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아, 재난위험시설 말씀이십니까?

재난위험시설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이 아닌 사유시설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시설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번에 명륜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 4명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축대가 붕괴돼서 집이 기울어져 있던 상태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업무는 건축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세경아파트 건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 단독주택……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안전총괄과, 지금 재난복구계가 건설방재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추진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해서 옹벽이 다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됐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은 해결이 됐나요? 거기 균열이 가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원래 기반이 좀 약한 지역입니다. 약한 지역에 축대나 옹벽을 쌓고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대가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기반이 약화돼서 집이 균열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은 축대 쌓는 과정에서 균열이 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지역은 기반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축대가 넘어갔을 때 이미 균열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 뒤에 보면 재난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민방위 장비요?

네, 민방위 장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125∼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기획, 예산, 재정심사, 시정평가, 통계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27쪽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 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지난 1월 7일 횡성군과 치악산권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여 선도사업 3건, 연계협력사업 5건, 단독사업 9건의 사업신청서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선도사업으로 원주-횡성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억 원 중 국비 9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횡성군과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추가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28쪽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연동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수립한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대내외 환경 및 정부정책 등의 변화에 맞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전문가의 지도에 의하여 부서별 관계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결과 6개 분야 403개 시책을 확정하고 금년도 내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29쪽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소장을 팀장으로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363건에 2,3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사전심사하는 제도로서,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은 시 자체,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도 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부처 심사대상입니다. 금년도에 자체심사를 포함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10월 중 제3차 투융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1쪽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균형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균형집행계획 금액은 2,664억 원이었으나 2,518억 원을 집행하여 94.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실적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사무관리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균형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가 제출한 요구안 중 13건에 6억 5,7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133쪽 BSC 적용 시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책임성 제고와 성과보상 등을 통한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로서 부서단위를 평가대상으로 1년 단위로 부서별 이행과제 목표액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표에 의한 실적 입력관리 후 내년 1월 중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4쪽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보고 및 실적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최우수, 2012년 우수, 2013년 최우수 수상을 하여 총 7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보고회 개최 정례화를 강화하여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견 등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참여 행정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부분은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견조사 등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사회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 강원도 제1의 사회조사 실시계획으로 있으며, 12월 중 사업체,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보고서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136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우리 시의 각 분야별 발전추이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발간하는 책자로서, 지난 1962년 제1회 통계연보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인구 등 17개 분야 284개 항목을 수록 발간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자료분석 및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 관리 및 점검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선거 때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는데, 굳이 시장님 것만 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에도 지극히 타당성 있는 것은 같이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

스물두 분의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체계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공약사항이 체크가 돼서 메니페스토 본부나 이런 데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을 체크해서 발표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아직 시의원님들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다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수집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먼저 검토하시면 그것이 시행됐을 때 곧 시장님의 공적인 과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37∼1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141쪽 이·통장 지원 및 관리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시정발전 및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통장이 현재 550명인데 이장이 180명, 통장이 370명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이·통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협의회장 2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정 주요추진사항 전달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신규 이·통장 역량개발교육, 모범 이·통·반장 포상 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통장 국내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공무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9월 26일 원주양궁장에서 이·통장 전원하고 초청인사하고 한 1,0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주민자치센터별 운영비가 1,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별 선진지 견학비를 7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하는 원주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16개 읍면동인데 운영예산액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평균 77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화합한마당 경연대회를 10월 17일 13시에 치악예술관에서 개최하는데 이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사례 발표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마을운동 활력화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원주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에서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연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환경정비사업, 재활용 장려사업, 휴경지 경작,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액은 특화사업 추진비를 연간 680만 원씩 읍면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시정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서 지원하고, 또 지원대상은 법령 조례로 정한 시 단위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시정시책 관련 필요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보조금 지원규모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하고 인구수, 면적, 시·군·구 기준액을 적용해서 매년 산출하고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 우리 시 보조금 예산이 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8월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 신청서 접수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49개 단체에 8억 3,900만 원, 2014년도에는 54개 단체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 이내인데, 2014년도 경우에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교육경비 추진상황을 보면, 학급급식 설비사업에 53건에 1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8월에 시청 실·과·소하고 원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월에 현지실사 후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12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인재육성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인재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운영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기금은 2012∼2021년까지 10년간 4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고, 현재 13억 5,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 교육경비 출연금 5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년 하급성적 및 특수분야 우수인재 학습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학습지원비 5,000만 원은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해서 6월에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7월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8월에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1인당 600 만원, 고등학생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사무입니다. 법률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 제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법률소외계층의 권리신장과 인권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법률상담실 운영은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9층 시청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무료생활법률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연도별 무료생활법률 상담 실적이 2014년 현재까지 92건, 2013년에는 187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정례화로 우호강화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실리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류 중인 3개국 7개 도시와 축제, 기념행사, 걷기대회 등에 상호 참가해서 교류정례화 및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원주예총 문학교류단이 9월에 중국 허페이시를 방문하고, 또 일본 미노시대표단이 한지문화제 견학을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고, 10월에 미국 로아노크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에 원주시대표단이 로아노크시 초청해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본 이치카와시민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고, 또 일본 히가시마츠야마시의원단이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협동조합의 도시인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방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중고차 매매상이라든가 법인 이런 경우에 도산이 되게 되면 차량들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전국에 퍼져 있으면서 대포차 형태로 가 있어서 세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추가 체납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굉장히 누적돼 가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기 정기분이 나갔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바로 영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차적으로 영치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나서 그때도 안 내면 밤에 나가서 영치를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63쪽 체납액하고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8월 5일 강원일보 18면에 보면 “고질체납자 강력징수에 나서” 해서 원주시에 보면 254명 고질체납자 76억 2,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6월 현재로 데이터를 낸 거고요. 체납세액은 매일매일 변경이 됩니다. 징수도 하고 또 추가로 부과도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더라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8월 5일 신문 기사내용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8월 5일이요?

8월 5일 도민일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분에 대한 게 징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징수에 나서고 계셨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담당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은 기본업무일 텐데 여기 지금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징수과가 직원이 19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도 19명인데,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일단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나서 1차 독촉이 끝나고 나면 체납처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압류, 그다음에 부도 난 회사 이런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보통 관외출장을 조 편성을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하루에 어떤 데는 2, 3명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또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번호키를 다 잠가놔서 열어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체납액들이 대부분 법인 도산 이런 데서 발생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받을 게 없지만,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적돼서 끌어안고 가는 세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것은 나중에 결손처리로 들어간다고요?

결손처분을 하는데도 바로 하지 못하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산법인을 선임해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을 못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이게 해산간주나 청산간주까지 간주만 간다 하더라도 한 8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시설계약, 물품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돼 있으며,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는 175∼1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기존 7일에서 현행 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입금알림서비스를 SNS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의 관내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하이며,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매각으로 세입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1,167필지 98만 1,000여 평방미터, 건물은 12동에 7,100여 평방미터이며,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저희가 찾아낸 후에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매각대상 26건에 11,700여 평방미터이고, 매각실적은 11건에 6,500㎡입니다. 참고로 금년 매각수입은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78쪽입니다.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실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만대공원길 14-10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440㎡, 소요예산은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50% 정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1일경 준공예정입니다만, 8월 중에 잦은 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10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래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귀래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귀래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771㎡이며, 소요예산은 약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25%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6일 준공예정입니다만, 역시 8월 중 잦은 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11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실동하고 귀래면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신축할 때 부지선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명륜1동처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있는 동이라서 업무를 편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태장1동사무소 건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시청에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옛날 기무대 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태장1동 2지구라고 소일택지가 분양이 들어가고, 5지구라고 해서 화장터 올라가다 우측 푹 꺼진 쪽에 10월부터 LH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태장중학교 앞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상승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 그 동사무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할 수 없고, 그리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지선정을 한다면 관심을 좀 가져서 해주셔야만, 앞으로 인구증가폭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편익성이라든가 발전가능성, 그다음에 부지확보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의견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데 미리 관심을 갖고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181∼18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5쪽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민, 주부, 노인 등의 정보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장, 읍면 정보이용시설에서 연중 무료로 7개 과정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88회 2,820명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38회 1,261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에서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통합창구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와 실시간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운영을 시작으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개편하였으며, 전자민원, 생활정보, 시민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행정정보, 원주소개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으로는 외부 홈페이지를 개편 2014년 5월에 착수하여 8월 말에 2차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종의 외국어 사이트에 대하여 디자인 개편, 관광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웹사이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 개편 등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연결을 통해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내부행정업무와 주민생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7월부터 기획, 감사 등 24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를 개최하여 주요행정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해당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50㎡ 이상 5,000㎡ 미만의 모든 신축·개축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도면 검토 367건, 사용 전 검사 135건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행정정보에 적극적·능동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 신청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의 요청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의견수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현재 455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시청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연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의회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의회하고 연결이……

전자결재 관련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런 결재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거기 들어가면 일반정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부시스템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굳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일반정보를 저희들이 미리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이것은 안행부에 한번 질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시의회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례담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모공원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업무의 지속성 내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보다는 젊고 유능한 직원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를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위탁운영…….

저희가 하고 있죠.

(담당과장을 바라보며) 직장어린이집도 넘겨줄 수 있나?

이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 5급 이상 동장님들이 보시고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먼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동장님들을 발령 내실 때 어느 동은 퇴직을 하고 또 퇴직대상자가 연속해서 오는 경우를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오래 하시고 계시다 보면 퇴직할 수 있고,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저도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자가 가 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번제로 돌면 좋은데 어느 동은 계속 퇴직자만 온다는 거죠. 어제도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신부님이 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퇴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동에 퇴직자가 연속해서 발령이 나는 제도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완전히 낙후돼 있어요. 중앙동을 기점으로 해서 원인, 일산, 공교롭게도 제 구역인데요. 구도심재생과를 어떻게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접 시에 보면 구도심권이 다 우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로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계가 감당해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 신설에 대한 것은 정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정원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데, 6급 이하의 정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게, 다른 과의 정원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을 20명, 30명 주면 과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과장님은 만들 수 있다면 6급 이하 7급은 인력진단을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과에서 한 사람씩 뺄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그렇게 넉넉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행부에서 줄 때. 5급 정원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6급 이하 만들려면 최소한도 15명, 20명이 있어야만 하나 과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행부에서 쉽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442명 중에서 5급 이상을 빼더라도 6,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인력진단해서 한 사람씩 빼는 거, 15명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과 명칭만 바꿔서 구도심을 맡을 수 있는 과 신설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 체제에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만든 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업무진단을 한번 해봐서 이 과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별도 정원을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을 살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천 이런 데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계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정원이 1,444명이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게 1,442명이거든요. 2명인데, 5급 정원은 만들 수 있어요. 5급 정원은 만들 수 있는데, 이 밑에 6급 이하 만들려면……

부정적인 게 아니고, 계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운영해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정원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계에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담당하는 계에.

4명입니다.

그러면 10명만 더 인력진단해서 뺄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과에서 1명씩 줄인다는 게 좀 힘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도 시민복지국에서 역지사지를 얘기하시던데, 정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지, 저희들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