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홍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업무 준칙을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 접수·상담·처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공익신고자보호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9명)]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0일자로 의안 제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법치사회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공익신고 상담과 절차, 보완의 요구 등 공익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칙 23개조와 보칙 1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명시한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세부조사를 관련 기관에 이첩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조사해서 권익위원회에 보고하면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구에서 조례를 할 때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활발한 민원해결을 펼치면서 구정에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행복한 북구 미래비전 설정과 구정 주요 정책목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재난안전관리, 보건행정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정원 총수를 당초 1,007명에서 1,014명으로 7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986명에서 99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변경안으로 총정원 1,007명 중 일반직을 999명에서 1,006명으로 7명 증원하겠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3&;#8231;4&;#8231;5급의 일반직과 별정직&;#8231;연구직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는 929명에서 936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0일자로 의안 제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북구 미래비전 설정과 구정 주요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현장 중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행 1,007명에서 1,014명으로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86명에서 992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직 999명에서 1,006명으로 이 중 3·4·5급은 6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6급 이하는 929명에서 936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북구의 미래비전 제시와 구정 주요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현안 업무 수행과 현장중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인·허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재안전 전문인력 확충,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 전문인력 보강과 북구의회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충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선6기 북구발전과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창의적 행정과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