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착석) 인사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2,320억9,600만원 중 2,058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93억2,900만원 이월로 69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70억1,5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0억4,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1억400만원, 보훈단체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에 17억7,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16억1,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21억3,600만원 등 352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4,800만원 이월로 집행잔액 9억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1,925억8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화장장 건립에 361억1,400만원, 장애연금 수당 지원 및 시설운영비 136억9,000만원, 한부모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8억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급식에 72억7,700만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1,060억7,500만원 등 1,681억2,000만원 집행하고 184억8,100만원 이월하여 59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 예산은 6억5,800만원으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 추진에 1억5,900만원, 고객만족행정 업무추진에 1억5,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3,200만원 등 6억4,300만원 집행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 19억1,500만원으로 각종 시설관리 비용 및 시설운영지원에 5억4,557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교육지원에 3억1,833만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6억8,472만원 등 1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29억4,4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부담금 23억4,500만원,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3억7,200만원으로 27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1억1,8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우리 부서장님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우리 과장님 짧게 이렇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과 지원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신뢰성과 적정성을 구현하고 또한 맞춤형 복지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또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에 66% 시비가 34%로 상당부분 법정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예산을 지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기일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시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최대한의 편의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노인복지회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노인복지회관 업무에 충실히 잘 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인사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 31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4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또한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부터 39쪽까지 46쪽, 49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제가 먼저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8쪽에 보면 1억 이상 과다 발생됐네요, 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과목을 이래 보면 전부다 법정 경비로 구성된 게 거의 많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38페이지 저희들 처음에 보훈단체 운영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기타보상금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런 경우에는 의사상자가 생기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 명예수당하고 또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사망위로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지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 놓으면 만약에 대상자가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률은 그래도 90% 가깝습니다.
김태근위원
집행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설명을 다 드릴까요?
김태근위원
예, 예. 한번 쭉 일괄적으로 해 보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요거는 저희들 서비스 자체가 7종의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아예 국비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인구수 단위로 구미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배정을 좀 딱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자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김태근위원
그래 예산 잡을 때는 10% 정도 다 이래 더 잡아 가지고 이래 해 놨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국비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배정을 해 버립니다.
김태근위원
인구 대비해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 저희들 생계급여 요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을 해 보면 99%에 가깝게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건 1%밖에 안 남았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일단 38페이지는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인데 첫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억6,700만원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하고 건강보험 차상위 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이 800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800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495명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5명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지원인데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가 2,025명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1,648명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77명에 대한 수혜부담금이 또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요거는 지난해 10월달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 186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변경예산이 155억이 내려와서 이 차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과다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변경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35억이 당초 보조내시하고 차액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취약보육 활성화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간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지난해에 무상보육이 이제 전 계층에 실시됐기 때문에 도에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던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이것을 3월달에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위원
사회복지과 남…… 아,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김근아 위원님. 예, 김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남동수 과장님. 혹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연금지원 해 가지고 여기서 몇 급하고 혹시 저소득층 사람들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저게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단독가구가 예를 들어 기준이 2013년도 단독가구 58만원이고 부부가구는 92만8,000원 해 가지고 여기 소득기준 이하로 되는 사람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남동수 복지과장님. 요번에 우리 솔장애인시설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복지시설 1억 이상 우리 나가서 조사하고 했죠? 27군데인가 뭐 1억 이상.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난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결과를 말입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것 1억 이상 27개소에 대해서 이제 4개부서 합동으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1건이고 주의가 95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경미한 사항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도라든지 요런 시정조치를 하면 되고 또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e-호조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예산․회계, 또 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이 부적절하다든지 학대 등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다 지적이 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2개소가 지적사항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25군데 지적된 거는 전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번에 그런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뭐 과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요번에 전부 다 그렇게 한결같이 한 군데 지적 안 나고 나머지 다 이렇게 지적되는 건지?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요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종사자 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관리 요러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요번에 조사특위 또 우리 구성한 것 아시죠?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 좀 하십시오.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먼저 사고이월을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노인회관 건립은 구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
박세진위원
1곳 당?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지원됩니다.
박세진위원
자, 1억3,000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억이고 1회추경이 4,000만원이에요. 내예리 경로당에 이것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1억3,000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더 추가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은 이제 1억3,000인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제 크게 지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조금 유동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억3,000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도에 또 시책추진보전금이 5,000만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1억8,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박세진위원
아니, 이것 조례로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정해진 사항인데.
박세진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하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박세진위원
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2년도 명시이월되고 1회 때 추경되면 이것 올해 다 마무리 됩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마무리, 일부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뭐 시설 노인정 건립에 이렇게 바로바로 해 드려야 되지 노인정 막 지금 전부 다 급하다 하는데 이래 2012년도에 받아 놓고 지금까지 사고이월까지 시켰다 하는 거는 시에서 정말 무책임 한 것 아니냐?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나오는 사고이월 지금 4억2,000만원 3개소인데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박세진위원
완공 다 됐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최근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소2리 시립화장장에 지금 보면 주민들이 뭐 “주민을 우롱하는 구미시는 각성하라”고 현수막이 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제가 화장장위원회에 위원으로써 20번 넘게 모임을 하고 따라 다녔는데 굉장히 진행이 잘돼 가다 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농소2리에는 이제 당초에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법인세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법인세를 22% 하면 11억 정도 나오는데 이 법인세를 50억 지원액 중에서 법인세 11억을 빼면 39억원만 이제 받는 걸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통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법인세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억이 다 가는 거죠,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화장장 관련해서 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뭐,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지금 100억 정도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지금 시설비를 지금 지급을 한 상태 아닙니까? 아! 이게 명시이월이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화장기를 구입을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아직 안 했어요?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계약만 한 상태입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6월달에 착공은 해 놓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설계도면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뭐 구미시민의 어떤 면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자꾸 이래 주민들의 여론에 마찰이 되면 좀 또 이게 명시이월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닌데 명시이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남동수 과장님 요즘 수난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말입니다. 힘내시고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53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남동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더불어 우리 배정미 과장님한테는 2013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고 잘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하고 또 미비했다면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안주찬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잘된 사업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 하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올해 제일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면 저희들 희망플러스 3+1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의 기회를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저희들 또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을 통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국․영․수와 또 인문학 쪽에 어떤 강의를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 사업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가지 중에 2가지인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발전기금은 노인욕구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을 한 것이고,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5억원을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협에 지금 예치를 해 놨고 지난해는 3,000만원 집행계획이었습니다만 2,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이제 효시범마을이라든지 충효예절 강사교육, 또 안마기구를 구입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써 이거는 금년도까지 이제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5개 사업에 2,2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자립이라든지 또 가족실태 욕구조사, 여성대학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의정활동 모니터링 이러한 5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점차적으로 향후에도 사용한다 이 뜻입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기금은 놔두고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요. 요 근거는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2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장학기금이 17억, 자활기금이 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4,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 주요사업은 저희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생계가 막연하지만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자활공동체에 창업센터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저희들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름대로 성공케이스로 만약에 개인이 어떤 자립의 능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요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능력이 됐다 하는 판단기준은 어디 있는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항상 자활센터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금도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여기 기금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관리·운영, 뭐 감독 이런 것들은 자활센터에서 지금 다 챙기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어르신전당에 있어서 어르신전당 다녀오신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상당히 거기 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또 어르신전당이 이제 어른들이 많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소화 못할 만큼 많이 포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어르신전당에 나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1시간 이상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 운영하는데 차량 경비가 어느 정도 들며, 전년도 예산은 총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1시간 이상씩 걸리는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대수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우리 셔틀버스 7대를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5,000정도인데 요번에 입찰하기로는 3억2,000정도 그래 소요됐습니다. 7대가 2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은 옥성, 고아, 도개, 장천에서 운행하는 3개 노선은 1시간 정도 이래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소요되면서 1회차 운행을 하고 또 시내 또 30분 소요되는 그런 또 운행을 26회 안에 그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성이나 옥성 옥관리나 구봉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판단되면 적절하게 판단해서 버스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든지 증차, 증차를 할 그런 수요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증차도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요번에 추석 쉬고는 옥관리나 구봉리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수요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다른 또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우리 공무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167명 한 170명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211명을 빼고 170명.
손홍섭위원
170명이 우리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2,2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과장님도 이래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과로에 또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서 전체 공무원 대비 예산집행을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여기 부수적으로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모르기는 합니다만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남동수 과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도 직원이 평소에 업무과다로 인한 어떤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복지가 이게 지금 끝없는 복지가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배 정도 증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년에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올해 6월말까지 했는 거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1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했는 돈이 기초노령연금 때는 1년에 21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은 2,3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배가 늘어나는 450억 가량이 지금 기초연금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직들이 사실 애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자기에 대한 희생이 따라서 어려운 복지에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뭐 그렇게 없다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다소 괜찮다고 좀 되고, 또 복지라는 업무를 선택했을 때 직렬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조정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복지통합조사 그러니까 이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배 정도 불고 하니까 그에 대한 통합조사기능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들 10명 되는데 아마 9월달 직제가 개편되면 저희들 계를 하나 더 증설해서 그런 업무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우리가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또 국민이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시정책임자로서의 호불호를 평가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우리 좀 낮은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솔장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인가 당시에는 어떠한 배경에서 출범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 동의하실 수 있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예, 관리감독에, 우리 장애생활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계에 4명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4명이 이제 수요를 다 충족, 행정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좀 힘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해 없기를 바라는 전제하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선임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이러한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를 신설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일반 행정직하고 복지직렬하고 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국장님 답변 중에 복지직의 어떤 자기희생에 따른 어떤 사명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고 이래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 직렬에 대한?
손홍섭위원
예, 예. 비가? 행정하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전체 직원이 200명이 되네요, 보니까. 200명이 약간 넘고 복지직은 9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 대 1 정도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소위 뭐 어느 부서 없이 이렇게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격무 부서에는 업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공무원 관계자들이 모두가 사기 충전해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씀 한 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 우선 내 자신이 피곤한데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집행 1억 이상 과다 발생 평균 비율이 15%입니다. 15%인데 답변하는 요지를 보면 “국비에 인구 비례해서 뭐 어떻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이것을 15%가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배정미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과다발생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장애의료비 지원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5.8%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것은 시책 입안을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어떤 제도가 잘못 되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또 자체적으로 못 하면 중앙부처나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업무가 이렇게 과중에 따른 피로감에 젖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안됐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희생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픈 곳을 만져주면 거기서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남동수 과장님께 제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4회 세계여성대회 제가 가니까 너무 행사를 잘 치뤘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여성발전기금이 이제 조성돼 있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여성대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여성, 여협도 있지만 그 여성단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제가 이번 세계여성대회를 보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시에 자체에서 전체 구미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 좀 넣어 주면 안 좋겠나. 여기 발전기금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돈이 7억이면 7억에 대한 이자로만 그 1년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200만원씩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대로 행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자뿐만, 이자로만 먹고 살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고 수준 높은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도 마찬가지 체험도 있으면 좋겠고 이번 제가 대회를 보면서 구미시 여성의 위치를 많이 높아져 있지만 앞으로 좀더 높게 발전기금을 좀더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요것 보니까 이자로만 제가 지난번에도 발전위원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1년에 이자로만 이것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이자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돼있는 거예요, 규칙에다가?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조례 여성발전 기금 조례에 보면 몇 년 동안 얼마 기금을 조성하고 그 발생 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김복자위원
예, 그 규정을 좀 수정할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그 이자로 하려니까 그것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500, 600, 뭐 300 이래 나눠 주니까 이 분들이 사실 행사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제대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또 기금을 좀, 진짜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조례 바꾸시는 것도 어떤지?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여성발전위원회 할 때 그 내용을 안건에 한번 상정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요번에 여성네트위크 그 행사가 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예,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주최 부서에서 뭐 잘 했다고 이야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만큼.
김복자위원
아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표가 났어요.
정하영위원장
뭐 저희는 참석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행사 잘하는 것보다 복지 잘 해야 되는데.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행사야 뭐 돈만 있으면 하는 건데.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요번 행사는 여가부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바람에 좀 저희들 위상도 이제껏 저희들이 14회입니다만 이제껏 13회까지는 광역에서 했습니다. 광역에서 했는 거를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부처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걱정을 자기들도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구미의 위력을 한번 좀 전 우리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여성 민족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위상도 강화 시키고 아마 그 분들의 개개인의 홍보대사 역할을 구미라는 도시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구미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구미라는 도시가 중소도시가 아니고 광역단위고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서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참고로 제가 세계 여성에 오신 분들을 제가 조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날 마지막날. 자기가 지금까지 행사 중에 갔는데 이번만큼 14회인데 구미가 이렇게 알차고 보람있게 자기들이 만들어 준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 갖고 방마다 뭐 고구마 찐 것 옥수수 찐 것 갖다 주는 것 토속품 같은 것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진짜 좀 구미 여자로서의 좀 이렇게 위치가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요번에 참여했는 나라가 동남아가 많습니까?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중국이 제일 많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중국이 많고 전체 나라는 34개국, 33개국입니다. 요번에 에볼라 때문에 33개국인데…… 203명이 왔습니다.
「에볼라」하는 위원 있음
「에볼라」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우리 정인기 과장님 행사는 잘 치뤘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우리 구미시에 사고이월 집행잔액 최고 많은 데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이제 복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제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승인해 준 데가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거의 뭉뚱그리로 계산도 없이 대충대충 얼마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항상 돼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부기도 좀 정리해서 몇 명 곱하기 얼마, 몇 식 딱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좀더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너무 해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에 차질없도록,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거의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네트워크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다 인지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과장 있음
손홍섭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10분간 휴식……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금수입 35억9,8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15억1,100만원, 사업수입 2억9,200만원 등 총 수입액은 54억2,300만원이며,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수입 7억7,2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2억5,400만원, 사업수입 7억3,300만원 등 총 수입액이 2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6억4,500만원 중 97.2%인 142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8%인 4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에 38억9,000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55억8,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9억2,400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에 1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5,100만원 중 98.8%인 6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6억7,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1,100만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에 7억6,4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구미·선산보건소 행정홍보물 통합 제작 활용 검토의견 제시가 있어 향후 구미·선산보건소 업무 중 동일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사전 협의하여 통합 제작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우리 과장님과 인동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입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원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심뇌혈관 질환 없는 건강한 구미만들기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접근하여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소장님.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입니다. 항상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인사말씀 고맙고요.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2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58쪽, 59쪽, 60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이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 이래 보니 얼굴이 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을 또 지키는 분들인데 그런데 인동 우리 보건소 팀장이 얼굴이 제일 안 좋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라. 다른 분은 전부 다 좋으신데. 업무가 너무 많지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조금 많습니다.
김태근위원
많이 많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지.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동보건지소 말입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됐죠? 지어진 지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건물은 동사무소 지을 때 지어놨는 건물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오래됐잖아요? 저는 뭐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동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래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동·진미·양포 3동을 우리가 커버를 하죠, 우리 인동보건소가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인동보건소가 아니고 여기서 대답해야 되지 그쪽에서 합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쪽에 봐서 너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웃음소리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지금 워낙 좀 노후돼 있고 사실 협소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너무 현실이 안타깝고 안에 시설이고 구조고 모든 이건 제쳐놓고 지금 당장 응급쪽으로 처치하고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어르신네들 전부 다 이래 그 한데 우리 가장 시급한 게 주차문제죠, 주차 그렇죠?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태근위원
보건소 앞마당에 주차 몇 대 댈 수 있어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8대 댈 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인동, 진미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8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현실에 너무 이것 아니다 이래 싶습니다만 제가 우리 소장님도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이 시급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께서는 뭐 그냥 보건에만 열중을 하시는지?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한번 뭐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김태근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통해 가지고 가장 지금 인동보건지소에 가장 현안 문제가 협소한 공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동·진미·양포 거의 1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커가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인적인 형태에 부하가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
김태근위원
인동·진미·양포 10만이 아니고 15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5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공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동보건지소에 있어 가지고 이전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건의는 해 보는데 지금 현행적으로 있어 가지고 위치상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심지입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지정 형태에 있어 가지고 약간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뭐 주차공간이 협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축 문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자체에 어떤 시비보다는 국비 쪽으로 지원확보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하고 형태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진미·양포에 있는 시의원님들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한번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혹시나 신축이나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약간 불편부당할 때는 가장 협소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공간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대책으로 다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사설 주차를 이용하든지 하는 고민을 좀 하는 형태로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고민이 아니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봅시다. 왜냐 하면 접근성은 거기가 가장 좋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가 시내 한 중앙에서 우리 어르신네들이고 아동들이고 접근하기는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게 외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 주차공간도 넓히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진미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인동·진미·양포동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각별히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올 이제 본예산이 시작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 시작됩니다만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다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을.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댑니까? 다른 데 대고 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직원들은 저 위에 복개 위쪽으로 대고 걸어오는 걸로.
김태근위원
그러면 또 다행이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태근위원
직원들 주차 다 대고 나면 환자분들 주차 댈 데 없지.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이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물도 그렇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무슨 서비스의 양질이 나오겠어요, 그죠? 소장님 뭐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보건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어제 우리 담뱃값 인상 한다는 뉴스가 봤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정하영위원장
약 100% 정도 이렇게 인상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행정경비를 빼고 저희 보건소 형태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 있어 가지고 70∼8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 시 예산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담뱃값에서 14.6% 지금 현행 280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담배를 안 피우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국민증진기금이 그만큼 확보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사용할 보건소 자체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실리면에서도 찬성하고, 두 번째는 실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금연 흡연율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선진국 같은 경우 되려면 적어도 20% 이상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설정하면 그 정도의 프로가 20% 정도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쉽게 담배를 금연하게 되는 경우가 금전적인 형태에 있어서 부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있어 가지고 인상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배를 많이 끊겠습니까, 올리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특히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하고 여성 흡연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 경제적 부담이 되면 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차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시 예산으로 볼 때는 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데 이상하게 국세청으로 가꾸 뭐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물어봤고요.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제가.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 보건소에 4억이 넘는 집행잔액 생겼는데 보건소에서 왜 이래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4억이 넘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 불산사고 때 용역비하고 검진비가 지금 주고 남은 돈이 1억5,000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 건강증진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업해서 국도비 관계가 보조를 정산할 수 없던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비율로 볼 때 불산을 빼고 나면 2억5,000 잡고 거기서 1.7%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크게 많이 남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뭐 다른 실과하고 비교할거는 안 되고 보건은 그래도 약값이나 모든 게 정확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홍보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구미시에 구미시 보건소에서 32건, 선산에 24건 이래 안 그래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놨는데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선산에 보니까 출산장려 홍보 스티커 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선산에 해 봐야 잘 출산 인구가 많이 안 느는데 구미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물론 선산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또 선산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선산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까 구미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출산이라 하는 게 지금 OECD가운데 우리나라 최하위 한 지가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홍보물 좀 줄이시더라도 예산에 다른 것 좀더 늘리셔 가지고 출산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구미시는 구미보건소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32가지 인쇄물 중에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것 이것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내년부터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구미시가 그래도 인구는 늘어납니다만 그래도 좀더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보니까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에서 9,000, 3,000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둘째아 축하금은 1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달에 10만원, 120만원 지급하고 우리 시비에서 이제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보험이나 똑같이 5년간 납입하면 10년간 보장받는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은 이제 보조사업은 이제 전체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다 지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전출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게 다달이 주다보니까 좀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위원
예, 안주찬입니다. 우리 인동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마 직원이 거기 몇 명이 있죠, 우리?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정직 10명에 토털 17명입니다.
안주찬위원
토털 17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민원 최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8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전에 거기 주차하다가 뒤에 차가 막혀 가지고 알고 보니 그 직원이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직원이 주차를 못하라 하는 법은 없는데 민원을 위해서 하천이나 이쪽에 주차를 직원은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우선 큰 틀에서 보건소가 다시 지어지고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 민원인 위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좀 줬으면 싶습니다.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소장님 운영하면서 질병 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질병 환자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거의 70%∼ 80%가 만성질환자입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게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강승수위원
고혈압, 당뇨?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아까 고혈압 당뇨 쪽에 안 그래도 이쪽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연령대는요? 대충.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통 저희들 보건소 찾는 유형에 있어 가지고 보통은 50대 이상이 80∼90%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쭉 보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됐는데 주로 뭐 시설비 운영이라든지 시설비는 다 제로 상태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들은 뭐 조금씩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늘 보건소 볼 때마다 어떤 부류의 부류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가 싶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매년 보니까 크게 증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당뇨하고 성인 만성질환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계획도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시민들의 반응 봤을 때 보건소 역할을 다 한다고 봐집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실제로 이제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직접 시민들이 직접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 7.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형태에 있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형태에 있어 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형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하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상에 있어 가지고 각 사업에 있어 가지고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홍보파트에서는 주로 고혈압, 당뇨 어떤 심폐질환 쪽으로 그쪽 심장 혈관질환 쪽으로 홍보물이 70∼80%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적은 예산으로써 각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타깃 되는 집단을 하다보니까 약간 주로 그쪽에 약간 편중하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니 보건소에 주 역할이 뭐 여러 가지 민간병원에서 어떤 접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기본적인 민간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보건소 주 역할이 안 있는가 싶은데 만성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예산부족이라 하는데 남는 것도 많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업해서 좀더 가까이 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형태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뭐 희한하게 100% 다 집행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출산장려금도 미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산하자면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또 정책에 대한 한번 의견서 한번 내 본다면 어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출산장려금 집행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 출산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인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출생아 수가 변동이 우리가 애초에 어떤 설정했던 예산보다 약간에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출산 그만큼 셋째아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잔여 예산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기존 지적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예산타령할 게 아니라 좀더 어떤 접근할 수 있고 좀더 어떤 취약계층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지지하는데 또한 보건소 자체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국도비 사업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쓰는 게 비탄력적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을 항목을 남는다고 저쪽 옮겨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약간 집행잔액이 어떤 분야에서는 좀 약간 좀 많이 남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는 아예 또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좀더 더 친근하고 취약계층에 있어서 사업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여기 소장님 여기 데이터 수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번 집행해 보니까 주민들 인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실제 이런 정책적인 결산을 하면서 데이터 적인 잔액도 정말 중요한데 몇 회 반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백업시켜서 더 올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장 일선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출산장려금을 집행을 해 보니까 일단은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이 증가했느냐 하는 그거는 좀 약간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반……
강승수위원
그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하고 구미 자체 어떤 출산 만약에 출산집행율 자체가 효과가 있으면 출산율이 많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설문조사를 한다라면 보건소 소장 입장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자 이 정책이 수장으로서 어떤 판단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 판단이신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출산율 자체에서는 효과는 약간 미지수지만 출산 장려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이만큼 셋째아 낳으니까 이만큼 출산금을 주는구나” 그만큼 출산 자체에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 자체가 결국은 피드백 돼 가지고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두 해 동안 이제 업무를 보셨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건소 영역보다 사회형태에 있어 가지고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폭넓은 형태에 있어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더 어떤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샘플적이라따나 젊은 세대 주부님들 통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방법과 주민들 어떤 피부로 와 닿는 게 별개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선거운동 하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았고 그에 대해서 효과 지금 뭐 차후로 출산장려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보니까 가장 우리보다도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예산은 절실히 필요하다라든지 저는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실무 책임자 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늘 같은 형태로 국비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만 집행하는 그 업무방법이 조금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할 수 없이 또 소장님 또 안 그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누가 답변하실는가 모르겠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보건소 진료 과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지 진료 과목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진료 과목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체에 있어 가지고 일단 일반 전문병원처럼 각 과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1차진료에 가장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서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진료를.
허복
허복위원
아니, 보건소는 뭐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한 번도 안 가 봐서 그런가 우리는 또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 갈 수 있는 입장이 거리가 잘 안 됩니다. 버스 노선도 없고 해서. 담배클리닉 담배 끊기에는 처방하는데는 보건소가 좋다 하는 얘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뭘 또 더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허복
허복위원
뭐 다른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보건소에 있어 가지고는 1차진료를 기본적으로 진료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 하는 것처럼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건강, 그러니까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 의약무 관리뿐만 아니라 가장 시민들이 와 닿는 게 이제……
허복
허복위원
일반 병원으로 따지면 뭐 과로 따지면 무슨 과가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반 내과하고 예방접종 때문에 뭐 소아과 접종 정도는 진료과목을.
허복
허복위원
무료로 지금 진료해 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진료 형태는 이제 일반 병원 가면 4,000원 정도의 접수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500원을 받고 그 대신에 이제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거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나.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뭐뭐를 거기 진료를 하는지 알아야 거기 한번 가보든지 하지 뭐 모르는데 뭐 우리 시민들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주로 뭐 고혈압, 당뇨나 그 다음에 관절염이나 감기환자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일반 병의원에서 보통 잘 할 수 없는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무슨 말라리아 예방약을 타 가고.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아! 그런 것 중요해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허복
허복위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서 지금 환자도 보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동일시해서 진료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의원은 각자의 진료과목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구미보건소는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양방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치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한방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인동지소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인동보건지소장님이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까 홍보물 제작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부분들을 언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상회 때나 한번 돌려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알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건소 자체가 아무래도 보건소가 전체 구미지역에 비해 가지고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피검사 같은 것도 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혈액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많이 하네요. 우리 또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잖아요, 거기? 앞으로 우리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다 했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 시켜서 우리 1차 이제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 뭐뭐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일반 의원에 이제 아까 지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종합하면요. 일반 의원급에도 이제 전문과목을 앞에 붙여 놨는 데는 전문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종합으로 해 가지고 일반 의원하면 전문은 아니지만 다 보는 겁니다. 오시면 다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입원을 요한다든지 2차 진료를 요할 때는 뭐 종합병원으로 가지만 일반 의원급에 대한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다가 여기서 어떤 뭐 2차 또는 진료기관에 가면 이제 소견서 발급하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소견서 누가 쓰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소견서는 의사 선생님이 씁니다.
손홍섭위원
의사 선생님이 쓰고. 그건 부수적으로 물어봤고. 지금 우리 보건행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타 시군에 없는 우리 구미시 또 선산보건소 할 수 있는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런 거는 어떤 시책이 있다고 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역사업을 구문초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방역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시의원님들이 더 관심 많으시고 직접 또 와 닿는 시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고 이래서 방역을 옛날 구태적으로 하던 방법에서 어쨌든 탈피해서 그걸 친환경 방역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여름 초에 봄에 유충이 생기면 유충구제 사업을 합니다. 하고 또 그래서 유충구제사업이 완벽하게 못 하니까 거기서 성충이 된 것은 성충을 연막과 분무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미 또 취약지는 분무소독을 하고 날아다니는 모기는 연막으로 하는데 또 사람한테 인근에 왔을 때 공원이라든지 뭐 애들이 누워 잘 때.
손홍섭위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방역사업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과 또 읍면동에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역으로 나눠지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서도 이제 관할 구역별로 나눠 주고 우리는 아주 취약지를 1주일 코스로 해서 하고 있고.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우리 이제 항간에 들리는 여론은 보면 물론 이제 일종의 루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강변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더 세워 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손홍섭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을 더 세워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손홍섭위원
방역 예산은 우리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권유하고 이러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독감 예방하죠? 독감예방.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예산은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수요 공급이라면 좀 뭐하지만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무료화 사업도 지금 의견 중에 있고요. 또 현재 권장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권장대상자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라. 왜 이 접종이라는 것이 어린애가 시기적으로 대상이 있듯이 독감도 어차피 이게 대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이나 시민들이 이제 좀 의심 자기네들 노파심에서 대상자 아니더라도 안도하는 마음에서 50세 이상도 또 해달라 하고 또 요구도가 높아서.
손홍섭위원
연간 선산하고 구미하고 합쳐서 독감예방을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노인 인구가 2만……
손홍섭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손홍섭위원
아니, 대충 대충.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5만명 됩니다.
손홍섭위원
예?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5만명.
손홍섭위원
5만명. 아니, 그게 언제 가면 막 줄을 서고 그래요, 그죠? 서로 서 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그래서 그 대열에 참여 못 하고 “아이구! 뭐 약이 다 떨어졌다”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아쉬워하고 이래서 그건 순수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방비.
손홍섭위원
지방비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또 65세 이상은 무료지만 그 이하는 자부담 할 것 아닙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자부담 하는데 이제 약 원가로.
손홍섭위원
그래 원가로 하는 것도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일반 병원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가격차이 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산장려책에 대해 가지고 또 소장님 답변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걸로 그래 저는 이제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몇 십만원 주고 뭐 준다고 해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고 또 교육까지 하는데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그 몇 십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를 출산하고 안 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하나의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둘째아 뭐 셋째아 이렇게 장려금 축하금 주고 하는데 실제 출산 자녀들이 얼마나 돼요, 연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1년에 태어나는 자녀는 4,500명 되는데요. 둘째아는 1,800명 정도 되고, 셋째 이상 450명 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얼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셋째아 이상은 450명 정도.
손홍섭위원
450명?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셋째아 이상은 출산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뭐 이렇게 좀 손이 귀하다든가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분석해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셋째아 이상 낳는 사람들은 그래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시책 때문에 자녀를 3명을 이렇게 출산하고 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자료조사를 설문조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에 설문조사를 하기는…… 이렇게 출산장려금 주면 얼마 주면 좋겠나 뭐 셋째아 낳을 경우에는 정말로 돈을 지원해서 좋나 이런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손홍섭위원
그래요. 참 이게 우리 국가시책이 아이러니인데 '70년도만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빵주고 우유주고 해 가지고 출산을 제한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제한시켜 가지고 뭔가 우리 남자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관수술을.
손홍섭위원
예, 예. 하면 훈련도 조기에 마치고 귀가시키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어떤 정부 시책의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아주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데요.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책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이것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 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할 범위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이것 뭐 이슈화 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는……
손홍섭위원
선거 때 되면 막 뭐 떠들어.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잠재워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초 이렇게 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출산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회의 참석하면 중앙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절대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정하영위원장
원장님 또 우리 승진하고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된 삶을 위하여 애쓰시고 예산 추경편성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원의 예산액은 34억3,400만원이며 그 중 3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나되는 평생교육예산 14억9,100만원, 교육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3,150만원, 행정운영경비예산 17억3,3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 대부분은 인건비로써 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예산은 시민들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예산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수원 과장님도 요번에 승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지원관리과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평소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또 격려가 있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입니다. 늘 정말 여러 시의원님께서 저희들 평생교육에 정말 관심과 애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에 있다보면 정말 뭐 아무 것도 못 하시던 분들이 와서 악기도 연주하고 붓글씨 쓰시고 개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하는 교육도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찾아가는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서 정말 전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또 정말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인사 말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제가 그럼.
정하영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요번에 이제 부임을 승진해서 오셨는데.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새로 부임하면서 올해 2014년도죠?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평생교육원에 어떤 부임하면서 목표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약 34억이 평생교육원에 예산이다 그죠?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하면서 아마 데이터 예산 지출에 대한 결산을 나오는데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결산이 매번 다뤄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구미시민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받아 나간 어떤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평생교육원 문제뿐만 아니고 각 해당 실과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예산을 들여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지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결산 할 때도 한 번도 성과보고가 없었어요.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 위원님 뭐 고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민의 어떤 행복지수라할까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배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각 도시에 어떤 인프라 뭐 시설과 도로 뭐 건축물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지적은 어떤 그런 쪽에 삶이 향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금 전국에 도시마다 상당히 평생교육에 많은 지원과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로 봐서는 33억원의 예산은 정말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강사수당에 이렇게 치우쳐지고 물론 뭐 배우러 오는 분들이 어떤 강좌비가 적다보니 그래도 이제 어떤 눈들이 정말로 어떤 배움에 어떤 초롱초롱한 어떤 젊은이들처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학점제라든가 이런 쪽에 평생강좌를 많이 합니다만 그쪽에는 이제 강좌비가 비싸고 이러다보니 저희들 교육원에 많이 이래 문을 두드리고 또 한번 저희들 요번에 2학기 개강을 할 때는 거의 뭐 줄을 서서 어떤 원서 접수를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육예산에 좀더 많은 부분에 위원님들이 배려와 어떤 또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행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자란 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고쳐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학생시절에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따른 교육부분인데 실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목과 유관 어떤 단체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죠?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하나 여쭤 보면 인근 시군과 우리 구미시를 비교해 본다면 한번 데이터 분석 해 봤습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실제로 농협인 금융기관이나 어떤 구미에 위치한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설된 강좌들을 구미 여기 평생교육원 우리시에서 관장하니까 어떠한 강좌가 개설되고 미비한 점이 어떠한 점들인지 총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평생교육원에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오늘 언론에서도 이제 금오공대가 취업률 국공립대학의 3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금오공대는 주로 이공계 쪽에 이제 많은 치우침이 있고요. 구미는 이제 인문대학이 거의 이제 없다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커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심리학이나 이런 걸 이제 중점을 해 가지고 이제 학점제 그래서 이제 정규대학을 다 이수하지를 못하고 학점을 이래 채우지 못하고 졸업을 못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몇 년전부터 이제 그런 쪽도 하고 있고요.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요지가 달라져서.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구미시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아직까지 그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자 그러면 아까 칠곡이 이제 평생교육도시를 상당히 지향을 하고 그쪽에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학점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돼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강승수위원
그렇죠, 예.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충분히 뭐 모르겠습니다만.
강승수위원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관장이나 단체장 수장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숫자로는 안 되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고.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이래 보면 평생교육, 큰 제목은 평생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지? 제가 예산을 다뤄 보면 교육도 평생교육, 아, 대학도 많이 있고 뭐 농협, 금고 등등 참으로 많은 교육강좌가 개설 되는데 전체적인 이 뭡니까. 전체적인 기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산발적인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설해 버리고 또 인기 없으면 접어 버리고 어떤 목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이제 요번에 부임하셨으니까 1년 정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가지는 어떤 목표도 한번 뭐 이럴 때 물론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야 예산이 우리도 적당한지 안 한지, 뭐 성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정책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산은 제가 보니까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성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늘 이래 좀 질문해 보고 싶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심도 있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각 읍면동에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즐거움을 안겨 주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좀더 이렇게 고급스럽다 할까 그런 쪽에 강좌도 좀 만들어 내고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저희들 뭐 얼마 전에 순천도 갔다오고 이랬습니다만 그쪽에는 27만 시민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평생교육이 프로그램도 알차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예산도 증액하고 해서 정말 시민이 바라는 어떤 욕구를 하여튼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매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요즘 뭐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영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인동에 그것 뭐야 우리 도서관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서관 말고 인동동 주민자치센터에.
안주찬위원
센터하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저번에 발표회도 하고 했지만 그 센터에서 지금 4과목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3과목.
안주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주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원이 주가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 유효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데를 하고 있고, 또 지산동에 발갱이들소리전수관 거기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박수원 과장님하고 우리 또 김 과장님 업무 영역이 두 분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가.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저희는 저 사실 과에……
손홍섭위원
관리에?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손홍섭위원
관리업무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관리업무를.
손홍섭위원
교육업무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교육운영업무.
손홍섭위원
교육운영이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옆에서.
손홍섭위원
거기서 이제 장수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뭐 어떤 과정이 있죠? 취미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동호인들 클럽 말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여성대학 그 다음에 저희들 정기강좌 그 다음에 읍면동에 나가는 강좌들 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족관계하는 토요일에 가족……
손홍섭위원
또 이번에 5월인가 6월인가 요번에 각 읍면동에 뭐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던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나갑니다. 읍면동에. 저희들 부서입니다.
손홍섭위원
아, 거기서 노래교실 같은 것은 이렇게 누가 개발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개발해 가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주민들이 욕구가 제일 많은 쪽으로 찾아서 그러니까 교육자치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희는 뭐 읍면동에서 노래교실 하라”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노래교실을 하고자 아니면 요가교실을 하고자 아니면 뭐 도량동 같은 데는 POP예쁜 글씨 자격증반도 하겠다.” 뭐 지금 옥성면 같은 데는.
손홍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이 안 돼 가지고요. 추경되면 바로 하려고요.
손홍섭위원
제가 묻는 의도 알겠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만 됐으면,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내 또…… 여성대학이나 장수대학에 이렇게 교과 과정은 어떻게 편성을 해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것 이제 6개월 과정 여성대학 같으면 6개월 과정,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좀더 깁니다만 왜냐 하면 여가를 와서 좀 선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제 한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분야분야 전문가들이 오셔서 통일안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1년에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짭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 지방의회에 어떤 소개라든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대학 이렇게 수강생이라 그러나요. 거기 여러 개 과정이 수료를 했잖아요, 그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한 번도 난 기억이 없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지방의회 소개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과정 중에 한두 시간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왜 지금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모든 것이 집행기관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시에서만. 사실상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후에 의원님……
손홍섭위원
그죠? 제 배경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뭐 우리 또 전직 의원님들이 가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한번……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나는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꼭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4일 목요일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