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계속)(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직제와 담당업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는 5개과 1개 사업소, 22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09명에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녹색기후,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과에서는 공원 관리, 공원 조성, 도시 숲 가로 조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행정,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유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자원과에서는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자원 순환, 오수 관리, 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산림 경영, 산림 보호, 산지 관리, 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인사) 강응만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강응만 인사) 하용운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하용운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 보고 및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국장님 포함해서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기후담당에서는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및 분야별 대책 수립을 하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 추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그린스타트 운동,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사업 관리, 지구의 날, 차 없는 날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 시책 및 교육, 에너지기술센터 운영·지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석유 판매업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가스 관련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는 발전사업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에스코사업 총괄, 전기공사업체 면허 및 사후관리, 집단에너지 관리업무,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위탁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육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 홍보, 체험학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코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지난해 2008∼2013년 5월까지 행구로 360번지에 연면적 1,83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000만 원이 소요됐고, 이 중 한강수계기금이 29억 8,000만 원, 시비가 20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 연구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기후변화홍보관은 2011∼2014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며, 연면적 2,141㎡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3D영상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시설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센터는 2016년 12월 31까지, 홍보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교육연구센터는 3억 원, 홍보관은 연 2억 2,000만 원입니다. 2014년 4월 준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제적인 기후변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원주시와 ICLEI한국사무소,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분석·평가한 후 감축량 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을 통한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주로 온실까지의 보유·기록· 조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추진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12월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감축잠재량 분석평가를 2015년 1월, 목표 수립은 내년 2월, 정책개발은 내년 3월에 하고, 등록은 내년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로 서민 층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공급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운동 서초아파트 인근 495세대를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태장1동 보수골 48세대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1년 단계동, 명륜2동을 실시하는데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2년 일산동, 명륜1동에 11억 9,000만 원, 2013년 태장2동, 개운동, 단구동에 13억 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단계동 24통·25통 등 총 24개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해보면, 25개 지역 등에서 19개 지역이 설계됐는데, 시 지원금이 약 17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연료 취약층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층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관 및 보일러 등을 각 가정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LPG산업협회이고, 올해에는 신림면 황둔 송계마을 59세대 거리 2.1㎞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중 시 지원비는 1억 3,200만 원, 40%입니다. 국비가 5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AP(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단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코자 저소득층 가구 150세대 내외를 기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3억 원, 시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주택에 단열시공 및 창호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 7개 기관·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5월까지 대상 가구가 조사해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가구는 12월까지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입니다.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안정적 처리로 기존 해양배출 문제를 해소 및 매립량을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실현을 위하여 2009∼2014년까지 원주시 가현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부지 면적 18,000㎡, 건축연면적 2,900㎡의 연료화사업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처리공정시설로 반입조, 완충조, 멸균조, 소화조 등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00만N㎥의 가스를 생산하여 1일 승용차 220대 충전 분량의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23억 원이고, 국비 76억 원, 도비 76억 원, 특수목적법인 95억 원, 출자금 76억 원으로 사업 주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18%, 바이오메탄코리아 17%, 한라산업개발 1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5월에 시의회 출자 동의안 의결 및 출자금을 확보하였고, 2011년 9월에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시설물이 준공되었으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보급 및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옛 지식경제부 -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 옛 지식경제부와 중부발전(주)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실증사업으로 협약하여 2009년 RDF열병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국비가 90억 원, 중부발전에서 488억 원, 포스코에서 46억 원 해서 총사업비 625억 원 원입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를 지정면에서 했고, 2010년 12월 29일 기업도시에서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월 18일 공사계획인가를 지경부로부터 받고,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5회, 시설 견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준공은 2015년 5월 목표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90%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본 지원 1,320만 원이 투입되었고, 특별 지원은 8억 3,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별지원으로써는 신평2리 경로당 신축, 신평2리 앰프 설치, 신평3리 농지 버섯재배사 신축, 가곡1리 건강관리실 신축, 가곡1리 공동창고 보수, 가곡2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하였고, 신평1리는 지역주민이 지원 사업을 원치 않아서 제외됐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기간은 전력기반조성사업 전력산업기금입니다. 지원기금 기준은 기본지원금이 시설용량 10,000㎾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이고,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매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농촌마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 시비가 40%인데, 우리가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은 주 관을 묻을 때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여기 소형 LPG저장탱크는 집 앞까지 가는 것까지 지원해서 40%인가요?

그렇습니다. 집 앞까지 하고, 주민 부담이 10%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가정까지 설치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하고 비용 차이가 나네요. 시 지원 비율이 다르겠네요.

네.

시내는 주 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짧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 제한을 두나요?

반경에 포함된 대상 가구는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다 해드립니다.

멀리 떨어진 데도 돼요?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은 대상 가구에서 제외하고요.

㎞로 해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사업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해도 못 하는 거네요?

사업비가 추가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낸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렇게 많이 부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는 짧은 지역이든 긴 지역이든 주민이 합의하면 공통으로……

공통으로 3억 원 계산해서 했을 때 자부담을 60만 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설계해보니까 2,000만 원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가구당 93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은 가구당 더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낸다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조금 멀리 있는 분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개별로 탱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탱크 작은 것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할 때 주로 쓰는 게 10㎞, 20㎞이잖아요.

큰 통은 일반 배달하시는 분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큰 차가 와서 넣어주나요?

예, 위쪽 큰 탱크에 넣을 때 같이 넣는 방법입니다.

신림 황둔, 송계를 하잖아요. 거기만 하게 되면 신림 본토도 나올 것이고, 다른 면 단위 취약지구에서 당연히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도로부터 신청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신림지역, 지정지역 2개소, 흥업 해서 4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차피 하는 것이고, 신림 본토? 면 소재지?

예, 그런데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요?

예, 사업비 배정이 많이 되면 저희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 배정이 적게 되거나 안 될 경우 하기가 곤란합니다. 2015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생활하면서 보면, 상수도 멀리 떨어진 데는 못해주잖아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네요? 물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좋은 사업 같은데, 그 마을에서는 그런 게 있고, 다른 마을도 욕심을 낼 텐데, 이 사업이 좋아서 요구를 계속할 텐데, 돈 없다고 안 해주면……….

강원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박성근 과장님, 나 선거구가 우산동, 호저면, 지정면인데, 앞으로 저희하고 과장님하고 언짢은 얘기도 많고, 많이 부딪힐 텐데, 업무 추진하면서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 볼까요. 우산동이 2017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밝혔지만, 우산동은 공동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고… 특히, 서민층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우산동은 2017년도에만 계획했는지 아쉬움이 있네요. 일을 집행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1∼4통, 4∼8통, 10∼14통이 2011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판단해보니까 시 지원금이 48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7억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고요. 2012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포장하면 3년 이내는 다시 굴착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이후에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요.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은 통을 나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했는데 그때 실무파트에서 배려해주셨다면 하수관거를 굴착하는 사이에 협의해서 지원해줬으면 굴착비가 덜 들지 않았을까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단계동, 명륜동 2개 지역을 했는데, 예산이 3억 8,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산동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산동에 시의원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데보다 우산동을 이미 굴착하고 있었으면… 단계동은 아직 하수구 굴착 안 했죠? 안 했거든요. 그럼 어차피 하수구 굴착하고 있는 지역을 실무파트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적더라도 일부 해주는 행정 재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미 굴착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수구 굴착할 때 하면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수구 굴착하고 매립비용이 포함된 지원 사업비인데, 하수관거사업으로 하수구를 굴착하면 가스 공급할 때 굴착 비용하고 덮는 비용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더 공급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아 아쉽네요.

2011년도에는 우산동 3개 지역에 48억 9,700만 원, 약 49억 원인데, 산술적으로 하면 1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3억 8,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 원이더라도 일부 시작했으면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 소외되는 아쉬움이 없는데, 전혀 안 하고 2011년도 신청한 것을 2017년도에 할 계획이고, 그 이후는 하수구 굴착을 했기 때문에 늦게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이미 지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수관거 굴착사업이 있다면 배려해서, 어차피 굴착 비용하고 복개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만큼 도시가스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무파트는 하수과하고 협의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우산동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방송도 했는데, 많이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공모사업 신청한 겁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시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1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220톤입니다. 220톤인데,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축산폐기물, 도축 잔재물이 90톤이에요. 하루 220톤을 소화해야 하는데, 나머지 130톤은 외지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전국에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다른 데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 하는데 유독 원주시만 앞서 가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 130톤을 굳이 들여와서… 특히 우산동 지역은 배려도 안 해 주면서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가 다른 지역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앞장서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냄새피우면서 굳이 가스를 생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충돼서 부딪힐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아직 시험단계라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말씀만 하시고, 또 우산동 쪽에는 반경 500m 이내인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음폐수가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산동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산동을 안 거치고 헬기로 떨어뜨리는지… 우산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논리도 안 맞고, 시의회 출자 동의안도 원주시에서 생산된 쓰레기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합당한데,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는 90톤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더 들여와서 굳이 원주에서 소화시켜야 되는지 의문이가요. 그리고 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량이 거기 가서 주유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충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바이오와 계약해서 맑은 물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발생한 가스는 전량 소모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원주시내 택시업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해서 연료통을 개조해야 합니다. 연료통 개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리터당 가스요금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일반 택시는 LPG를 넣으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전체적인 부분은 시장님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관계 부서는 공정회할 때 참석하셔서 동민들한테 원만한 답변이 되도록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열병합발전소 문제, 이것은 언제 공모사업 신청한 겁니까?

2007년도에 지식경제부하고, 중부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에 지경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다 좋으신데,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이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해놓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원주에서 공모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중부발전에서 기업도시 측과 부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공모 신청한 게 아닌가요?

네.

그래요? 하여튼 반대대책위가 산경위 소속이라서 산경위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 노약자나 차세대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고, 건강도시 원주 문제, 또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원주시민의 건강. 또 원주 쓰레기도 35%밖에 안 되죠? RDF 사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RDF를 들여와야 하는데, 건강도시 원주가 굳이 외지의 폐연료를 갖다가 태워서 원주의 건강을 해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난제가 많은데, 지난번 간담회 재의 요구했거나 공청회 얘기한 것 아시죠? 이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사무국장께서 “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겠다.”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이슈&토크에 당초에 토론자로 참여하시기로 했다가 전날 참여 못 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중부발전, 환경운동연합, 연세대학교 교수 네 분이 토론하셨습니다. RDF 고형연료를 연료로 볼 것이냐, 쓰레기로 볼 것이냐는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RDF연료화시설을 2007년도에 준공해서 RDF를 생산해서 대한제지에 톤당 4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RDF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 괜찮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고형연료화된 인증받은 RDF는 원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과 관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 피해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깨끗이 하고, 폐자원을 어떻게 에너지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 시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쓰레기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부에서 인정받는 고형연료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데, 환경 피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경 피해 줄이고, 우리가 생산한 쓰레기 정리하면 좋은데, 환경 피해는 무엇이 환경 피해나요?

주로 대기 배출입니다.

대기로 배출돼서 원주 지역에 내렸을 경우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말씀 같아요. 정부 기준이 외국의 정부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얘기를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들이 그분들의 생각과 원칙에 못 미쳐서 충분히 답변 못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말씀 대로, 환경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내놔야 하는데, 그것은 내놓지 못하고 “괜찮다.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의 측정치보다 다섯 번, 여섯 번 측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이쪽 발전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조용하고, 또 일부는 반대해서 지역민들도 많이 갈렸어요. 지역의 화합이 가장 우선인데, 이 발전소로 인해서 둘로 갈려서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문제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입구를 폐쇄한 것은 강력 저지하겠다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챙겨서 서로 Win-Win 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128쪽에 정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시행한다는데, 맞습니까?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찬성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탄소 배출권 누더기 정책이 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언젠가는 확정돼서 시행되겠죠. 대상 업종을 보면, 23개 업종에 500개 기업인데, 그런데 원주 기업 중 여기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반대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양이 너무 작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깊은데, 그렇지만 내년에 안 되더라도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감축 목표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여러 가지 혼선을 겪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해야 할 동들이 얼마나 남아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4개 지역인데요. 단계동, 봉산동, 우산동, 원인동, 단구동, 학성동, 흥업면사무소 인근, 평원동, 개운동, 호저면, 태장2동, 명륜1동 등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여기 7개 지역인가요?

7개 지역하고, 올해 2개 지역 해서 9개 지역입니다.

아직도 15개 정도 남아 있죠?

아니죠. 지금 한 데는 제외하고, 24개입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순위로 하죠?

우선 사업 신청순도 고려하고,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공사 여건,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도 일정 부분 사업성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 원활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가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원주시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세대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 아니에요.

세대 수도 있고, 사업비도 예산 범위 내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촌지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청했더라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RDF 관련해서 사업 진척이 많이 됐죠?

RDF열병합발전소 기업도시 내에 짓는 것은 60%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됐는데,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는 5회 하고, 시설 견학도 2회 했는데, 시설 견학은 어떻게 한 거죠?

RDF로 발전하는 데가 익산의 상공에너지라고 공단에 있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이 부서에 와서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건설 중이고, 부산 생곡매립장 관련 자원화시설이 가동한 지 1년 정도 됐고, 그런 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대책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의상 제1대책위, 제2대책위라고 하는데, 제1대책위 분들이 주민설명회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오셨고요. 제2대책위에서는 원천 반대이기 때문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제1대책위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하고, 이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60% 진행되어 왔고, 제2대책위는 최근 들어 이슈화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현장 견학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익산 상공에너지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코를 틀어막고 가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고, 1m 정도 앞에서 맡아야 냄새가 나지, 정문 들어가거나 시설에 들어갈 때는 쓰레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이 전부 공단이고 축산단지가 있어서 LG화학이나 국도화학에서 배출 가스 나올 때 공장 특유의 냄새,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날아오는 축산 분뇨 냄새는 조금 납니다.

다이옥신 배출 문제는 어때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2ppm인데, 익산 상공에너지나 부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일요일 자 천주교 원주교구 주보에 ‘RDF열병합발전소의 실체’ 해서 이동희 씨라는 분이 기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 분석했는데,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법원 판결이 나서 해줬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자료냐면 90∼9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요즘 3년이면 금강산도 변한다는 시대에 15년 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인용하니까………. 저희는 최근의 자료, 그리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2001년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서 소각장이나 RDF를 연료로 하는 시설은 다이옥신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적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가 기업도시에 상응하는 3배의 열병합발전소가 문막에 건립된다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여러 사람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화훼단지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에 조성된다고 하니까 공단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화훼단지에서 해야 하는데, 왜 공단으로 오느냐.” 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지역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대대책위가 구성돼서 주민들하고 면담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 하실 것인지,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막 반계리 반계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원주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코오롱글로벌(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규모는 32.3㎿, 열 공급시설은 60.5Gcal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1년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주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과에서 공고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서명을 제출해서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오롱글로벌에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화훼단지를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지휘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화훼단지 내에 들어가서 화훼단지 용량에 맞게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훼단지는 뒷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국가 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원주시민의 권익 보호나 건강 증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면 RDF가 240톤이에요. 거기서 35%만 원주시에서 생산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가져 오는데, 문막 것은 세 배인 720톤인가요? 지금 황화수소나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검증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원주시에서 생산해서 소각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외지에 있는 RDF까지 소각해서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원주시민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열병합발전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정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원주시에 있는 RDF를 쓰는 것은 이해하겠다. 단, 외지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외지 것은 LNG를 써서 소각하면 아무래도 유해요소가 덜 나오지 않을 것이냐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원주시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각하는 것은 이해한다. 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치워야 하지만, 우리 것도 위험하고 안 좋다는데, 다른 동네 것 65%를 들여와서 소각하는 것에 1차 의문 제기를 하고, 지정면에 있는 240톤도 힘든데 이것보다 더한 720톤을 문막에서 소각한다고 하니까 원주시민 전체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돈도 생기고 원주시 재정에 도움 된다면 다 좋은데, 일단은 800∼1,000도씩 올려야 합니다. 0∼1,000도까지 올릴 때까지 다이옥신이나 황화수소가 배출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1,000도에 올라가면 다이옥신이 배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발전소를 끄면 내렸을 때 나오고, 대기 중에 흩날린 유해물질이 아침 저기압 때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지 않으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처럼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시민과의 마찰을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시민들은 원주시 RDF만 쓰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집행기관하고 부딪히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 제기가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일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검토 중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집행기관하고 시민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순리대로 Win-Win 해서 가는 방법이 좋으니까 그런 쪽의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문막 RDF나 지정 RDF는 과장님·국장님·산업경제 위원들하고, 필연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RDF열병합발전시설은 초기 가열할 때 경유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유로 850도까지 올려서 RDF를 투입해서 연소하게 되고, 끌 때도 일정 온도 이하가 될 것을 우려해서 경유로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서 RDF가 연소한 다음에 경유를 끄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보다 LNG가 쌀 텐데, 싼 연료를 안 쓰고 왜 경유를 쓸까요?

LNG를 쓸 수 있는 보일러, 그리고 고형연료하고 경유를 쓸 수 있는 보일러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원료가 적게 들어가고 투자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LNG를 써야 할 텐데, 비싼 경유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상 이변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공통된 기후 문제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간 삶, 또 생태계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문제뿐 아니라 시나 국가가 정책을 시행하면 그 대상이 주민과 시민이므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공감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주민에게 직접 미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건강의 안전성 문제, 유해성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RDF 문제도 지금 얽히게 된 갈등의 요소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에 신평1리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제1대책위, 제2대책위 중 반대 측인 제2대책위가 신평1리 주민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아까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부발전에서 응모했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2009년도에 이미 부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계속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하게 됐는데, 기업도시 내 신평1·2·3리, 가곡1·2리 지역주민들만 대책위가 구성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정면 전체가 같이하다가 주민지원기금하고 지원 사업의 양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포기하고 그 마을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포기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그것은 지정면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지정면사무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니까 신평1리도 제1대책위인데, “우리 지역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포기했고요. 일반지원기금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대책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현2리 쪽에서도 “우리 마을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대책위는 그때 당시에 같이 해서 중부발전이나 관계기관하고의 이해와 협조를 거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제2대책위가 선거가 임박해서 또 다른 이슈화를 시켜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어쨌거나 7년 동안 그 인근 주민들은 제1대책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2대책위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평1리는 제2대책위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원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확인됐고요. RDF 반대위 측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었고, 지난번 천주교 주보에 90년대 자료로 기고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상충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하다는 결론이고, 반대 측에서는 90년대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해성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노력은 하셨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화수소도 그 대책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언론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환경법 기준에는 허용 기준치가 2ppm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EPA 기준은 0.00014ppm이다. 15,000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것을 대학 교수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도 “정확한 문헌은 없는데, 이것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기준치가 아니고, 일반 대기환경의 기준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며칠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정식으로 “미국의 굴뚝 배출 기준이 얼마냐? 그리고 0.00014ppm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서 통보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아까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RDF는 익산과 부산이 일찍 시작을 했고요. 나주는 후발주자로 실시를 하는 도시 아닙니까. 원주도 거기에 속하는데, 문제는 그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과학적인 문헌에는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의견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야 하고, 또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결과물은 아직 없고 이론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반대 측과… 왜냐하면, 결국 그분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특별지원이 8억 8,300만 원이네요. 기본지원까지 하면 8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 외의 다른 지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원한 총 금액은 8억 6,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 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위 측과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저희가 접근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국책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시점이 돼야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큰 힘과 영향력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아까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이나 집행부나 결국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가 국가든 지자체든 시민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은 상관없는 거죠. 우선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편의를 누리느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과장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의회도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편에서 대변해야 하는 역할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물을 받으셨을 때는 즉시 그분들과 대화하셔서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부발전이 국가 공모사업을 했지, 시에서 공모사업 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5% 외 나머지는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가 240톤인데, 240톤은 설계기준입니다. 처음 시공해서 환경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100% 가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동하면 70% 정도 가동한다고 판단하고, 중부발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RDF가 160톤 정도 소요됩니다. 원주시에서 많이 생산되면 90톤 정도 생산되고, 그리고 연료가 고형연료입니다. 그러니까 SRF고형연료인데, 성형이냐 비성형이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주지역에도 비성형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RDF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업도시 RDF전용 발전소는 RDF를 성형으로도 할 수 있고 -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 그리고 비성형인 RPF식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관내에서 비성형으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것을 합산하면 외지에서 반입되는 양은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유해성 논란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회신 오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는 135∼142쪽입니다. 공원과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공원조성, 도시숲, 가로조경 등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 136쪽 공원녹지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위탁관리 용역사업은 도시 팽창과 더불어 공원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원녹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195개소 1,293,000㎡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20개 전정과 시비, 병충해 방제, 잔디 깎기, 청소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7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 시설 47개소에 대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11개소를 교체·완료하였으며,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까지 10개소를 완료했고, 9월 말까지 26개소 전체를 교체해서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입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단계로 구분서 1단계 여성가족공원과 2단계 시민이 소통하는 열린 공원을 테마로 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78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 중 1차 사업인 여성가족공원 내 도시숲과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완료하였으며, 1단계 2차 사업인 숲 속 물놀이장과 생태학습장, 휴게쉼터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기반시설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중앙도서관과 연계한 열린 공원 조성 사업은 2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조성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중앙도서관 준공시기에 맞춰 단구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39쪽 학성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학성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원주교육문화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해서 공원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공원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3년 12월 중에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50억 원의 예산으로 숲 속 산책로 조성 및 피크닉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친수공간인 인공폭포사업은 시행 중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중앙광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40쪽 원주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입니다.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을 통해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차 사업은 2015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센터와 매표소, 야외학습장, 야생화 관찰원, 장미원, 암석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수목원 등록에 필요한 온실을 건립한 후에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42쪽 남원주IC 상징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주IC 상징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원주시 남쪽 관문에 복층의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만대 사거리∼남원주IC까지 800m이며, 지난해 만대 사거리∼대성고 방향 우안 400m의 숲길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만대 사거서∼삼육고등학교 입구까지 좌안 650m와 우안 150m 미 조성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녹지를 조성에 대해서 원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지역에는 공원이 협소합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이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막에는 조성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미 조성 도시 시설 중에 공원개발이 안 된 게 금액으로 9,600억 원 정도인데, 그것은 지난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올해 4월 30일 개장한 행구수변공원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단구공원과 학성공원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추가 사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등산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산 임자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시에서 해준다면 그 산은 얼마든지 허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둘레길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역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토지주가 수용하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143∼153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정원 21명 중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환경행정에서는 환경보존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대기 배출 업소 인허가 및 가동 개시 민원 처리,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처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보존계에서 맑은물 보전 종합 대책 수립,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업무, 수질오염사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관리계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운영,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업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7쪽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복원사업입니다. 수생생물 이동 통로인 하천의 상·하류 단절 및 서식지의 복원에 따른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생태계보존 등을 통한 원주천의 종·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3∼2016년까지 관설동 영서고등학교∼반곡동 입춘내천 봉평보 구간에 원주천 3.5㎞입니다. 사업량은 보 개량 5개소, 어도 설치 6개소, 보 철거 1개소, 평여울 4개소, 가로수담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본 공사는 2014년 7월에 입찰을 봐서 현재두일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은 5년간 계속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소초 신청봉영농조합 축산단지에서 초기 강우 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장평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으로 유입되므로 오염 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4∼2015년까지이며, 소초면 평장리 552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9,148㎡에 저수용량 2,572㎥의 인공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7,600만 원입니다. 2012년 1월 25일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13년 11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5일 부지 매입비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14년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지원 및 포획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농가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7,600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농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하고, 보조 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4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59건에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올해 예산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상해 시 치료비 본인 부담액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작물 소득 자료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입니다. 2014. 1∼10월까지 관내 모범 수렵인 60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원주시 전역에 농작물 피해 포획신청허가를 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활동비 1,6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이 지급됐고, 보상금은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4∼2014년까지 사업비 4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18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천연가스충전소는 2005년 관설동에 1개소가 설치되고, 2008년에 장양리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사업비 4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16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공급계획은 3억 9,700만 원으로 21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용역은 2010년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오염원 조사 및 합리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은 2014. 4. 29∼10. 22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주시 해당 유역의 유역 분석 및 수환경 분석, 오염원 자료 관련 부서별 오염원 원시자료 조사 및 분석, 총량제 오염원 그룹별 오염원 전수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13년 5월 22일 착수하여 3월 22일에 중간보고를 하고, 9월 중에 최종 보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확대해야 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관내에 몇 대나 있죠?

총 170대 있습니다.

현재 150대를 추진하셨네요. 2014년 계획에 20대를 증차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190대가 넘는 거죠.

총 대수가 170대고, 2013년까지 150대가 보급되고, 올해 20대가 더 보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나 이런 것도 홍보해서 확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쪽도 추진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국비로 전세버스가 지원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CNG 승용차도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통근버스를 저희 시에서 7대 계획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관광버스 7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공공버스나 청소차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 자동차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셨겠죠. 그러면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관광버스회사에 통근버스로 해서 7대를 보급했습니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추가 요청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봤는데, 어떤 것으로 설치하고 계시죠?

농가가 목책기나 방지시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가가 예방시설 사업자하고, 계약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얼마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4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신청봉영농축산단지가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전부 매몰했는데, 지금 입식했나요?

현재 양돈단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육이 뭐예요?

돼지입니다.

몇 두나 사육하고 있어요?

총 15,000두입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없나요?

농가 자체로 폐수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15,000두나 다량 사육하는 데는 자체 폐수처리기능이 있잖아요.

개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처리하면 폐수를 축산물처리장으로 퍼 날라서 처리하는지,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체 처리하는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자체 처리입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해도 장평천 오염이 많이 돼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은 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아니고, 자연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농지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저감시키는 사업이고, 지금 축산농가가 신청봉영농조합 외에 3개 농가가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은 개인이 하고 있고요. 비점오염은 단지 내 다른 오염원,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인공습지 밑 단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저수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줌이라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비가림시설 외 비를 막거나 분뇨를 실을 때 기계 바퀴에 묻은 것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쌓았을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야를 포함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농작물에 비료를 줄 때 조그만 소하천으로, 도랑 개념인데, 그쪽으로 물이 흘러서 장양천으로……

그럼 비중이 어떤 게 큰 거예요? 돈사가 비중이 큰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주는 데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저감시설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돈사에서 나오는 게 훨씬 많아서 여기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할 대상자를 전부 조사해봤는데, 스물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소 선정할 때 국비 지원받으려면 환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축산단지에 진·출입하면서 바퀴에 묻어 있는 것도 포함해서 단지 내 개인이 들어가 있는 점오염원은 개인이 처리하고, 그것 외 단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비점오염원은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정화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가 지금 원주에 10만 대가량 되죠?

네.

그중에 경유차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면 대기 오염 시설이 100이면 이번에 추진하면 50 정도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는데, 대기 오염이 100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0.5밖에 안 된다?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 전시성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엄청 많은 것 중에 절반 잘라서 내년에 60%, 후년에 몇 퍼센트 해서 경유차를 다 없앤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도 아니고, 0.5%도 아니라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셔야죠. 경유차가 30%는 되는지, 승용차가 휘발유차도 있고 가스차도 있지만,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인데, 거기에서 천연가스차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측정을 별도로 해본 결과는 아직 없고요. 대부분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경유자동차로 운영하는 것을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이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올해 하게 되면 지금 시내버스도 지원해준 지가 10여 년이 지나서 처음에 지원했던 것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측정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주로 타고 내리는 게 버스잖아요. “정류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매연이 나오니까 버스를 위주로 해서 가스차로 고쳐준다.” 차라리 이렇게 부기 다시면 훨씬 낫죠.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박경아 과장님, 냄새나는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클린콜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국비가 지원됐는데, 2011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2개년만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동안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해라.” 사업의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2년 이후부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주변에 내놓은 것을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헤쳐 놓은 것을,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분들 전부 표창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어차피 버려도 그분들이 정리해서 담아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검은색 비닐봉투를 휙 집어던지는데, 그런 쪽을 직원이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무분별하게 버린 것을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버리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시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니까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폐기물 집산지가 있는데요. 그런 데 CCTV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갖다놔서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하루 이틀에 생성된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치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원천봉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클린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3억 4,000만 원으로 가능하나요?

2012년도에는 동지역만 하다가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을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RDF전처리시설에서 1일 110톤이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생산했죠?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RDF시설은 1일 80톤짜리입니다.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0톤 플러스 90톤이 돼서……

이것은 110톤, 기존 것은 80톤.

그러면 생산이 얼마나 돼요? 언제부터 생산되죠?

7월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그럼 원주시에서 80톤 나오던 게 170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요. RDF 생산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양입니다. 통상 RDF 1호기와 2호기로 구분하는데요. 1호기인 80톤 용량은 생활폐기물 80톤을 처리해서 설계기준의 40% 정도 RDF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톤에서 많게는 35톤까지 생산되는 거고요. RDF 2호기는 생활폐기물 110톤을 처리해서 약 40% 처리하면 45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80톤 정도를 이미 생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80톤이 증설됐을 때 생산된다?

네, 1호기, 2호기를 다 돌렸을 때요.

그런데 지정면 RDF에서 220톤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80톤을 한다면 1호기 생산이 2호기 설치 전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럼 80톤 쓴다는 게 잘못됐나요?

저희 RDF시설은 기업도시 발전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공된 시설이었고요. 중부발전에서 발전시설을 하면서 원료를 RDF로 쓰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RDF시설을 증설하게 됐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서 발생하는 RDF로는 전량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RDF를 가져오거나 다른 연료를 병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중부발전에서 쓴다는 게 현재……

지금은 저희가 중부발전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는 않는데, 지금 생산된 게 원주시 것 90톤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설됐으니까 여기서 90톤이면 40%라면 36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RDF 생산이 90톤하고, 36톤이니까 20톤 정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RDF 1호기, 2호기를 다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양은 수치상으로 따지면 1일 80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부발전소에서 원주시 것 80톤을 쓴다고 봄부터 하던 얘기인데, 그럼 지금 2호기가 가동도 안 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다면서요?

네, 7월 1일부터요.

그전에 80톤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7월부터 가동되면 더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합쳐서 80톤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가동 일을 조금 더 늘리면 90톤까지는 맞출 수 있지만, 설계수치상으로는 80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7월에 자료 제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자료……….

RDF에서 원주시 쓰레기 80톤을 쓰고 나머지는 외지 것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 원주시 쓰레기가 이미 80톤이라는 것은 기 생산된 양을 기준해서 80톤인데, 지금 RDF 2호기가 증설됐으니까 플러스돼야 하지 않느냐……

아니, 2호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8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대명원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8월 말까지 돈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입식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세 가구 중에서 일부는 많이 빠져나갔고요. 8월 말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대명원 처리장으로 한돈협회에 오는 차는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한테 8월 30일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몇 백 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9월 추석이 지나도록 안 하면 자체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무허가 배출 시설로 고발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고요. 그분들은 다 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형편이라서 폐쇄는 계획대로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하고 했던 것은 저희가 시기를 맞춰줄 수 없어서 현장에 가서 장례예식장에 계셨던 분이나 목사님이나 이장님들을 다 만나서 사실 이해는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만 더 이상 들어오게 하지 말고, 추석 지나서 9월 말까지는 다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에 마무리되면 12월까지 폐쇄는 가능합니까?

네, 올해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돼지가 더 이상 입식 안 되도록 독려해주시고,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도 나가서 주민들 지도를 할게요. 저도 같이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대명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분리수거하는 홍보비용이 얼마죠?

1년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생활자원과 전체 쓰레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열 배는 올리셔야죠. 생활자원과가 홍보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RDF까지 같이 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가잖아요. 분리수거만 잘해도 엄청 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홍보 예산을 더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확 올리세요. “RDF의 열량 효율이 어떠냐?” 계속 나오잖아요. RDF 생산 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RDF를 때야 하는데, 오염 물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집 운반할 때 올려서 찌그러뜨리잖아요.

압착차.

거기서도 같이 될 것 같아요.

오염이요? 어차피 쓰레기 자체는 폐기물이니까요.

그래도 분리해서……

종량제만 가져가니까요.

종량제봉투에 실어서 싹 가져오시나요?

지금은 압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넣어서 압착합니다.

안에 보면 젖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따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할 때 재활용품이 파손되지 않고 보존돼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환경부에서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것을 고시 중입니다. 그게 압착차량이라서요.

비 오는 날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압롤이나 개폐라든가 근로자 수라든가 실어 나르는 것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도 고시해서 예고하고 있어서 사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이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혼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착으로 가도 문제는 없지만, 공동주택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압착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공동주택만이라도 압롤차량이나 파손되지 않는 차량으로 가보는 것을 용역회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잘하셔야 돼요.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을 시에서 관리 잘하셔야 돼요. 홍보를 잘해서 분리하게요. 사실은 거기에 다 넣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일반주택은 아주머니들이 잘하시는데, 상가 있잖아요. 거기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망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는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 다 들어가요. 비가 오는 날도 내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안 넣는다고 하지만, 젖은 것 다 집어넣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상가나 개인 건물은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가도 단지에 함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지원해주고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비를 더 올리시고요. RDF나 매립까지 연결되니까 홍보비 다섯 배 올리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석면안전법이 2012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예,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하고 남은 동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는 2,000개의 건축물인데요. 지금까지는 200동 조금 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것을 빨리 못했던 이유는 시군별로 나눠주는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못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부속 건물도 해당되나요?

부속 건물도 됩니다. 슬레이트만 되어 있는 건물이면 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면 다 된다는 거죠?

네.

일전에 보니까 주거에만 지원되고, 부속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부속 건물이 그냥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속 건물도 주거용인 경우는 해당하는데, 창고라든가 우사는 해당 안 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만 해당합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게, 2,000세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200가구에서 10%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네, 이제 사업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재계약을 올해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던 업체들 외에 공개입찰에 응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하게 돼서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3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에 입찰해서 계약하는 업체는 21개 업체입니다. 그럼 다음에 입찰할 때 35개 업체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실적 평가는 참고가 되나요, 아니면 전면 백지에서 다시 하나요?

백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도 주고 있고, 이것은 방식이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시는 가로청소 관련해서 낙엽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엽도 가로청소 위탁받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매립장으로 갑니다.

원주시 것은 전체 매립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이용한 자원 순환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어요. 낙엽이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소각하는 것을 넘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관리, 자원조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공유림 경영관리, 농림사업 및 임업정책자금 지원, 목재 수급 및 입목 정책 자금 지원, 목재 수급 및 임목 벌채,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지, 산지전용허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사업, 산림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목재 생산과 병행한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향삼 재배, 산채 재배, 표고 재배, 밤나무 재배 관리 등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단기 임산 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표고 재배시설 외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산불 전문 진화대,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봄철 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34㏊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없는 원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1쪽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 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간주사 400㏊, 일반 병해충 방제 170㏊,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된 참나무 18㏊에 대하여 벌채 및 훈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문막읍 취병리 151-1번지 내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해충이 발생하므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예찰 활동 강화하여 병충해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확충입니다.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17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기 설치된 사방댐 3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소득원 도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연결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임도 7㎞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임도 8km에 대하여 구조 개량 및 보수작업 등 총사업비 1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임도관리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기 개설한 임도 55.7㎞에 대하여 노선 순찰 및 노면 보수,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큰 나무 조림을 위주로 하고, 마을 경관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향상하기 위하여 금년에 135㏊ 산린 및 유휴 토지에 6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및 유실수 405,000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봄철에 120㏊산림과 유휴 토지에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낙엽송 등 36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5㏊ 산림과 유휴 토지에 소나무 용기묘 및 약용수 4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75쪽 기후 변화 대응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고 올해는 주요 국도, 경제림 단지, 조림지역 등에 천연림 보육 작업,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1,210㏊ 산림에 1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숲가꾸기 411㏊를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산림바이오매스단 13명을 10개월간 고용하여 산물을 수집하여 땔감 및 톱밥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알 수 있을까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연간 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8억 원, 인건비가 순수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우리 사업소 업무는 177∼180쪽까지입니다. 일반 업무로는 매립장 관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구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밀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인 태장동 구 매립장, 매립 면적은 81,315㎡로 매립량은 321,631톤이 되겠습니다. 매립 기간은 82. 5. 2∼95. 10. 7일까지 매립한 상태입니다. 다음 내용은 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 기간은 2014. 5. 1∼2015. 1. 25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미래기술단으로 용역비는 3,091만 7,000원으로 침출수, 지하수, 토양, 매탄가스 등 7종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따라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천에 가시박이나 외래식물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외래식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 비용은 건설과에 확보돼 있고요.

환경과는 없나요?

예, 그리고 외래식물 현황조사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히 환경청에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해 외래식물 제거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 단위별로 해서 몇 번 쓰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면(面)과 하천을 사랑하시는 분이 외래식물이 많아서 제거비용을 조금만 줘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자원과 홍보비 좀 많이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있죠. 이것은 매립지 부지도 다시 사서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는 매립시설, 재활용센터, RDF센터 해서 3개 시설이 같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시는 게, 9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럼 RDF전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액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BTO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매립시설부터 RDF, 자원재활용 전부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940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RDF시설은 얼마나 차지해요?

200억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처리 해서 RDF를 생산해서 톤당 얼마씩 팔아요?

4만 원입니다.

맥시멈으로 잡아서 1일 80톤이니까 3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며칠 정도 운영해요?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RDF 수입량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3억 1,200만 원 정도……

우리가 전처리시설로 약 40%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쇄해서 건조하고, 정제를 하는데, 수분도 빼다 보니까 전체 190톤 정도 된다면 생산비율이 40∼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수분으로 되고, 나머지 비가연성 물질 15% 정도는 매립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나머지가 55%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수분을 포함한 전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다 매립했는데요.

그래서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다시 확장하고 있고, 지금 매립장을 1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하면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17년을 보고 있지만, 20년 이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매립시설을 보존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전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센터에서 많이 걸러주고, 가급적 RDF연료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거기서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RDF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RDF를 못 쓴다면 벽돌 찍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분이 있는 생활폐기물을 그냥 소각하는 소작장이 2013년도 말 통계로 전국에 176개소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대규모 소각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소각하는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나 황화수소가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이옥신 검출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목동도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그것을 시기별로 조정해서 검출할 때만 잘 관리해서 측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청주시 소각장은 1년 내내 소각한 것을 포집해서 각종 유해물질 측정을 하게끔 시스템을 개조해서요.

그러면 소각할 때 800도 이상 올려서 소각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소각장은 그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소각장을 2001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소각하면 지금 우려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니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RDF를 생산하게 한 겁니다. 그냥 소각장에서 태우는 생활쓰레기를 최소한 분리해서 파쇄해서 건조해서 때면 일반 소각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배출시설을 갖추면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RDF를 생산하게 됐는데,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고, 일반 시민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200억 원 하고, 그전에 1차로 지어놓은 시설이 있어서 RDF를 생산해서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재활용 차원도 있고,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일반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은 이것보다 심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잖아요. 이것은 그것보다 낫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RDF로도 못하고 소각도 못하면 전부 묻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자체 중에 전량 묻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만 해도 거의 소각장이고, 원주만 RD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바보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원주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부산시를 갔더니 부산시는 대규모 소각장 3개를 전부 폐쇄하고, RDF연료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소각장을 폐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지만, 유독 한 군데가 폐쇄를 안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해 왔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폐쇄를 못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RDF 소각시설도 혼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RDF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하는 것도 발전소나 제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RDF를 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거나 이런 게 최상의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핵발전소는 못하고, 어쨌든 전기는 생산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전탑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보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봐야 하잖아요.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것에 앞서서 일종의 에너지 자립화로 보면 그런 쪽에 기여하겠지만, 일단 매립하는데 있어서의 유해성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정제해서 하게 되면 지금 소각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같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생활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줄이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매립하지 않는 이상 소각해야 합니다. 소각하는 게 더 안 좋아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게 RDF잖아요. 그런데 RDF도 못 때게 하면 소각은 더 못 하는 거잖아요. RDF를 못 때게 하면 RDF를 만들어서 쓸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RDF가 유해성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잖아요. 누가 외국의 사례를 갖고 오던지 해서 정확히 오픈시켜서 “이런 것은 오해다. 이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원주시민이 이것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양분돼 있고, 주민들은 매일 데모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데요. 시내에 차가 돌잖아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의 건강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RDF 문제인데, 조금 전에 신재섭 위원님이 짚었듯이, 반대대책위원회의 가장 중점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RDF 외에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DF에 대한 다이옥신 기타 황화수소 등 유해성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 “괜찮다.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서 이해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간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논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장님과 공청회와 간담회를 갖자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주민들을 많이 면담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정의 RDF보다 문막 것은 세 배가 크다고 해서 시민들 반응이 문막, 지정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내에도 진출했어요. 시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단체들하고 홍보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큰 문제로 이슈화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셔야 이 문제가 잘 풀려날 갈 것 같아요.

반대대책위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이해와 홍보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별로 말씀을 안 하고 주로 차량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좀 지나면 트랙터로 막겠다고 하고, 물리적인 행사로까지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가장 염려하는 게 유해성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가장 문제니까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결과를 정보 공유를 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동요 안 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DF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서 증명할 수 없고, 외국 사례를 들여와야 하는데, 90년대 것을 들여와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어느 분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외국의 사례를 들여와서 자료를 보고, 서로가 손을 대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도 찾아보시고, 저희도 알아보겠다.” 그게 나오면 자료가 많이 확보되니까 믿을 수 있고, 그 문제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9월 19일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나 최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요. 환경과학원이나 기술원에도 우리가 지금 측량을 하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수집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로써 접촉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에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밤에 때는 연료하고 낮에 때는 연로하고 다른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날은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연이나 악취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저희가 정기·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데이터가 있나요?

네, 측정지점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측정하는 기기가 별도로 있나요?

있습니다. 소음, 대기, 매연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문막의 KCC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측정치가 공장마다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한 탑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단 옆 반계1리 노인회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측정하는 기기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장 굴뚝은 높고, 바람은 원주 쪽으로 부는데, 그 측정기기는 반대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측정되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시가 갖고 있는지와 정기적으로 측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별로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지점별로 이동하면서 측정하는데, 대기 오염 측정이라는 게, 매연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은 기업체마다 배출되는 장소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대기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공장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을 시키는 공장이 다 다른 연료를 때기 때문에 공장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마다 측정해서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