예비비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을 지낸.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일정부분 예비비로 섰다가 중간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세입ㆍ세출결산서상의 설명서에 있는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그러니까 정리추경 당시의 예산현액입니다, 예비비 현액.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된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 까지고 예산액이 그때 당시 시점에 남아있는 예산현액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고 나서 지출액은 정리추경 이후에 회계 끝날 때까지의 집행액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잡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예산과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 지나서 마지막 정리추경 당시에 최종예산 마지막 예산의 예산현액입니다, 27억. 남아있는 예비비 총액이.

다 쓰고 나서.

이것 참 희한하네. 하여튼 간에 본예산에서는 우리 일반회계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세우고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해서.

그렇죠.

예비비 삭감을 해서.

지출은 지출내역대로 들어가 있고.

이 금액을 한 건데 전년도에 추경을 몇 회까지 했죠?

작년에는 정리추경까지 두 번 했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두 번 했나요?

네.

두 번을 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기 전에 사용된 것은 다음 안 넘어온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세입측면에서의 예비비, 그러니까 재원상의 세입측면에서의 예비비는 그때까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비비고 예를 들면 100원이 본예산에 있다가 50원을 썼으면 중간에 그러면 1회 정리추경 때 50원이 써 있는 것을 세출예산에 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쓴 걸 털어내고 남아있는 예산현액이 남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러면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틀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추경 중간에 세출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지출되고 나면 당시 시점의 예산을 추경했을 시점의 예산 예비비액만 남는 거죠.

예비비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고요. 예비비는 그대로일 거고 예산현액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빠진 게 예산현액으로 넘어와 있다고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관계관을 향해) “중간에 예비비를 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줄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이렇게 된 거고 본래는 예비비가 이 금액이 아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산인데 이렇게 되면 지출된 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산에는 어쨌거나 지출된 게 좀 나타…….

결산상의 세입은 들어와 있는 세입이 실제로 징수 됐는가,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결산인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사유는 중간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산서상의 세출 쪽으로 들어가 있겠죠.

참 하여튼 이해가, 다른 것들도 우리 추경에서 삭감되기 전에 그 전에 지출된 비용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기, 위원님 한번…….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69쪽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면.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용…….

사용내역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 예산현액하고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 포상금이 있어요.

네.

국정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 그리고 34쪽에 또 국정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또 있고요. 앞에 있는 게 시정에 대한 거거든요. 시정평가 결과 시정평가에 대한 포상금인데.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국정평가 결과 포상금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체 우리 PM사업 평가하는 포상금이 있고요. 외부에 안행부에서 평가하는 국정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포상금에서는 오히려 포상금이 더 많이 주지 않고 오히려 줄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정평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표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숫자가 늘어났는데 마침 작년에 평가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지표가 많아진 상태에서 가 등급이 많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이쪽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평가에서 남은 예산도 집행도 하고 국정평가로. 또 국정평가에 잡혀 있었던 부분도 또 집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평가결과로 인한 포상금의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방침을 어떻게 받으신 거죠, 누가 그런 방침을? 말 그대로 전용인데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전용사항이 맞습니다.

이용, 전용 지금 다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네, 전용사항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절차적인 잘못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을 전용절차 없이 그냥 썼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쪽에 더 추가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남은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을 집행했는데 전용절차 없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 예산관련 쪽에서 그렇게 원칙 없이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예산관련 부서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은 평가조정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전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평가조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실무자들이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6페이지요. 여기 불용액이 거기 201-01 사무관리비 2,800만원 왜 생긴 거죠?

이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공통경비적 성격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돌발적인 그런 일들이 사업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억 정도를 불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가 없었고 국정감사에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공통경비로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이 면제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 부분에서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은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 감정평가수수료를 줄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은 거기도 불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사무관리비였고요. 이것은 지방공기업 효율적관리 그 부분인데요.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좀 적어졌고요.

적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많이 하락됐습니까? 평가한 대상물이 어떤 거였죠?

송도 R2부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공사 내에서 예측했던 자산액이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된 비례에 해당된 자산액이 예측된 게 내부적으로 100억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평가가 8,000으로 자산이 줄은 결과를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도시공사가 또 이게 부실화된 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가격하락이 바로 뭐냐면 재정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건데 또 다시 연결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뭐냐면 1억 5,000에 해당된 재정건전화 컨설팅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받아왔습니까?

저희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사에 회생하는 어떤 극약처방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방이 없는데도 결국은 결과에 대한 게 없는데 1억 5,000이 또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물론 사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효과가 결국은 도시공사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용역효과였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알고 있는 정도 선에 해당된 용역결과 아니냐는 얘기요. 거기 담당 내부적인 분이나 또 모든 도시공사에서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결국 확인적인 절차에 불과한 용역결과다. 아니면 그것도 또 달리 또 다른 어떤 대처가 나왔느냐 이 문제죠, 지금 이게.

경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용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경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재무적인 그런 관점도 분명히 평가를 했을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조직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 저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도시공사가 아까 그 부채가 대부분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부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우려를 하냐면 그 부채부분에 이자부분 있잖아요.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금융기관하고 이자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도시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위험률을 고려한 이자율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증채무를 졌을 거 아닙니까.

보증은 최근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저희가 출자를 해 오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보증채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파산하게 되면 자체적인 파산으로 끝난다 이거죠?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글쎄, 꼭 그렇게 까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그런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중간중간에서 차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채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사업할 때 위험요인 이럴 때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파산이 이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지방정부하고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산하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없다, 전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결국은 채무를 우리 시에서 않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얘기인데 어쨌든 공기업이 채무나 모든 사항을 시가 떠안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기업에 대한 재정의 불건전성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자율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공기업이 뭐냐면 하루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율이 과연 몇 %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냐면 보증을 서 가지고 이자를 줄여준다거나. 지금 어정쩡하게 뭐냐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어차피 독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특히 부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 미만 되는 게 공사채가 50.6%입니다. 그리고 4% 이상 되는 것도 과거에 빌린 거 이런 거 해서 30%가 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공사채를 저희가 도시공사 것을 발행을 하면 단기물밖에 안 됩니다. 단기물은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시장에서는 좀 장기채가 발행이 되고요, 도시공사 이렇게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경제금융전문가를 한 명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뭐냐 하면 이건 정책적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도시공사 인천시, 아까 조금 전에도 금융채무, 자산채무 이렇게 엄청 우리가 나름대로 인천이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인천시가 도시공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이자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혁신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건지 그게 인천시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예 파산돼 가지고 되든지 말든지 공사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그냥 놔둬버려도 되고 이자가 높든지 말든지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천시가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자를 줄여주는 워낙 그게 뭐냐 하면 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자는 제로로 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공사의 자산은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 놓은 토지대금은 자꾸 지금 하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락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락한 게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감정수수료가 줄었다는 건 그 원본가치가 엄청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채무가 또 그만큼 반대로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다면 인천시가 이자율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도 더 중요하지만 도시공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자율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보증을 서도 좋다. 결국 우리가 책임진다면 뭐냐 하면 이자는 위험성 때문에 이자율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며…….

유일용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서 잠깐 짧게만 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물론 저희 시가 지급보증을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위험성이 적어지니까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우리 채무관리에서 부채관리 그것도 통합부채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 전체 부채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통합부채가 된다는 의미는 지급보증 한 자체가 우발부채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의 부채로다가 지급보증한 자체도 우리 시의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채가 지금 거의 40%, 물론 40%는 아닙니다만 37%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우발채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또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 요인도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이자 감소, 이자율 감소 그거에 대해서 집중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건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노력이 아니라 진짜 금융기관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 가지고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9쪽하고 39쪽, 40쪽 그쪽을 좀 보겠어요. 여기 40쪽을 보면 같은 법률 부분인데 주로 비용 나간 게 40쪽인데 40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법률고문정액고문료, 자문료 지급했는데 이 법률고문료 정액지급, 이게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업무내역 중에 중간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구에 지금 이것하고 연결된 겁니다. 소송제반업무 수행해 가지고 수임료, 임대료 등 인지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우리가 소송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이제 법률고문정액고문료 이게 얼마 정도, 어떻게 해서 산정해서 지급되는 거죠?

개인에게는 22만원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3개월 단위로요?

네.

그러면 그냥…….

법인에 대해서는 2개소인데요. 이것은 1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22만원 지급하는 것은 3개월 단위라는 것은 어떤 경우고 110만원은 뭡니까, 이게?

그것은 22만원 지급하는 개인입니다. 개인 변호사 그런 부분이고요. 법인은 법무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문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 사안별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변호사들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몇 명 있습니다. 3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말하자면 경륜이 근무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초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그 친구들이 각 부서에 법률자문을 하고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실무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이 없이는 법률적인 지식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에 자문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할 때 자문내역을 받습니까? 그 내역서를.

당연히 있겠죠. 실무상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하고 자문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있는데 이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주요 내용 중에 바로 다음에 포상금이 있어요, 1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자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법률하고 사실하고 두 가지 결합해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발생한 여기 법률 이 부분은 담당자가 사실이나 현황을 정확하게 잘 써 가지고 변호사에 갖다 주게 되면 변호사 거기에 법률 옷을 입혀서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네.

이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담당자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만원 지급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이 재판자료를 잘 줘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소송의 효과의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법률효과가 일어나서 재판에 이기려고 그러면 담당자가 얼마나 자료를 잘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이 포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건 너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패소율이 줄 겁니다. 우리가 인천시가 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패소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담당자가 얼마나 실무자료를 잘 챙기고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냐가 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금을 앞으로 차후에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그러면 승소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거.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씩입니까, 1인당?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제일 높네요.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개 오시게 되면 이게 행정심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 한 1회 정도하게 되는데요. 한 40건, 50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추가하게 되면 3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심리수당이 건당 1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1회 할 때 20만원 범위 내에서 건당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심을 맡게 되면 건당 한 번 맡을 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좀 중복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33만원이 4시간, 어쨋든 결과적으로 이게 통합관리를 해야지 그냥 건당, 건당 사건 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쭉 합치면 결국은 금액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뭐냐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4시간 하는데 30만원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야 뭘 붙이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 출석수당이나 회의수당하고 여기하고 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40건 이상 되고 이러면 엄청난 양이고요. 사실은 적게 주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은 4시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4시간이.

결국은 한 100건이 되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토털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대개 전문가들 회의 참석하면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 주로 또 따로 받게 되고요. 교통비 몇 만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보면 그게 대개 회의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매겨 가지고 총액 커진 것하고 4시간 단위로 일어난 게 한 30만원 발생했다면 타 다른 회의한 수당하고 균형을 한번 맞춰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뭘 붙이든 간에 4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1,000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 몇 건이 됩니까?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면 회의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시간당 계산한다면 엄청나죠 이게 우리 총 여기 몇 건입니까, 이게?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수량을 계산해 버리면 수량 대비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나온다면 거기에 해당된 건 엄청나거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드린 건 아닙니다만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당 1만원을 지급하되 건수가 늘어난다고 한없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만원으로 그것은 제한을 합니다. 하루에 참석을 하면 100건이 되더라도 20만원으로 제한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오히려 명확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다른 위원회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균형을 좀 맞추라는 얘기죠, 균형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다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뜻에서 다른 위원회, 우리 인천시 위원회 많습니다, 수당 관련된 거.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총 부채 대비 자산 현 부동산물건이나 이런 거 가격표시를 좀 해서 재무제표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간에 그런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오늘 심사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 시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전용 등의 처리에 있어 예산회계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번 결산 규모부터 7번의 손익계산서 등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316억 5,724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645억 8,653만 3,17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융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247억 8,725만 1,534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709억 9,662만 5,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488억 7,343만원, 순세계 잉여금 1,199억 2,909만 9,301원 등이고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316억 5,72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892억 4,423만 9,577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424억 1,300만 5,423원으로 불용률은 42.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0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청구 시 지급되는 이자와 선급이자 175억 5,940만 7,287원과 시와 군ㆍ구, 지방공기업에 융자하는 시ㆍ도 융자금 389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으로 1,327억 6,769만 98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융자금 및 예비비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융자실적은 총 4건의 389억원으로 2012년도에는 융자 실적이 없고 2011년에는 융자금이 643억 5,8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3년에는 예비비가 1,381억 9,39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7%를 점유하고 있고 2012년에는 1,023억 1,629만 3,000원으로 42.7%를 점유하는 등 2012년부터 예비비가 50%를 상회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기금 본연의 조성목적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기금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13년도 부채액은 6,649억 876만 3,242원이고 자본액은 1,447억 7,906만 7,624원으로 전년 대비 부채 141억 8,406만 5,777원과 자본 102억 7,509만 8,655원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2013년도 총수익은 263억 3,345만 1,419원이고 총비용은 160억 5,835만 2,764원으로 전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1억 488만 3,292원 감소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결산서 40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2013년도 총수익은 263억 3,345만 1,419원이었고 총 비용 160억 5,835만 2,764원으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억 488만 3,292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데요,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조기상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려간 측에서는 다 이것도 나름대로 채무기 때문에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서구의 석남시설 녹지조성사업 32억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억 400만원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상환하는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쪽에 해당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가끔은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한 거죠?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75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 본예산에는 한 600억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더 추가로 된 건데 왜 이렇게 차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작년,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에 ’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99억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넘어와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을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5월달에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 결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결산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그때는 계산이 안 된…….

’12년도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말에 가서 정리추경에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더 이상 자금을 활용할 그럴 기간이 없어서 넘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일단은 세입총괄 쪽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에 있어서, 그 예산안 일반회계만 할게요. 37쪽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거든요.

네.

지방소비세가 지금 한 530억 정도로 증액이 됐죠?

네.

기존에 5%에서 11%로 지금 취득세보전분이 없어지고 지방소비세가 6% 증액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6% 분이 증액이 되면서?

네.

그런데 5%하고 6%하고 계산방식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제가 뭐 설명은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6%를 늘려주면서 3%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3%를 인상한 부분입니다. 인상을 해 주고 또 3%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지방재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비비로 지원을 해 주게 이렇게 정부 전체의 예비비로 지원해 주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 계산방식하고 보전해 주는 나머지 6%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의 6%를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3%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꼭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5%에다가 나머지 3%는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3% 그러니까 8%까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3%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비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에서는 다르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뭐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 대답하신 게 맞습니까?

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회의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정부하고도 논란이 많았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35% 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시ㆍ도 간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과년도에 이렇게 지방소비세를 받아온 것을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전전년도보다 전년도가 줄었더라고요.

네, 전년도가 줄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었는데 오히려 지방소비세는 더 받아왔더라고요.

보전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보전분이 없었죠?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받아오는 것은 더 받아왔더라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통교부세 받아오는 것처럼 뭔가의 산정방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지급해 줄 때는 뭔가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중치를 또 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은 동일하게 가중치를 100%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광역시, 예를 들면 대전이랄지 광주랄지 이런 데는 200%를 적용하고 나머지 도에 대해서는 300%를 적용하고 이것도 그런 가중치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방식이.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옴에 있어서 그 산정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시ㆍ도보다, 타 광역시보다 적게 받아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00%, 200%, 300%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지수를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은 뭐 100%, 200%, 300%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 뭐 수도권이라고 해도 사실은 소비는 서울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저희가 전국의 전체 소비를 보면 우리가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38쪽에 보면 그 외 수입이 587억이 지금 세수가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거와 연동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세수가 삭감한 부분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말하자면 전체적인 소비성향 감소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불경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전국적으로 다 줄었고요, 규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들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3%에 대한 부분이 1,550억인가 잡혀 있었던 게 삭감이 되고 우리 취득세 보전분 보전정산분이 578억인가 그게 새로 세입으로 잡혔던데 그 외 수입…….

네, 맞습니다. 소비세 감소로 인해서 보전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1,551억이 감소가 됐고요. 대신 취득세 감면한 것에 대해서 보전분은 557억원이 더 저희들한테 보전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0억씩이나 되는 것을 세입을 그렇게 결국에는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았다가 삭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기예측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가가치세가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덜 들어왔습니다.

보면 그 1,551억이 지방소비세가 원래보다 53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6%가 되면서 같이 넘어온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이것은 5%, 5% 해서 3% 그대로고 이건 그럼 매년 이 정도는 유지가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이상의 추가적으로 사실은 정부에서 ’12년도인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5% 올려주겠다는. 그 부분을 시ㆍ도가 전부 힘을 합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올려달라고.

1,551억이라는 돈을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삭감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정부에 불만입니다. 약속을 해 놓고 못 주는 부분이 되니까 저희도 불만입니다.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것도 무슨 적은 액수도 아니고 1,551억을 안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모르겠네요.

뭐 다른 전반적으로 시ㆍ도, 특히 수도권이 손해를 봤겠죠, 우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공유재산매각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좀 하셨는데요. 2,182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거죠?

북항배후지 매각하는 게 있었고요. 소래ㆍ논현택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산 매각은 여러 가지로 잡았습니다만 감액한 것, 안 한 것 제가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감액한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 3,100억을 잡았습니다. 3,100억을 잡았는데, 원래는 뭐 한 3월부터 이렇게 추진이 제대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국토부에서 GB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해 갈 그 부지에 대해서 GB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말 안 해 주려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국장을 만난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규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녹지를 보호해야 할 차원에서 GB해제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까지 이렇게 다리를 잡는 것은 좀 심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계속 제가 쫓아다니면서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늦어져서 지금 시작이 되어서 부처 의견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2,18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2,182억이 농산물시장 판매수익금에서 삭감된 거다? 일부삭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ㆍ도비 반환수익금이요. 시ㆍ도비 반환금. 이것이 예상을 이렇게 좀 차이 나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106억이나…….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그런 부분이 반환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집행잔액 반환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총액으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추경 시에는 부서별 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부서별 편성방식으로 돌리는 그런 점 때문에 전액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 부서 전체를 다 통괄해서 그런 예산인데요.

그렇습니다.

부서로 쪼개져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부서별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아 놨다가 그러면 시ㆍ도에 보조금을 사업별로 주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주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건데 그때는 부서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연도 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일괄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 놨다가 집행이 일어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할 때는 부서별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니,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총괄적인 반환금을 160억을 잡았다가 지금 44억으로다가 지금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 반납을 받아서 뭐 그것을 관리를 하건 이것은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합쳐 놓은 게 이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놨다가 깎아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늘상 있는 일이면 1회 본예산에서도 44억을 잡아야지 왜 본예산에서 160억을 잡아놨다가…….

저희가 잡을 때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행 잔액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잡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으로다가 5년 평균치를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늘상 있는 일입니까?

네, 5년 평균치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다?

네, 평균치를 5년으로 잡아놓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는 결국은 얼마나 결산에서 결과가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잡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또 당해연도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5년 평균을 내서 잡으신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말은 되고요. 늘상 있는 일이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세출을 늘리기 위한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부거래를 좀 보면요. 지금 굉장히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기금 또 예수금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당겨왔어요.

네.

참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하나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겨왔다고 해서 저희가 당겨와 가지고 하나 안 주고 저희가 뭐 말하자면 세출로다 편성하고 이건 아니고요. 이번에 사실은 추경을 짜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그 부분을 융자를 다시 해 줘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번에 많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이건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금을 그러면 당겨서 융자를 해 줬다고요?

네,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기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게 지금 뭐 1,037억씩이나.

이것은 717억인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717억인데, 그것은 지역개발예수금이고…….

지역개발기금.

7억에서 717억이 늘어서 787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다 융자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융자로 돌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717억 전부 융자로 나갔어요, 전체로? 내역을 말씀드려야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직선화 117억 이런 부분은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이것을 우리가 대신 지역개발기금해서 융자를 해 준 부분이고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600억원은 사실 도시공사에서 기일이 돼서 상환한 것 이걸 받아와 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융자를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00억원.

기일이 된 건 아니죠? 조기상환을.

조기상환, 죄송합니다.

아까 나와 있는 그건데. 하여튼 너무 좀 과다하게 전입금이나 지금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세입만 먼저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경제청에서 400억 전입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정산해 줘야 되는데 세출에는 반영을 15억 한 거죠?

이자만.

네, 그것은 언제 나머지 부분은 정산하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돼요?

본예산 400억을 글쎄 400억을 딱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에서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추후에 사업진행 되는데 그 정산금을 다 안 줘도 향후에 경제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해 줘야 됩니다.

향후에 예산상황을 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주게 되면. (관계관을 향해) “TP죠, TP?” TP를 주게 되면 법인세가 80억원인가 발생을 한답니다.

올해 분?

네, 한꺼번에 주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61쪽을 이렇게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위한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명목으로 1억 6,600만원이 국비로 신규편성이 되고 또 서부수도권 테마별 조성사업이나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도 2013년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대부분 성립전 경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간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부수도군 권역별 테마 관광벨트 조성사업하고 해넘이다리 수변공원 생태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고요.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내려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넘이다리 이 부분은 올해 끝나게 되고요, 남동구에서 하는데. 서부수도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계양, 부평, 강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지역행복생활권을 정말 더 인접 3개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인접 시ㆍ군 또는 중심도시와 주변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인천이 저희는 이 주위에 부천 그 다음에 김포, 시흥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부천은 일찌감치 우리가 협의를 잘 됐고요. 시흥도 최근에 협의에 참여한다는 의견을 보내 왔고 대신 김포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은 각 지역별 말하자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관련해서 마이스산업 이쪽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반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지원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욕적으로 됐는데 지역발전위원회가 아직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기재부에 가면 몫을 떼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ㆍ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 같으면 구성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구성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천, 김포, 시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천하고 시흥은 얘기가 됐는데 김포가 아직 좀 참여를 확정을 못 지어서 그게 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 이런 거를 선정을 하고 그걸 지역발전위원회에 올리면 정부지원도 받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원래는 시장님들.

시장님이요?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했던 것에서 좀 잠깐만 더 저기를 하면요. 지방소비세 2,766억이 과거 5%에다가 지금 3%를 플러스한 8%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 6% 이렇게 해 가지고 11%로 받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는.

3%는 예비비에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느 세수로?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제도는 맞습니다. 제도는 맞는데 예비비에서 3% 주기로 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가가치세에 붙여서 그런 식으로 11% 전체를 계상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런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성향 감소에 따라서 전체로 줆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1,551억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배분된 겁니다.

그러면 2,766억이라는 게 과거 5%분 플러스 6%분이 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3%가 왜 지방소비세에 되고 먼저 과거의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 잡혀있던 게 3%, 3%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게 지금 3%, 3%인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2,766억이 6%가 다 반영된 거라고 그래서 이거 삭감한 것으로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제도를 논의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법 개정 되면서 전 논의된 거랑 차이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 또 직접 가는 분도 빠지고 해서 조정이 됐다라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이후에 변화된 부분을 제가 팔로우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면 1,5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가 우리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죠?

네, 폐지가 됩니다. 사업별로다가 나누어져서 보통교부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그 세원을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가 시세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작년엔가 입법예고가 됐죠.

네, 그런데 최근의 상황에서 그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변화 있게 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봐야지 알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에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 좀 나아지겠죠, 저희가.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정이 안 됐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광역행정추진에 있어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도 있고 그래요, 6,000만원.

네.

이거를 그러면 시ㆍ도지사협의회에다가 내는 건가요, 분담금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 사업 전체 광역행정추진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광역행정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역발전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재원이. 광역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일반재원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분담을 하는 겁니다.

아니아니, 그거 말고 우리 뭐죠? 여기 보면 광역기금들 나오는 연구용역비라든가 지역생활권 사업 관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광역행정 생활권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는 겁니다. 정부 일반재원에서 주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닐 거고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 거꾸로군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 안전행정국의 세정과가 세를 전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면이 있었네요. 오히려 더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 바뀐답니다. 우리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이랍니다.

구세로 바뀌는 거라고요?

네.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권교부세만 폐지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분권교부세는 또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분권교부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그 사업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고보조로 완전히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것은 우리 시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만큼 나눠줘 갖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부담이 가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환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부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따져보고요. 216쪽에 보면 우리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성립전 경비, 국비.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6,000만원이요.

위원님 그것은……. (이영훈 위원, 관계관과 검토중)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기타직 보수 그것은 저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은 광역행정 이런 부분을 하다가 이걸 시ㆍ도로다가 위탁을……. (관계관을 향해) “위탁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시ㆍ도 중심의 생활권발전협의회가 되면서 이러면서 우리 시ㆍ도별로다가 그와 관련되는 인력을 충원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부분을 그쪽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지원해 줘서 이걸 채용하라 그래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우리 시비로다가 편성을 하고요.

네.

급여가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어디죠, 예산담당관실에 급여가 잡혀있죠?

네.

그리고 또 본봉은 기본급은 예산담당팀에 잡혀있고 나머지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총무과에 잡혀있고요. 지금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급이 기본보수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잡혀있어야지 되는 특별한 이렇게 나눠놓은 사유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이것은 진짜 좀 제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행부에서 인건비 기본급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 보긴 합니다. 기본급 보수가 굉장히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총무과로 간다고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따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예산담당관실은 재원을 다루니까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그냥 추측입니다, 이게.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탄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기본급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슨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총무과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20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추경에 이제 한 61억 정도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방소비세의 35% 재원을 원래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운 것을 따지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원래는 291억원이 추가반영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사정 때문에 좀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요. 과거에도 조금씩 작년에도 조금 그랬었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안 낸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바꾸든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 경기도 사실은 서울마저도 최근에는 자기들도 재정사정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기들도 교부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이런 데도 덜 내고 이래서 우리가 아까 배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예상된 것보다 원래 100억 예상했었는데 70억밖에 못 받아오는,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조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상생기금 생긴 자체가 그야말로 수도권하고 저 아래 지방 간에 좀 뭔가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이게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여튼 간에 과거에 취득세 보전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한 5%일 때는 그때 만들어진 규정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취득세보전분이 더 해서 6%가 더 들어가서 지금.

그것은 말씀을…….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논란을 무척 벌였던 사항인데요. 상생발전기금이 지방소비세의 35%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존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 이걸 12%까지 늘렸을 때 여기에도 그대로 전체 11%에 대해서 35%를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우리 더군다나 3개 시ㆍ도 수도권에 이건 엄청난 저희에게는 데미지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건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한다 저희들이 버텼고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최종 정리된 게 기존에 5% 지방소비세 주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35%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은 더 세워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사정상…….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군ㆍ구 재정지원 교부금이잖아요, 각 군ㆍ구하고. 우리 보통세의 몇 %치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4%인가요? 5%인가요?

보통세의 20%.

아, 20%인가요?

네. 저희가 보통세 받으면요. (관계관을 향해) “48%가 나가죠?” 48%가 뜯깁니다, 이리저리 뜯기는 게 구에도 뜯기고 교육청도 뜯기고 그러면 우리는 52%가 남습니다.

뜯긴다고 표현하시면 그렇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군ㆍ구도 그게 있어야지만 살림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 뜯긴다고 표현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보통세의 20%인가요?

네, 20% 줄었습니다.

작년에인가 바뀌었죠?

네.

20%.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섰네요. 예산에 보면 증가가 한 보통세가 1,33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먼젓번에 계상을 못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잡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보수 부분이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8%인가요?” 2.7% 인상됐었는데 본예산 짤 때도 그때도 참 괜시리 그래서 인상분을 아예 반영 안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안 줄 수는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수당도 주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감사하면 감사수당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주는 부분인데 이게 늘어난 부분은 올해 공기업 팀을 우리 평가조정에 있던 팀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는 그쪽에서 안 옮겨왔고 정원을 4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지금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 거만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인원이 늘은 부분입니다.

인원이 늘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972억 8,563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8,918억 2,100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세를 실교부세로 정리하고 지방채원금상환의 재원을 변경하여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6억 8,526만 6,000원 대비 116.2%인 2,401억 9,702만 6,000원이 증액된 4,468억 8,2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 융자금 이자수익 1억 228만 6,000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600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656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53억 4,22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시,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익 1억 883만 9,000원, 기타 융자금 이자수익 5억 2,931만 6,000원, 시, 군ㆍ구 융자금 회수수입 2억 2,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조기 상환한 융자금 600억원은 2010년 2월 경영개선사업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 2016년부터 10년간 원금 균분 상환될 예정이었으나 지역개발채권 공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656억 1,400만원과 1,153억 4,229만 3,000원이 각각 증가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 시와 도시공사간의 채권ㆍ채무 상계처리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 대상금액 772억 4,000만원은 시가 도시공사에 대한 채권사항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00억원과 지방채 상환기금 융자금 172억 4,000만원을 도시공사에 대한 채무 대상사업인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미정산금 일부 금액으로 772억 4,000만원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조기 상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과 관련하여 2013년도 결산서상 매출공채 수입이 1,488만 7,343원이고 올해도 공채 수입을 1,321억 1,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융자사업을 위한 자금 활용이 원활한 상황이지만 2014년도 매출공채 목표액 665억원을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어 과도한 공채수입이 우리 시 채무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600억원 대비 192.2%나 증가된 1,753억 4,229만 3,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증가내역에 있어서 시ㆍ도 융자금 신규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 2억 226만 5,000원과 감액내역에 있어서 시ㆍ도 융자금 지원사업 중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으로 18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사업으로 편성한 신규 사업 중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17억원과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 300억원은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600억원을 비롯하여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99억원,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7억원 등 총 6개의 사업에 2,341만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융자사업인 만큼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18억 8,700만원 감액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627억 3,9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융자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 융자금 이자수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수익란에 보면 예산에서 215억가량 되는데 그게 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잠깐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말 ’13년 12월말 기준으로 융자회수 잔액이 6,325억이 있습니다.

몇 % 정도 이자에서 수익 나온 거죠? 6,300억원…….

상ㆍ하수도 사업은 3%고요, 융자금 할 때 기타 사업은 3.5%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게 이자수익이라면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해 주는 데 약 3% 정도 받았다 이거죠, 대출 이자가.

상ㆍ하수도만 3% 받고요. 그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3.5%를 받고 있습니다.

아, 3.5%. 그러면 우리가 융자, 본 우리 시에서도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하고는 균형이 어때요? 좀 싸죠, 여기가? 많이 싸네요.

조금은 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오전에도 해 주셨지만 3.5%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요즘 최하 금리가 3.5%예요, 대중금리는.

그 정도로 접근을 하니까 폭이 아주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 수익에 대한 원금 대비 우리도 이제는 뭐냐 하면 국가도 우리에게 돈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받고 옛날에는 같은 살림이었는데 다른 주머니가 점점점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이라도 왜냐하면 회계는 아무튼 정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 한 쪽이 배려를 해 가지고 한 쪽에는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한 결산이.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아무리 내 주머니가 오른쪽, 왼쪽 같다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이라도 거기에 해당된 건 정확히 예산은 딱 따져봐야 나중에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상수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가?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잖아요. 그러면 상ㆍ하수도는 결국은 사업본부잖아요, 우리가. 사업본부 예산은 또 상수도는 상수도 요금에 또 연관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금의 하나의 그 부분인데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게 이자를 그쪽으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주민에 얼마나 부담이 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급이자라든가 그쪽에서는 봐서는 지급이자가 될 거고 이건 수입이자가 될 건데 이제 거기에 해당된 게 원가보상이나 이쪽으로 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요금률이 정해질 것이고 물론 시민에게 일부 좀 부담되겠지만 그것은 나눠서 이렇게 부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적자폭이 좀 해소되는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이게 큽니다, 금액이. 215억씩이나 된다면 여기서 3% 떼면 3.5%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한 얘기는 다 정상적으로 하자.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이자 지급하게 되고 또 각종 국가에서도 부과세까지도 우리한테 다 10% 매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내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자 이런 뜻에서…….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참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또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높다면 굳이 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한 목적의 어떤 취지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왜 설치했느냐 하는 그런 점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뭐냐 하면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중금리와 최하금리를 적용할 때는 담보력이나 신용이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시중금리에 해당된 최저금리로 하지 그거보다 더 이왕 그 경쟁에서 깨져버렸다면 아예 그러면 파격적으로 제로베이스로 가든가 해야지 그것은 하나의 3%도 타당하지도 않고 2.5% 타당하지도 않아요. 왜? 정상에서 벗어날 때는. 그러면 아예 파기해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배려를 하려면 확실히 배려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념상 정립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자측면이랄지 아니면 기금의 설치목적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몇 프로죠? 여기서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지급이자가 또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여기서도 차입금이 179억이 나오게 되는데 사업결산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영업외비용, 지급이자가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영업비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급이자가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차입금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지급하죠, 이런 데는?

연 2%를 지급합니다, 연 2%를 복리로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5년 거치 후에 일시 상환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요?

네.

아무튼 이자하고 수익하고 좀 차등이 커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 어쨌든 그것만 이게 상당한 큰 자금의 이동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벌써 금리 조금만 적용해도 0.5%만 해도 6,000억에 0.5%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죠. 대충 6,000억에다가 곱하기 0.05 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가 나오는가 이게 한 30억이 나오나 이 정도까지 나올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원안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4,468억 8,229만 2,000원으로 채권 매출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안전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기정액 472억 551만 9,000원 대비 422억 7,454만 3,000원이 증액된 894억 8,006만 2,000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도말 조성액 446억 2,483만원 대비 371억 4,476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4억 8,006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72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49억 9,261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7억 8,800만원이 증가되고 감액내역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5,68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67억 9,10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증액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172억 4,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27억 6,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320억원이 증가되고 감액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억 2,5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주요 세입내역은 구 관광공사에서 차입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2억 4,000만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9억 9,261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예탁금 원금회수입 67억 8,800만원이 되고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 172억 4,000만원, 2014년도 지방채 조기 상환금 320억원, 고금리 차입금 이자상환 27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인 만큼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쪽, 16쪽과 관련하여 구 관광공사에서 차입한 민간융자금 172억 4,000만원에 대한 회수내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에서 진행되는 채무상환 및 지방채 축소 결과 예상되는 우리 시 채무비율 및 도시공사 부채비율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지방채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삼십구점몇 %인가요? 39.4인가요?

네, 37%…….

37%예요?

지금 현재는 38.9%에 가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상환하고 어쩌고 하면 37.6%가 될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40%는 넘지…….

앞으로도 40%는 절대 넘지 못합니다.

큰일 나겠죠?

네, 그러기 위한 관리…….

현재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지방채비율이 과거에는 50%, 60%까지 봐줬는데 갑자기 중앙정부가 40% 상한선을 그어놓고 40%가 넘으면 위기단체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그렇게 했는데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부채비율을 좀 높여서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면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가면 뭐 최근에 긴급재정관리제도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럴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통합부채 관리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부채관리를 엄청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우발부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획에. 그래서 그럴 때 이 40%를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공사ㆍ공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관광공사로부터 우리가 채무를 좀 받으면 그 부분까지 플러스해도 삼십칠팔% 넘지는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 시점에 가면 조금 부채비율이 좀 몇 년도 가면 부채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나요, 지금요?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가 최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고 차차 떨어지게는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는 되어 있는데, 어떻든 지금 나름대로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냥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냐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재정여건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부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측은 ’17년도에 가면 한 30%대 초반에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면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결국은 아시안게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채비율이 계속 도시철도 2호선하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올라갔었는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여러 가지 부채가 좀 우리가 빚을 좀 갚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 좀 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고비가 내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422억이 지금 현재 증액된 거죠, 이것이?

네.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것이 아까 저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40%를 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잘한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각각 이것이 그 결국은 시가 각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다 지역개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선거 관련되고 공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파산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관리해서 40% 이것을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혈을 짜서 이렇게 기금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가 성립되고 아무튼 이 기금이 더…….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잘 하셔 가지고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이것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올해 320억 추가로 2014년도 지방채조기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차환채나 고금리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올해 발행한 분에 대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동안 발행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발행분이 아니라?

네, 과거에 아시안게임에서 발행된…….

상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제2차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이 894억 8,006만 2,000원으로 사회간접 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말씀드리면 기금보조사업에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좀 쉽게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 용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겁니다. 보조금 자체에다가 이런 기금까지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별지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일부 자구조정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이 예산에 의한 보조사업과는 달리 통일된 집행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조례의 용어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서식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집행 및 관리되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리기금의 재정 융자 시 융자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며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위원 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통합관리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임을 감안할 때 5년 이내인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금 기금운용 존속기간이 5년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는데 기금 이것이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온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담은 건데 원래 현행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정하고 다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률 자체가 개정되면서 그 개정안에는 그 기간을 5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금은 그야말로 항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금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구적이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해 둔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 또 다시 개정을 해서 이것을 좀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그때 가서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기금 성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간을 둬야지 되는 기금과 또 이렇게 계속 쭉 끌고 가야 되는 기금이 있는 건데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다른 기금들도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해야지 되는, 바꿔야 되는 건가요, 조례를 전부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체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금도 그러면 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전체 재정관리의 복잡성과 혼잡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기금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4개가 있는데 이렇게 일몰기간을 설정해야 되는 게 9개 있고요. 이 중에서 일몰기간을 이미 설정한 게 4개가 있습니다.

통합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런 조항을 둬서 만약에 그런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예산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게끔 이렇게 적용을 해 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금도 그때 가서 또 바꿔서 또 끌고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금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별로 한번 그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했느냐, 말았느냐, 아니면 이걸 더 존속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법률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여기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이자율로」라고 이렇게 변경한다는데 「규정에 의한 이자율」하고 「이자율로」 하고 다릅니까?

잠깐만요.

2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고치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르기 쉽게 또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알기 쉽게가 아니라 규정에 의한 이자율하고 그 이자율하고는 좀 달라요. 그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데 규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규정을 말하는 건지 어느 규정을 말하는 건지 이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규정이라는 것이 규정에 정한 이자율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냥 이자율하고 다르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정확히 해 주세요.

유일용 위원님 오히려 우리 현행의 조항이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자율, 제5조에 대한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이렇게 해서 1항이 있고요. 2항은 예탁자금 이자율에 대해서 국공채 이자율…….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고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위원회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회, 그러면 다음에 위원회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7조1항 중 여기서 또 보면 뒤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이 방금 내가 말한 그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로 하면서 이하 위원회라고 정한다는 말을 여기 써 줘야 다음으로 패스가 돼요, 규정상. 즉 뒤에 있는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라고 이게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명칭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규정으로 패스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을 동의합니다.

앞에다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게 뒤에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원어로 쓰든가 아니면.

옳으신 지적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위원회에서 여기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그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거나 그걸로 끝나거든요.

조금 놓친 부분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현행에 6조1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신구대조표나 보면 1항은 현행과 같아서 그게 명시가 안 된 거고요. 현행조례를 보시면 1항에 돼 있습니다.

네, 6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정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6조에 있어요?

네, 이하 위원회로 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니까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7조1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봤을 때 3페이지 관리기금운용관하고 각 시기금운용관하고 다릅니까? 여기 관리기금운용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일용 위원님, 관리기금운용관은 여기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얘기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관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용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각 시기금운용관 여기 또 운용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별 기금이 전체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뒤에 부분은 각 개별 기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개별 기금.

네, 다른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 각 기금 운용.

각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딱 거기에 그분들에 해당된 기금운용관의 명칭하고 딱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거 나도 다른 것은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각 10 몇 개 기금에 해당된 그분들에 대한 총괄적 명칭이 사용명칭이 기금운용관이라고 하면 맞냐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신설되는 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의미가 충분히 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하리라고 본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각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기금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각 관리기금운용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관리기금운용관은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각 기금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거기서도 관리기금은 똑같다 이거죠. 각 14개, 왜냐하면 위에 총괄이 되시는 분이 총괄하시는 분이 관리기금운용관이고 그 다음에 그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인데 이분들도 똑같이 뭐냐면 관리기금이거든요, 각 관리기금운용관이거든, 이분들도.

그냥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리. 그분들도 관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위에 명칭은 제일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건 제가 정확히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밑에는 이제 뭐냐.

총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위계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하고 다른 개별기금하고 상위의 기금이 있고 하위의 기금이 있고 이건 아닙니다. 다 수평적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관리기금운용관이죠, 각 그분들도. 기금운용별로.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각 개별 조례에서, 그러니까 각 개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칭이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각 개별 기금.

혹시 그것이 명칭이 돼 있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시하여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20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관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및 분과별 소관 국장으로, 당연직 민간위원은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을 고려하여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관련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운영, 시민의견 수렴활동 및 주민참여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관련해서는 2013년도 결산금액 및 2014년도 예산금액을 통해 추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을 2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민ㆍ관 동수로 위원이 10명씩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기 포함되어 10개의 분과위원회의 소속국장 등이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집행부 측 위원을 2명 포함하되 민ㆍ관 동수 구성방법에 의거 민간인 2명도 포함되면서 4명이 추가된 총 24명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운영 및 시민의견 수렴활동, 주민참여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사항을 안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지원규정이 시행규칙에 포함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상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3,050만원을 비롯하여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 등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협의회의 구성인원이 민ㆍ관 동수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하고 해당 구성방법을 개선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등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지원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무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의회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조치토록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차준택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서 및 소방학교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등 총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11월 13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24일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기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감사 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준이 필요한데 이 사안별로 우리 감사해야 될 사안의 기준에 해당된 자료들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원칙적 기준, 업무에 대한 업무방법서라든가 어떤 기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 그 업무를 실행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에. 그러면 업무방법서라든가 아니면 내부지침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있어야 그 원칙에 따라서 다른 것을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원칙서 같은 거 지침, 조례.

업무에 대한 지침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의 어떤 내부방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