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장현근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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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원 개원 이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두 번째로 뵙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벌써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ㆍ국장 인사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어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덕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집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동춘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용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양이 많은 관계로 총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510억 2,40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1억 1,320만 9,89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541억 141만 3,318원으로써 1,179만 6,572원이 미수납되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27억 4,687만 4,070원으로 그중 2,243억 3,495만 8,369원을 지출하였고 220억 7,019만 9,755원을 이월하여서 예산현액 대비 2.5%인 63억 4,171만 5,94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8,114만 6,000원이고 그중 51억 9,174만 6,723원을 징수 결정하고 과오납액 2,619만 4,900원을 반환하였으며 51억 9,174만 3,52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202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2,619만 4,900원은 부가가치세를 착오 징수결의한 것으로써 그 외 수입으로 환부한 119만 4,900원과 과오납으로 징수결의하여 문체부로 반환한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사업 2,500만원입니다. 25쪽 문화재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32만 6,000원으로 113억 2,795만 2,453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0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037만 4,000원으로 27억 1,911만 6,896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6,017만 3,000원으로 329억 4,014만 5,922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01만 9,330원은 징계처분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이 미반환된 것으로써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852만원으로 14억 6,027만 3,730원을 징수 결정하고 과오납액 545만 4,870원을 반환하였고 14억 5,358만 7,5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8만 6,1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00만 5,000원으로 3억 9,079만 8,055원을 징수 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결산으로 현액은 2,550만원으로 8,317만 6,111원을 징수 결정하고 과오납액 1만 3,200원을 반환하였으며 8,308만 8,25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만 7,8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관광체육국 2013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과 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현액은 286억 8,706만 6,000원으로 그중 280억 6,592만 5,318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1.2%인 3억 4,114만 68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출연금 3억 2,500만원을 비롯해서 그 밖에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2,247만 5,330원으로 그중 228억 9,915만 61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2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66억 8,786만 4,57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현액 대비 0.34%인 1억 296만 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공사비 66억 8,786만 4,570원이 되었고 그 외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과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현액은 86억 5,722만원으로써 그중 85억 9,737만 4,210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0.69%인 5,984만 5,7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관광안내소 신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현액은 1,536억 6,325만 740원으로 그중 1,333억 9,424만 3,749원을 지출하였고 148억 6,983만 5,185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03%인 53억 9,917만 1,80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비 4억원은 설계공모 행정절차에 따라서 체결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하였고요. 또한 계양경기장 내 실내외 테니스장 건립비는 동절기 공사 중지 관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35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현액은 201억 1,035만 3,000원으로 그중 198억 1,491만 2,144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47%인 2억 9,544만 856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각 4개 예술단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현액은 61억 5,463만 5,000원으로 그중 60억 8,656만 7,598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1%인 6,806만 7,40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액은 55억 5,187만 4,000원으로 그중 54억 7,678만 4,7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35%인 7,508만 9,2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0억 2,404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41억 1,320만 9,89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인 541억 141만 3,31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79만 6,572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수납액이 약 68억 6,6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2013년도 지방교부세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 결정하고 수납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 상대적으로 세입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부담금 및 지난년도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 및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납율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도부터 증가하여 2013년도는 전년 대비 0.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으로써 ’12년도에 비해 약 9억 374만원이 감액된 8,072만 8,47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업의 완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수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주체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하는 등 보조금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그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527억 4,687만 4,070원, 지출액은 2,243억 3,495만 8,36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억 7,019만 9,755원, 불용액은 63억 4,171만 5,946원으로 불용비율은 2.51%이며 2012년의 1.51%에 비해 약 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북항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비 계속비이월,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의 명시이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약 7억 6,75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집행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율보다 높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 집행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집행율이 1%가량 증가하였으나 추후 정확한 예산추계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비율은 부서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졌으며 체육진흥과 집행액이 약 1,333억 9,42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집행 비율은 관광진흥과가 9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재과와 체육진흥과의 집행율이 낮은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국제빙상경기장 건립의 계속비 이월로 집행율이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불용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전 운영비용 등 연례적인 사업이 아닌 일회성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여 추후 일회성 행사 및 축제 경비 예산수립 시 더욱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갖고 계시면 지금 1억 2,900 정도로 반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현근

장현근위원

장현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째 각 군ㆍ구별 축제행사 지원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원한 내역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티투어 순환관광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지원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티켓 프로그램하고 지원현황 2013년부터 ’14년까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 프로그램과 2013년, 2014년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해외관광설명회가 있죠. 그동안 개최현황을 좀 해 주시고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연간 대실료 수입현황 3년치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 현황과 예산지원내역, 그동안 지원된 거요. 그렇게만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작년 한 3년치 할까요? 자체적으로 기획공연, 기획전시 이것 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출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운영지출 세부사항 3년분을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운영지출 세부사항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내용 좀 부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세 가지만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에 당초 사업 및 예산계획하고 최근에 변경된 사업 및 예산계획, 두 번째로는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마전도서관 건립 당시 취지나 어떤 사유로 해서 북항배후부지 매각 투융자심사가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 그 사유와 현재 진행현황, 앞으로 계획. 세 번째로는 우리 인천의 많은 개발예정지, 검단신도시라든가 루원시티나 이런 개발 예정지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예정지들 내의 당초 체육시설현황. 그런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현재 관리나 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공병건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인사이동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저는 공병건입니다. 간략히 묻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했듯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몇 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오늘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주관단체에서는 협찬 내지는 광고 이런 비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산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개월이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조금 앞으로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2개월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한 몇 달 정도 걸립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단체가 많은데 대부분의 단체는 제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보통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돈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자체가요. 그것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정산이 늦어진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서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일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봐주는 것, 묵인하는 거 아니냐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법적으로 2, 3개월 안에 받게끔 되어 있으면 받아야지 그것을 마음대로 개월수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정산보고를 빨리 받아주시고요.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봐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38페이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생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호봉 재획정 회수금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퇴직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 이후에 생활체육회 감사를 했는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급여획정을 잘못한 거예요, 급여책정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환수지시를 내렸고 생활체육회에서는 퇴직한 직원에게 반납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해당자가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세정과가 되겠습니다만 퇴직한 직원의 은행거래 추적조사를 의뢰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감사결과 몇 명이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한 명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채용에 호봉의 획정 부당 및 급여 과다지출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미수납액한 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이고 전부 수납을 했는데 금액은 이것보다 많은데 미수납액은 이것만 남은 거죠, 한 사람 부분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과다액이 얼마를 더 지출한 것인데요? 과다액이 지출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얼마 더 지출하신 건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000……. 이것 여러 가지 합쳐서 그런데.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 6월 27일에서 5일간의 감사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전부 3,32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6명에 대해서 그래서 수납을 1,314만 2,770원은 수납을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39페이지도 되는데 39페이지 보시면 2011년 생활체육회 특정결과 호봉 재획정 회수금 해 가지고 미납된 거예요. 미납된 것은 500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좀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한 게 여기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500만원을 받을 거 있는데 국장님 말로는 2,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러면 뭐……. 저는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다른 분부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빨리 빨리 준비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하시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결산안의 67페이지, 오늘 주신 자료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한 비용이 56억 6,857만 5,000원에서 불용액이 일부 좀 남아있는데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개요 이것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공공이용 활성화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위탁관리한 도서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저희가 관련항목대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역별로 주고 있는데 56억 중에 불용액은 3,200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불용액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도서구입인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도서구입도 있고요. 또한 도서환경정비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이제 계획설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지출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듯이 예산전용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네 개 부서에서 24억 3,690만 7,000원, 페이지 수로는 762페이지. 찾으셨어요,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문화재과에서 네 개, 체육에서 네 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열 개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전용한 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네 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목적 외의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문화재과에서는 똑같은 거를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상륙작전 청사 청소관리용역대행이라고 해서 세 번을 전용해서 썼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문화재과에서는 하나, 둘, 셋, 전부 네 번인데 똑같은 항목으로 세 번을 변경해서 썼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그동안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전년도에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후에 이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약이나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목을.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이 예산전용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 번했잖습니까? 2013년 1월 23일, 2013년 7월 29일, 2013년 4월 15일 이렇게 세 번이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용을 하려면 한 번에 해야지 왜 잘라서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건을, 건수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업내용이 민간위탁금내용이 전부 항목별로 따로 따로 쓰다 보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항목이 청사관리인데 그게 항목을 네 군데로 잘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군데로 잘랐다는 거를. 항목이 틀리면 지금 말씀을 안 드려요, 항목이 똑같은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세 개로 나눈 거를 왜 나눴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따로 따로 얘기하시면 말 가지고 돌렸다 붙였다 똑같은 얘기인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문화재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9월 4일 자유총연맹에서 쭉 운영을 하다가 자유총연맹 말고 해병대하고 그 다음에 특임에서 우리가 운영하면 너무 오랫동안, 28년 동안 자유총연맹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바람 에 저희가 그러면 당분간은 시 직영을 하면서 위탁을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 9월 4일 이후에 저희가 수차에 거쳐서 3개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여러 차례 종용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정확한 위탁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던 것을 저희가 직영함으로써 그쪽에 예산 목을 변경을 하면서 시점을 바꾸고 3개월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안 되는 바람에 그 해는 전용을 세 번이나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2012년에 두 차례 한 적 있죠?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2012년 9월 4일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12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 거 말고요.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3년도에…….

병건

공병건위원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세 번을 하게 된 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2년에도 두 번 전용을 했죠?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13년에 세 번 한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편성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돈 갖다 쓸 바에는 예산을 뭐하러 잡고 뭐하러 합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전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벌써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전용해서?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13년에는 세 번 하고.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말씀드리는 건 당초 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민간위탁을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3개 단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초에는 3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6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돼서 9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 이 맞는, 바른 지적이시고요. 전체적인 상륙작전관 운영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이 변경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상은 완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관련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이거를 예상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국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는 위탁뿐이 개선할 게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변경, 현재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직 예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따라서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 보셨나요?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생활체육…….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거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장현근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조성을 하신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네, 101쪽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 경관이 그러니까 배경사진이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방문을 했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군ㆍ구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요.

현근

장현근위원

군ㆍ구별로 한 군데씩 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개수와 장소와 내역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근

장현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에서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 40억이 나갔고요. 서포터즈 활동운영 및 프로구단 지원비용으로 1억원이 나갔습니다, 지난해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40억을 지원했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비용들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억을 또 왜 별도로 지원을 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천FC에는 서포터즈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경기든 관외경기든 인천FC를 응원할 경우에 응원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현근

장현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40억을 지원했는데 그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건데 서포터즈 활동운영을 별도로 지원하고 프로구단 지원으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그쪽에 돈을 더 주기 위한 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거 FC의 돈은 시정홍보용으로 해서 저희가 FC축구단에다 지급하는 거고요. 서포터즈 운영은 서포터즈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근

장현근위원

그러니까요, 인천FC를 응원하는 거지 인천을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FC를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FC운영자금에서 인천FC에서 서포터즈를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천시에서 걔네들을, 아니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을 홍보해 달라고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근

장현근위원

그리고 보시면 앞쪽에 엘리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비용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으로. 전국아마바둑대회 이거는 어디서 주최하는 건가요? 쭉 있는데 인천송도마라톤대회, 스키대회 뒤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거는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가맹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댄스스포츠경기대회 이것도 단체에서 주관하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각 개별 가맹단체에서 대회개최 시에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총액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인천시에 보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라든지 며칠 전에 끝난 모터 뭐죠, 그게? 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도 두 개가 있죠? 월드인라인컵대회 이것도 중부일보에서 주관,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언론사가 있고 지원 못 받는 언론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 못 받는 언론사에서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시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주축이 돼서, 실제 주관단체는 따로 있습니다만 언론사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게 체육도 있고 문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축제성경비나 이런 대회경비에 대한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회를 주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어난 것도 수년간 계속된 단체고 새로 올해 신설된 대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계속 연례적…….

현근

장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을 잘 맞추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111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140억에서 지출액이 118억 6,516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포함하고 운영경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출이 큰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의 테스트이벤트형식으로 작년에 개최된 행사고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조직위원회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실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21억은 저희가 여러 항목이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때 부적정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경과라든가 이거는 조직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모두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참가국의 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행사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요. 654만 2,940원이 지금 미납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 임대수수료 그 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공유재산 그거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찰해서 받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네, 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미수납액이 654만 2,940원이라고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판매기 사용료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글쎄 그게 왜 미납이 됐는지.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왜 미납이 됐냐면 장애인들이 이거를 맡아서 하는데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인데 2005년도 분인데요. 그분이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속 미수납으로 못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분이 어떤 재산상의 수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현재 상태로써는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손상에 나타난 것은 2005년도에 자판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못 낸 게 여기 표기돼 있는 거죠, 2005년도 분이.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거의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운영주체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장애인 저기서…….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자판기가 몇 개나 있어요?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자판기가 지금 전시실 부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 로비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쪽에 있어 가지고 총 여덟 대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전부 장애인단체가 합니까?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단체이름으로요, 장애인단체?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장애인 개인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게 기한이 있어요, 몇 년? 장애인단체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기한이 3년, 보통 3년 이렇게 되죠.

흥구

황흥구위원

3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하는 건지.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다른 분들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3년 되는 시점에, 그 이전에 그거를 하면 입찰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주체로 바뀌어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장애인단체가 입찰하는군요, 그것도.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걸 못 받고 다른 단체한테 하는 건 좀…….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때 결산당시에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보니까 그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리…….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수익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수입이 많건 적건 간에 평수에 따라서…….

동춘

박동춘종합문화예술회관장

평수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66페이지 문학시어터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문학경기장에 연극협회, 연극인이 아마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자기가 운영도 하는데 이런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왜 2억 4,000씩이나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학경기장 지하 1층에 가면 당초 야구장 건설 당시부터 공연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동안 빈 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학전용극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저게 있어서 문학전용극장으로 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위탁업체는 예총입니다. 예총으로 위탁돼 있고 실무는 연극협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연극제를 비롯해서 각종 대관 공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공간이용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부담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그런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거기 연극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개인이 그거를 대관해서 쓴다 할 때는 대관료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예총에 자체 저거가 있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세외수입은 어떻게 시에 합니까, 아니면 예총에다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에 내고요. 예총에서 저희한테 일괄납부를 하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상당히 열악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 사실은 자기가 운영해 가지고 충당이 원칙인데 자금운용이 안 되니까 위탁관리비를 주는 거로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설명서에는 없는데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445페이지에 충장공사업이 있더라고요.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이 깎였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쭉 지원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오다가 예산을 1억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충장공강화 어재연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회에서 당초에는 사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실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이후에 하려고 하는 해당 토지사용이라든지 강화군청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단은 예산 자체를, 현재 예산이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반납 받고 이후에 재추진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2009년부터 사실은 사업이 시행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도 진척이 안 된 거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조금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 세심한 사유 그 내역을 자료로 받으려고 했더니 여기 내역이 있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부득이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불용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내놨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 관련 책자발간 사무관리비 700만원인가요? 이게 전액불용이 되어버렸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시죠.

정빈

임정빈위원

전액불용됐는데 이게 불용된 아니, 유보된 시기가 언제였느냐, 불용사유를 보면 ’14년으로 변경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된 시기가 언제였느냐는 거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문화재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7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익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해 아니고 익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이런 것들은 좀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추경시기쯤 이쯤 해서 또 내년도 예산이 포함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아예 이것은 예산절감을 시키고 하라고 해서 아마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글쎄,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전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다가 그러니까 ’1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을 시켜버렸잖아요.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예산이 근 한 1년을 놀았잖아요.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700만원이라는 돈이.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단 700만원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예산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700만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셨죠?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3억원이 있는데요. 이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은 어떤 개선이었죠, 여기 사업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126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항설명서. 126쪽인가요? 120쪽. 사항별 설명서 120……. 아, 120쪽이요? 네, 120쪽이네요, 120쪽.

「120쪽이요」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기 남구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구의 배수지가 있어서 거기 상부에다가 배드민턴, 휴게실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신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수봉공원 내에 무허가로 불법시설물로 있던 배드민턴장들은 이쪽으로 철거가 됐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왜냐하면 현재 많은 배드민턴장들이 제대로 된 생활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공원 내라든가 산림, 그린벨트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나 구가 이제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기존 그런 무허가 시설물들을 철거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하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그 앞에 보면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내에 실내테니스장 건립부분이 있는데 이게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서운체육공원 내에 계양실내테니스장.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117쪽 사항별 설명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사업이 2013년도 10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8,900만원 그러면 이월해서 다 집행했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건데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불용액인데요. 불용액 8,900인데 이게 설계된 예산잔액하고 집행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지금 분류가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서는 꼭 필요한 샤워실이나 탈의실 이런 부대시설들을 전혀 갖추지 않아서 이용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용자들로부터 개선요구나 이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불용을 시켰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잔액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생기면 사실상 입찰잔액을 가능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실의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간 거 변경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128쪽에 보면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 실비보상 1,582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게 뭐죠? 무슨 실비보상을 했죠? 성화봉송은 서로 못 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실비보상까지 하면서 성화봉송주자를 뽑았나요, 아니면 성화봉송주자에 필요한 옷이라든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옷 그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별도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고 성화봉송 관련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물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옷하고 식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식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연습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전연습도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전연습 잠깐 10분 정도밖에 안 하던데요, 주자 같은 경우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경비들이 일일이 편성을 하지 못하니까 총액으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아마 편성을 총액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한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봉송주자로 참여하는 분들도 명예로운 거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주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식비나 이것까지 지급한 것은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마전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추경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예산전용, 물론 목 내에서 과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1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을 누가 수행할 건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예산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이 많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실ㆍ국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가 직접 예산 편성했다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치단체 이전이나 너무 많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전년도 두 건인데 급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용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30억대에서 지금 두 배가 넘는 60억대로 1.51%에서 2.51%로 이렇게 불용률이 확 증액되는,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이 예산을 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게 몇 차례 있고 또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 한 가지만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성화봉송 실비보상 그 문제는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식대,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표현을 식대로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정장소로 또 모여야 되고 아마 일종의 그런 돈이 차를 갖고 오면 기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세워진 걸로 제가…….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식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주자한테 티하고 팬티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이 봉을 준다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기, 국장님 아까 답변이 정확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식비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식사는 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자로 뛰었는데?

「그것은 계좌로 입금」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계좌로 입금시켰다는 지금 실무팀장이…….

정빈

임정빈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계좌로 입금, 뛰고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요청해야 되겠네요? “2만원, 3만원?” 나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만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3만원」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저는 잠깐 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결산안 119페이지 보면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25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쪽에 문화체육국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강화경기장이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뜻인지, 지금 강화체육관도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특별하게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병건

공병건위원

네. 그런데 바로 옆에다 또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게 먼저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안도 없이 돈만 내라 그러면 주는 건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에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습니다만 게임경기장 가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저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강화군에다가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분리하는 걸로 돼 가지고 좀 중복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할 당시부터 그 문제는 위원님 보신 대로 상당히 토론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분리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됐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게 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시안경기장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천억씩 들이고 그 옆에다 또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잘 됐다, 잘못 됐다, 25억씩 내려간 거 아닙니까, 또 결산이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25억을 거기에 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책도 없이 거기 경기장만 세 개인가 있는데 거기도 바로 그 필지 내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간적인 의미로는 세 군데로 분리돼 있지만 한 군데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BMX경기장이고요. 그것은 야외에 돼 있습니다.

「BMX」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야외에 있고 그 옆에 태권도경기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센터인데 정식 경기장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아시안게임경기장보다도 먼저 행정절차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일정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따로 그것 따로 이렇게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중복의 의미는 있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사후활용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차이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거기도 실내 같은 데 내가 보니까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내 같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아시안경기단 전부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또 국민체육 그게 또 시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고 저도 거기다가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다 짓는다는 것은 말이 있지 않냐. 강화 인구를 봤을 때 그거 바로 붙여 가지고 이게 효용성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25억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집행이 됐지만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고려역사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경기장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경기장은 태권도경기장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 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냥 일반시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식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태권도 한다고 경기장이 따로 있습니까? 틀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재질이 따로 있죠. 국제규격이 따로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규격은 체육관 내에 있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마룻바닥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하고 다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도 체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구장을요. 태권도라 그래서 태권도구장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태권도를 할 예정이지 다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태권도구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 구장이 지금 태권도구장이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건 전용경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태권도.

병건

공병건위원

농구 그것도 그림 그려 있고 그런데 그게 태권도경기장. 아시아경기 때 태권도를 할 예정이지 그게 태권도경기장이라고 못 박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후에 그런 경기장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봐야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태권도경기장이면 다른 것은, 태권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차이점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가 무슨 아시안게임경기장은 본게임 경기장하고 연습경기장이 따로 있어서 그 밑에 연습경기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강화국민체육센터에서 그 태권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경기장을 따로따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서 한번 설명을 그때 들은 걸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는 다목적실은 농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경기장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서 다목적으로 지었지만 아시아경기 중에 태권도구장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권도체육관으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이것은 태권도 전용뿐이 못 쓰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맞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그 시설을 이후에 다른 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구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체육센터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나로 통일했으면 되지 않았냐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게 기존에 국민체육센터를 만들 때가 이미 선행절차를 많이 해 왔고 또 강화군에서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 같습니다. 강화군민들이 다다익선이라는 의미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율 끝에 그게 안 되고 따로따로 건설한 걸로 제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옆에다 경기장을 또 짓는다는 것은 지금 부채를 따졌을 때 경기장 짓는 데 인천시 지방채만 지금 1조 7,000억원을 가지고 와서 경기장을 지은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1조 2,000억원은 은행에서 갖고 온 거고 이자가 한 5,00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옆에 활용성이 없이 선심성으로 지역에다 지어야 되니까 거기다 지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도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지어야지 맞다는 것을 말씀을 국장님한테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까 그랬더니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게 태권도구장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태권도구장인 줄 알아요, 그거요. 다목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보충질의. 잠깐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지금 결산인데.

정빈

임정빈위원

결산이에요,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사실은 다뤄야 되고 아시아경기장은 또 지원본부 소관이고 그런데 지금 이 결산에 관해서 해 주시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결산에 있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발언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다른 내용이면 하시고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내가, 이 부분은 제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강화군민들이 요구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성질은 다릅니다. 국민체육관하고 태권도도장하고 성질이 같지 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서 정말 그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ㆍ응답을 했는데 사후, 이 강화군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체육관에 대한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관이 먼저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립시간이 거의 맞물렸거든요. 그런 때에는 우리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것을 가져 가지고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때는 복합적으로 지었어야 돼요,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어서 하나만 짓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해 보고 그런 지적도 해 보고 자전거경기장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까지 얘기가 됐었냐면 태권도경기장 전용경기장, 그런 정도 경기장은 여기 지금 시내에도 엄청 많아요, 시내에도. 그런데 태권도경기장이라고 해 가지고 강화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사후에 그걸 이용하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 물론 국장님도 걱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국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 논란 일으키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제가 계양테니스코트장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 부대시설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대시설은 지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 그러다가 회원들은 그래도 부대시설을 꼭 해 달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결과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대시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소방설비하느라고 소방설비가 빠져 있어서 소방설비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못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설계도 보면 되겠는데 그게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쓰지 않는 돈을 절감을 해서 조금 더 투자해서 결국에는 회원들이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지은 건데 그러면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나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이용하지 못할 부분에 투자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체육시설 지을 때 실제적인 부분에다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계양구에서.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앞서서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국장님이 숙지를 못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 위원님 다시 질의 한번 해 주시죠.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 생활체육회 그 2011년도 감사, 호봉해서 금액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500 얼마 남았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담당하신.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직원분들이 위원님께 직접 주시지 말고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공병건 위원님이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호봉 재획정 회수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326만 4,1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26만 4,100원 맞습니다. 똑같은데 실수납액이 1,300이 아니라 2,824만 4,770원이고요. 그중 차액이 501만 9,330원이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1만 이게 뭐 때문에 미수로 남아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그걸 반납을 안 해서 그 해당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은행계좌 거래를 재정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그 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호봉을 잡을 때. 가상치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둘 때 해서 다시 내주는 겁니까? 연말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실명을 얘기할 순 없지만 한 사람 채용이 되면 호봉을 획정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왔으면 군대,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 그거 획정할 때 잘못 획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호봉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호봉을,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그냥 10호봉 획정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것대로 월급을 받았고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직원도 사실상 고의는 아니었죠. 그래서 5호봉이라는 갭이 그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잘못 지급된 돈이 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호봉수 계산 자체를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에도 있고 계속 이게 누적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전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실상 2011년 것…….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때부터 것만 나온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2011년에 한 것만 따져 가지고 3,000 얼마가 된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퇴직 직전까지 월급 급여 나갈 때까지 계산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 6월 27일에서 7월 1일까지 생활체육 감사에서 나온 게 3,000 얼마예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다 인건비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호봉 획정이니까 인건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라는 것도 그 전에 2010년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2012년 이후 것만 따진 거죠, 이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11년 이후에 그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그리고 감사를 해 보니까 퇴사할 때까지 그것을 적발을 못 한 거죠, 사실상. 퇴사 이후에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퇴사 후에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4년부터, 1994년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입사년도가, 최초발령일자가.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거를요, 정확하게……. 감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저희가 통보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서 달라는 대로, 생활체육회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기 때문에 과다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도 안 하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호봉획정을 생활체육회에서 잘못…….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서 보조금 자체가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해 가지고 과다지출된 거 맞잖아요, 이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묻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과다지급한 거 그 직원에 대한 감사적인 업무 미흡처리한 거에 대한 징계는 별도문제고요. 다만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과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국장님. 어차피 과다지급한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죠? 그거를 어떻게 감독과 관리를 할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된 거를 갖고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봉수 잘못되면 여기서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는 거라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위임이 돼 있고 거기서 호봉획정을 하고 급여를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세세하게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감사 때 자체적인 확인점검 때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혹시나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감사에서 걸린 것만 3,300만원이에요.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 재정상태도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국장님으로서 조금 제가 납득하기 힘드네요. 이게 액수도 작은 것도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 따지 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3,000만원이라는 돈 날아간 거 아닙니까, 감사 안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었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개 단체인데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인데 예산도 좀 많고 급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감사결과에는 호봉재획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다지급분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할 때 세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사실상 시 국고에서 500만원이 저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다지출을 해 놓고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그게 이자만 따져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 다 집행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결산이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세워지잖아요. 아시아경기장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지금 실ㆍ국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아시아경기장 그 다음에 강화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강화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지도 않은 아주 외곽에 이런 게 건설이 돼 있고 BMX경기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시간의 예선전과 결승전을 다 치르는 몇 시간, 치르는 경기장 그리고 사후 활용할 수도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국제경기 때는 임시가설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이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인천시는 유독 그거를 상설적인 경기장으로 설치하는 등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다녀보고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했지만 이러한 체육 관련, 앞으로 지속적인 이용사후활용방안 이런 거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적 정책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송림경기장이나 여러 경기장들은 사후활용방안의 지역주민들의 체육이나 주민편의시설까지 복합적으로 한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은,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이곳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느냐고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했지만 총괄적 책임은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정책결정이 내려졌는지, 현재 문제가 생겼지만 사후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요구를 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지금 결산을 받고 이미 다 집행됐으니까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귀담아들으시고요. 다음 행감준비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강화고려역사재단 말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혹시 위원님 추경 관련인 거면 추경 때 하시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유보액을 삭감하였고 또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을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추가 배정이라든지 공모당선으로 국비배정에 따른 매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58억 8,180원으로 기정액 407억 9,751만 4,000원 대비 27%인 150억 8,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998억 3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961억 7,392만 4,000원 대비 1.8%인 36억 2,9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5,001만 7,000원보다 49억 311만 7,000원을 증액한 128억 5,313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등 9개 사업에 37억 7,0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7억 2,952만원보다 5억 2,090만원을 증액한 82억 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4억 5,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6,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 2,960만원보다 9억 5,114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8,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 등 5개 사업에서 13억 2,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1억 2,712만 2,000원보다 83억 2,376만 8,000원을 증액한 284억 5,08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도에 진행된 각종 집행잔액 49억 7,77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사업으로 2014 황해국제요트경기대회 등 26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4,35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9억 7,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8,915만 5,000원보다 3억 59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510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시비분 3억원을 전액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860만원보다 4,94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61억 6,7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332억 1,469만 5,000원 대비 1.8%인 29억 5,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산업활성화 분야에서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선정에서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5억원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4억6,969만 2,000원과 폐산업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에 8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 6,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74억 9,23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1억 6,0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3쪽 문화유산 보존 정비 분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5억 878만 6,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7,159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에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02억 6,2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0억 2,372만 9,000원 대비 2.3%인 2억 3,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 공모를 통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7,208만원과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의 관광인프라 구축분야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공모된 중구 관내 러시아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총 1,035억 7,9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인 14억 2,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소년체전 대회운영 분야에서 집행잔액 10억 6,7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3.1절 기념 제63회 단축마라톤대회 등 13개 대회 등에서 32억 2,0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 7억 2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오지JC 하부체육시설 설치 1억 2,000만원과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20억원,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분야에서 운영비 25억 9,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으로 총 199억 1,8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3억 1,168만 6,000원 대비 1.94%인 3억 9,3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59억 8,5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60억 6,629만 2,000원 대비 1.4%인 8,1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503쪽의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63억 9,851만원으로 기정액 70억 7,514만 6,000원 대비 4.7%인 6억 7,6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안 집행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8,428만 6,000원이 증가한 558억 8,180만원으로 26.99%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2,945만 8,000원이 증가한 1,998억 338만 2,000원으로 1.85%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5조 2,427억 8,353만원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7.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세외수입이 53억 4,9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86억 1,030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5억 5,739만 2,000원, 지방교부세 5억 6,661만 5,000원 등 전반적인 세입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체육진흥과의 각종 관리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만 47억 7,577만 5,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큰 폭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가 약 26억원,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5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및 문화바우처 사업지원 약 7억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4억원, 구 백령병원 아트프로젝트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11억 5,000만원의 증액 등 대부분의 예산항목을 일괄 삭감하였음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예산 확보와 문화예술과 예산증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등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증액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항목 일괄삭감을 통하여 55억 4,98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91억 7,9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분담율은 3.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체육진흥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약 8억 7,000만원, 체육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억 2,397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3억 5,851만 5,000원이 증가하여 180억 4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86억 1,030만 7,000원이 증가한 358억 4,5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역은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1억 5,000만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5억 5,700만원, 2014년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8억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2억 9,100만원, 2014년 황해국제요트경기대회 5억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나 그중 국고보조금의 증액금액이 86억 1,030만 7,000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현재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은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에 기인하여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자체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5,312만원이 증가한 361억 6,7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풍물대축제는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3,212만원 대비 1억 6,023만 3,000원이 증가한 174억 9,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4개 항목에서 3억 2,575만 2,000원을 일괄삭감하였고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1억원 삭감, 시지정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와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지원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을 감액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국가보조금 증액에 따라 지방비 증액으로 5억 87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등 1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만 6억 8,3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837만 5,000원 증가한 102억 6,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2,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개 항목에서 4억 7,214만 5,000원을 일괄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여행 사업권 사업 이관 외 6개 사업에서 7억 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2,912만원이 증가한 1,035억 7,9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62억 1,9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소년 축구전용장 건립, 노오지JC 하부체육시설 설치 및 황해국제요트경기대회 등은 국비 교부가 확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360만 1,000원이 감소한 199억 1,808만 5,000원으로,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 60억 6,629만 2,000원 대비 8,126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502만 5,000원,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663만 6,000원 감소한 63억 9,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생활체육 최근 3년간요. 보조금에 대한 거, 계획서까지. 그 다음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뭐에 예산 얼마 들어가고 그거 생활체육, 체육회, 장애인 총 세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현근

장현근위원

장현근 위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외국인용병 계약현황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설립초기 2004년부터 올해까지 용병 계약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연봉, 계약금 그리고 경기출전횟수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어디인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화고려역사재단 어떤 자료, 위원님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구체적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금액이 4억 7,700만원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화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문화사업으로 팀이 이루어져서 있는데 기본시설도 태권도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재단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계획이나 인원상황 그것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사업계획 건별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한미사격교류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진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한미사격교류사업 한 것이 언제부터 실시됐으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미추홀사격대회 그게 몇 년부터 지급이 됐는지 예산집행내역 그것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병건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FC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위원회 진행 도중에 준비되는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회진행 중에 제출이 안 되실 경우는 제출이 안 되는 사유를 빨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2월달에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4개 시ㆍ도가 해 가지고 한 거죠, 이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얼마 지원받는 겁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내가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이게 초년도 사업인데요. 내년도는 20억, 후년도 20억해 가지고 총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원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사업을 받아서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여부는 그때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반납해야 되지 않았어요, 올 12월까지 못 쓰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매칭한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정리추경 때 매칭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실에서 일단 방침은 정리추경 때 매칭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최악의 경우 못 할 경우에는 국비 반납의 여부는 사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정리추경 때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2014년 2월달에 문체부 공모해서 해 놓고 해서 지금 와서 이제 돈 없다고 시 저기를 안 주면 이게 반납할 위기가, 아니면 그 90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올해 한 치 앞을 안 내다보고 2014년 2월달에 한 건데 지금 얼마, 한 10개월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겠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여기에 이걸 받기 위해서 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4년간 90억을 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다음 242페이지 보시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이 지금. 아니, 장애인전국체전이요. 이게 인천시는 25억을 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110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9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인천은 25억이란 말이에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짧게 잡은 건지. 다른 데는 110억씩 들어가고 90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25억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당초에 인천에서 장애인전국대회를 할 때부터 사실상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개ㆍ폐회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축소되게 계획이 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은 예년의 전국체육대회보다는 상당히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25억 가지고도 이 행사가 가능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경기도는 2012년에 111억 정도를 갖고 했고 대구는 여기 나오신 대로 99억, 거의 100억을 가지고 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그걸 재활용하거나 경기장 사용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시설 쪽에만, 시설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세이브될 수 있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분의1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25억이면. 다른 데는 다 100억, 110억씩 쓰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중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할 건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예산은 픽스된 거고요. 더 이상 증액은 없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회식 부분에 대한 예산분 상당 부분 그것이 축소가 됐고 기존에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경기장, 장비 이런 것을 대부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이브가 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장애인이라 그래 가지고 또 세외라 그래 가지고 아시안게임한 걸로다 액수를 좀 시원찮게 했나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같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업 확정할 때도 전국장애인협회나 저기하고도 다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나눠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안. 그거 말고 추경결산안 513페이지 보시면. 아, 예산. 참, 예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결산서 말씀이신지.

병건

공병건위원

예산서요, 예산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교양강좌 운영 있어요. 애초에 3,000만원 했다가 1,500만원 삭감돼 가지고 기정액은 3,000이었는데 예산 1,500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삭감됐어요, 이게요? 이 부분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당초 연초에 유보금액하고 또 이후에 이번 추경작업을 하면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또 추가로 삭감을 하고 또 어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삭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50%씩 해 가지고 다음에 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교양강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별안간에 해 버리면 교양강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삭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것들은 가능한 그런 것 쪽으로는 절약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일괄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운영비 같은 것 줄이는 것 이런 삭감은 고통분담에서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여러 사람이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교양강좌를 별안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문제성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계절로 간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 계획에 따라서 이미 모집된 강좌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거라면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후에 그 강좌 참여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지만 이번에는 예산 부분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 1,500만원 가지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짜면 되는데 지금 3,000만원 앞으로 짜놓은 상태에서 1,500만원 가지고 하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년도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양강좌 이런 부분은 1,500만원 자체를 삭감할 게 아니라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일부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부분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지금 국비만 책정된 상황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책정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요즘은 문화 자체가 단순하게 사람을 운집해서 공연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형태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IT기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문화융성의 어떤 기반을 잡아보자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고 그것에 따라서 16개 시ㆍ도에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인천시가 그 계획을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건데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런데 좀 아시겠습니다만 재정난이 이러다 보니까 이번 편성에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꾸 이중대답만 하는 것은 저라도 끊겠습니다. 공모까지 해서 당선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이나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시비 매칭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은 정리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의지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매칭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본 위원도 국비만 가지고 집행은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지금 집행이 돼 있고 사업비가 보통 약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책정도 안 해 놓은 상황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리추경에서도 집행이 안 될 때, 참 시비 확정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실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대안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도 매칭 못 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위원님 요지신데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부하고 협의를 일정시점에 가서 시작을 해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좀 이해를 시켜서 문화부가 양해한다면 올해분은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분은 꼭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리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은 대책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번 추경에는 확보 못 하시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일단은 저희는 당연히 요구를 했고요.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꼭 필요하기는 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감을 하신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국비만 90억, ’18년도까지 9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방비도 현금으로 48억이 책정돼 있고 현물로 4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43억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거기에 장비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장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장비.

정빈

임정빈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보안장비도 있고요. 컴퓨터서버도 있고 외부영상장비, 음향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8쪽에 인천펜타포트 사업 있죠, 음악축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2회째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올해가 9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9회, 이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 9회째.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 23호 공원에서 정식 공원으로, 공원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 그 공원의 접근로는 원래 앞에 큰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가 완전히 되면 대중교통이 다니든 아니면 다른 접근로가 좋을 텐데 아직은 그 도로가 거기서 끊겼고요. 그래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회차를 못 하다 보니까 상당 거리 전에 내려서 걸어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로가 멀었던 관광사항이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공연장 사이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관객의 출입을 너무 돌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행사 때에는 그 거리를 최단거리로 해서 관객들이 더운데 걸어가는 거리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점이 확실히 되죠, 그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변경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리고 435쪽. 아, 429쪽에 다른 위원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하는데요. 미추홀산타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2010년도부터 민간단체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정빈

임정빈위원

일반단체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일반단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토브아이씨엔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자체 행사로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 아마 그 당시에는 민간의 어떤 협조나 기부를 받아서 이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 더 이 행사의 반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행사를 더 수혜대상자를 크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업의 어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비가 201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당초 4,000에서 금년도에는 8,000까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왜 8,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집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예산설명 과정에서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시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접해 보는 건데 우리 시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던데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저한테 또는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처음 실시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단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매년 아마 그러한 고민을 예산실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것이 그쪽에서는 이것은 문화예술 행사가 아닌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느냐. 어려운 가정,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복지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이게 문화예술 행사냐라는 부분이 예산실하고 항상 그 부분이 이견이 있었는가 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정빈

임정빈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행사성이 아니다.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복지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됐으면 복지 쪽에 증액을 시켜줘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저희도 아마 실무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주고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행사성으로 알고서 이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성질을 보면 완전히 행사성은 아니고 저도 올해 처음 접한다고 그랬죠. 좀 들어보니까 행사성은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또 민간인들이, 타인들 그러니까 개인, 예를 들어서 누구 어느 특수한 개인. 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예산 들이고 또 다른 시민이나 구민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왜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냐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저는 이 미추홀산타 지원에 대한 삭감한 부분에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저는 시에서 이런 것은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사성이거나 불우이웃돕기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행사에 작년에 한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사실 시든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 모두가 합쳐져서 시에서 조금 보태주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100% 삭감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김동빈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이고 또 국장님보다 공직자로서 앞으로 하는 일이 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인천 문화가 창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먼저 가벼운,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부분, 그냥 간단한 질문은 간단한 질문대로 또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을 요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천문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문화재 예산하고 문화예산하고 합하니까 536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일반회계 한 5조 2,427억 8,353만원에 내가 대비를 해 보니까 1%예요. 경기도는 작년에 남경필 지사 공약사항 보니까 3%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인데 지금 인천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 우선 신임 국장님으로서 한번 견해를 무슨 말씀이든지 설명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문화예술 예산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실상 문화예술 예산의 편성을 예산의 몇 %, 정부예산의 몇 %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 하나의 목표로 제시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그 목표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목표수치로 제공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명확한 정부 기준도 문화예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의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1% 조금 넘는데 또 작년에는 높았고 올해는 낮아지고 이게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인프라시설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 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의 질, 예술인 또는 창작예술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가의 실액으로 따져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시의 적극적 의지, 관심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1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예산서?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설명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전부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예산서 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 보면 15%가 삭감돼 가지고 9억 5,700만원이 예산됐는데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저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과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가 세계 책의 수도가 인천으로 지정됐는데 그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예산도 내가 보니까 한 73억원이 예상돼서 올해도 한 21억이 집행되고 내년에도 한 40억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술인이 책과 관련해서 옛적의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 예로 들겠습니다. 학산문학이 계간호 발간하는데 작년에 4,900만원 했는데 올해 4,000만원. 인천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5,500만원인데 올해는 전부 깎였어요. 저는 이래서 이게 70억씩이나 들여서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맨 먼저 이게 저변 확대가 중요하거든요, 책의 수도가.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나 문인, 동호인단체 이런 게 활성화돼야 이게 책의 수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깎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기 위원님이 보신 18쪽 삭감은 절감하고 유보액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의 그 삭감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각 협회별로 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된 거다 보니까 협회별로 각 사업별로 해서 조금씩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책의 수도 회의 예산이 9억 정도가 있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 어쨌든 문인협회는 책과도 직결돼 있고 그래서 하반기 사업에 문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관련된 사업 또 내년도 사업에도 당연히 관련된 사업의 예산도 배정을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의 수도의 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24페이지 전국민족예술인대회 인천축제 있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간단하게 좀,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민족예술인대회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예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행사입니다. 이름은 저항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전국예술제가 간간이 있어 왔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저항예술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회를 하는데 그 중앙에서 첫 회 대회를 인천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국대회다 보니까 인천지회에서 시에다가 전국대회에 따른 예산지원을 5,000을 요청해서 5,000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난 8월 30일하고 31일 그 행사를 했고요. 이 행사의 표명컨셉은 그쪽에서 밝히는, 조직위에서 밝히는 행사의 컨셉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 또는 예술인들의 어떤 성찰을 촉구하는 연극, 공연, 퍼포먼스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 행사의 취지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처음에 들어갈 때 전국예술인대회 인천축제에서 사업 계획 세웠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누가 얘기해 줘서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항문화예술제예요, 저항문화예술제. 어떻게 사업을, 누가 들어도 그렇고 사업이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요? 그냥 승인해 준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트플랫폼의 장소 사용에 관한 대관을 물론 문화재단에서 장소 사용을 대관이 된 거고요. 다만 저항예술제에서 표현하는 것이, 창작이 예술인들의 자유지만…….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국예술인대회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항예술제가 부제는 망국의 예술가여 단결하라 이런 거란 말이죠. 후원은 인천광역시에요. 그러면 후원은 어떤 경우에 인천시가 후원을 쓰게 됩니까? 간단하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입장료가 없는 행사로 지칭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거나 그런 거를 권장하거나 그런 행사일 경우에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시가 후원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망국의 예술가여 단결하라가 인천시 문화예술방침하고 후원목적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용어만으로는 그렇게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원명칭사용 들어올 때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후원명칭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아주 개요만 들어오기 때문에 세부내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이나 어떤 그런 계기라면 일반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조건이 나가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에 어떻게 조건이 나갔어요? 큰 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조건은 당초에 실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계획 내역에 따른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는 저희한테 신고한 거와 다르게 타 목적으로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업목적 물론 뭐 제목부터가 이건 사업목적이 벌써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민족예술인대회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저항예술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판단을 해서 후원할 것인지 이걸 했었어야죠. 이거 평가를 합니까?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보조금 얘기했지만 두 달 안에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사업이 우리 시의 방침, 시의 예술창달 목적과 맞는지 그거를 다 평가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사기간 동안 직원이 현장에 가서 행사에 대한 당초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스케치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그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한 반영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누가 얘기를 해 주길래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 얼굴에 시계를 걸어놓고 이렇게……. 지금 광주비엔날레가 파행으로 끝났죠?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거 왜 끝났는지 아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시는 작가는 홍성담 작가인데요.

흥구

황흥구위원

대통령…….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전시를 하려다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예술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창의성 좋죠. 어떠한 예속이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창작 활동하는 거는 좋지만 근본은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술의 순수성. 그래서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 갈 테고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시에서 국장님이 사업목적에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조조건대로, 후원목적대로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거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다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38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문화재단에서 9억 4,6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5,400만원이나 더 증가되는데 이게 시행주체가 문화재단이란 말이죠. 이게 문화재단이 꼭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이게 해야 되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공연장이 남구하고 동구하고만 없고 옹진군 물론 없고요. 세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공연장이 이름을 각각 달리합니다만 예술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연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상주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하는 게 상주단체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공연을 거기서 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그 방면에 전문가적 자질이, 자격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선정을 위탁하게 되고 선정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고 추진되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아마 내가 알기로는 1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술단체가 몇 군데예요? 몇 군데나 돼요, 공연예술단체 선정된 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3개, 올해는 13개 단체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아까 문화예술회관 얘기하셨는데 좋은 제도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이 굉장히 활동이 저조한데 올해 거기는 공연단체 상주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남동구?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자료에는 남동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전문 4개 예술단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군ㆍ구의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예술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공연단체를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가 돈을 줘 가지고 예술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남동구 같은 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공연장 상주단체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는 간단히 51페이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1만㎡ 건축물 지을 때에는 연면적에 따라서 조각품이나 회화를 걸게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구에서도 한다는 말이죠, 구에서. 여기 시에서 미술장식품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거 시로 일원화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구에서 안 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 합니다, 이제.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구에서 미술장식품위원회가 구에서 없네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안 합니다.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건물 연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그 전에는 컸을 때나 했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1만㎡는 맞고요. 지금 전부 심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이건 뭐 시간은 없고. 인천&아츠 사업이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5년부터 정명훈 형 정명근 씨가 CMI 대표가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 1차년도에 100억, 2차년도에 64억, 164억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인천문화에 얼마나 기여했냐,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면 회자되는 건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명근이 추진한 것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주체가 종합문화회관 관장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요. 외부단체에 전체용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름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원래 사업 프로그램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CMI라는 단체에서 전체를 위탁했지만 지금 문화회관 공연팀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정명훈 씨가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 기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재판중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묻지 않는데 이건 행정감사 때 추진상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인데요.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저는 이거 특별히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추진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거 총 사업이 8억 1,000만원 들이고 올해는 7,600만원 들여서 노령지역 이주 150주년 특별전 개최, 이거는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특별히 물어볼 것도 있어서 그러는데 관장님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이명숙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박물관에서 고려인 어저께 했나요, 그저께 했나요?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초청장이 왔는데 상임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못 갔습니다.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많이들 오셨나요?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많이 오셨습니다. 고려인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야심차게 이민사박물관에서 이주 15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17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네요. 올해는 여기 보니까 초청여비도 있고 보험도 들고 이러는데 올해 개최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7년까지 써놓고, 그거 말씀해 주시죠.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 작업을 해 왔고요, 기획하고. 전시는 이번에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할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내년?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봄까지.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개최했어요?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랬습니까? 개막식 했어요?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개막식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할테니까,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332페이지 컴팩스마트시티 프로그램, 그거도 공병건 위원님이 질문할 때 보니까 먼저 예산에는 1억 9,000씩이나 세웠다가 7,500만원, 8,500만원을 깎여 가지고 내가 보니까 52.92% 제일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박물관에서 특별히 컴팩스마트시티를 맡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컴팩스마트시티는 도시계획관입니다. 도시테마관인데 2009년에 도시축전할 때 도시계획관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고 지난해까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인천도시의 역사가 다 그 안에 축약돼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 가져와서 좀 더 건물관리만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그 전에 도시축전 때 가봤습니다. 트라이볼 가기 전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죠? 포스코 앞에요. 지금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요. 관장님께서 거기를 올해 처음 위탁을 받았는데 1억 6,000에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8,500만원 정도를 깎여 가지고 이거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관장님으로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죠.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도시계획관을 저희 박물관으로 이전하려고 노력을 할 때 시간이 연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집행하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경제청에서 홍보관으로 그동안 사용을 해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같이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하도록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53%가 삭감됐습니다. 그중에는 시설에 있어서 리플렛 같은 거를 다시 만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도 했고 그랬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거기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8%, 미추홀도서관은 1.38%가 이번에 삭감이 돼 있는 걸로 했는데 박물관만 유독 10.57%가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요. 그래서 본관에서 시민들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에 하나의 문화행사로 남아있던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도 저희들이 20회 하던 거를 금년에 9회밖에 못 했고 컴팩스마트시티는 특별히 전부 유보를 50%를 잡았습니다, 50% 이상을. 그래서 그거는 인천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거는 제하고 했는데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하반기, 4/4분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1,200만원 가지고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유보액을 이것만 좀 풀어주십사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혼자 질문하기는 그렇고 문화예술분야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관광, 체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장현근 위원입니다. 뒤로 오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나와 가지고요. 좋은 답변들 다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설서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보시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138쪽이요?

현근

장현근위원

네, 시내순환관광업 시티투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이용객들이 얼마, 몇 명이나 되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달 기준으로 1,000명 정도가 조금 더 됩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30명 정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달에 1,000명.

현근

장현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0명 정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30명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현근

장현근위원

한 대도 못 채우는 그러한 인원이네요. 시민들이 시티투어를 왜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시티투어를.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타봐야 갈 데도 없다라는 인식이, 널리 인식이 돼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일본 가서는 일본 시티투어는 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명, 한 달에 1,000명뿐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시티투어 운영에 큰 메리트를 못 느꼈다 그렇게 자책하고 싶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달에 1,000명이면 1년에 1만 2,000명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명에 3,300, 3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인원수별로? 굉장히 무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집행이 되고 있고요. AG게임기간 중에는 특별히 AG패밀리들을 위해서도 운영을 합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을 테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진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엊그저께도 시범으로 돌았는데요. 이후에 시티투어 가는 장소마다 상당히 많이 여건이 좋아져서 저희가 조금만 더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시간이 되면 저희 복지분과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도 못 타보셨다니까 한번 타고서 투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쪽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천유나이티드 관련해서 26억 2,6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거 다 집행이 됐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뒤에 보면 프로구단 지원해서 경정 4,500만원 이 비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뒷장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잠깐 답변준비 좀 하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답변을 드리는 동안에 제가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25억이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용병 세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명은 6개월 동안 한 경기도 못 뛰고 10억에서 15억 정도 계약금과 연봉 그 다음에 차량지원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이상 충분히 쓴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명을 후반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디오고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를 20만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부상당해서 한 경기도 못 뛰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선수만 합쳐도 15억 정도, 플러스알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용병계약현황을 요구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시민들의 혈세 25억을 준 걸 용병 세 사람한테 15억을 아무 짓도 못 하고 써버리는 거죠. 시민들이 알면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안 줍니다. 보안이다, 기업체에서 주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전혀 절대 대응을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네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에 저희가 20억, 작년도에는 40억을 줬습니다. 41억이죠, 정확하게는. 41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초기단계부터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뒷장에 보시면 201페이지 인천시 축구 A매치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행이 된 겁니까? 1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 이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이거는 삭감하면 되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올라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거를 삭감을 하고 아까 산타클로스행사라든지 아까 이명숙 관장님 계시는 그런 비용, 1,500만원 그 비용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양강좌를 하면서 밥값은 줄여도 되지만 주인공을 빼놓고 하는 강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더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200쪽에 4,500만원은 인천시 연고 구단이 축구, 야구, 농구, 남자배구, 여자배구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단체에 홈경기 때 현수막이나 배너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현근

장현근위원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관광진흥과하고 연결된 건데요. 비밥공연이라고 아주 경기가 재미있죠. 학생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는 비밥공연인데요. 그것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수익하고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명분을 보면 외국관람객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 공연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연에 외국관광객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외국관광객이 총인원 2만 3,962명이, 총인원이 관람을 상반기에 했는데 거기에 한국의 내국인 관람객이 1만 8,900으로 되어 있고 해외관광객은 5,00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구문화회관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후원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 분야가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분담증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는 하겠는데 이 비밥공연에 대한 기준매출이 예상수입의 1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투자 몫이라든가 비율이 사전약속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서 공연의 내용이랄지 인건비 부분이랄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밥공연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중구문화회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로 돼 있고 시비가 50%인데 과연 이것이 예상수입이 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이것이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공신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로 예상된다 이렇게 청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거 검토를 해 주시고 인건비는 학생들이나 이런 공연에 몇 %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인천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공연장이고 첫 회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보다도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필요한 예산 7,100만원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밥공연으로 연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50%라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재 올해분까지는 당초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관업체하고 그런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431쪽에요, 예산서. 학산소극장 있죠,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잘 알고 계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공모사업 부분에서 국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다 지금 삭감된 상태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6,800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착수가 당초보다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경상비가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부담을 이후에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 가면서 기본적인 용역이나 설계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산이라는 인천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크고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말씀마다 정리추경, 정리추경하시는지 모르겠네. 정리추경 때 다른 불용액 나오길 기다리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435쪽에 보면 도서관 다문화지원 사업이 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서 435쪽.

정빈

임정빈위원

전부 저는 예산서입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435.

정빈

임정빈위원

4,940만원, 435쪽. 다문화지원 관련 말이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원사업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 사업이 지금 4,94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본 예산에는 전부 안 세워졌다가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연도 중에 내려왔습니다. 연도 중에 내려왔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중간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연도 중에 내려왔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보시면 예산 중에 항목별로 국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고 현재 국비만 있는 사업은 자치단체이전경비로 구청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본예산에 안 세웠느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연도 중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 성립 이후에.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 성립 이후에 내려와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3년도 예산 보니까 1,960만원뿐이 안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940만원이 세워졌어요. 내가 잘못 봤나요? 왜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지 증액됐는지 그 부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사항을 연도 중으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43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어디다 하실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평구?

「부평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5억 2,13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부평구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것보다도 제가 남구 용현 5동에 도서관 사업 알고 계신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남구 용현 5동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구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33억 예산 책정돼 있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33억.

정빈

임정빈위원

알고 계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6대 때 그 예산을 이미 봤는데 지금 시에 들어와 보니까 시는 지금 검토 중이라는 업무보고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구는 국비까지 내려오고 구비까지 확정돼서 사업 실시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와 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게 몇 년 됐는데. 그런데 시비는 지금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간의 추진상황이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상 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기차게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요구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상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국장님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요?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가 10억이 내려와서,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올 초인지 작년 말인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국비가 관련사항은 없는데. 지금 도서관 관련사업과 관련돼서는 신규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책정이 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실 입장은. 그래서 지금 도서관 완공되는 것도 청라지구나 영종에 LH 개발사업자가 지어서 기증하는 것 외에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마이게 계속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하고 구비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시비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적용시키지 않을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은 일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국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받은 국비를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 관련 흔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담당팀장님 얘기로는 국비가 저희를 통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남구에서 직접 해서 남구에서 직접 국비를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갔든 일단 국비지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올해 예산지원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지원을 해서 국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민들 수십년 숙원사업인데 그것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실 수 있겠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이 부분을 더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자료예요. 체육진흥과로 좀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한미사격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미사격교류사업 4,500만원인데요. 아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내가 저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지금 그러거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 예산은 4,5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11월에 개최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아마 남구에서 추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마 예산실에서는 남구 주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좀 시가 지원해야 될 당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삭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남구 사는 저는 좀 불쾌합니다. 이게 남구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시 사격연맹사업이에요. 사격연맹 그렇죠? 사격연맹사업이지 남구사업이 아니고 사격연맹에서 남구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이용해서 미국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을 계획인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예산 세워진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계속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남구에 있는 직장경기부가 사격 저기인데 이것에 대한 당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류사업에 대해서. 또 옥련사격장도 준비가 됐고.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 처음 실시하는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것 잘못 알고 계세요.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11년부터 서로 한 해씩 교차해 가면서 하는 걸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외국하고 서로 교류로 약속을 한 그런 사업은 예산이 그렇게 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아주 100% 삭감해서 전혀 이 사업을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국제적으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남구에서 주관하는 것 맞습니다. 남구에서 주관하는 전국 중ㆍ고등학교 전국사격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남구 주관하는 것 맞는데 그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지금이 13회를 치렀어요. 13회를 치르고 14회를 치러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한 거예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부 삭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자체를. 이것도 연속사업인데 처음 사업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사업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을 금년에 책정할 때 꼭 챙겨서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내년도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시립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선 몇 가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관심 있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실 게 있으시죠?

정빈

임정빈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게 남았는데 안 보여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간단하게 보니까 53쪽에 검암도서관 건립지원 제가 앞서서 결산에서 마전도서관, 작은 도서관 건하고 이게 유사한 것 같아서요. 이게 5억원이었다가 이게 전액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북항배후지 관련 이런 얘기가 언급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서구 검암도서관하고 가좌동에 영어도서관 두 군데가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해당 기업이 북항개발을 하면서 시의 땅을 기부채납하니까 개발로 인한 자기네들이 지역의 환원부분을 그 땅으로 속칭 퉁치자 그러니까 도서관 지어주는 것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중기투자계획 반영 때 민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마전도서관, 영어도서관 이런 데들이 다 북항배후지 기부채납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하는 조건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건으로 다 투융자 심사했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 내용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관련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감액된 것 보니까 144쪽부터 147쪽, 160쪽 그러니까 국내관광설명회,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팸투어 이런 관광부분에 관해서 대부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관광기념품 준비라든가 또 관광설명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액삭감, 대폭삭감 이래요, 지금. 특히 관광설명회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전액삼각인데 이게 홍보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홍보할 이런 국내여행사들을 모아놓고 인천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설명회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관광설명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청을 해서 상ㆍ하반기 1회씩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했고 이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신규사업에 대한 삭감 부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삭감으로 된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2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그 아시아경기대회를 하면 인천이 관광의 도약이 되니 대통령님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 인천이 관광 관련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아무 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런 정책들이 지금 20일도 안 남겨 있는데 이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유치할 때 효과 얼마, 얼마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각 분야하고 연계해서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인프라 준비를 하려고 예산도 꾸준히 한 거잖아요. 매년 2014아시아경기대회 홍보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각종 경기, 각종 이런 사업들을. 그런데 지금 당장 코앞인데 이런 것을 총괄해서 실제로 그런 여행사니 여기에 오는 관람객이니 국내외 이것을 다 연계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계량적으로 얼마 만에 사람이 관람권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큼 관광 패키지하고 연계해서 왔는지 이런 게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서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준비를 갖춰야 될 여러 부서들이 군ㆍ구하고 회의를 몇 번 했니 이렇게만 했지 회의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할 관람객 국내외 사람들의 타깃에 맞는 준비를 했는지는 전혀 결과물이 없어요. 참 답답한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그동안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인천시민들 어려운데 여기에 진짜 크게 인천이 변하나 그럴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대회들을 보니까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이런 사업들 다시 지속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례 반복적 대회, 한미사격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이게 많아요. 제가 쭉 몇 개만 본 것만 해도 207쪽 동북아 4개국 국제유소년 축구, 208쪽 사이타마 국제 주니어 축구, 209쪽 한일 친선 주니어 축구, 210쪽 한미 사격 교류 또 211쪽 2014 한중카누 교류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또 233쪽 한일지적축구교류대회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 오던 건지 이렇게 유사사업들인데 아니면 최근에 진짜 여기에 말마따나 2014년이나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유사사업들이 많이 생긴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그동안 사업의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자매결연도시 하고 체육교류, 문화교류를 먼저 하면서 또 자매교류로 확산되는 도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류의 형식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당 도시에서 인천하고의 어떤 정치교류를 맺기 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는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 여기서 자세히 이것을 검토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로 각각의 대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하시면 저희가 처음 검토하는 거고 특히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는 민간이전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대폭 감액을 시가 이미 그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의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적정한지 저희가 심사해야 되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때는 이런 개별사업들이 왜 생겼고 어떤 취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고 거기에 그런 관련한 민간 이런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의 임원 구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단체나 이런 데들의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들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원들이 민주적으로 회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개인 사 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전용적으로 우리 공공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다르게 명칭이 된 부분이 234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설계비로 선학경기장 부지에 있고요. 또 하나는 240쪽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사업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사업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국민체육공단 기금사업 신청할 때 이 국민체육센터라는 분야로 공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이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들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실 이게 많아서 제가 몇 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104쪽, 106쪽, 99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저희가 오늘 끝나면 현지시찰 갈 예정인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당초 계획상에는 전시관으로 사실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공헌위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체 규모나 설계들을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시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실질적으로 작품,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유자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작품들 기능 이런 부분은 목조각 주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제습이나 전시 이런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그게 거기서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문화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따가 저희가 갈 테니까 작품도 한번 보고요.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관이 131㎡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4월 30일날 3개 단체가 느는 바람에 저희가 3개 단체를 다 입주시키면서 전시시설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로를 통해서 270㎡를 상설전시관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능하시는 분들이 너무 좁다. 정기전시회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회의장에 저희가 가변시설을 해서 탄력적으로 상설전시장은 있지만 정기전시회를 1년에 한두 번 할 데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말 안에 회의장을 가변적으로 정기전시장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있었는데 무형문화재 분들이 늘어서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이따 가서라도 듣겠습니다.

경집

김경집문화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273쪽 지역대표 도서관 사업에서요. 지금 보니까 지역 대표도서관 업무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동안 이해한 것을 이런 지역 대표도서관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군ㆍ구나 이런 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관 이런 데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혹시 있는데 추경에 연관된 게 없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말하자면 무슨 인문학강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대표도서관들이 거기서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러 접근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주제강의별로 여러 군데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도서관 특성에 맞게 이런 활동들 주제를 나눠서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산이나 많은 부분을 지원해도 되지만 작은 도서관이나 군ㆍ구 도서관은 전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이런 대표도서관들이 그런 기획력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건지,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역대표도서관이 용어에서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고 통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육청하고 대표적으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장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어서 일부 정보 교환, 프로그램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로 연계, 소통 없이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추후자료를 받아서 내년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2014인천모터보트그랑프리가 보니까 순예산이에요. 자체예산 2억 5,000에서 2억 2,500으로 줄었고 또 하나는 황해국제요트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이에요, 5억원 전체가. 그래서 우리 인천이 앞으로 요트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한, 요트는 또 경기대회 종목이기도 하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터보트는 경기종목은 아니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종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인천으로 오게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또 그것이 이후에 인천시민들이 참여 또 그것이 우리 인천시의 체육활성화든 산업활성화든 기여하게 되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황흥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2014전국민족예술제가 얼마 전에 열렸죠, 아트플랫폼에서.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정확하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본 것은 한 마디로 어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냥 그 행사의 취지나 주제, 목적이 아니라 슬로건이 뭐였냐는 거예요, 대표주제. 전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축제하면서 항상 어떤 행사를 하면 슬로건 하나씩 하잖아요. 그 슬로건이 뭐였냐고요, 내걸은. 실제 행사에 남아있는, 승인받은. 제가 알기로는 저항하라였어요, 저항하라.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항예술제라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확히 아셔야죠. 우리위원님께서 망국의 예술인이여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럼 답변을 정확하게, 저항하라였잖아요. 물론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선정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식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써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수위를 낮춰서 그냥 오해를 불식시키는 저항하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고 제가 본 팸플릿하고 거기 현수막에서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민한 부분에서만큼은 특히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두드리기 전이라 제가…….

정빈

임정빈위원

못 봐서, 위원장님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좀 길게 질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천에 뚜렷한 관광객이 모일만한 관광상품이 사실 없어요. 국장님이 내세울만한 거 뭐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상품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주 내세울만한 거 인천에.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흔히 강화 전등사를 많이 얘기하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거 하고 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거는 제가 5대 때 이거를 한번 건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우리 남구의 수봉산 가보시면 공원이 정리가 잘 돼 있죠, 그걸 알고 계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공원 같은 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산에다가 만들려면 힘든데 일단 공원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아주 관광타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정말 수없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인천 전 시내가 보일 수 있고 관광객이 버스나 비행기로 오면 전부 한 번씩 거쳐 갈 수 있게 그런 상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래 가지고 5대 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조그만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저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걸 꼭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도 못 하는데 그거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기금을 서서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의를 좀 해 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립박물관현황만 주셨어요. 여기 현황하고 예산지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지급해 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사립박물관이라도 정말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고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시겠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장현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미추홀산타 지원사업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26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현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현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립도서관인 수봉, 영종, 율목 세 개 도서관 위탁운영과 공공도서관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협회는 조직구성원의 자주적 출연을 통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 협회는 전액 지방비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협회라는 명칭은 부적절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5년 전국도서관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주관단체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와의 명칭이 유사해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동단체로부터 명칭 변경을 수차례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법인단체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명칭을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 당시 시립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고자 발의되어 수봉, 영종, 율목도서관과 중구 구립꿈벗도서관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시립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협회설립을 통한 위탁운영과 시 직영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협회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명칭의 변경을 요청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시ㆍ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광역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다른 데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에만 지금 있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협회가 진흥원으로 쓰는 데가 없냐 이거죠, 다른 데는. 다른 시도…….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만 협회가 있는 거고 진흥원은 있습니까, 진흥원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진흥원도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문광부 소속 산하기관의 한국도서관협회가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사단법인이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한국도서관협회도 무슨?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단법인으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저기.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미추홀도서관으로부터 회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표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재원 같은 것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등 로고라든지 소모적 비용이 생긴다면 결코 이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지적은 한 바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조례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은 명칭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제가 알고 있었던 별도의 지출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고 재산적 주체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더 신뢰가 있는 명칭변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답변주시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재산적 주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뒤따라오는 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 비용이 일부 표기되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우려할 만한 비용도 아니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사전에 협회를 만들 때 법률자문을 보낸 것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사단법인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법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문내용은 지방자치법상 겸직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자문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도서관법상에 이런 부분에 일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협회 이 부분을 발기인이면서 이사장이 동시에 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법상 자연인으로서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법적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겸직대상이 지방자치법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요지가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편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 인천시 지원을 받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사실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임원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비영리법인일 경우에, 비영리단위는 급료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상근이사가 아닌 비영리단체의 이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그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예를 들면 공무원행동강령에, 지방의원행동강령도 있죠. 지방의원행동강령에 지방자치법상에 겸직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안건을 처리하고 이럴 때 거기에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 겸직대상과 별개로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을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상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겸직을 선거법, 지방자치법상에 제한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저는 적합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법률자문하신 분들은 이런 지방자치법상의 겸직금지대상 일부 법에서 금하는, 선거법상에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맞냐는 거죠. 인천시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공공적으로 이런 부분이 총액임금문제, 인원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인천발전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이미 공공이 해야 될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상대적으로 덜 들이면서도 나름대로 민간의 전문성, 조금 더 자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공공업무를 하기 위한 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도서관업무도 우리의 행정이 직접 해야지 가장 이 부분이 제대로 도서관육성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총액 전체인원의 그런 제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재단법인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재단법인은 많은 기금을 출연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라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다른 국이지만 만들어서 거기도 역시 부시장님이 대표가 되시고 공직자분들이 이사가 돼서 몇몇 관련 단체들을 참여해서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이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 당초 설립 당시부터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여건상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공공성을 그나마 최고로 올릴 수, 저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부분은 법인으로 해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결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시가 거의 반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거는 틀림이 없고 공공성이 완전재단보다는 그래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그나마 훼손을 막는다는 차원이라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목적수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법인을 도서관, 시장님이 이사장이신데 사회단체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사회단체인데 법인. 행정이 다른 조직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데도 사회단체법인에까지 진출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당시 추진했던 담당 문화관광국에서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민법에서도 또 민법판례를 찾아봐도 사실상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받고 나서 실무적으로 최대한의 정점을 찾아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다른 것에 확산될 우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뿐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가 이후에 2년간의 어떤 로드맵을 자세히 제시를 위원장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에도 있듯이 협회를 만드는 거는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도서관법에 의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협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안 만들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협회는 사단법인을 전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바로 사단법인으로 어떤 협회를 만들든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협회를 도서의 어떤 독서진흥, 공공적 목적의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일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거죠. 당장에 전국, 이게 한국인가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름이 유사하다고 명칭변경을 요청해 오고 이런 거 자체가 우스운 거죠.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 중의 하나죠, 이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행정기구로써 올바른 격이 뭐냐 이걸 가지고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나 이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도 끝났고 저도 일단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봤자 계속 공방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처음 봐 가지고요. 공부를 안 해 가지고요. 이게 바꿔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단법인이 도서관협회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도서발전진흥회로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잠깐 읽어봤더니 한국도서관협회가 1945년에 설립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지금 밑에다 지원하는 데가 광주전남지구협의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부산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국고지원을 못 받으면서 비슷한 명칭을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걸 쓰면서 우리는 그 밑의 산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산하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돈을 쓰면서 산하를 붙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 정도 바꾸는 것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산하기관이고 인천광역시 산하가 그동안은 인천도서관협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이렇게 됐었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으로 사단법인 인천도서관협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얘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인천도서관협회와 함께 모법은 뭐예요? 도서관진흥법입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이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협회입니다, 협회 자체가.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문화진흥법이라든지.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법인 설립은 모든 게 민법이 기준이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 민법에 의해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민법에 의한 법인이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어느 상위법이 이건 없는 거구만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의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협회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인천도서관협회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을 테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업목적을 어떻게 검토해 봤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목적이 저기하고 다릅니다. 한국도서관협회하고는 사업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그럼 알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설립 당시에 그래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협회를 만든 거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법인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명칭을 충분히 그동안에 있던 것을 명칭만 바꾸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있고 우리 위원회의 경우에도 윤리강령으로다가 이런 데 겸직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직업을 이중으로 갖지 말고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말고 또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단체와 연결되어서 이런 목적인데 이것을 너무 우리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여기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공무원윤리강령에도 어디 겸직하지 말라, 의원인 경우에는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수협이나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거기 공무원 금지사항에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되지 말라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윤리강령에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시장은 거기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대표자로 있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본질은 이사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을 갖고 얘기하는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장은 꼭 사단법인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차후에 법령에 따라서 여기에 올라온 법안은 상호변경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사가 누구냐, 그 명단 갖다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 갖고 자꾸 이사가 어떠니 이사장이 어떠냐 이거 갖고는 밤을 새도 안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일단 저희가 올라온 조례는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단법인이 돼 있는 거고 현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거 이사장 그거 법령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딱딱 해서 잘라야지 지금 이사장하고 이사들 갖고 언제 논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발전진흥원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직제 같은, 안에서.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앞의 명칭만 단순히 바꾸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진흥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꿔지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따라가서 합법적으로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안에서 직제 이런…….

동빈

김동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대표 명칭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후속되는 다른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이렇게 본 안건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회는 행정기구, 조직, 인원 이것에 관한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는 구조적으로. 그것은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올라왔을 때 의회는 그것을 심의하는, 사실은 심의하는 심의권한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조건부로 부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은 협회라는 이런 부분들의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올라왔지만 이 협회라는 명칭의 변경은 비본질적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직금지 대상에 사단법인 이 부분이 법에 정해 있는 것은 없지만 인천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단체의 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바로 그것을 조례로다가 사실은 의회가 그것을 면죄부를 준 거죠. 의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조례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기구변경에 대한 걸 저희가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비본질적인 이 협회 이름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안 되면 또 하나는 다음에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예산 심의, 삭제 권한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행정이 해 온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이런 관행이 또 되풀이 다른 데서 되지 않게 빨리 바로 잡아라 하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기구에 관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바로 검토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명칭변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되 이 사단법인, 이 협회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안가결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사단법인의 적정성 여부를 올해 안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