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다들 편안하셨죠? 아주 전쟁터에 가는 전사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밝고 개운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인천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오신 그런 고급스러운 공무원들도 계시고, 기타 자리가 바뀌신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이 결과는 여기에 계신 분들과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이것이 곧 학생들과 학부모 또 교육가족 전부가 행복하고 선진 시로 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4학년도 대학수능 결과 17개 시ㆍ도 중에서 8, 9등급 점유율 9위, 표준점수 13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던 1, 2등급 점유율은 15위로 지난해 최하위에서 한 단계 상승되었습니다. 한 단계 상승되었다는데 만족하시나요? 이는 미약한 성과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로 삼아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교육감님이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청연 교육감님이 단단한 각오로 거선의 동력을 지금 발동했는데 마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론에서 일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시민들 전부가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잘 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교육감님이 혼자 하는 겁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사과문도 발표했는데 누가 이거 그 사과문 혹시 교육감님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중한 아침에 상기된 기분입니다마는 이게 과거의 전교육감님이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이 서 있던 거 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그때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너무 미약한 환경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사과해야지 그때 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없다. 계획이 세워있던 것 때문에. 세워놓고도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전임자들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과문 발표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만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누구인데 어느 수준인데 지금 이런 사과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이런 사과문 때문에 시민들 우롱하는 인상 절대 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약할 수 있는, 일신할 수 있는 이런 인천시교육청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송철 행정국장입니다. 배진교 감사관입니다. 고학재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기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양동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진한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명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광준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창혜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윤명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권상안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3억 2,845만원을 포함한 2조 7,286억 1,284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비 296억 2,804만원이 감소한 2조 6,989억 8,48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6,357억 54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514억 6,714만원이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4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20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414억 4,022만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7,001억 4,65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989억 8,480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7,595만원이며 9억 8,57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조 7,286억 1,284만원 중 2조 6,357억 54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14억 4,022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 164억 5,733만원,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98억 2,03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1억 89만원, 지급잔액 150억 6,168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84억 5,000만원으로 학교 신ㆍ증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73.3%인 61억 9,667만원이며, 학교시설 증ㆍ개축이 22억 5,33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313억 3,49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 87.7%인 274억 7,678만원이고 나머지 38억 5,812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의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학교이전배치, 학교신축, 학교개축 등으로 예산현액의 0.4%인 116억 8,223만원입니다. 5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총액의 48.8%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물건비 4.9%, 이전지출 10.1%, 자산취득 4.8%, 상환지출 1.6%, 전출금 등 29.7%, 예비비 및 기타로 0.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3억 3,300만원이 증가한 840억 8,4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354억 1,000만원이 증가한 5,621억 1,2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발행액 151억 8,900만원, 상환액 24억원과 채무부담행위, 임대료,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3,763억 2,1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36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에 2012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5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조 1,812억 8,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077억 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384억 4,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1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공사비 61억 3,600만원과 신월초 토지매입비 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과교실제 시설공사 17억 5,900만원, 만월초 이전재배치 129억 4,000만원 등 8개 사업에서 214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담초, 청람중 학교신축과 만월중 이전재배치는 201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예산현액 1조 5,252억 700만원 중 1조 5,19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359억 1,7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1,141억 3,1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26억 1,6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92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115억 200만원 중 599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347억 4,7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직업교육에 45억 4,700만원,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용 관리사업은 164억 1,0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 518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351억 3,7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164억 5,6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8억 9,600만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원, 집행 잔액은 116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7,001억 4,652만 9,620원으로 전년대비 914억 562만 7,08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99.95%에 해당하는 2조 6,989억 8,480만 1,21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7,595만 3,630원, 미수납액은 9억 8,577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286억 1,284만 8,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6,989억 8,480만 1,2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96억 2,804만 7,120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이전수입 등이 부족수입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 하단에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7,286억 1,284만 8,330원이고, 지출액은 2조 6357억 547만 6,9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59%가 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인천한누리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등 19건에 총 52억 5,4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전용액 33억 9,432만 2,000원 대비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교육청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81건 총 1조 4,182억 9,905만 5,310원으로 전년도 예산 이체액 364억 3,909만 3,550원 대비 3,792.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와 학교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전력장치 설치를 위하여 8억 7,319만 710원으로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2억 200만원 대비 332.2%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공사비 등 3개 사업에 총 84억 5,0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120억 9,263만원 대비 30.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교과교실 시설공사 준공기일 미도래 등 17개 사업에 총 313억 3,490만 5,47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552억 3,582만 4,330원 대비 43.2%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만월중 이전ㆍ재배치 등 3개 사업에 총 116억 8,223만 3,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조 7,286억 1,284만 8,330원의 1.5%인 414억 4,022만 5,62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92억 5,763만 5,440원의 41.6%인 121억 8,259만 1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39.7%, 예산절감 23.7%, 지급사유 미발생 0.3%, 집행 잔액 36.3%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4쪽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법정이전수입의 차액 발생에 따른 세입금 감소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 교육감은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교육청과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을 보면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지 않는바 교육청과 인천시가 협의한 추진경과와 예ㆍ결산의 불일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전년대비 자체수입 증가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854억 8,84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5억 5,641만 7,000원이 감소한 반면 자산수입은 91억 9,866만 7,000원, 이자수입은 18억 2,495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3년 자체수입은 1,073억 3,461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3,9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각과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임차보증금 회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세입징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제재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경우 채무자의 재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7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41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7,5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40만 6,000원의 56%인 2억 2,445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추후에도 적극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해서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납결손액의 주요 발생 사유를 보면 수업료 및 지난연도 수업료의 시효완성이 크게 기인하고 있는바 학교현장에서는 장학금지원 대상 학생을 적극 발굴ㆍ추천하여 수업료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세입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 등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소관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63쪽입니다. 본청 전체 불용액 원인별 내역 중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164억 5,733만 6,000원, 예산절감으로 68억 9,532만 6,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9,924만 7,000원, 집행 잔액으로 116억 8,496만 9,000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20억 1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사유별 분석 등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용내역 중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전년대비 658%가 증가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비로 부개고 외 5개교를 지원하였으나 세부집행내역에는 연구학교의 구체적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바 지원 대상교 및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결산보고 시에는 추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1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지원 대상 학교수가 104개교로 전년대비 323개교가 대폭 축소되었는바 지원 대상 학교수를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액 45억 9,130만원 중 45억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한 반면 추경으로 5,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2쪽 사업별 불용률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월액과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이 과다한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8개 사업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3쪽 비정규직 인사관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2012년에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인원이 433명으로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 대비 20.6%의 낮은 채용률로 인하여 201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1억 3,470만 3,000원을 납부한 반면 2013년에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의 89.6%인 2,165명을 채용한 결과 201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크게 감소하여 2013년 대비 9억여 원이 감소한 2억 1,966만 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순세계잉여금 94억 1,205만 9,620원으로 전년대비 87억여 원이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1.5%로 전년대비 121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행 잔액 36.3%, 예산절감 23.7%, 지급사유 미발생 순으로 이는 외부의존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재정이 계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면서 이에 맞추어 세출을 조정하는 등 교육청의 자구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계획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37억여 원, 2013년 98억여 원을 절감하여 불용하였으며 2014년에도 추진하고 있는바 교육재정의 주변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예산편성 시부터 이를 감안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일률적인 절감에 따라 중요한 사업들이 축소ㆍ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대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간에 법정전입금 예산이 매년 불일치하게 편성되고 있는바 인천시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19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구재용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할 내용들 아까 어제 오늘 계속 정리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요.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개방형 감사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우리 배진교 감사관님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 드리고, 감사관의 역할이 가장 원칙적이고 청렴 하는 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이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감사관의 소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견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먼저 최용덕 위원장님과 구재용 위원님 그리고 이강호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축하와 또 환영 인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인천교육의 변화를 인천시민과 학부모님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바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청렴문화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교육계가 새롭게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계는 특히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은 현액대비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특히 민간이전수입이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또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또 이자수입, 또 보증금 회수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누가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재정교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다 하는 거죠, 예측은 하는데 수납액이 적거나 많은 이유는 지방교부금 같으면 물론 당연히 적게 들어왔죠, 적게 들어왔는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고 평정이 다르니까요. 평정이 해년마다 보면 항상 금액이 다르고 그래서 이자수입은 예측이 조금 어렵고요. 매각대금도 어렵습니다. 어느 해가 매각을 얼마 정도 하겠다 했는데 어느 해 갑자기 더 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 회수나 이자수입이나 제재금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매년 얼마 정도 제재금 받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에 무슨 갑자기 건설회사들 사정이 나빠서 딜레이가 많이 된다. 이러면 제재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측은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하지만 수납액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측이 변동 있는 세입부분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회수라든가 또 자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증금 회수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여기서 차이나는 거는 저번에 전교조 사무실로 빌려 주었던 데가 계약기간 내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수하고, 갑자기 예비비 편성하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증금의 차액이 많이 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제대로 편성이 예측을 해야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또 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이 대부분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결산서상에 나타난 불용액이 사업설명서하고 다른데 결산서에 나오는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도 학교 같은 데는 백 단위가 넘는 불용액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죠?

이 결산서상으로 불용이 단순히 불용도 있지만 이월액도 지금 불용으로 잡았습니다. 그 양식상.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설학교가 다 이월되는 사업이고, 일부 계속비도 있었지만 순수한 재정사업으로 한 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고이월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관행정관리비?

기관운영관리.

기관운영은 각 과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입니까?

소모품 같은 거를 많이 삽니다. 뭐 복사지를 산다거나…….

그러면 뭐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건지?

그거는 해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올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출장비라든가 소모품 경비라든가 외국에 견학을 간다든가 거의 강제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서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절감하는 건 좋지만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뭐 예산절감도 좋지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권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관 세출결산을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네요. 이게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것도 절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자료가 와야 빨리 질의를 할 텐데 오늘 오전에 끝내시려면 빨리 자료를 주시고,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또 직속기관 같은 경우 본청에 보고를 해서 예산 전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예산 전용을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지금 저희 이용은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정책기획관 결재로 해 가지고 교육감 책임 하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 전용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주요예산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전용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그 비용이 건수도 19건에 해당이 되고, 또 비용도 5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전년대비 55% 가까이 또 증가를 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전용할 때는 잣대를 엄격하게 두면서 우리 본청이 예산 전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무튼 주요예산 보고할 때 전용에 대해서도 사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사전에 하시는 게 맞죠, 사전에 하시고 정말 긴급하게 했을 때는 사후라도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데 가급적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지금 교직원단체 관리 등 2건에 약 8억 7,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예비비지출은 어디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1건은 교직원단체 관리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1건은 어떤 겁니까?

2건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2건에 걸쳐서 11억 4,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하나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한 이유는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이 2008년 6월 30일부터 두 차례 연장계약을 체결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구두 약속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3년 5월 8일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저희 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존 임차료 3억 5,000만원은 세입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 설치를 위해서 7억 8,000만원을 갖다가 지출했는데요. 당시에 원전 3기가 가동 중단이 되고, 또 그 당시에 날씨가 평년보다 굉장히 무더워서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로 전력수급 위기를 갖다가 맞아서 정부에서도 이 전기사용 효율화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고, 따라서 우리 청에서도 각급 학교를 통해서 전기를 갖다가 절약하고, 절감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초ㆍ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 설치를 적극 요청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이런 장치를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설치비 7억 8,000만원을 갖다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 본청은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재해나 또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교육청의 예비비지출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목적이?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최대수요전력장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교조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재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사무실을 갖다가 다시 마련해 줘야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마는 바로 임차료를 갖다가 3억 5,000만원을 갖다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성은 제기는 되지만 성격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것도 역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11년, ’12년에는 약 400개 넘는 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는 104교로 급격히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300개 넘는 학교를 줄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사실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학교가 지금 자료에는 108개로 나와 있지만 실제 그거는 미스 프린트인 거 같습니다. 제고 외에 437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438교에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은 약 5만 4,540명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이름도 바꾸어서 명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 표기에도 이렇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네, 꼼꼼하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 제 과실이 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시니까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더 세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께서 관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전 6대 시의원이자 이번에 감사관 공모에도 진행을 한 우리 시의원께서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분께서 교육감님 관사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여러 곳에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그 분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SNS에 언급을 하면서 사과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식의 압력을 넣느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SNS에 그 분이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아무튼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변인께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해온 언행에 절대적으로 안 맞는 것일뿐더러 대변인이 그렇게 언급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전임 교육감 때 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사정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또 해명하는 그런 자세나 또 비판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등 이런 식의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교육청의 구태의연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보여 지고, 우리 진보교육감님께서 이런 면을 혁파해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한 51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4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서도 사고이월액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가 당해 연도에 분명히 집행 안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액의 경우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아니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연평도 건에서 100억이 왔는데 다음 연도에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해에 편성하면 다음에 재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술상 그렇게 편성을 하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정위기로 이번에 만월초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인데 도시공사에서 녹지조성 이득금으로 전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해 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편성을 하면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금년도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편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당해 연도 사업비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내시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상당히 넉넉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예산안 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액이 어쨌든 300억원 이상씩 발생했다는 것은 또 특히 당해 연도의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300억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어떤 사업인가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생각이 저는 다른데요. 사고이월이 된 거하고 그동안의 다시 내년도 다시 편성하면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공사로 학교를 하나 짓는데 사고이월비 책정되어 있으면 1월부터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용되거나 아니면 편성이 안 됐으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시기에 맞지 않으면 몇 달간 예산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이 생기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공사가 얼마 정도가 될까 정확하게 따질 수만 있다면 금년에 편성하고,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있는 한 편성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돼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비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본예산부터는 제가 예결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어쨌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난다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어쩌면 꼭 해야 될 우리 교육청 사업이 못할 그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더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9쪽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비정규직 인사관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장애인 채용 비율이, 의무 채용 비율이 몇 퍼센트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다릅니다. 공무원은 3%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노동법에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 ’14년도까지는, ’13년도까지는 2.5%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2.7%로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억을 부담금을 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2억대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더 솔선수범해서 최소한의 의무고용 비율 그런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보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킬 때가 많은데 이게 월별로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달에 미달되는 달은 가차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퍼센트도 아닌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금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비율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내년에는 이 비율 꼭 다 채워서 고용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장려금도 학교에 내려 보내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고용할 때나 저희들이 장애인희망드림일자리 창출할 때도 이런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도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100%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 학교에 최근에 세월호 여파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학교의 CCTV, 어쨌든 최소한의 아이들 안전을 그나마 지킨다는 CCTV 상태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됐다고 그럴까 선명도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이 약 70%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화소 미만이 약 66%다. 지금 이런 정도 카메라 화질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원이 뭐 거의 파악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지적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만 화소 미만이나 사실 100만 화소 미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한 것들이 100만 화소 미만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화질 CCTV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100만 화소 이상 되는 화소수가 된 것이 약 30%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전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전부 다해서 지금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체 현황이?

전체 CCTV가 약 9,100여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092대 정도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약 70%이니까 한 6,000여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지금 학교마다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라인을 말하자면 화소수를 견디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다면 그러한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약 7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 당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상당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액이 뻔히 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데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 아이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는데 사실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12년도까지 그러니까 당해 연도 말까지 쓰지 못한 예산을 예측이 될 때 그것을 미리 집행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을 세운 것을 1, 2월에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CTV에 대해서 귀 달린 CCTV 내지는 이상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CCTV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찍고 뭐 그런 건데 아이들이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인지하는 CCTV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도 일부 좀 CCTV 활용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CCTV를 보강하고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더욱더 우리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118쪽에 보면 매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밑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종합예술교육에 선도교육지원청이 되어 있는데 선도교육지원청은 어디입니까?

서부교육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맞습니까?” 네, 서부교육청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하고 또 2,700만원 집행되고 있어요. 많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관광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약 12억원 지금 11억 그 우수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2억원 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과 문화관광부하고도 매칭사업으로 일부 시청에서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 이러한 아이들이 체험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과정운영 시에 국악강사들 전문강사들을 문화관광부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분담하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에 소외된 아이들도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표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아이들을 공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소를 마련하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교사ㆍ학생음악발표회라든지 전통예술발표회, 어린이연극경연대회, 한국무용발표회 등등 한 10여 가지 이상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교육청 올해는 서부지원청이라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매년 바뀌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준비하거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면 쉽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이 특별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여러 가지 공연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336쪽을 보니까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ㆍ폐합하려고 굉장히 많이 2012년부터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치하 말씀드리고, 그런데 적정규모의 학교육성 홍보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적정규모 육성지원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몇 명 이하가 된다든가 면에 1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동문회라든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대표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에, 2012년보다는 발전이 됐을 거고, ’13년에 활동한 추진상황 이거를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어떤 것을 했나 알고 싶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부탁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동에 있는 난정초, 지석초를 교동학교로 통합을 하겠다든가 그거는 거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가는 절차이고, 선제분교를 영흥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학생은 안 받았습니다. 거의 결실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것이 그 정도고요. ’17년도에 양도초라든가 삼성초 이런 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아시겠지만 학교가 어떤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학부형들을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반응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몇 군데는 1면 1교 정신에 의해서 문화센터라든가 교육중심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폐지하기 어렵고, 소규모학교의 통학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을 많이 그쪽으로 개선해 줍니다.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반응이 오히려 소규모학교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통ㆍ폐합에 대해서 적정교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공ㆍ사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그 뒤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또 부서간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옥련초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견개전이 있었던 옥련초만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옥련초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옥외운동장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지역에서는 지금 병설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단설로 하지 말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원래 계획대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도 중요하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의 육체적 그런 신체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외운동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정책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활동과 강당을 지어서 강당에서 하는 실내 활동을 병행해라. 이래 가지고 어느 쪽이냐 하면 실내 활동을 오히려 권장하는 쪽입니다. 옛날처럼 흙에서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강당 활동을 주로 하도록 권장하는 측면인데 제 생각도 앞으로도 학교만한 녹지가 없고, 앞으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용지를 크게 잡아서 이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모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활성화한 학교가 오히려 학력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육이 요즘 뭐 체육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 또 정신도 함께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장을 통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의 학교설립 하는데 있어서 옥외운동장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대쪽으로 교육부 정책은 지금 운동장이 그렇게 옛날처럼 필요하지 않다. 이래서 운동장을 줄이고 체육관을 짓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최소면적만 교육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도 심한 경우는 학생수에 비해서 과하게 땅을 많이 샀을 때는 재정 낭비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당연히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운동장도 크고, 체육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짓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 중에서 유아교육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유아교육위원회 있습니다.

내부 구성은 구성원을 다 완료하셨나요?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2016년 2월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을 그때 결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각종 위원회의 임기는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뢰의 문제이니까 보장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외부 인원보다 내부 인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위원회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연직도 너무나 많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부 위원이 더 많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5명 중에?

당연직이라고 얘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위원 관련되는 과 예컨대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관련 과하고요. 외부 위원은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모든 위원회의 구성이 외부인을 많게 구성을 해서 어떤 투명성 그리고 외부의 의견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 교육계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연직 이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여기 관련된 부서 외에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 외의 부서는 사임을 하고, 추가로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데 시의원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아교육법 제5조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자격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시의원님들이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드린 거처럼 여기에는 유아교육 전문가 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공ㆍ사립 유치원 대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는 공ㆍ사립 교사, 또 학부모 대표 등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뭐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어떤 임기만료나 또는 결원이 있을 때…….

국장님, 지금 2016년 2월이면 저희 전반기 1기 위원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거 맡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2014년 3월 달에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시의원들을 반드시 넣어야죠,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자주 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는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법에 의한 대로 저희는 시행했다고 보고요. 물론 좋으신 지적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6ㆍ4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조금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 정말 꼭 필요한 부서 외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모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을 많이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능 외에 추가로 정확하게 명기할 조례상에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회 자격에 관한 문제…….

위원회 자격을 넘어서 목적이나 기능에 있어서 추가로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기능 외에 추가로 명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글쎄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례로 묶어 놓는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물론 원칙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내용에 따라서 공개해도 무방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쪽에서 보면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규정해 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다라고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성인지 결산서를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도 질문 안 하고 가면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섭섭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 성인지 사업이라고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평등하게 써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성인지 사업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성적 차별이 있거나 또는 성적 차별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성인지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모호하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 성인지 사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물론 성적 차별에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러한 차별화된 것을 개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성평등에 좀 더 한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25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전부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사업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선정을 보면 교육부 지정사업도 있고,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교육청이 하는 성인지 사업은 전부다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이거죠?

네, 그런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예산 자체가 한 634억 정도인데 이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보기에 따라서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이 다 연관이 있을 거 같고, 또 사업대상을 꼭 25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해서 성인지 대상사업을 저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성인지를 하는 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양성평등에 좀 더 가깝게 가자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성인지에 관계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러한 양성평등이나 성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법제 심의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나기 때문에 성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계속돼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목표달성현황 분석결과 총 25개의 성과목표 중 13개가 달성되어 5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12개 목표는 미달성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사실은 목표사업에 대해서 몇 프로다 하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성인지 예산을 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하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성인지 사업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라고 저도 쉽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목적 하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그 목적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뚜렷한 결과가 또는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 성인지 사업 자체는 저는 계속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사업말고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이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편성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속적인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인천교육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갈원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개방형 감사관님의 인사와 새로 자리를 오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나와서 간단하게 듣고자 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렇게 이 의식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은 개방형 감사관님으로 아주 상당한 많은 분들이 자원을 했는데 어렵게 아주 당당하게 선임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소회를 한 말씀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 안 되고 잠깐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최용덕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중에도 이강호 위원님께서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큼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개방형 감사관이 목표한 대로 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인천교육을 위해서라도 청렴한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감사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공무원들과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소속 직원들이 새롭게 일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들을 함께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 내부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진교 감사관님 인사를 안 시켰더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논현동도 남동구죠?

네.

50만이 넘는 그런 곳에서 수장으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말 지금도 잘 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주마가편의 그런 채찍질과 또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이 아무리 훌륭하면 솔직히 뭐 합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 시 교육위원님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잘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고, 견제와 감시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호 협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필, 불필요를 구분하고, 선을 이루어서 연대감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진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자주 소통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꼭 우리가 가고 감사관님이 우리한테 오고 왔다갔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회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 솔직히 하나이지 않습니까? 연대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전국 1위, 교육청이. 참 찬사를 보낼 만한데 아이들의 교육 성적, 실력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매개체 역할 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 좀 해야 할 것이고요. 금의야행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좋은 옷을 입고 밤길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어찌하여 애들 실력이 늘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천국이에요, 애들이 천국이에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차제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앞에 수장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참고로 하시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살 돈은 있는데 사료 살 돈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부산교육청, 제주교육청, 수원시장 이 분들은 자기 관사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또 이것을 1년이면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게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적으로 결정이나 방침이나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좋죠, 좋은 게 좋아요. 새로운 게 좋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또 좋고.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이 과연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냐?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들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이러한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두 국장님 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유구무언이죠. 하여튼 이 부분은 간부회의를 거쳐서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이제부터는 순풍에 돛단배가 돼서 목적지까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셔서 교육청의 선장이나 선원이나 우리 위원회나 다 잘했다 하는 박수를 받고 나중에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