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윤영철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국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41억5,500만원으로 946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30억2,300만원, 사고이월 51억7,100만원, 집행잔액 113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2억1,900만원 중 119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1,500만원 명시이월,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의 향상사업에 75억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1억1,900만원 중 395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7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인 양육비, 학자금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등 농업경영 안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26억3,4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병충해 방제지원, 농업 기계화사업 촉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157억9,5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배수개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 및 정주권 확충에 87억2,500만원,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에 4억9,800만원, 시설공단 원예사업 전출금으로 76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43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억2,600만원 중 20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6,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9억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산물유통 지원 및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에 14억1,2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72억4,2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한우산업 육성에 36억1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및 안전위생축산물 생산에 49억900만원, 가축방역 및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와 소독시설 설치사업 등에 29억9,100만원, 기타사업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8억7,400만원 중 199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7,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3억4,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4억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62억원이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65억8,500만원,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31억4,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30억4,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억8,300만원,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에 36억800만원, 기타사업 27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억1,600만원 중 25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억3,700만원, 사업예산 8억2,1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800만원, 기타 6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9쪽, 46쪽, 49쪽, 50쪽에서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36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이거 왜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정근수위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아, 숙원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입찰 잔액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전부 다 500만원 남았는데 전부 모으니까 2,600만원
정근수위원
지금 이 숙원사업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사용되는, 예.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각 읍면에 전부 다 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마을안길 포장 또 배수로 정비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지금 굉장히 돈 남은 집행잔액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왜 이게 남겨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600만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따지면 100만원, 200만원 이래 남아가지고 다 모았는 게 2,600만원 잔액 남아서 전체 예산이 5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 중에서 2,600만원, 저희들은 최대한 숙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거기하고요. 우수 재료구입비 지원사업 하고 이거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지원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학교급식은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식재료는요. 별도로 무상급식 관계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지역만 합니까? 도시에 다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각 도시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정근수위원
급식하고 우수 이거는 유치원도 해 줄 수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유치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같은,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거 집행잔액은 왜 또 생깁니까? 이거 발생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집행잔액이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185개교에 그러니까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85개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가 되었어요. 매년 한 2,000명 정도 2,028명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2,02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또 학교 간에 우리가 학생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정근수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을 지금 금액이 일인당 얼마 주지요, 아이들한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2,200원 기준금액이 나가고요.
정근수위원
그러면 월이 얼마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한 1,750원에서 2,200원 사이에 각 학교마다 집행이 우리가 기준금액은 2,200원이지만 학교에서 조정을 학부형 부담도 있고 시내 동네는,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그럼 인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2,200원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못 먹고 있지요? 기준에 안 맞죠? 좀 더 2,500원 정도 기준 올리면 충분히 아이들한테 학부형 부담 없다는 거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중학교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액이 2,6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2,600원 나가고요.
정근수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독 출장소의 유통축산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죠? 방금 학교급식지원에 많으니까 24억이니까 11개,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이건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4억이나. 379쪽이네요. 그거하고 축산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에 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농산물 유통지원 관계 우수, 고아농협에 농산물 저온창고하고 간이집하장 설치가 작년에 1회 추경 때 6월17일 날 1회 추경 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되어서 금년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처리를 해서 현재 집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지금 짓고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이건 2회 추경 때 전액 이거는 국비입니다마는 2회 추경이 작년도 12월 그러니까 저작년도 12월24일에 해 가지고 이월되었는, 사고이월 되었는 사업인데 지금 다 100% 완료 다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가 유독 사전준비 부족이 많으니까 이거 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고이월 15건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앞으로 그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줄여주시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구미농협이 했는 걸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구미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에서 사실 안 되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아농협에서 저온저장고하고 우리 작년도에는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하고 간이집하장 설치를 농산물 관계는 고아농협에서 이제 학교급식 친환경 관계를 급식지원센터를, 역할을 하고요. 공급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완전 구미농협에서 고아농협으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100% 넘어갔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금액하고 이런 거는 다 반납을 도에 다 반납을 하고
임춘구위원
앞으로는 고아농협이 다 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고아농협에서 농산물은 고아농협에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산물은 구미칠곡축협에서 이제
임춘구위원
아, 축산은 구미축협,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산물
임춘구위원
농산물은 고아농협.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구미관내에서 몇% 들어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품목이 몇 개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도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우리가 도내 전체 10개 품목 정도, 10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군위유통센터에서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미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에는 지금 친환경쌀이 100% 다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쌀만 들어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친환경쌀
임춘구위원
그래서 여기 농정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안타까운 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들어가는 거를 그래 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것만 해도 우리 농민들은 여기만 납품해도 엄청난 건데 농정과장이 같이 협의해서요. 지역별로 농산물 품목을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도개농협에는 토마토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걸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급식센터 학교급식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좋은 일은 엉뚱한 데 시키잖아요. 나머지는 경상북도 급식센터 여기서 수급 받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커버, 40%도 안 될 겁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구미시에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경상북도에서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딴 데서 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나머지는 이제 일반 거의 들어갑니다.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준비상태가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농산물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일반농산물을
임춘구위원
납품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관계하고 이런 거를
임춘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고기는 축협에서 100% 들어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고기도 이제 한우 관계는 고기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는 거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우는 우리가 100% 공급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임춘구위원
우리 구미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임춘구위원
예,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요구도 있고 이거 했을 때는 현재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 될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계획적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연차적으로
임춘구위원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여기는 뭐를 납품을 준비를 해 주고 이 면은 뭐를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농산물 우리가 팔아야지 농가소득 오르는데 이런 거 급식지원센터 되는 거 다 해 놔놓고 돈은 엉뚱한 데다 갖다 주고 이거는 잘못됐는 거지요,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임춘구위원
예, 그래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거 최대한 줄여주시고 사전준비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서 이게 자꾸 많아질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을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급식센터는 우리 농산물이 구미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7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소장님께 전반적인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감요율을 넘어서게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차이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어떤 절감효과를 노리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금액이 지금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출장소 소관 전체를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난번 같은 좀 특수한 일이 좀 있습니다.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산림과 같은 데는 예산이 지금 큰돈이 지금 자체가 지금 불산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도 물론 다시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잔액이 지금 62억이라는, 한 과에서 이 정도 남았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에 맞도록 그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각 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이 자체가 조금 전에 학교급식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제가 이제 선산출장소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들 시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과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그 정도는 다 감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깔끔하게 예산을 사용하신 부서가 있고 또 사업예산이 있고 한데 그 몇몇 가지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절감률이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어느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점은 또 앞으로도 아마 유념하셔야 되고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 농정과 중소형 농기계공급 3억1,000 여기 예산 어느 용도로 씁니까? 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공급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구입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200만원 한도까지 줍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3억1,000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도비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보조하는 그런 용도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전부 지금 농기계가 부족하다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구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해 제가 알기론 추경에도 올리고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제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산이 3억1,000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4,000만원 정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400만원입니다.
안장환위원
400입니까? 4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2대 값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2대 값입니다.
안장환위원
2대 값이든 1대 값이든 간에 농민들이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실하다고 지금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 2대값이라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연말
안장환위원
이 현실로 볼 때 그렇게 농기구 구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뭔 자인지 잘 모르시죠?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전부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예산들이 전부 민간위탁. 또한 여기 새파랗게 제가 표시해 놨는 거는 친환경 계통의. 이 업무를 참 잘 봐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요. 친환경 명목으로 5건에 한 19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중에 4억500 정도가 집행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어요. 전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관할에 친환경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했는 결과 ‘친환경은 허실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경기도 인근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히 구미는 이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미시의회가 10년 이상이나 이래서 제가 민간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특히 일련의 검찰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건 말고도 민간 보조사업, 위탁사업 이런 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은 한 65억 정도가 되고 이중에 58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7억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성상 유통축산과는 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과보다도 정말 더 신경을 써서 통상적으로 시민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민간 보조사업이나 민간 지원사업에는 누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위를 통해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밝힐 것이고 친환경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미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번 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계상 계목에 거기 보면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건조비 하고 이런 게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게 총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친환경 우리 벼 재배하는 데는 3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채소작물에 대해서는 50헥타 정도 그 정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목이 그래서 친환경 그래서 과목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농가한테 주는 그러한 소득 보전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친환경 농수산물이 수확 결국은 우리 민들이 시민들이 먹는데 그 많은 친환경 농작물이 대표적인 농작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벼가 있습니다. 벼가 지금 230헥타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과수라든지 메론, 방울토마토, 버섯 이런 거 여러 가지 됩니다. 한 20여종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게.
안장환위원
그럼 친환경 농수산물 쌀이 주인데 그 농수산물이 조금 전에 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그것이 친환경급식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도 공급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쌀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 정말 우리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대단한 피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도 또 친환경 명분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5년도에 예, 계속 세워야 될 겁니다. 그것도 친환경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쌀소득 직불제 돈이 한 60억 됩니다, 그게. 그게 덩치가 커서 그렇지 다른 건 소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친환경 농업 벼농사를 하면 몇 헥타 정도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친환경 지금 230헥타 지금 올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수확량은 몇 톤쯤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확량은 반당에 520킬로 정도
안장환위원
전체적인, 친환경쌀 소득이 한 몇 톤쯤 되는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300평(990㎡)당에 520킬로 정도 되니까 230헥타 됩니다.
안장환위원
헥타가 아니고 수익, 그러면 정확하게 수익 몇 가마니 정도 됩니까? 80킬로 톤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헥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면적이 헥타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15톤 정도 그래 나옵니다.
안장환위원
115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가마로 하면 몇 가마 정도 됩니까? 예? 예? 2,500가마요?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급식을 구미시에 1일 소요량이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됩니까?
「2,500가마」하는 위원 있음
「2만5,000가마」하는 위원 있음
「1,500가마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1,500가마, 80킬로가 1가마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일인당 쌀 소비량은 지금 69킬로입니다, 일인당. 일인당 69킬로인데 학생들은 조금 적겠죠.
임춘구위원
유통축산과장님, 몇 톤 들어가는가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 대충 그런
임춘구위원
친환경급식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야기 해 주면 되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임춘구위원
계산을 안 내봤어요?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나 우리 친환경급식을 하고 친환경급식으로써 아이들의 급식을 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1일 친환경쌀이 몇 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친환경을 해서 몇 톤을 수입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몇 개월분 적어도, 안 그러면 1년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친환경쌀 생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계화, 쌀 수입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윤영철위원장
아, 김재상 위원님이, 예. (김상조 위원, 김재상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이소.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 많이 했지만 그중에 지금 아까 조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민간 자본보조에 대한 거는 정말 앞으로 누가 선출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구심을 가지니까 진정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함께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따지자면 출장소에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4개 과가 있는데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여기가 연간 예산이 작년 '13년도 예산이 1,007억입니다, 출장소에. 소장님, 맞지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1,007억인데 우리가 가장 도시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 정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정작 예산이 도시건설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6개 과입니다. 여기가 1,100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예산들이 물론 필요하고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농 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차별을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을 용배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수십 건 하잖아, 매년. 도대체 그걸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자체도 나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자라요. 최고로 종결하는 종결자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만 있느냐? 여기 도시건설국에 있는 예산들이 또 건설과나 도로과나 태반이 또 그리로 가요.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또 가요. 그래서 과연 예산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좀 정말 골고루 정말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기를 우리 출장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발 빠른 사람들하고 눈 밝은 사람들한테 같이 묻혀서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 370쪽에 하도 친환경, 무공해 해싸서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병충해 방제 및 농약대 지원 17억7,666만6,000원이 들어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친환경 진짜 무공해인지 병충해 방제예방 농약 들어가는 돈이 17억7,666만원 들어가면 과연 어디에 다 뿌려지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미시의 벼 재배면적이 8,400헥타입니다. 8,400헥타인데 지금 친환경 재배하고 있는 게 230헥타, 그 외에는
김상조위원
그래 친환경하는 데는 그러면 농약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줍니다.
김상조위원
살포도 안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 농약 보니까 친환경 재배해서 1헥타에 친환경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면 한 260원, 1평에 그래 되더라고. 그 정도 투여를 하더라고요. ‘누구 대표 외’ 이렇게 있던데 그 부분만큼은 농약도 하나도 살포를 안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 줍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뭐 아예 재배해서 생산까지, 요새 무공해 친환경 거름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김상조위원
제외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벼 재배하는데 400헥타에 대해서 친환경 면적 빼내고 모를 심을 때 처음에 이제 육묘상처리제 하면서 농약을 주고
김상조위원
그 정도 그러면 생산이 요새 그 정도 기술이 좋아졌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항공방제도 하고
김상조위원
그래 항공방제 때 거기 재배하는 친환경쌀은 거기 재배하는 데는 항공방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저희 농약은 안 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을 안 줍니다, 저희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구역 정할 때 그 지역을 배제시키고 하고
김상조위원
그래 소장님, 알겠는데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 봤잖아요. 과연 진짜 친환경 요새 친환경 무공해라 해싸서 요새는 이야기 듣기로는 배추도 약간 벌레 먹었는 걸 무공해라 해서 그거 잘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그것도 있는데 그래 이 17억7,000만원 돈을 농약을 사서 하는데도 그 무공해쌀 농사짓는 아까 25헥타를 빼고 항공방제 한다니까 과연 항공방제 할 때 거기에 안 날아가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날아가는 그 구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단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갈 일은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단지별로
김상조위원
예, 예, 예. 진짜 농약을 안 쳤다는 말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 칩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게 친환경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친환경을 갖다가 인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친환경이라 해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약을 쳐놔놓으면 그 사람들 검사에 바로 다 나옵니다, 그거.
김상조위원
제가 하잖아요. 친환경에, 친환경에 대비해서 친환경의 뭐 무공해 농약, 친환경 농약 요새 있잖아요. 그런 건 줄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 거 자체를 안 줍니다.
김상조위원
아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비료 농약 자체를 거기는 취급을 안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거 병충해 17억7,666만6,000원 이거요, 방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다 자료를 주려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 이래 목별로 한번 자료를 한번 줘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 벼 재배하는 거 친환경 제외하고 나머지
김상조위원
항공방제 시기는 항공방제 시기대로 이래 주고 품목별로 어떤 상세하게 해 주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권역별로 주든지 그걸 한번 줘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농사는 진짜 친환경 무공해 그 지역은 빼고 그래 이게 쌀만 아니고 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쌀입니다.
김상조위원
다 쌀만 해 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건 쌀에 대해서 합니다.
김상조위원
17억7,000, 그러면 여기는 권역별로 한번 자료를 줘 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기피하지요? 친환경 재배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조금 재배하기가 좀 그렇다고
임춘구위원
가격차이도 얼마 안 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가격차이도 있고 재배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좀 기피는 합니다.
김상조위원
친환경 하면 일손이 많이 안 갑니까?
임춘구위원
혼입, 생산량하고 가격하고 잘 안 맞으니까
김상조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임춘구위원
기피를 하고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넣으라 하고 그러니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김상조위원
피 뽑기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되고 논매기도 자주 해야 되고 해야 될 건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이제 우렁이를 넣지 않습니까. 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다 해 줍니다, 우렁이가. 그러면 이제 제초제를 안 치고
김재상위원
우렁이 넣어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래 뭐 우렁이 넣고 어떤 덴 메뚜기 하고, 고아 메뚜기, 우렁이 저쪽 가면 오리 뭐 다 저도 보는데 저도 어릴 때 모도 심어보고 나락도 베어보고 다 해 봤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피도 뽑아보고 요새 보면 모판에 벼 자랄 때 뭡니까, 열매 많은 거 그것도 내 다 뽑아보고 해 봤는데 벼 자라는 거하고 피하고 수명은 피가 더 강하잖아요, 벼보다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 17억 돈이라 하는 걸 돈을 그래 농약에 들어가는데 무공해 생산하고 너무 무공해 친환경이라 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돈이 1,700만원도, 17억인데 구미시 농산물에 병충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농약은 항공방제하고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약대로 또 지급을 하는, 개인 같이 약을 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이 다 나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또 농협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제 농약을 안 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농작물 봐서는 조금 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안 찾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가려면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농가에다가 우리 어떤 정책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면보다 어떤 뭐라 그럽니까, 수익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230헥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어라 그러면 농가소득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가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1헥타에 100만원에서, 100만원 중에 70%를 7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친환경 단지 아까 230헥타 했잖아요.
김정곤위원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육성하는데 100만원 중에 70%를, 70만원을 시비로 주고 30%는 자부담 해서 농사짓도록 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도 그러면 일반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 수확했을 때 하고도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래 하면 생산량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의견은 많습니다. 생산량이 생산액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해도 조금 못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더 나을 경우도 있고
김정곤위원
아, 7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반 생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춘다는 말씀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렁이 사고 친환경 농자재 사고 하는 그러한 자재비로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아닙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집행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거 보는 것 아닙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쪽에 집중해 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선산출장소에 제가 질문을 하면 전체 작년도 예산이 1,216억 같으면 우리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됩니다. 가까이 되죠? 10% 넘죠, 조금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지출을 972억 정도 하고 이 잔액이 113억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잔액이 예산 편성할 때보다 10% 가까이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직접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하는 게 지금 한 1,000억 됩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1,000억 됩니다.
김인배위원
되지요? 그러면 여기 추경의 10%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진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거 편성예산의 10%가 잔액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경써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상조위원
하이소,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사전에 제가 부탁말씀 드렸는데 아마도 못 들으셨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 간다든지 기타 민원이 오셔 가시게 되면 옆에 동료 위원님한테 또 이래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발언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이래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동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여기 없는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웃음소리
한성희부위원장
다음에 위원장님, 그건 정회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윤영철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 지금 우리 시설비 51억 있지요? 그리고 농정과에 시설비가 46억 이거하고 13억원 한 59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 시설비 자체가 유사한 것이잖아요,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농정과에 보니까 농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지출한 거 있지요? 민원봉사과에서 농배수로 해서 정비 지출한 거 있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로 마을 옆에 이제 배수로라든지 마을진입로 이런 데 하고 일반 긴급히
윤영철위원장
그럼 읍면으로 배분하나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작은 사업 2,000만원짜리는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요.
윤영철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배부해 줍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예산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갖고 있는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게 지금 51억이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에 직접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은 우리 과 잡혀 있지만
윤영철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연초에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다 잡혀 있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연초에 읍면의 사업을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체 설계를 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같이 읍면직원들까지 불러가지고 다 해 가지고 그 읍면 단위의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읍면별로 배분을 다 하는데 단, 이제 입찰금액이 돼 버리면 읍면에서 못하니까 출장소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짓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얼마 정도,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출장소에 직접 하는 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출장소 하는 게 한 60% 정도, 전체적으로
윤영철위원장
하는 게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입찰하고
윤영철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본청에는 시청에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옛날 새마을에 분리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로 전부 다 폐합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개 과에서 같은 사업을 2개 과에서 하니까 혼선도 많이 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농정과에서 농배수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특정 읍면에다가 예산 편성하고 그래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그거 선정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고 그 외에는 이제
윤영철위원장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받고 민원봉사과에서 같은 사항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과는 농정과로 가고 어느 과는 민원봉사과로 가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하는 거 마을 옆에 이제 마을 안에 안길포장이라든지 마을 옆에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적은 사업 하고 농정과서 하는 사업은 읍면에 있는 거 전부 다 기계 경작로 포장 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하는 건 소규모로 하는 사업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자료 그래 1개 올라왔더구만, 2개인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금액 안 큽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농지에 하는 건 그쪽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읍면에 농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진입로」하는 이 있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마을진입로 하고
윤영철위원장
마을진입로도 옆에 농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제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거 할 필요성이 있나요? 라인이, 그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관리 자체가 안 된답니다. 농정분야에서 농정과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경지정리 안에 농사짓는 시설 그리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아까 양수장 이런 거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마을주변 쉽게 말해 주민들이 경작을 않는 거 오지 이런 데 개발하는 사업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규모 자체도 틀리고요.
윤영철위원장
그런 법이, 예? 그걸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하라, 농정과 어떻게 하라 그 법은 있나요? 예? 제가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 “우리 농로가 필요하니까 어디 해 주시오” 하면 한 부서 가면 되지 그걸 굳이 분리해 가지고 전에 감사담당관실하고 새마을과 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하고 주민숙원사업 했는 새마을부서는 예전에 일사천리가 있어 가지고 감사실에서 좀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관할구역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좀 성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한 포장 구간에서도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습니까? 그건 어떤 법령사항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읍면지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따로 지금 하는 게 없을 건데요, 거기도.
윤영철위원장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한 개 부서에서만 하면 되지 어차피 읍면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시의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과에서 그거하고 예? 또 다른 건설과 이런 데서 또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해서 해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너무 한 쪽에 일방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뒤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윤영철위원장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윤영철위원장
사후관리 읍면에서 다 하지요, 지금 어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윤영철위원장
공사하는데 지금 농정과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도 보고만 하지 읍면에서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가 이제 경지정리지구 안을 관리하고 민원봉사과가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을 관리한다면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달라야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이유로는 좀 충분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차례 우리 6대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 계속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요, 합당한 근거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 농민단체들 모아놓고 우리 의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해 가지고 간담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만약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윤영철위원장
보고는 실제로 받았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시설비가 농정과에도 잡혀있고 유통축산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같은 농배수로 정비를 놔두고 예? 뭐 경지정리가 되었니 안 되었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로 가지고는 우리 동료 위원님 설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7대 때 아마도 깊게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출장소장님도 과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 많이 간다, 뭐 편중되었다 하는 이야기 듣는 게 이런 겁니다. 정당하면서도 오히려 오해를 사고 1,000억 들어간다는 이후에 그래 농민들 10%를 준다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자꾸 예산을 자꾸 분산시켜 놔놓고, 딱 펼쳐 놔놓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이래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니까 어딘가 뒤에 있고 또 찾아보니까 뒤에 있고,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산림경영과도 질의하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산림경영과장님, 페이지 394쪽에 보면 자생식물원 조성이라고 해서 5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자생식물원은 이제 2011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생태숲 하단부에 자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3년에 걸쳐 조성한 사업으로써 거기는 우리 산야에서 자라는 도라지, 참취 이런 거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이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동면 인덕리 시유지 안입니다.
안장환위원
참, 여기 보니까 선산 이쪽에 자연이 참 경관하고 좋은 그런 곳에 뭐 또 별도로 식물원을 조성하고 이런 조성은요, 서울 같은 데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이런 걸 조성하는 게 맞지, 자연이 그래도 전부 싫어서 나무 제거작업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쪽에서는 이렇게 심고 조성하고 제가 참 맞지 않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사업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끝난 사업이면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요? 예,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산림 복합체험단지 조성 이거는 7억 이거는 어디다 썼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건 그 건너에 이제 에코센터 하는 건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그 건너편에 산림 안에서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서
안장환위원
체험은 어디 지역주민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시민, 이 시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체험하러 갑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에코센터가 준공이 되면 구미시민들이, 구미시민이나 대구 광역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번에 산불예방 396쪽에 보면 산불 예방인력 운영에 대해서 15억이네요. 15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3,200만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3,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지요? 2014년도에 예산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불예방에 관해서는 이월된 예산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집행잔액은 뭡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3,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자동적으로 시비에 포함이 되어 내년도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추경에 이거 산불예방 감시운영 인원 인건비로 해서 1,5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고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건 2014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8억2,000 방법은 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어떤 뭐 약품을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지원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도급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방제단을 운영해 가지고 직영하는 사업도 있고
안장환위원
그래 직영하는 사업에 8억2,000이 돈이 뭐한다고 들어가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나무의 솔잎혹파리가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약값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인건비는 뭐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일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급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여기 무기계약직도 있지요? 이런 걸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상시적으로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방제단이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기계도 있을 거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기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인원도 있을 거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8억2,000은 그러면 약값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설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안장환위원
예, 전체적으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시설비는 도급 시행하는 것이고
안장환위원
예, 예. 일단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일단 됐고요. 399쪽 자연휴양 등산증진 이게 뭡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399쪽 하단에 있네요. 산림휴양 등산증진 이게 뭡니까? 무슨, 399쪽 한번 보세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 이건 이제 옥성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을 이제 금년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되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걸 보고 뭐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이걸 참 제가 심사한다는 게 참 제가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법적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결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장 종이로써 이게 어디에 썼는지 집에서 혼자 들여다 보니까요, 갑갑해요. 전화할 수도 없고 밤중에. 이래서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심사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증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옥성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자연휴양림 안에 산림휴양관 건설입니다.
안장환위원
건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조성입니다. 예, 건축.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무슨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야, 이거 제목이 참, 건설하는데 무슨 등산증진, 맞습니까, 이 제목이? 일단 알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안장환위원
알았고 앞으로 산림과도 경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 이런 데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보니까 앞으로 물론 자연과 우리 숨을 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후순위에 갈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유감이고요.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좀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상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재상위원
우리가 어제도 안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어제 안 그래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농정과에도 지금 약 1억2,000 농정과 아니다, 12억8,900 그리고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2건이네, 전체 해서 내가 보니까 이게 한 70억 정도 되는데 각 과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게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백서를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제 제작한다 이래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 출장소 내에서 각 과에 대해서 불산 누출사고 잔액에 대해서 소장님,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뭐 어떻게 해서 반납합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받아 와 책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명시에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 대책위원회입니까? 산동 뭐라 그러지? 대책이라 합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 입은 쪽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남았거든, 그죠?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누구한테 집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남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 내에 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과장님,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경영과에 보면 39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한 1,9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청정임산물 증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임산물은 표고버섯하고 감, 곶감이거든요. 그거 집행하고 일부 남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집행하고 그래 예산을 그렇게 봐, 이거 누가 곶감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 표고버섯 산에 밭에 산림과 밭에 가면 농정과, 가두면 유통축산과, 이거 하지 마라고 이거 해 가지고 그래 1,900만원 남았는 이게, 이게 그래 이 예산이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러니 의원들이 맨날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60만원이 남았습니다. 60만원입니다.
김재상위원
어디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산림경영과 이한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되었는 거는 표고 재배시설 지원농가 2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했다가 토지 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서 반납이 된 거고요.
김재상위원
자, 이계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남았다는 게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토지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 하는 거는 그것도 서면도 제대로 안 받고 이 예산 신청한다고 예산 주는 우리 집행부가 더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과다, 특히 민간 자본보조라든지 민간 자본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부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9억3,000만원으로 65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50억4,000만원의 예산 중 37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및 농기계 구입비 12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1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28억8,800만원의 예산 중 28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9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0쪽,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소장님, 구미팜 있지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근수위원
누가 설명,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소장님,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지출되었지요? 누가 이야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정근수위원
12월 한 달 동안에 세 번이나 빠져 나갔는데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앞에 자세히
정근수위원
간사 월급 예, 간사 월급에 대해서 구미팜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간사 월급요. 간사 월급은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나가는 걸로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아니요,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세 번이나 빠져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계장님 나오셔서
정근수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계장이 진흥청에 교육가서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관외 출장
정근수위원
아니, 자료를 지난해 12월 간사 월급이 12월4일 날 한번 빠져 나갔고 9일 날 빠져 나갔고 30일 빠졌는데 왜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세 번이나 빠져 나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정근수위원
구미팜은 파악 안 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파악 안 됐습니다.
정근수위원
간사 월급 그냥 나가는 거 무작정 나갑니까? 12월 달에 월급을 간사 월급을 세 번 나갑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월급 나갔는 거
정근수위원
어허, 간사 월급을 한 달에 세 번 나가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 안 되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지원을 왜 합니까? 구미팜에 대해서 간사를 없애십시오, 고마. 그렇게 월급을 나갈 것 같으면.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아까 우리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집행잔액이 1억4,3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전체 1,700만원 남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43만5,000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 자본보조에 농업관련 시설 개보수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그리고 이제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하는데 거기서 한 76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니, 여기 전체 금액이 1억4,300만원인데 700만원, 5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거기 이제 7,400만원 이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건 과장님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개 항목에 그만치 돈이 많이 남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부기별로 쓰다 보니까 자투리로 남았는 게 그게 전부 다 보태져 가지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 보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3억4,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7,400이 남으면 이게 20% 이상 예산이 남은 거예요. 저기 4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성희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1억 얼마가 남았는데 농업기술 개발보급에만 7,400이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이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한성희부위원장
그렇지.
김인배위원
우리 한성희 위원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이제 임대사업장을 이제 예산을 공유지에 국유지에다가 저희들 땅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땅 구입비가 1억을 예산을 땄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5,800만원 정도 하고 4,100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국유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 게 공유지 재산매입 하는데 2,200 이래 쭉 해서 5,800 들어가고 4,100이 남았습니다. 1억 예산을 땄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저거 뭡니까, 헬기 구입하는 거 보면 그 민간자본 초생력 재배에 헬기구입을 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 게 2,000만원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그래서 그게 이제 반납된 거 저희들이 이제 따로 남은 건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45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4,100만원 남았는 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게 이제 1억 했는 중에서 5,800이 저희들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4,100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게 헬기파종 그 관계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헬기는 따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게 2,000입니다. 그거 2,000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장 1억 예산 중에 5,800이 지출이 되고 4,100이 남아서 반납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산동 임대사업장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대사업장.
임춘구위원
분소, 이야기해 주면 쉽게 아는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예.
김재상위원
선산 말고 산동.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산동 올해 새로 지었는 거, 예.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농업 예, 기술센터 45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예산이 이래 있는데 1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네요. 농기계 수리사업 하는데 이 4,500만원 지출을 누구한테 줍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는 이제 누구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빌려가지고 가면 사실 이제 개인 게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튼 부숴갖고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리하는 거, 농기계 수리하는 거 이제 부품 사고 이래서 하는데 사실 이제 싼 거는 싸지만 부품이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건 답변은 됐고요. 그런데 이 수리비용으로 예를 들어 부속비용으로 쓰는데 이 수리를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수리는 우리 기술자가 합니다.
안장환위원
기술자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센터에 무기계약직 기술자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기술자가 있는데 전적으로 이거는 인건비도 아니고 기계 부속비가 4,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56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이거 뭐 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 이것도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우리 기술센터도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축산업 경쟁력이 5,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자본보조로 유용미생물 자동급여기 하고 국내 우량종자 조사료 공급을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뭐 농업 유통축산과의 업무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 또 뭐 농업기술센터라 하면서 물론 축산업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시에 부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떼어서 이걸 하는, 앞으로 이거 축산과로 이관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 뭡니까, 출장소하고 센터하고는 업무 자체가 이제 축산이라 이래 얘기하면 같게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술개발된 진흥청에서 개발된 걸 시범 이제 해 보고 그게 이제 전 농업인한테 많이 필요하겠다 하면 출장소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이제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따서 이제 농업인한테 이제 이렇게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개발을 잘해 주시고요. 화훼수출 재배단지 조성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어디다 씁니까? 457쪽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화훼수출 재배단지 이거는 1,600인데요. 이게 이제 뭡니까, 선인장을 지금 제가
임춘구위원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해 줘요.
안장환위원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선인장을 재배해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그러면 재배단지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제 선인장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가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첫 사업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작년에.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결과는
안장환위원
시켰으면, 예산을 줘서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을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안장환위원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주무계장님 안 계세요? 주무계장이 대신에 답변해 주고 이래야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계장이 지금, 예.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구미에 지금 화훼사업이 좀 참 대도시입니다마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국화라든지 이런 거는 재배농가가 우리 관내에 5농가쯤 되는데 선인장은 거의 농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안장환위원
예,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20년 전에 선산 황상리에 있는 모씨가 선인장을 엄청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구미에 와서 길거리에 풀어놓고 그냥 사실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또 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성과물도 못 내며 2015년도에는 이런 사실상 1,600만원 예산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런 우리의 주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정말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 이거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제로 띄워 놨는데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 결과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이번에 과장님 승진해 놓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물론 우리 본 의원들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가서 올해도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직자들이 우리 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무직 의원으로서 내일도 그만둘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 농업기술센터가 일련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꼼꼼히 보살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국 분야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1,232억2,767만원으로 1,050억6,324만원을 집행하고 128억6,640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52억9,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9억9,663억원으로 66억7,828만원을 집행하고 3억2,029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5,805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일반회계 551억4,297만원 예산현액 중 453억5,655만원을 집행하고 84억9,134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9,5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9억436만원, 불산 누출사고 피해기업 지원 106억4,617만원, 투자유치활동 68억7,340만원, 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29억2,903만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사업 12억2,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122만원 가운데 6,161만원을 집행하고 3억3,9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 특별회계 처리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152억5,423만원 예산현액 중 121억9,089만원을 집행하고 30억20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혁신 기반구축 22억9,258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20억8,502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16억2,940만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등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에 27억5,870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3억3,363만원 예산현액 중 119억3,058만원을 집행하고 5,93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4,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4억2,468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사업 79억5,628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11억8,553만원, 전문기능인력 양성 3억4,830만원, 공기업 경상출금 및 재무활동비 17억8,59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 303억7,500만원 중 268억4,089만원을 집행하고 9억9,341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3,57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236억4,321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6억1,489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는 예산현액 75억9,540만원으로 66억1,66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2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5,8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대중교통체계 확립 9억8,100만원, 첨단 교통체계 환경구축 20억500만원, 경상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 21억4,54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억8,524만원으로 8억5,408만원을 집행하여 3,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2억5,044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3억724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9,569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2억1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2억4,491만원 중 12억1,124만원을 집행하여 3,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자.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4쪽에요, 재래시장 주차장 매입지 같은 부분인데 3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부지매입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부지매입이 토지 건물자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저희들이 11가구에는 보상이 되었고 2가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1년씩 계속 끌면 어떡 하노?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런 현재입니다.
박교상위원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1년간 또 미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그래 재래시장 활성화 되겠어요? 그게 문제지, 제일 문제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상대적으로 보상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만나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분도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2필지가 아직 덜 되었다고요? 빨리빨리 이거를 하셔야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있는데 이게 전부 1년간, 2년간 계속 이래 예산 해 놓고 사실 부지매입이 제일 힘든 건은 힘든 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신경을 빨리 좀 쓰셔가지고 정리를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 수범사례로 이래 나왔는데 일은 참 잘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UTIS 이거 구축하는 거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입찰을
박교상위원
입찰 중이고요? 예산도 국비 잘 확보되고 있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42억인데 경찰청 전액 예산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그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노동복지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요, 외국인 복지지원이 1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 전체예산이 123억 정도인데 그러면 10%가, 노동복지과 예산의 10%가 외국인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외국인복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근로자가 8만에서 10만 왔다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11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인 가구 3인 잡아도 10만 잡으면 30만이 근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 10%를 외국인들한테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뭐 1년에 한번 정도 위로행사를 한다든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6대, 5대 할 때도 쭉 이렇게 내가 가끔씩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했는데 그래서 노동복지과를 외국인복지과로 바꾸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외국인들한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에 우리가 근로자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산을 뽑아보면 전체예산의 0.0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짜 이게 어떤 우리 진짜 많은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진짜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노동계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무조건 노총이다, 뭐 민주노총 또 뭐 단체가 있지요? 꼭 노총이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 1년에 한번이라도 1건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래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그러면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근로자들한테 했는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노사정책을 4억 정도
김인배위원
4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1/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무조건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지역근로자들한테 안 되면 시가 직접 하세요. 직접 해 가지고 밤일 해 가지고 여기에 솔직히 근로자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도요, 지금 보면 기업의 중소기업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구미에 제조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업을 살리는 쪽에 중소기업 지원 쪽에 그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쪽은 좀 나아요, 괜찮아요. 왜? 이건 제도권 내에 또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에 비노조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쪽에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노동단체가 하든 어느 단체가, 노사민정이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서 주관을 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예산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뭔가 좀 지원을 해서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좀 그래도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 이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개괄적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구미시에서 노동복지에 관한 사업비가 우리 시 전체 1.1%, 1.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김인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복지가 조금 금액이 높고 일반 우리 노동정책 비중이 낮은 건 노동정책은 사실 이때까지 경기가 몇 년간 계속 안 좋고 또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 세울 적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이제 다르게 봐줘야 될 건 근로자 도시는 근로자 도시다운 근로자를 위로한다는 이것으로 쓰고 필요없는 시책으로 보시지 말고 쓸모없고, 앞으로 구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근로자가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시장상인 경제에도 여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 고용은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다문화는 우리 내국인 복지를 사실상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이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외국인 다문화는 개별적인 복지고 일반 노사정책은 전체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세부내역을 가면 일부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점점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이게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거 다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별도로 없고요. 다문화센터가 별도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도 사업소, 도가 지정한 센터인데 우리 구미시가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같이 지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이 다문화에는 인력이 5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방문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직접경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280억이네요. 그리고 과학경제과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16억 정도 엄청난 예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는 16억을 집행을 0원으로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투자통상과에서는 280억 정도 되는데 한 80억 정도를 남기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지적했듯이 기업유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기반시설도 완료를 했고 기업하기 좋은 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했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거금을 갖다가 200억 정도를 쓰고 한 8억 정도가 미집행한 상태인데 지난 1년간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장 오늘내일 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투자유치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됐습니다. 그런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예산이
안장환위원
제가 남겼다는 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기침체하고 엔저현상으로 해서 투자유치가 좀 저조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우리가 루미너스코리아하고 MPK기업을 4월, 5월에 2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업들하고 지금 접촉하는 기업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투자유치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쪽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미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 투자유치 하는 데 굉장히 저조한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이제 5단지가 한 160만평(5,280,000㎡) 정도가 분양이 지금 가능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투자유치를 좀 더 해서 기업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5공단은 언제 준공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준공은 이제 이게
안장환위원
기업이 와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지금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공하고 저희들 이제 얘기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부분 부분이 이제 분양이 조성되면서 분양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4단지가 그렇게 했고요.
안장환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2개 기업 코리아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루미너스코리아하고 MPK가 이제 금년도 외투기업이 유치가 되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라든지 투자규모 회사의 뭡니까, 어떤 회사라는 그걸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어디입니까, 경제자유구역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담당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 투자통상과입니다.
안장환위원
투자통상과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을 한 15억 정도 썼어요, 업무추진비로 그죠? 전년도에 썼어요. 여기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으로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 해제가 되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해제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아무 소득도 없이 이래 15억을 써버렸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5억이라는 부분은
안장환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통합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로 그 진입도로 개설하는 국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 집행했는 쪽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전액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납을 했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진입도로를 먼저 국비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 도로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15억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국비가 380억 해 가지고 진입도로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했는 부분이 작년에 집행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당연히 '1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잡을 필요도 없을 거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학경제과 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위원님께서 그 16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과학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기업지원 인프라시설 또 인재양성 그리고 장비활용 이런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각 4개 대학 이래 가지고 주로 R&D 부분에 자금이 또 경비가 지출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보면 R&D 부분이 금방 어떻게 성과가 창출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부분들이
안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이제 16억을 올해 집행을 다 했잖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아직까지 그 조성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기업에 대한 기술을 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또 향상시키고
안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과제지원을 하면 특허출원이라든가 의장등록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업에 매칭을 하면 R&D 부분은 거기에 이제 기술료가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보면 특허는 23개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그 기술료로 1억3,000이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 16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4,000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다 집행을 하셨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예산은 전부 순수국비로 운영되고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안장환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전 수준에 의해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기반조성은 다 되었는데 이제 좀 취약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몇 건,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이래 하니까 올해는 이미 집행을 했고 '15년도에 가구당 몇 가구를 예상을 했으며 국비를 얼마 정도를 요청을 할 상태라고 그 정도는 계획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안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는요. 이 국비확보도 할 수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물론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도시지역에 서민들 사는 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안 된 데가 많고 또한 소방도로 이런 개념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개설되지 않으니까 도시가스가 인근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PG 가스통이라든지 제가 이래 지역을 순방해 보고 다녀보면 노후화되어서 정말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볼 때 도시가스인지 프로판가스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안전한 기구를 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화재나 위험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요,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가정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반장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오면 우리가 국비를 놔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이런 쪽으로 좀 돈 안 되는 쪽으로 예? 돈 자꾸 뭐 몇백억 되는 그런 예산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서민들이 불편하고 도시미관,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참고로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실적 그것도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아까 집행잔액 많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예산 책정이라 했는데 집행잔액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별로 되어 보니까, 투자통상과에 151쪽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1억4,000짜리가 집행잔액이 제로이에요. 140쪽입니까? 151쪽. 1억4,000짜리가 그래 민간경상보조에 너무 잘 쓴 것도 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런 거는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일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예.
김상조위원
그래도 또 뒤에 보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위탁을 하고 나서
김상조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또 내가 볼게요. 154쪽에 보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에 12억2,500짜리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김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만큼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비를 드려야 되고
김상조위원
주고, 우리 시에서는 고마 관리감독은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서 나중에 저희들 이월시켜 가지고 최후 정산을 받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하면 국비 예산만큼의 시비를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서 100% 이제 예를 들어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100억이 왔으면 시비가 5억이다라고 하면 5억을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위탁을 줘야 되걸랑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 사업에도 그래 집행잔액은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위탁 그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주면 그냥 이건 끝이다 이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산 들어옵니다.
김상조위원
정산 들어오고 그 금액만큼은 그냥 주고 국도비 남는 거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도 나중에 전체 해 가지고 키스트에 해 가지고 전부 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후에 반납을 받고 아니면 계속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5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5년이 되면 마지막 전체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은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김상조위원
매칭사업은 매년 100%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김상조위원
제로로 떨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부담비율입니다.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시비만큼은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이거는 경상사업이 아니고 투자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투자사업이라도 우리 시비사업은 주는데 매년 주니까 그 사업만큼은 제로를 떨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주고 예를 들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금 금액이 있걸랑요. 부담금 금액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구미에 자치단체 부담금 얼마라고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그래 그런 부담금은 구미시 우리가 그냥 줘도 제로로 떨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우리가 거기서 더 예산을 줄여가지고 줄 수 있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제로가 아니고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김상조위원
외부에 보조금 주면 당연히 제로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나면은 당연히 받습니다,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사업계획에 보조금 정산하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협약에 대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안 그래도 오전에 과다계상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절감을 예상을 하고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했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노동복지과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근로자문화센터는 저희들이 몇 년 계약해서 하는 곳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을 설립할 적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는 인건비가 얼마, 수용비가 얼마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총액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갑니다. 받아 가는데 그중에는 인건비는 인력이 써야 되는데 문화센터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선 업무 좀 과중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면 바로 보충을 안 하고 공백이 있는 거 또 특히 한 사람 기술설비 쪽에 인력이 한 사람을 더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을 계속 3년간 안 쓰고 올해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에 운영비를 산정을 할 때 불필요한 인력도 계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소 인력을 계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은 기본 3교대나 2교대를 했으면 이쪽에 약간 남는 인력이 있어서 우선 관리자가 보기에 덜 급하다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나 예산절감 때문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일부러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안장환위원
잠깐만, 좀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야 되지 싶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168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6억 정도인데 거의 집행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정부에서도 육성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미시에서 1차적으로 우리 구미지역에 사회적기업 심사한 결과 도로 몇 건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올해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지난번 전년도에 올려서 도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올라간 거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또 올라가서 또 부결이 되어 가지고 또 재심사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3건 중에 지금 채택된 거는 몇 건 정도, 2건은 채택되었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가능할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심사 중입니다.
안장환위원
안 되면 다시 또 보강해서 올리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보강하도록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요. 공공근로 사업추진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어르신이나 젊은 친구들, 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정말 이제 국회도 곧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많이 받기 힘들면 저한테도 부탁을 하세요. 제가 한번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예를 들어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통상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는 2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5만원 정도를 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거는 지침이 나오게 되면, 거의 그거는 전국적인
안장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거는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일단 구미의 경기도 안 좋고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특별히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르신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자식들이 용돈도 못 드리는데 자기들이 해서 보람으로써 쓸 수 있는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점심시간 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기업자금 지원 39억 했네, 그죠? 작년에 맞죠?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추석자금 우리 지원했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자금으로 한 4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추천이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전체 우리가 들어왔는 금액이
윤영철위원장
자, 아니,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추석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데 39억밖에 안 줬는데 400억을 줬다고 지금 홍보를 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윤영철위원장
자, 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구미시에서 추석자금 400억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추석자금 400억 주지요. 맞습니다. 400억
윤영철위원장
구미시에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400억 주는 식으로 하고 도에서는 이거 플러스 해 가지고 구미시 400억 플러스 해서 도비 보탰는 거 해서 또 플러스 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예? 이 400억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다 궁금해 합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400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합니다.’ 하는 걸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아까 근로자 부분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구미시 근로자가 10만 이상이 되었다고 나왔는 거 아시죠? 그 말 공감하십니까?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저희 투자통상에서 11만 그 부분은 저희들 투자통상에서 나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건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근로자 부분은 국가공단 자료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통계에 지금 공식 발표된 게 지난 5월 분이 3개월 뒤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국가공단에는 4개 단지에 1,995개소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 기준이 그러면 작년에 12월31일 기준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월 이제 발표가 됩니다. 매월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기업체 수가 3,099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11만1,497명입니다. 이거는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통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 얼마 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 대비하면 작년 말에도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정확한 통계는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 인구수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잖아, 그죠? 비례했을 경우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산업용지는 한정되어 있는 중에서 작은 분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되어 오고 또 기업들이 보면 과거에는 LG와 삼성이라는 휴대폰하고 TV를 생산했는데 지금 업종이 이제 다각해서 자동차 관련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늘어나고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 쪽에서
윤영철위원장
예, 제가 세부적인 건 안 묻고 싶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상에 주소 되었는 사람을 구미시로 공포를 하는 거고 우리 근로자들은 실제로 1단지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소 안 되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인근에서 우리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주소 안 된 부분의 근로자가 다수일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자,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우리 전체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비율로 그렇죠.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98% 중에 50인 이하 기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비율 아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50인 이하가 상당한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상당한 비율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봐서 65%, 70% 가까이 돼요. 그 데이터 갖고 계시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더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는 그런 데이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왜 그거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지금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 중에 지금 40몇%가 전부 다 아웃소싱 용역업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증가 돼 이 추세가. 그리고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줌마도 그렇고 뭐 60세 이상은 전부 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만 늘어났다 해서 구미시에서 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뭐 구미시가 막 뭔가 딱 하는 것처럼 그래 비쳐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근로자 수는 늘어났지만 있잖아요, 구미시 전체의 이 지출한 비용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부 근로자가 그만큼 열악한 근로자가 많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님 아까 지적하다시피 진짜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은 다 보전받고 그래도 더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진짜 너무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예산도 새로 편성해 주시고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또 50인 이하인 데 해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 무료검진센터가
윤영철위원장
50인 이하는요, 문화센터에 올 여유도 없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전부 2교대, 3교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검진센터를 무료검진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윤영철위원장
그건 올해 했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해 보려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하는 사업들의 일환입니다. 벌써 유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분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테니까 데이터를 매년 별로 자, 유형별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50인 이하, 50인에서 300인 이하, 대기업 이래 가지고 얼마나 용역업체 용역 받은 사원들이 증가되었느냐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또 교통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서 38쪽에 보니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9% 남았습니다. 우리 12개 부서 중에서 가장 높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불산 누출사고가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안타깝게 나고 그 이후에 인명사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맡은 거는 이제 교통 관련 차량에 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예측을 하기를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최대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러니까 2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시멈으로 36억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구된 금액이 다 했는 게 아니고 거기 접수될 때는 1,800인데 보상은 실제 1,566대가 되었습니다. 건수는 3,179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년도에 9억1,000만원하고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2억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교통행정과 27억 중에 24억이 집행이 남았는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 이제 당년도에 또 집행했는 게 있습니다. 당년도에 9억1,000만원이, 여기에는 이제 이월된 것만 표기하다 보니 그렇고 잔액을, 나머지는 21억이 불용처리가 됐는 게 사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67% 정도 남았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맞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계상할 때 이게 그래도 차량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접수를 받아 놔놓고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윤영철위원장
손해사정인이 잘못 판단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일단은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접수 들어온 대수를, 물론 이제 그게 단순한 그런 것도 있고 썬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에 이제 있는데 그중에는 보면 예측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자,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제가 판단함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숙지 안 하고 그냥 대수 얼마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요구했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좀 지역의
윤영철위원장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데서 교통행정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어요, 지금요. 프로테이지별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은 그 당시에 상황이 또 그래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또
윤영철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세밀한 부서에서는요, 10% 내외로 전부 다 맞춘 부서 많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아무리 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부동산관리과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 관내에 공인중개사, 공인보조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등록업소는 567개로 알고 있고요. 보조원들은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한 1,000여명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그런 종사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라든지 상가 이런 데 불법전단지 이것이 정말 도시미관도 해치고 쓰레기 이런 걸 굉장히 유발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 중에 예산이 굉장히 한 6억 정도 되지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저희들
안장환위원
거의 일을 안 하시네요. 무사안일, 예산 좀 다른 데는 예산 안 준다고 찾아와서 세워서 주민들 밥도 사주고 뭐 주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런 예산을 서로 앞다퉈 세우는데 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 1,000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 이런 불법전단지들은 도시가, 대구에 한번 가보세요. 전세방 놓는다 뭐 있다 이런 거 길거리에 전혀 없어요. 우리 구미는 그래도 신선한 도시고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IT도시가 아직까지 불법전단지가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세우셔 가지고 그 종사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람 식사도 거뜬하게 한 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 또한 중개 앞으로 이거 시민들의 재산과 그거 중요한 그런 걸 업무를 하는데 교육도 좀 하시고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일하는 부동산관리과 새로 또 승진도 하고 했으니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좀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계획을 좀 세워서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부 의원들이 이 지역에 가면 불법전단지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장 201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한 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보받은 걸 아까 놓쳐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화물차 문제는 지금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화물차 쪽은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남구미 톨게이트에서 빠져 가지고 구)도로로 해 가지고 롯데마트 앞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요? 경북광유 주유소 있는데 그 경북광유 얼마 전에 화재 한번 났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산 때문에 우리 전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에 거기 가면 화공약품 특히 휘발유 탱크로리도 있지만 화공약품 폭발성 차량들이 엄청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두드려 보면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밤에 만약에 갖다 때리면 큰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화공약품하고 이런 것은 주차장을 지정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는 다 차고지가
김인배위원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 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나가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나가 보고 확인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특히 염산, 황산 이런 폭발성 산 종류 차량들은 절대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재상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짧게.
김재상위원
좀 길게 합시다, 예. 저도 교통행정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특히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는 진짜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정말 우리 의원들이 4년간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동락공원에 구미과학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잘 되고 있으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학생들
김재상위원
참관인들 학생들 많이 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야 될
김재상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교통행정과에 묻고 싶은 거는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약 145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벽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는 사실 기피부서인데 힘들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1,800만원인데 이걸 어디로 몇 명이 어디로 썼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외국인 여비요?
김재상위원
예, 예. 국외여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국외여비요?
김재상위원
누구 담당 없습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담당계장 이건
김재상위원
아, 없으면 됐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노선개편 한다고 선진지 견학
김재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 가거나 몇 명이 어디를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아까 다들 위원님들이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갖다 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140억 정도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또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1,800만원 정도는 사주가 좀 부담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운송업계가 도산할 위기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이 시대의 지도층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모 S택시 업체는 그 대표가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매년 부부 동반해서 해외로 직접,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매년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알고 있죠? 대충 어디라 하는 거.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꼭 구미시의 돈을 받아서 그분들을 종사자들을 그 기사분들을 물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비로, 이런 예산에 2015년도에는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김재상 위원님 국외여비가 방금 말씀대로 우리 모범기사 분들이
김재상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그래 가고 이러는데요.
김재상위원
그런 거 뭐 운송업체 사장이 돈 잘 버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공무원들은 저희야 민간 쪽에는 절대 그래 할 수도 없고
김재상위원
예, 예. 됐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그래
김재상위원
예, 예. 그거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좀 반영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나은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김재상위원
사주가 좀 부담하라고 그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도 좀 가도록
김재상위원
아.
웃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미쓰비시나 이런 데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김재상위원
(웃으며) 공무원 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선진지역도 봐가면서 저희 국내는 많이 이래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선진도시도 좀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 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과장님,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정도로 하시면
윤영철위원장
고생하는 교통행정과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데 뒤에 우리 요약서에 뒤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각 과마다 그죠? 있는데 수범사례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올려놓습니까? 수범사례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계장을 바라본다, 과장을 바라본다 했을 적에 각 과의 팀별로 부서별로 공동으로 해 가지고 발의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예산 절감하고 그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이 안을 내서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인센티브 줘가지고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구미시의 행정체계로 봤을 때는 전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굳이 이걸 예산절감이나 이거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료 의원한테 괜히 찍히려고 동료 시의원들 아, 동료 직원들한테 찍히려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제통상국 보면 우리 정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청 전체로 보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 공모직에 보면 노동복지과하고 또 이제 교통행정과 이제 7급이 공모직입니다.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각종 직원들 인센티브 관계는 총무과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채택이 되면 승진이라든지 근무평정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근무평정이 우리 위원장도 다 그건데 공무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사례가 있잖아요. 내일모레 퇴직하는 사람도 거기 공모해서 민원동 가가지고 또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 되어 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게 수범사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뭔가 내가 저렇게 노력해 가지고 뭔가 구미시민의 진짜 세금을 받아서 제대로 하겠다, 절감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떨어지지요.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 더 빠르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가,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우리 국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보시면 전부 인사계 그래도 다 근무하시고 하는데 그거 직위공모제 해 가지고 그거 하나 관철 못시킵니까? 직원들 사기양양 시키기 위해 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해야 되지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우리 국에 그 공모직이
윤영철위원장
총무과에 하지 말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 되면 1년에 하면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오늘 시간 늦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1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윤영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