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결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총 268명이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중에 91명 분에 해당되는 분은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충당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177명 분에 대해서 반영한 총액이 얼마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77명 분은 179억 원입니다만,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과 일반 행정직이 포함되어서 다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교원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다른 형태로 교단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형편상 예컨대 담임을 해서 담임선생님이 계속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었을 때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경우 일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명퇴 이후에도 이번 학기에만 맡겨 주시면 좋겠다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 268분 중에서 몇 분정도가 계속 남아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20～30%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중등의 경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써 놓았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교원은 이미 의욕을 상실하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부실화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교육청 생각은 방금 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내용과 뜻이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로서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교육에 충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떨어진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 요즘 신규교사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명퇴한 분들을 신규교사로 뽑는데 반영을 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시책과도 부합이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20～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70～80%는 교단에 다시 안 서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바쁘게 서둘 필요는 없고요. 이달 말이라도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명예퇴직하실 분 중에서 다시 교단에 서시는 분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통계를 낼 수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268명 이분들은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8월 31일 자로 이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미 시간은 지났고 이 예산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비로소 통과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268분들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된 연유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교원들은 정년퇴임, 명예퇴직을 비롯한 정년퇴임 일자가 2월 28일 자, 8월 31일 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행정행위는 명예퇴직의 행정행위는 그전에 2월 28일 자 또는 8월 31일 자로 이루어집니다만, 의회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 연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형편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퇴직 수당분 만큼은 지급이 안 됩니다. 정지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고,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중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286분은 아무도 출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교육청 실장님이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도내 인재양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당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주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9월 달에 줍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훨씬 뒤에 집행이 됩니다. 실제 명퇴금이 지급되는 것은 9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8월 말 기준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급을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주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일반직은 명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일반직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6월 말, 12월 말 되어 있지요. 일반직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일반직 예산이 167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번에 교원 명퇴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16억 원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167억 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력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167억 원이 감액된 것은 교원 수가 저희들 도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때 당시에 호봉을 기준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하니까 중간에 고호봉자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들 2월 달 명퇴자들 이런 분들 돈의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167억 원은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 교사나이런 부분 인건비는 다소 32억 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고호봉자는 신규임용자의 두 배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차액으로 인해서 매년 그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연세가 많은 교사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임용을 받으니까 봉급이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백 명이 되니까 그런 차액으로 인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3쪽에 자산매각대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자산매각에 공유재산 매각인데 이게 115억 원이 금년 추경에 매각이 되는데 토지가 약 101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건물은 얼마 안 되고 약 115억 원인데 자산매각은 승인을 받아서 매각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각 조치가 된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공유재산 토지매각, 건물매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된 내용으로 세입 되는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잡고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도 매각은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할 때도 지금은 예상을 하고 또 다시 그렇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공유재산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 승인을 해도 일부 안 팔려서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감액되어 버리고 하면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세입 되는 시점을 기준을 잡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세입 된 부분을, 세입들어온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잡은 그런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폐교가 상당히 많은데 폐교매각 관계 관련 서류를 나중에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 어느 학교 얼마,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방과 후 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데 특히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됩니까? 각 학교에 방과 후 돌봄을 하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대부분 특교, 특교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주는데 24억 4500만 원 지금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역에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학교가 일찍 떨어져서 다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전액 주면 지방비는 하나도 못 주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1학기 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교육부에서 다시 특교로 내려 주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번에 하면 계속 괜찮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815쪽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교육 홍보 사진 제작비 당초 예산에 1900만 원 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11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1100만 원 올라오면 다 되는 것입니까? 1900만 원 했다가 1900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대
최명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명대입니다. 전년도 예산사정이 나빠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올리려니까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예산 사정 때문에 최소한 필요경비만 올렸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100만 원 가지고 1900만 원 하려고 하는 게 다 된다는 것입니까?
명대
최명대공보담당관
행사 내용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인하를 안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인하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이것 한번 19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되면 끝까지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뭐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1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 그런 관계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교육청 노후건물 보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각 기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삭감된 원인, 학교급식비 삭감된 원인,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삭감된 원인, 학생준비물 지원금 삭감된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예산이 다 날아갔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은 어떤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가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학생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알게 될까 바 이렇게 신청을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잘 관찰을 해서 가정이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을 참여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더 추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식비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별적 무상급식과 전체 무상급식 차이점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들의 차별화와 눈치 보는 것이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감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보화 지원 사업에 보면 밑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소와 증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증가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대상 폭이 수혜혜택을 넓게 잡으면 학생 수는 전체 줄어듭니다. 학생들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다만 저소득층이 증가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혜학생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저소층이 증가하는데 제가 줄어든다고 표현한 이유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을 늘어납니까? 사람의 숫자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및 증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신청 학생수라는 것이 오기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하는 것은 일단 학교가 폐교가 결정이 되면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매각을 결정하는데 특히 학교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기준을 말씀하세요. 교육청의 매각기준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준이 없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활용 가능한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기준이 없으면 되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노후건물 보수 기준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노후건물 보수 기준은, 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 아니고는 비가 샌다든지 하면 그것도 사정을 봐서 하고 노후건물은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양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노후 건물 기준도 없고, 관리 기준도 없고, 매각의 기준도 없고, 저소득층 복지관련 해서 어떤 것은 증가가 나오고 어떤 것은 감소가 나오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제시를 못해주고 있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할지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합니다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이나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최소한 매뉴얼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도 몇 년 이상 되면 교체 대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자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그게 자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매각이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면 매각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노후건물의 경우에도 보통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시설과에서 노후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원해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육장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것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세월호 사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학습 준비물 지원금 2000만 원 삭감된 것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준비물은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영천교육청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영천시에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근거는 갖다 놓고 일을 하십시오.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보는 사람 기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복지예산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눈치를 보고 지원을 하지 않고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라의 보배들이고 희망인데 어루만져 주고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몇 제곱미터 이상 금액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심의 통과를 하면 매각 하고 매입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의 설명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되었으면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교육청의 개인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수경
이수경위원
폐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가 되면 일단 지역교육장이 판단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과연 매각이나 임대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절차가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심의위원은… 제가 지역교육청 심의위원들은 행정지원과장 하고 또 시설계장이나 지역위원들 제가 기억을…
수경
이수경위원
도교육청은 권한이 없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게요. 저는 성주군 금수면에 폐교가 15년 전에 있었는데 저희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낸 학교였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매각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매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자 하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건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민이…
수경
이수경위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학교를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된 게 3년 만에 매입을 했어요. 그 학교는 옛날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요지에 있는 땅을 학교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매각은 교육청이 돈이 필요하면 매각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 수련원을 하고 있다가 동네 민원이 있으니까 학교를 매각해 버리더라고요. 매각을 했는데 다행히 학교를 매입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천만다행으로 고시원이라서 조용해서 괜찮았지만 혹시나 종교시설이나 어떤 다른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동네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군의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학교를 매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3년 만에 했는데 정말 매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옛날에는 주민들 땅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너무 형편없이 하더라.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임대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를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매각하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매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임대도 말이죠. 그런데 임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의 위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역별로 좋은 거점에 있는데 우리 성주지역만 봐도 표고버섯을 하는 농민들한테 주어서 학교를 완전히 버려 놓았어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김위한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이 똑같지요.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람한테 임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람한테 매각을 해도 되는지 주민공청회를 열고 해서 매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지역교육장이 매각이나 임대를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하여튼 매각하고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메뉴얼을 짜서 절차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명숙 과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후원단 담당이 누구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254쪽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자유학기제 후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자유학기제는 총 예산이 교육청별 로 1000만 원이네요. 뭐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우선 전액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자기직업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학기로 하는 게 자유학기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진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직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사업이군요. 1000만 원씩 울릉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다른 데 하고 다르게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 중에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이 나갔네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학기제 인쇄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인쇄비는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5000원이라는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대부분이 5000원인데 5000원이 아닌 교육지원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울릉군은 1만 원이 되어 있고 인쇄비가, 아까 보니까 조금 많은 곳이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울릉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출장비를 계산을 할 때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인쇄비가 칠곡교육청이 다른 곳보다 배로 비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학생 수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왜 한 가지만 유심히 보고 있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이 우리 도에서 올해 예산 심의가 처음인데 어제 소방서의 예산을 보니까 행정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쳐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교육청의 역할들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것들을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감시를 잘하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잘 하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한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청별로 이렇게 다르게 기준을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짧게 10초 안에 이야기를 하면 의회무용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견제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은 그런 게 없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보니까 17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1등 했지요, 2년 연속?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축하드리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등 분야가 어떤 분야가 1등입니까? 종합평가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1등 했는데 분야가 어떤지 말씀을 주셔야 어디 축하를 하든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총 7개 분야인데, 1등 한 분야가 지금 얼른 생각나지 않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2년 연속 1등 했는데 어떻게 분야가 생각이 안 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쪽에서 말씀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시·도 평가는 뭐, 저희들 소관인데…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게 분야가 7개 분야인데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이게 이제 영역이 많은데 그것을 각 분야 별로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87점정도 맞아서 이게 점수가 시·도에 나온 최종, 어제인가 보니까 점수가 분야별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시·도가 월등하게 1등을 해도 점수가 월등하게 분야별로 공교육분야, 그다음 특수시책분야,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여러 가지를 이게 재정운용상황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게 한두 분야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의 전 분야를 골고루 평가해서 하는 게 되어서 대외적으로 봐서 위원님들도 저희들 잘 도와주시고 학부모님, 그다음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잘 도와주셔서 학부모 만족도도 잘 나오고 해서 아주 좀 저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전에 교육청에 명함을 받아보니까 명함에 박근혜정부 3.0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박근혜정부에 맞추어서 학생지도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 도입하는 게 많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중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먼저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먼저 박근혜정부 3.0 정책에 대해서 교육과 어떤 연계성을 찾는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학교경영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0 정부시책이 발표되고부터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꼭 학교 경영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중심으로 그게 펼쳐져야지 학부모는 물론 주체의 어떤 요소는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물론입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 수업방법 개선에도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 개선이고 그걸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다보니까, 잘 안 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침 제가 질의를 할까 했는데, 학부모들 교육 참여지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많이 좀 시행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경북모니터링이라든가 학부모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우선 전부 개수를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학부모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주체인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밀착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그 방향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한국사가 이번에 2017년 수능에 필수로 지정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 부분은 우리 교육계에서 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한데, 교직에 계실 때 국장님 담당과목이 혹시나 뭘 가르쳤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는 유사과목 일반 사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잘되었네요. 본래 수능이 있기 전에 학력고사 제도는 역사가 필수과목이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역사 강화 정책으로 2017년 현재 고1이지요? 아이들이 평가를 받는데, 이게 절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절대평가로 그렇게 가려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에 비해서 좋은 게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좋은 점은 학생들 간에 지나치게 경쟁하기보다는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일정한 점수만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모든 정책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안이 나오고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쟁지역이 독도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독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울릉군에 포함되어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역사가 지금 필수로 도입되고, 한국사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한 점수만 받으면 필수라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서울 SK에서 우리 대학은 등급이 2등급까지다 라고 하면 그냥 한 40점, 한 35점 맞추면 돼요.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독도라고 하면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대기업에 찾아가서 20문항에 50점 만점입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그러면 역사, 한국사 문제에서 반드시 독도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출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보통 시험을 몇 명이 봅니까, 수능을? 한 60만 명 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게 도입되면 60만 명이 보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6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식을 낳고 하면 1200만 명이지요? 이게 필수로 지정이 되고 독도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면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 태교할 때 독도 이야기 할 겁니다, 와이프가. 그렇지요? 강화시키겠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역사로 인식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런 이슈를 선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한국사 문제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도입한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교육도 시키고 독도에 대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또 돈도 많이 벌 것이에요, 울릉도, 독도에는. 또 만약에 독도나 울릉도에 갔다 온 사람한테 점수에 1% 가산점을 준다고 해 보세요. 전 국민이 다 갈 겁니다, 독도에.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 TV를 보는 순간 야, 이것 한국사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 작업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게임 끝난 겁니다, 이것은. 이것 종합평가 두 번 1등 할 필요가 없어요. 전 국민이 그냥 독도에 올인입니다, 올인.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많이 받아오겠지요. 그렇죠?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어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작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날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토, 이런 지역을 활용을 못하는데 과연 그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걸, 그럼 출제를 백령도를 내겠습니까, 뭘 내겠어요? 제주도를 내겠습니까, 탐라를 내겠습니까? 독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이 독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수능 출제를 직접 관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국장님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평가방식이 상대평가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절대평가는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이과에도 봐도 딱 30문제 나오잖아요. 수1, 수2, 기하와 벡터, 미적분 아닙니까? 7.5문제씩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사가 신세계부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독도를 한 문제 넣어 달라 그겁니다, 그것을. 이것은 충분히 통하는 얘기인데 뭘 그래 생각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재철
황재철위원
출제위원은 아니지만 범위를 선정할 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요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역사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이걸, 역사가 왜 한국사가 필수로 포함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걸.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찾아가는 대학 입시설명회 있지요? 이것 누가 주관합니까, 부서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겁니까? 연차별로 계속 하는 사업 같은데 스타트를 언제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입시철을 앞두고 계속해서 할 건데요, 지난번에 구미에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거점으로 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빌려서 아이들이 오게 만드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거점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찾아오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로 가지는 않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찾아가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입시 대학진학지도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찾아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3년 실적이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게 거점으로 하게 되면 일부 교통이 좋거나 그렇지요? 찾아온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23개 시·군 중에 과연 군 단위에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이 안 좋은 곳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진학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다만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별로 수준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사실 울진이나 영덕에 가가지고 서울대학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에 맞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래 팀장을 누가 맡습니까, 찾아가는 수능 입시설명회는? 팀장을 기존의 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테스크포스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고3 담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요즘은 수능제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같은 점수를 받고도 서울대 가는 놈도 있고 경대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학지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에 베테랑을 불러와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독도예산 얼마입니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게? 울릉도 예산 얼마 갖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독도예산이 얼마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약 1억 5000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로 독도골든벨 하지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같은 점수 받고 경희대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는 게 낫잖아요, 죄송하지만. 학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컨설턴트가 오게 되면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래 지금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를 키우지 못하고 진학지도를 못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교육을 어떤 악의 축으로 보지 마시고 새의 날개처럼 동전의 양면으로 보셔야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맞추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포철 출신의 교사들도 있고 제가 알고 있지만 수준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안 좋은 데 갈 아이들을 좋은 데로 당겨주고 이게 진학지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이거 다른 분야인데 하나만 더…
한창화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국장님 직속기관이 몇 개 있지요, 한 10개쯤 되나요?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개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중에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경상북도 해양수련원인가 예산이 감액되었던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당초에 학생 수련할 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장기간동안 학생들 수련을 안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반기에 사용해야 될 돈이 사용 안 하고 남으면 불용액이 되니까 그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련을 하게 되면 낼 걸 예상해서 몇 명 정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상반기 중에 아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개 직속기관 중에 이쪽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배도 있고 해양관련 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숙련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이 돈이 왜 감액되었는지 찾아보니까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최소한 10명 정도의 고용이 필요한데 10명이 다 보면 1년짜리 계약직이 아니고 8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월 140만 원의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4개월은 쉬어야 돼요, 계약을 했다가. 그래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청하지도 않고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 4명밖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 다른 직속기관에는 인력 배치할 때 이렇게 전원 다 이렇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1년 동안 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8개월만 벌고 4개월은 잘리고 이런 기관이 몇 군데 있나요, 직속기관 중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 도내에 비정규직이 한 7, 8천 명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이게 계약직 공무원이 1년을 해 버리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니까 사실 이게 무기계약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많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게 상당히 무상급식, 그다음 누리과정 이런 부분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는 것은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 이해는 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련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최우선입니다, 이게. 배라든지 고급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왔다가 가면 업무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10명 중에 5명 정도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어야 고용에 대한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명이 전부 이 계약직은, 학생들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해양사고는 바로 사망입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구조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데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1년짜리를 뽑지 않고 8개월짜리를 뽑으니까 떠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이지경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바다에 대한 수기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계절 관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10명 중에 한 반이라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난번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고가의 장비가 녹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단위가 커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각 지원청마다 단가 산출이 다르다고 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단가…
한창화위원장
아까 인쇄단가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왜 다르냐고 그랬을 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한창화위원장
그 소관이 교육정책국장 소관이에요?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예산편성기준 시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교육청에 각 23개 시·군 지원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게 그렇게, 예산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런 지침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저거 할 때 이 책자 만들지요? 편성방침 및 기준 이 책자가 다 내려갔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설명을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위단가표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A 시·군이 100만 원 하고 B 시·군이 200만 원 했다 해서 이게 사실상 전체 원가계산을 해서 올린 게 아니고 학생수라든지 인쇄물 발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발행 수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래야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단위단가 원가계산하는 방법은 전부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지금 위원들을 이렇게 혼동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인쇄하는 것 이런 것은 기타 이것은 기타단위단가거든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디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조달청에 들어가면 원가계산 하는 방식이 다…
한창화위원장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인쇄기준단가 다 나와 있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렇게 기준이 다 있는데 무슨 자꾸 단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학생 수 그쪽에 수강하는 학생 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발행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들 그… 그런 것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당 담당관이 국장께서 하세요. 예, 다른 위원 또?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입니다. 다 교육에 종사하시고 지원을 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근래에 경주 쪽에서 학생이 하나 투신자살한 적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게 9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지금 학교폭력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도 방법, 지금 학교에서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년 초에 일단 전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그리고 생활지도 책임교사라고 해서 생활지도, 보통은 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쪽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문교사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 상담선생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십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학교폭력이 뉴스에 들으니까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도부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 6명의 학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저희들이 2학기가 시작되고 바로 이 학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갔더랬습니다. 가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라기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 중에 이 학생이 집에 있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여섯 학생들이 손찌검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학생이 아마 충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울산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안 그러면 학교폭력은 행사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저는 뉴스에 들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적을 올려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묻혀버립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아이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성의를 갖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530쪽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때로는 학생들하고 밀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학생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입니다. 오늘 서두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에 도에서 전출금이 229억을 전출했는데 도교육청에는 44억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먼저 그 부분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청과 교육청이 소통하고 상생해서 저희들 경북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결재 받는 시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시점이 비슷해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서로 간에 노력을 했고 또 도청에서도 최종 이게 이제 도지사 결재가 안 나면 저희들한테 사실 통보해 주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한 일찍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른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인쇄를 넘기고 나서 사실은 통보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금액만은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79억 원의 예산이 이제 어떤 면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이 사장 안 되나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680억 정도는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그런, 설계비를 반영하면 설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하니까 설계비를 반영해서 4/4분기에 가서 정리추경 때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금액을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이 조정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것이 어디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오고 또 세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서가 예정적 계산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세입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도세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지난해에 지방교육세가 들어왔던 부분을 추계해서 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입을 안 잡는 바람에 뭐 이것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할는지 모르지만 차입을 171억을 했습니다. 179억을 누락시키고 차입을 171억을 함으로써 이 차입은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누가 주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점은 이게 이제 171억 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이게 채무를 갚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지방채로 세입을 확정을 안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내국세가 세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20.27%를 전체 내국세를 받으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예산중에 사실은 교실을 짓고 신설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부족하니까 171억 원은 교육부에서 기채를 해서 나중에 갚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라 그래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안 잡아버리게 되면 이 돈은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세입을 이렇게 잡더라도 결국은 179억을 누락하는 바람에 그만큼의 돈이 세출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설계비 부분에 한 680억 정도 시설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특별하게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 없습니다. 준비해서 연말에…
홍희
이홍희위원
당연하게 세출에 누락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왜? 차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세출이 부족한 부분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하여튼 위원님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도청에 세입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심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정 기간을 도청에서 세입예산을 짤 때 그때 판단해서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 달 전에 또는 15일 전에 세입 들어온 것을 종결지어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교육세 및 도세의 3.6%, 또는 지방세 교육세 전액 이걸 주고 결국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과오납 부분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세입·세출 결산을 해 봐야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세출이 얼마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때 정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도와 교육청이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느냐 제가 물으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마 좀 더 교육청과 도청 간에 진짜 풀어야 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누락시켰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용
박선용감사관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문영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도청 부담분이 있고 저희들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도청 부담금이 이제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는데 지금은 적기에 넘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일부 금액이 아직 전입이 덜 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누가 부담을 해서 이렇게 도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학부형 주민들한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걸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학교용지 일반부담금은 다가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입주하는 어떤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내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어떤 걸 보고 입주하는가 하면 그 전체적인 도면을 보고 학교가 어디에 있다,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고 중학교가 어디에 있고 공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평당 가격이 비싸다 또는 저렴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판단기준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지역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으로 용지부담금을 냅니다. 그 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그 돈을 그 용지부담금 낸 쪽에다가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지역에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미지역에 양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인구가 지금 현재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10만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있는 것을 보고 다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의 주민들은 고등학교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초등학생은 4000명, 중학생 2000명, 고등학생이 2000명 정도 되고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고등학교 신설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등학교는 지원에 의해가지고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입 정원보다 조금 많습니다마는 내년도 2017년도부터는 거의 1년에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신설은 특히 중앙에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신설이 확정되는데 그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인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현안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충분히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우리 지금 질의하실 분들 있지요? 그다음 또 추가질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 계시니까 중식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트렸는데 하나 더…
한창화위원장
그것 오후에 합시다.
홍희
이홍희위원
오후에 할까요?
한창화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새누리 비례에 김정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이게 삭감되었는데 있잖아요, 영재교육담당자 연수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질 높은 영재교육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담당자에게 전문성 함양 및 연수효율성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영재교육 대상자 학생이 그만큼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영재교육담당자 연수는 그게 저희들이 1학기 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영재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혹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0쪽입니다. 정보화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육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지원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한테 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 인터넷 통신료는 저희들이 업자한테 바로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학원이 아니고 집에서 쓰는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통신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못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206쪽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게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창의를 위한 인재육성이면 그게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도 갔어도 되지 않았나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이제 선박이나 해외여행 하는 것을 전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글로벌 창의를 위한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런 쪽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것들은 세월호의 어떤 그런 사건하고는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책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학교에서 장애인 의식 프로그램 해서 교육하시지요? 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학교마다 이걸 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기관에도 요청이 와서 합니다. 하는데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학교마다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칠곡 왜관에 있는 왜관초등학교를 가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까지는 앨리베이터가 있고 그 위에가 강당입니다. 강당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까 우리 학생들의 복지비가 삭감된 이유는 거기에 표시 나는 게 싫고 비장애인, 약자와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받는, 그래 교재를 받는 이런 게 표시나기 싫어서 그렇게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복지비가?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욱 더 노출되어 있지요. 휠체어 장애인이 강당에서 체육을 하고 하려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휠체어를 옮겨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학생이 휠체어를 갖다가 동료들이 들고 거기까지 갔을 때 그 신체접촉 이런 것도 있고 그것 정말 노출되는 그것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재정이 조금씩은 여유가 없어서 점차 이렇게 장애인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장애인 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엘리베이터나 그런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체 갖추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앞으로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요, 장애인이 있는 학교부터, 물론 새로운 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것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지어진 학교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지금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앞으로 장애인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 있게 이걸 해서 신설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학교가 있지만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학교를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돈은 도교육청에서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회계로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고 어떤 경우에 학교의 세입으로 잡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주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히면 그게 참 원칙인데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본 급식비가 많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급식비가 당초에는 우리 도로 전년도 같으면 전출해 줄 것을 예측하고 우리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바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천상 그래서 예산이 본청에서 깎이고 추경에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세수 플러스 세외 현금 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이러니까 학교로 바로 직접 그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는 지방차자치단체가 주는 돈을 도의 세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바로 학교로 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세입 자체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학교회계가 이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법을 보니까 학교회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한 어떤 걸로 관리를 해야지 집행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일률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구미의 경우 금년도에 286억의 예산을 학교에다가 바로 지원해 주는 경우 또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이 3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하는 보조받는 것까지 다 따지면 3조 5000억이 아니라 3조 6000억도 넘겠다, 그런 경우 이런 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은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외의 학교회계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외에 학부모들이 급식비로 낸다든가 그런 돈은 세입으로 잡기가 힘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만 학교회계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것까지도 과연 도교육청에서 세입·세출로 안 잡아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주고 학교회계로 예산이 배정되고 하면 각종 시·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훨씬 점수를 많이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 지방 교육관련 부서와 전체 회의를 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하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성향에 따라서 기관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전입금으로 잡혀서 학교로 내려주는 게 원칙인데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협조는 계속 구하고 있지만 다소 그런 부분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바로 주더라도 결국은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는다 해서 그게 학교로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학교로 다시 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총괄예산보다도 실제로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학교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 있는 예산은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연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주는 금액이 추계를 해 보니까 1000억 정도…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1000억 정도가 세입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일부는 세입이 잡히고 일부는 바로 가는 부분이 있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인 예산회계법 상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 된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잡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를 따로 하는 것도 도교육청의 어느 예산서도 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데 유독 교육청의 예산만큼은 학교에다가 바로 준다고 그 학교는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주는 목적이 본청 예산하고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 그다음에 급식시설 이런 부분은 예산금액이 많고 해서 본청예산에 편성되어서 학교에 내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 일관성에도 바람직하고 그 외에 예산의 총규모도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좋은 지적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한창화 예결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재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우리 도청에 보면 영재교육지원단이 있지요, 14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몇 명인지? 시·군별로 딱 23개 교육청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군 단위에서 좋은 강사가 없기 때문에 여름캠프를 맞이해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모들이. 좋은 강사가 와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지도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자료가 왔는데 학생…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딱 알고 탁탁 치고 나가야지 그걸 숫자도 모르고 뭐, 이것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학생 수를, 강사 수를…
재철
황재철위원
학생 수를 모르더라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해 주고 굉장히 취지가 좋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숫자에 다 막혀버리니까 좋은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오늘 마지막이지요, 교육청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다른 부서를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고 본 내용을 질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서로 간에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팀워크가 잘 되어가지고 질의 답변이 자기 옷에 맞도록 나오는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 조정관님은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형식적이고 도교육청에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초선이지만 답변 태도라든지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응답이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지금 교장공모제 하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도입된 게 2007년에 초·중등이지요? 자율성을 높이고 유능한 교장을 초빙해서 2007년 9월에 시작해서 MB정부에 시작해서 2010년인가요? 그렇지요? 9월에 확대를 시켰는데, 이게 공모가 되면 세 가지 유형인가요?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이지요, 공모제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초빙은 내부에서 뽑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형은 자율학교죠, 이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방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초빙형은…
재철
황재철위원
초빙형이 일반학교 교장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게 초빙형 아닌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내부형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내부형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내부자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A, B로 나뉘죠? A가 그냥 교장 자격증이 있고 B형이 15년이 되면 해 주는 게 B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B형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 개방형은 어떻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교라든지 해당 기술기관에 3년 이상 하게 되면 교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채용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공모제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경북도내에는 두 개 학교에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두 개 학교요, 공모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의 경우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교장이 몇 명이 채용되었느냐고요. 교장 채용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 되었는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 교장은 194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94명이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세 가지 유형을 다 합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합해서, 구분된 것은 없고요? 초빙 몇 명, 내부 몇 명, 개방형 몇 명이라고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형이 32명, 개방형이 사립까지 다 합해서 세 학교, 초빙형이 159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개방형은요, 그러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개방형은 금오고…
재철
황재철위원
몇 명이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3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명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초빙, 내부, 개방 중에 무엇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저희들이 내부형, 개방형에도 교장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응모를 했을 때 대부분 거기에 선임이 되는 분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되는 걸로 봐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1차 운영위원회 거치고, 2차 교육청, 3차 교육감이 1명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추천 임용하는 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모제로 하게 되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왜 안 높지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왜 높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장선생님들 대상자 가운데에서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서로 간에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근무평정에 대해서 좀 힘들어지는… 그 다음에 학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공모제로 이게 선택이 되게 되면 그 학교 교장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교육청에서? 얼마가 지원됩니까, 학교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규모가 좀 큰 데는 천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요. 좀 적은 데는 934만 원… 평균적으로 934만 원 정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도에요, 아니면 늘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최근 기준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임용이 되면 매년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하고 끝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임기 중에 한 번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임기 중에 한 번으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돈은 그러면 초빙된 교장의 재량사업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 쓰고 나면 올리는 영수증은 없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있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은 금액이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무슨 몇 % 이상의 커트라인이 있나요? 몇 % 이상은 공모제로 채용해라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 숫자의 3분의 2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감 재량으로 좀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교육부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야 정부하고 정책이 맞아떨어지는…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 교육장은 공모제 안 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울릉교육청의 교육장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울릉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의 교육장을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주민참여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주민들이 위원회로 형성되겠지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릉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화 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군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교육장을 공모하게 된다면 어떠한 위치가 될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인사권자가 우리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장을 공모로 하는 그런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하는 데가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는…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샘플조사를 해서 울릉도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샘플이 아닌 것 같고요. 주민의식이 높거나 우리 시·군 중에 자립도가 높은 곳이 있잖아요?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나는 제가 그냥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 교직원들 중에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성관련 범죄행위자들이 있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일단 메모를 하세요. 시·군별로, 그 다음에 초·중·고등별로, 그 다음에 연령대별, 그 다음에 담당교과별로 이렇게 비위의 구성이 추행인지… 이런 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혹시 전수조사를 그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제주도의 고검장 사건 아시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전 체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위험군에 있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이 한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좀 위험군에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선용
박선용감사관
지금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이 되는 거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교사의 경우에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지금 현재의 교사들은 성범죄 관련이 다 확인되었을 거잖아요? 임용이 되려면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임용될 그 당시에는 다 봐야 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임용되고 나서 다 한번 훑어본 것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는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계로 죽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건데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나 교직원들 중에 그러면 임용이 되고나면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게 문제가 되었는 경우에는 다 기록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제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임용이 되고도 문제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지요? 성추행해서 벌금 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요, 그것은 다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게 압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범죄가 되면 다 넘어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범죄가 되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넘어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검찰에서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넘어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일단 임용이 되고나서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임용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지요? 임용되기 전에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용되기 전에 임용할 당시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게 벌금 이상 나옵니까, 아니면 금고 이상 나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일단 입건되어 가지고 사건화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기소유예인지, 불구속인지…
선용
박선용감사관
경찰에서 조사만 하면 조사계에서 통보가 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임용되기 전의 어떤 상태라든지 임용된 후의 상태는 없는 거잖아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임용 이후에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성관련 범죄 내역을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후에 어떤 범죄가 터지고 나서 처방하지 마시고 사전에 위험군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직원 전체에 죄송한 얘기이지만 전체에 대해서 성범죄관련 경력회보서는 굉장히 떼기가 편합니다. 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회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회보를 받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어보는 것도 의미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교원지원과에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추경 이것 사전에 집행된 것은 없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은 목적 지정이 되고 해서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해서 일부 사용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여름 사업이 있어서 내년 여름에 사용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93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9억∼10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것은 어디에 갔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지난해에 10월, 11월 경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재무정보과에서 결산추계를 합니다. 결산추계를 어느 정도 돈이 쓰여지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을 것이라고 해서 결산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수 부족으로 연말 마지막에 가서 보통교부금이 181억 원 정도가 교육부로부터 돈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세입이 안 되어 버리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그러면 흑자예산이 되어서 90여억 원 정도가 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될 돈이 181억 원의 돈이 보통교부금이 덜 나와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작년에 썼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작년도 예산에서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줄 것이라고 했는 돈이 181억 정도가 덜 와버리니까 이것을 결산을 하니 결국에는 99억 정도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세입예산서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이월금이 그 돈입니다. 전년도에 2013년도 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우리가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 겁니다, 예산을 할 때. 불용액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그 금액보다 결국 99억이 더 적게 불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입 180억이 펑크가 나버리니까 자연적으로 99억 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세부사항 안에도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1억 원이 세입이 적자가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만큼…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사학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도내에 사학재단이 모두 몇 개교나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학교수는 17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전입금 그분들 지금 100% 다 내고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 낼 수 있는 법정부담금은 한 24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한 부담금은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4.2%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사학이 아니네요. 학부모들이 돈 대고, 교육청에서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경북의 사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사학이 왜 어려워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학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그 만한 수익성이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않아서 지금…
한창화위원장
사학연금 건강보험도 내어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법정부담금에 다 포함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연금도 내어주고 건강보험도 내어주고 왜 그럽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종 감사 시에도 지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법인에서 부담을 못하면 저희들이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일반기업도요, 50 대 50, 5 대 5로 이렇게 하지요. 기업이 내게 되어 있어요. 안 내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차압을 해요. 그런데 이 부담금 이런 것 안 내는 것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법인에서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각종 법인 이사장들도 회의 소집하면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회의 소집하면 뭘 해요. 그냥 안 내어도 알아서 교육청에서 다 지불해 주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안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익성 기본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온 돈이 여태까지 누적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한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낸 학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0년 동안 전액 미납된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전액 미납된 학교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있는 선덕여중 하나가 100% 미납되었고, 다른 데에는 지금 다 내고는 있습니다만 부담액만큼은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거의 10%대밖에 안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2%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한창화위원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요. 이것처럼 엄청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 혜택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봉급 다 대어 줘, 건물 다 지어 줘, 법인전입금이 있지요? 학교 같은 것 시설해 주면 자기네 자체 부담하는 게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거의. 사학들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지을 때는 사학에서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서.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먹여 살리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고 돈 없다고 그래요? 교육청에 사업할 돈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런 데에다 펑펑 퍼주고, 대신 대납해주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은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느 것은 뭐 법적으로 안 냅니까?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서울시교육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내용 아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거기에서 퇴출한다고 그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중징계이지요, 그렇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여기는 지금 200만 원 이상은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지금 100만 원 밑으로 낮출 작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타 시·도의 귀감사례거든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중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강도 있게 이렇게 공직을 바로잡고 감찰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경북도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훈령이나 그걸로 다 가능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우리 훈령으로 가능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가능하지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을 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것 검토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예.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시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킨다. 경기도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북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 등교시간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경북도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등교시간이 10분, 20분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지금 8시, 8시 반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비교를 했을 때에 어느 게 장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경북의 학부형들로 봐서는 워낙 우리 경북도가 농어촌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학원이나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일찍 학교에 가고, 또 오후에 조금 더 늦게 남아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학부형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보충수업, 자율학습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급식을 하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해마다 1건 정도…
수용
김수용위원
1건 정도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금년도에는 없고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매년 2500여 명 정도가 급식으로 인해서 식품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허다히 보면 징계를 솜방망이 징계를 합니다. 그 학교에 학교장이라든지 담임선생님한테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는데도 그냥 ‘경고’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강도 있게 중징계에 포함을 시켜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강한 경고를 보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것은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우리 최태림 위원님 마지막 질의…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급식이 친환경 급식은 지금 농수산국에서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입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친환경 급식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액 친환경 급식은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은 몇 % 들어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친환경 급식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서 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수주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최근에 상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저께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당 금액을.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주면 친환경농산물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학교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과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상향조정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각 시·군마다 업체를 정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도청 농수산국에서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도청에서…
태림
최태림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급식지원센터라고 지자체마다 그런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교육청에는 거기에 상관이 없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쪽에 의뢰를 하지요. 계약을 그쪽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말썽이 아주 많더라고요, 시·군마다요. 선정관리라든가 심지어 선정해가지고 부도 나버리는 업체도 있고, 제대로 공급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또 지역마다 식품업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회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모 업체를 해서 선정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것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저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해당 과장님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바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구입을 하되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어서 신선도가 떨어질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심지어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조차도… 학교에 식품을 조달한 것이 반납이 되는 것 있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또 막바로 친환경농산물을 대어줘야 되는데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구하기가 힘든다, 그렇다면 일반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관리가 소홀해져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선정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장님들에게 질타를 했어요.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해서 사후관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지원청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학생들이 먹는 문제인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떤 한 부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과정이나 유통과정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때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시 반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제때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안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그 기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원센터에 의뢰를 했다고 해서 교육청이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건강문제이고 학생들이 먹는 것인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청하고 소통해 가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 692쪽인데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어떤 학교는 기존 예산보다도 400% 가까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몇 개 학교는 보니까 어떤 학교는 400% 가까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개선을 한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학교급식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급식소가 학교마다 굉장히 열악해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지붕이 누수가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급식소가 좁아 가지고 학생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세 차례, 네 차례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올해 내년까지 하면 거의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400% 가까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이것이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가 없었다기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현대화해야 될 그런 학교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도 학생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식품하고 똑같이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추경에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요만큼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올린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되어서 더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해서 개선할 것은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체육관 다목적 강당의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실태체육관의 다목적 강당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정확한 숫자는…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 개방을 해서 클럽에 임대를 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임대료라기보다 전기료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좋습니다. 임대료든 전기료든 사용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보면 거의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임대료 때문에 문제입니다. 쉽게는 200만 원부터 약 800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기세, 그 다음에 청소인력을…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전기세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행정실에 들어가서 이 돈이 쓰여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것은 사실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높이는 만큼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지금 대구는 조례로 되어 가지고 코트별, 시간대별로 가격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의 편차가 없도록 해서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일정부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만큼만 하면 다 공정성이 있는데 이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협화음이 많고, 또 이 돈의 쓰임도 잘 쓰여 져야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실내체육관과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적극적으로 이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은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명호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빠진 사람 있습니까? 아, 예. 황재철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장공모제를 해가지고 임기가 4년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대부분 4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각 시·군에 교육장으로 나간 예는 없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창화위원장
아니, 없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회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최태림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전체를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최태림 위원님을, 위원으로는 경제기획위원회에 김위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정숙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는 김명호 위원님, 농수산위원회는 이동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는 이수경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곽경호 위원님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안 계셔서 김명호 위원님이 했는데 이상구 위원으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수정해서… 본인 의사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천희 위원님이 내어놓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 이상구 위원님으로 바뀌는 걸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남천희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 중에 이상구 위원님을 위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의 의사를…」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2항 2014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태림 계수조정소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내용이 없으며, 과목변경이 1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리 우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신축보수 비용 1억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개략적인 산출을 해보니까 6억 정도 들기 때문에 6억을 신청했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대로 하셔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그런 공정 중에서 일부를 빼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해 봤습니다마만 예산 요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 삭감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 공무원이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필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해봤지만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실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말 부서의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께 이홍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계수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어제 그저께 벌써 시·군 새마을지도자 간부들한테 ‘예산 삭감 1억이 되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졸라서 다시 살리도록 해라’라고 전부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여기에 와서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은 책임에서 ‘쏙’ 빠지고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 이렇게 큰 지장을 초래하도록 말이지, 그런 무책임한 발상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없어도 될 예산은 뭐하려고 올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태도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 전체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기 위해서 한번 더 들어보자고 모셨더니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긴급 현안대책사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전경북과 문화경북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동료위원인 이홍희 위원님, 그 다음에 김위한 위원님, 우리가 예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우리 동료들이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