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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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문화위원장 및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연석회의 제안요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석회의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세정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입관련 소관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회의 수준에서 설명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45억 원이 증가한 1조 3,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55억 원이 증가한 1조 45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5억 원이 증가한 2,27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가한 1,2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뒤쪽 1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 원이 증가한 3,4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52억 원이 감소한 2,240억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5억 원이 감소한 5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387억 원이 증가한 70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3,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153억 원 증가 199억 원, 재산세 30억 원 증가 916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감소 350억 원, 지방소득세 74억 원 감소 1,043억 원으로 지방세 세목변경, 도시성장 인구증가에 따른 시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세외수입은 115억 원이 증가한 67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 원이 증가한 42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세목조정에 따른 3,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 사용료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4억 원이 증가한 134억 원, 사업수입은 소각장 스팀열 판매수입 12억 5,000만 원이 증가했고, 전통시장 주차 요금 세목조정 5,000만 원 감소, 기타 사업수입 2억 5,000만 원 증가하여 이 내용을 합계하면 14억 원이 증가한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등 징수액 증가로 4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으로, 이자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 146페이지 부담금은 천안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 21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으로 47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세입확정액을 반영하여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234억 원이 증가한 1,74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69억 원 증가 1,599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분권교부세 13억 원 증가 73억 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 증가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와 시책추진보전금 추진사업으로 83억 원이 증가한 78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둥 278억 원이 증가했고 1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197억 원이 증가한 3,38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자금채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69억 원이 감소한 1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기정예산 대비 220억 원 증가한 495억 원, 2013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억 원 증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32억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관련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 지방세 우리 3,350억 잡았어요. 그렇죠? 지방소득세는 우리 어제 결산검사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지방소득세 세율 방식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에서는 74억이 줄고 주민세에서 153억이 늘은 거로 나온 거죠?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결산했을 때 2013년도 우리 어제도 봤지만 결산 했을 때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법인세가 줄었기 때문에 경기전망 자체도 침체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올해로 봤을 때, 법인세가 그렇게 됐다는 건 2012년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대해서 부과해서 2013년 받았더니 실질적으로 세율이 떨어졌다. 법인세에 대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적 침체가 있었다. 삼성이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삼성 납부금도 실제적으로 좀 줄었다. 이런 결과인데, 그럼 지금 바뀌었어요? 세입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법인세 매출로 보는 거나 종업원 급여로 보는 거나 이게 경기 전망을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나요? 세정과장님.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에서 150억이 주민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50억이 소득세에서 줄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4월에 지방소득세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줄고 반 정도는, 말하자면 반정도 저쪽 150억 중에서 70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는 거니까 반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 늘은 것은 확인을 했어요. 자료로. 제가 여쭤본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법인세 납부율을 보면서 쉽게 말해 경기전망을 보잖아요. 매출이 늘어서 법인세가 는다,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어제 결산 전망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늘어난 거 봐서는 경기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안 경기를, 볼 수 있냐 이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적인 측면, 또 지방소득세는 국세하고 연관되어서 국세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4월달까지 조금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고분을 보고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했을 때 반 정도 늘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거기다 또 저희들 인구도 증가했고 또 사업체도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반영이 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소득세 세율을 바꿈으로서 실질적으로 천안시 세금이 늘어요, 안 늘어요? 어때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국세의 10% 수준입니다. 표준세율이.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지만 어차피 들어오는 세금 양은 같은 상황이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 결산이 3,290억인데 추경을 3,350억을 잡았어요.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목입니다. 어제부터 김영수 위원님께서 계속 그 사항에 대해 질문 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세목중의 하나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게 또 중앙에서 국세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국세 변동에 따라서 지방세도 변동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보겠습니다. 천안시 이자수입을 우리 기정예산에 18억 세웠었어요. 그랬다가 34억으로 늘렸어요. 이자수입을. 이게 사실은 어제도 결산심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본예산 세울 때 세입 계정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제 항상 기조인데 당초예산을 18억 세웠다가 한번에 34억으로 두배 가까이 올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이자수입은 가능한 이자수입인지 무리하게 잡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 어떻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작년 이자수입이 32억 채 안되나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작년 결산으로 이자수입이 32억인가 나왔다고요. 그것보다 지금 넘게 잡았어요. 천안시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는 12월 만기로 유동자금을 예금을 해놓으면 아마 그 이자수입보다는 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균형 집행이라든지 또는 세금이 1월 1일날 다 걷혀서 그 해에 쓰는 것도 아니고 연초에는 적게 들어오고 가면서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연초에 있던 자금을 가지고, 그중에 그래도 6개월 이상 12월 정도의 만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은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재정균형 집행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이자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말씀대로 예측하기 어렵고 재정의 유동성, 내가 집행을 하지 않고 12월달에 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과정 기법 관련해서는 과로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기타 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은 사실은 128%를 증액시켰어요.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를. 제가 20페이지 총괄 보고 하는 건데 145페이지로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20페이지에서 제가 과태료 수입을 얘기한 건 뭐냐면 똑같이 과태료 수입 또한 올해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몇페이지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20페이지 223번 기타수입.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건 특별회계인데요,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일반회계 20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어제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산검사 얘기가 다 나왔는데 세정과든 기획예산과든 회계과든 내가 보기엔 아무도 배석을 안 하니 그 부분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총괄 상황파악이 돼냐 이거죠. 과태료 수입도 과로 들어가서 보면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도 3년치 정도 예정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란 추정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입하고 지출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답답해 죽겠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 말씀이시죠? 예측이 잘 안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45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이거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145페이지 214번 기타수입에 목욕탕 수입 시설관리공단 2억 5,000만 원 이것은 왜 기정액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 이번에 추경에 잡히게 된 겁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까지도 그쪽 과목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서북구 민원지적과 있죠. 거기 동남구 도시건축과,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 건축과 죽 연달아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정예산 세울 때 비해서 현저히 두배 이상씩 예산을 잡는, 아까 시설공단도 착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서별 예측을 세정과가 총괄하셔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어제 우리 동남구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동남구에서도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예산을 1억 세우고 징수결정액을 7억을 세웠는데 결국 수납액은 300억밖에 안 들어오는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서북구에서는 똑같이 예산 1억 세우고 징수결정액 4억 세워가지고 수납액을 2억을 넘게 맞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었던 이 예들이 부서부서 과장님은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한다거나 과에서 다 잘 챙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세입과정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부서에서 더 세밀히 따지셔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큰 기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담당하는 내역 쭉 뽑아가지고 3년치 연도별로만 뽑으면 대충 1억 올렸다 그 부서에서 그러면 아, 이게 1억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면 평균 3억 5,000씩 들어오는데 1억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단순적인 업무만 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세입조정, 세입과정에 대한 추계를 정확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일반생활쓰레기 소각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에 보면, 144쪽이네요. 지금 주가 SDI에 스팀 판매수입이 아주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52억, 이거 지금 증설하는 곳에도 이런 시설이 또 설치가 돼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마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수익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 것은 단가계약을, 본예산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초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예산에 아마 반영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판매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좀더 자세한 것은 자원정책과….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부 자원정책과에서 공고를 내서 판매처를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것도.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전체가 상당히 기정예산보다,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과태료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대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많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런 기정예산에 추계했던 것과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추계를 단순히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준법의식에 변화가 생긴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기정에 4,000을 추계했다가 5억 5,000이면 열 몇배가 증가가 됐어요. 이런 사유는 뭡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것은 서북구 민원과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소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직원이 부동산거래 미신고 아니면 지연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행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측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전년도 예년 거를 지금 확인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증가가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정 4,000만 원 추계했던 것은 전년도 내지는 예년도를 ….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나간 한 3년 정도의 세입을 예측을 했다가 그것보다 많이 늘어난….

일원

주일원위원

늘어났다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열 몇배씩.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성성3지구 내에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된 것은 이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전체를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원칙대로 업무처리를 잘 하신 결과다.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소신 있게 원칙대로 잘 한 결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추계액 대비,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4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예전보다 꼼꼼하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변동금리가 많아요? 고정금리가 많아요? 이자 수입 관련해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걸 제가 전문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느정도 변동금리라든지 우대금리 이것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아마 못하는 거 같은데요, 보안사항이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세입 자체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하가 됐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일 때는 하반기 우리 정리추경할 때는 당연히 이자수입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어떻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안사항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12월 만기액이 1,000억, 11월이 200억, 이런 정도로 해서 부분별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일상경비 BC카드 결재 등 기타 이자수입 부분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죠, 아닌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건 각 부서에서 통장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경비를 지출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통장들에 대해서 잡다하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세우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포인트 수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외수입 잡아놓은 거 있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BC카드 포인트 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지금 차질없이 세외수입 잘 잡히고 있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잡히고 있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동남구청에만 세입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북구청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수입 같은 건 구청별로 나눠서 세입을 잡는데 이 부분 보니까 동남구청만 세입을 잡아놨어요. 서북구청은 전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세입이 없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 동남구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서북구에서는 주행세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 구청이 나눠서 그 세액에 관련된 것은 동남하고 서북하고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총괄개념으로….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천안시 이자율이 보안이나 비밀은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비밀까지는 아나더라도요, 공개하면 경쟁성도 있고 그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3년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예측은 예산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거 같아요. 세입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인 세출을 짜기 때문에 그런데 타 위원님들이 지적 안한 부분 14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에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들어왔네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올해 선거가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거야말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선거의 동향을….

도희

정도희위원

왜 예측을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올해 선거 있는거 뻔히 아는데 그걸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걸 예측해서 한다고 했으면 위원님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몇 명이 기탁금이 정확히 얼마 들어올지는 예측 못하지만 ….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연초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선거 있는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 밑에 지하상가관리비 시설관리공단 2억 3,700 해마다 들어오는 예산인데 추경에 세우셨고, 그 뒤에 동남구나 서북구 주민복지과에 있는 영유아 보육 위반 과징금이죠?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질책을 받았는데요,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더라도 추경에 본예산에 결함이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보충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추경에 세입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1회추경이 금년에는 또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와서, 9월에 와서 세우느냐, 이런 질책을 제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세출예산 짤 때 사업예산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그 과징금 해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본예산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고 추경에 감소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갑자기 과징금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013년도에 350억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올해 2014년도에 본예산에 360억 정도로 다시 책정을 하셨다가 다시 또 350억으로 다시 또 10억 정도를 낮췄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금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구역하고 금연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산관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금연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연인구가 줄었다는 통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2015년도 본예산에도 얼마나 잡혀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더 있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얼마 지나면 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에 집행부에서 인정을 잘 하지는 않았었지만 뭐냐면 세출예산을 고민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입을 맞췄던 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잘 안하려고 했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기본 자체가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이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세입 얘기 계속 하시면서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짜야 된다. 이거를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정은 안하고요. 금년 예산 저희들이 바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세입입니다. 세입은 과거에 부풀리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정확한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예산도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궁금하신 거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이번에 새롭게 구성이 되는 추진단인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출은 이따가 따로 위원회에서 하시죠.

선태

김선태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새로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영수

김영수위원

답변하시면 되죠 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새로 조직된 기구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직이 정비된 지가 지난 달인가 지지난달 1,2개월뿐이 안됐어요. 그 필수경비만 세출예산에 해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 및 건설도시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와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시정홍보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6,000만 원 가량이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네요? 천안사랑소식지에 4,200만 원, 뉴스에서 1,800만 원이 세이브가 되었는데 절감된 이유가 있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깎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사랑소식지는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우리 민선6기 출범한 지 63일정도 되었고 저희도 그런데 시책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달라진 시정이라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감액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연간 계약이라요,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을 가는 겁니다. 별다르게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주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규제개혁추진단은 먼저번에도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고 청와대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각종 규제를 개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달된 사항인데 2014년 7월에 부서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몇 급으로 있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지금 정원이 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어요. 6급, 7급, 8급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장 인허가라든지 시민들이 민원서류 접수했을 때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례도 바꿀 것은 바꾸고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바꾸자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중앙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이 되고 도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이 되고 시에도 추진단이 설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을 고치고 개선해야 될 사항 각 부서별로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일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비지원 같은 것은 아직 없나 봐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인력만 6급 1명만 증원을 시켜줘서 나머지 2명을 자체적으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증원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늘려줬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6급 TO 1명을 더 증원시켜준 것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성거지역에 주식회사 창광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연관되는데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기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잡기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비춰져서 실질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이 도외시되고 오해가 생겨서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의 발목잡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잘못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런 면에 중점적으로 규제개혁이라고 오로지 기업의 발목잡기를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셔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착한 규제는 기존대로, 강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좀 챙겨주셔야 돼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누가 맡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6급 팀장이 맡고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4명인데 3명이에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단장은 6급 팀장으로 해서 가는 거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는 4급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는 6급으로 해서 통일해서 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도 전 부서 정확하게 통제도 하고 규제 관련된 것을 발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유영오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규제개혁 과거 우리 행정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과감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유영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지금 시대 규제를 더 해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시점에서 봐서는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풀어줄 필요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잘 봐야 되는 조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이 기회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민원발생이나 새로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보관 인터넷 홍보에서 개인인증서비스 사용료가 있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어떤 예산이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것은 2014년 8월 7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인증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안되면 휴대폰이라든가 공인인증으로 해야 되거든요. 신용평가기관에다가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한달에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은 얼마 안되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올해 남은 기간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개월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 밑에 급량비에 규제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0원씩 4명 10일 6개월 어떤 예산이에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말 그대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지금 직원이 3명인데 7월달부터 해서 6개월인데 식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3명인데 4명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직 1명이 더 추가될 예정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4명으로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에 관해서도 방금 전 공보관의 설명으로 진행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태

김거태감사관

감사관 김거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83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청렴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800만 원 잡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이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청렴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패취약업무분야하고 부서장 이런 과정을 8회에 걸쳐서 2시간씩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업무협약을 맺은 강사진으로 하여금 여기에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직급별로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부서단위로 공사라든가 인허가라든가 하는 부서 전 직급은 총망라되었고 5급하고 4급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 참여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공직자가 몇 분이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1,900여명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가 올해 청렴도 몇 등인지 아시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221등이죠. 지방자치단체 총 몇 군데인지 아시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221등이라고 하면 창피한 수준이죠. 제가 보기에는 300명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초과근무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PC에 개인정보 주민등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초단체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공무원들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에 관련된 시스템 관리하는 PC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분야를 보고 중점적으로 초과상황을 보고요. 실제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한 사람은 몇 명 추려서 현장에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 전 언론이라든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직관리 연구용역 내용을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난번 위원회에서 안건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고 자체진단을 계속 이행해왔습니다마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철학이라든가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새로 담아서 효율성있는 행정을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과다한 예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조직개편 자가진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에 조직 내 진단을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무원 정원 TO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14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서서 규제개혁단처럼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이 도출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직속기관에 대한 직제개편은 이런 진단용역을 통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하나의 추진단으로 둔다든지 부시장으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은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특별한 규제는 없고요. 부시장 직속이라든지 어디에 두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직속으로 어디에 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올 때는 두는 경우이지만 기타 사항은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로 해서 업무추진이 어떻게 하면 국장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부시장 산하에 있는 게 더 지휘감독이 편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두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기구표를 수평이동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올바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자체진단하고 짜임새 있게 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정맥인식기 어디 설치 예정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설치는 홍대용과학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홍대용과학관하고 청수노동조합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수노동조합사무실하고 하나는 상하수도 콜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 부서에 정맥인식기 다 설치되어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해야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진단하는데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직진단은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꼭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 조직이 운영 중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행정변화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축소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신규로 신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심층분석을 해서 좋은 조직의 토대를 마련해서 행정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 진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 사실 어떻게 얼마나 어떤 외부 용역기관에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업무역량까지 평가하고 직원 개개인간의 업무량까지 파악을 해서 부서별 인원 배치까지 파악해야 정확한 조직진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으로 많은 기일 내에 심층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기일 내에 해서 효율적이기보다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동안 자체진단하고 조사분석한 자료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부 심층분석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만 용역기관에 넘겨줘가지고 같이 저희하고 용역하고 연계해서 짧은 기간, 예산이 적게 들지만 조직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1년 이상의 조직진단기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해야죠. 이 금액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돈가지고 하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시공무원들한테 자체진단하지 마시고요.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서 개인의 퍼포먼스라든가 일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조정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위원님 고견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가 용역기간에 의존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수차례 조직진단한 토대가 있습니다. 심층분석도 많이 해봤고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한 토대 위에 학술전문기관이라든가 용역기관에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의견을 받아서 한다면 저희는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시공무원들 자기 부서 내 인력이라든가 업무 만족도 조사라든지 한 것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조사했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자료 취합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줘서 자료분석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을 보면 정확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조기구입비가 있네요. 어떤 조기구입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당초 조기가 전직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조기이기 때문에 조기를 전면 교체를 해서 관내에 병원이 15,6개 됩니다. 2개씩 배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술헬기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통합방위 관련된 것인데요. 도비 붙어서 매칭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에 헬기장이 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전술훈련헬기장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증 전면 교체가 있는데 공무원증 발급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증에 출입하고 금융기관에 이용하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전면 다 교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개편은 외부에 용역 주는 게 이례적이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임기 중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요. 새로 출범이 되면 시정철학이 있고 행정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9월 20일경 정도에 우리가 용역계약하면 10월 정도에 나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2015년도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구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2013년도 세입세출안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월사업 1,000만 원 인센티브가 주민참여예산 잘 해서 온 인센티브다라고 답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균형집행을 잘했다는 인센티브였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균형집행 잘했다고 온 인센티브 1,000만 원 이월했다 그렇게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내역 따로 안 주시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통괄해서 다 하나요, 시설공단 따로 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출금으로 주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금 준 거에 대해서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금 준 거에 대한 예산심의 내용을 조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불러서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금 129억 5,000만 원이 올 한해연도입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20억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 섰고요. 이번에 9억 5,000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신규직원 23명이 늘었어요. 체육시설 2개하고 지하상가 오는 바람에 그리고 시급제, 거기서 기왕에 고용했던 사람들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23명이 늘었고요. 기존 사업장 테니스장이나 기존 사업장에 동력비 계상해준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비품 사줘야 될 것 같아서 2억 계상했고요. 쓰레기봉투 1억 8,000 제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013년도에는 140억 정도 되었다가 올해 128억이었다가 다시 104억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40억 정도 낮춰 잡으셨네요? 내년에도 40억 낮춰서 올릴 것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지침이 1% 이내로 하기 때문에요. 1% 이내로 올릴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제화 여비를 보면 공무원 교육 해외연수 중에 전문과정 어학, 통상에 보면 2014년도에 500만 원씩 해서 4인을 잡았다가 이번에 전부 다 취소를 했네요. 왜 취소했어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내주고 해야지 사기도 오르고 하는 거 아닌가요? 밥값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액 삭감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 삭감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해외자매도시 터키하고 불가리아에 갈 때 교육장, 예총지회장 이런 분들이 갔을 때 민간여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았는데 민간인이 좀 덜 가고 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어학, 통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어학연수 가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한데 줬다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려면 1년짜리 코스로 해서 우수한 근무평점 받는 분들 선발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충청남도 교육원에 올부터 어학전문과정을 신설했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어학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원에 과정을 신설했으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해외연수도 다 거기에서 주관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충청남도 내에 자치단체가 몇 개이고 공무원 수가 몇 명인데 얼마나 되겠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과정별로 모집을 하면 도 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의사가 있다면 그 과정에 가면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700에서 500으로 감액했는데 실제 고문변호사 별로 쓸 일이 없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문변호사 서면으로 자문받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가 크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분 내려와 있어요.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변호사 6급 1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에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업무를 보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일같이 옵니다. 6급 1명 특채한 분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고요. 천안시 소속공무원이고 법무부에서 오는 분도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법률콘서트 홍보물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뭔지 알려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법률콘서트를 작년 2013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그와 같은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 호응도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아예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전자법률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면요. LAWnB라고 해서 법률상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송이나 관련되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특히 판례를 알고 싶다 그러면 LAWnB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전직원이 상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용료가 월 66만 원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달 나가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안했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안했었죠. 처음 시도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의원들도 볼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9억 5,000 인상분 있잖아요? 계수조정까지 자료 자세히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추경에 9억 5,000 정도 올라 올 정도면 세부자료를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120억에 대해서는 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출금 늘어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부언을 해드리면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 예산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추가로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2013년도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5만 원씩 해서 15인으로 12개월 90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30만 원 근거가 뭐예요? 숫자 맞추려고 집어넣은 것은 아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30만 원은 공무원 숫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없던 공무원이 새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안 준 금액을 삭감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대민활동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현안사업 재원확보추진이 있는데 무슨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감한 건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거냐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국비확보 노력하러 모시고도 가야 되고, 저희들이 스스로도 가고, 각 실과 부서장들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 환경부에 가야 되고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현황업무추진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많이 세워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라는 게 성립전이네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비가 부담이 있는데 성립전은 가능한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성립전을 해서요, 일단은 도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배급을 했고요, 시비는 이번에 다시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근거리 무선통신망이라는 건 무선랜 얘기하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스마트폰 NFC기능을 어플에다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면, SS-폴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간단한 거예요? 한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돼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한시간이 안 걸리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직원을 뒤돌아보며) 그거 가져와봐. 그래야지 얼른 빨리 알아듣지. (SS - 폴 시연) 이게 칩인데 칩이 네 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갖다, 자기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자기가 빨리 갖다 댈 수 있는, 스마트폰에다 댈 수 있는 데다 부착을 해놨다가 세사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핸드폰에. 자기하고, 내가 위급상황에 있으면 빨리 나한테 올 사람, 그러면 상대방의 벨이 울립니다. 왜 안돼.

종한

전종한위원장

진동으로 해놨나봐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닌데. 한번 다시 줘봐. 이게 조금 전에도 됐는데 안 되네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진짜 왜 안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이 사업에 문제가 있구만 근본적으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팀장님 번호를 내가 입력해놨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막 울려요. 됐네요.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제가 세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울려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그런 기능이 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한테도 벨이 울려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누군가 해놨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시범을 보이시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9,800개 칩을 공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궁금하신 거요.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물놀이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예산은 좀 이해가 가는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 전부 다 그렇게 해오셨는데 도비가 75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그 밑에 민간협력체계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1,900만 원, 시비가 1억 2,000, 뒤쪽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도비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이상적인 게 우리가 5 대 5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지 거기서 조금 양보해도 6 대 4, 7 대 3이지 이거 10%도 안 되는 도비를 뭐 하러 붙여요. 차라리 시 사업 단독적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서 짜지는 거죠? 75만 원 대 1,000만 원이면….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내가 봐서는 그래요. 도에서 생색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아무리 도비가 와도 안한다 그러면 돼요, 국비가 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괜히 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래서 도비는 10% 미만으로 붙이고 시비를 90% 이상 붙이는 그런 사업을 왜, 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지 왜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맞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안전총괄과 예산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안전총괄과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도비 매칭비율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늘 시장님께서도 건의도 하시고 하시지만 도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또 지역공동개발이라든지 분산 개발 이런 취지에 의하면 오지마을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천안은 지원을 덜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일부라도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설령 도에서 매칭을 해줘도 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를 받더라도 요구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9 대 1 정도로는 못한다. 그런 사업은 안 되니까 최소한 40%, 50% 이상 도비를 붙여줘야지만 우리 시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관례화가 되어야지 가면 갈수록 계속 그래요. 어떤 부서든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세워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안전도시 조성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자전거 시민순찰대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있다가 없애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천안이 안전한 도시, 학생들도 많고 지금 많이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천안시에서도 좀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없애셨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화장실을 보수해달라 그랬는데요, 그 화장실이 가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또 거기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아, 순찰대….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김은나 위원님 말씀은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이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차는 뭐를 샀어요? 민생사법경찰 수사활동 차량은 어떤 차 샀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차 이름이 뭐지?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샀네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몇만키로 탔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얼마 안 탔어요. 한 3,000키로 정도 탄 거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부족분 예산은 뭐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비게이션인가 그게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옵션 장착하려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97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개 부락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에 가을철, 겨울철에 산불진화하는 마을을 육성해서 진화 훈련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199쪽에요, 수험생 편의제공이라고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015년도 대학생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험 보는 장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시험 보는 장소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나가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적십자사 봉사단하고 바르게살기 봉사단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이런 거 했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이한 예산이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생소하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보는 장소가 12개,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는 데가 12개 그래서 24개, 한 50만 원이면 차 사는데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000만 원은 그전에 저희들이 안심마을로 특별교부세로 1억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심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건 특별교부세는 시설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로 우리 성환에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환에다 사업을 했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해서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성환읍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사업인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이게 안심마을이라 그래서 원성1동.

종한

전종한위원장

1억하고 관련성은 지금 설명하신 게 어떤 거하고 관련성이에요? 1억을 그쪽 몫으로 왔는데 딴 사람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시설비로, 시설을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을 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보상적 성격이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죠. 보상적 성격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202쪽에 자원봉사센터 육성사업 밑에 쭉 연관된 사업인데 아까 안전총괄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10% 미만, 20%대 이렇게 되는 매칭비율이 있어요. 대부분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을 우리가 5 대 5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많이 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도비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5 대 80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재정이 열악하다는 의미가 그럼 도는 돈이 없고 시는 돈이 많다는 그런 ….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인데 시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도에서도 생색은 낼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생색 뭐 15% 내갖고….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매칭비율에 신경 쓰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 안심마을 심장제세동기요, 이거를 설치하는 게 의무적인 장소들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심장제세동기라 그래서 급할 때 이것을 심장박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안심마을에는 우리 22개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주민센터에도 비치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용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여러군데 설치된 공간이 많더라고요. 장소들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많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나 이런 건 없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공간에는, 어느 장소에는 설치해야 된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전체 심장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민원과에서는 안심마을만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한 대에 얼마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한 대에 300만 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양이 많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2대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그건 따로 안전총괄과에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5페이지 세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시찰 다니나봐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인데 몇분 가시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8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0명, 어디로 가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게 매년 외국으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경제 여건상 국내로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나 울릉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포상금이에요? 정확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게 종합세정 종합평가입니다. 종합세정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종합평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 받아서 여행경비로 쓰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차량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그러면 임차해서 썼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아까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언제 이런 게 연락이 왔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금년초 5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 차량 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내는데 금년에 다시 또 그게 내려와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언제 왔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5월달 정도에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월달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임차하고 신규구입하고 대비를 해서 임차를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간혹 있는데 임차를 하지 말아라, 임차는 단기간 동안에 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사용해라, 구입하게 되면 2년, 3년, 4년 단위 구분을 해서 절감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4년을 산출해 보니까 5,040만 원 정도 나와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더 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사무용 가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2,000만 원이네요? 이건 뭐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실 7월달에 리모델링 하면서 가구 책상 같은 거 놓으면서 사실 선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3선 연임으로 성무용 시장은 물러나고 어떤 분이 됐든 시장님이 바뀔 텐데 예측을 해서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 이건 물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외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어차피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고 또 12년 동안 사용하던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여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시장이 6월 4일 선거가 끝나면 100% 어떤 분이든 바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잡아놓던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게 안돼 있는 사항이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도 외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회계질서, 원활한 질서를 위해서는 되지 않지만 ….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회계부서에서 외상 해놓고 위원한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이 그렇잖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거 뭐 부득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앞으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사고 치고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은 하신 거죠? 그럼 저도 기억은 하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이종담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저기 그러면 위성TV 400 다 업무용 차량에 배치되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위성 TV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금년 2월달에 이동도서관 버스가 폐기가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직원 통원차량에다 아침에 뉴스도 보고 출퇴근 하면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아 거기라고요. 시장님 차가 아니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 차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요즘에 우리 교황께서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우리 천안시는 또 행정구역도 넓고 외부출장도 잦고 2800cc 이하로 권익위원회에서 타라고, 국회의원들도 2800cc 이하로 타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셔야죠. 혹시 부족하더라도 에어백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시설 같은 것은 차에다 더 완벽하게 구입을 하셔서요,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차마 관용차를 교황처럼 소형차량을 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여기 감액이, 하나 좀 참고사항으로서 209쪽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작년도에 우리 오룡홀 옆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솔선수범을 하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자진 요구를, 제가 깎았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종담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사실은 예측된 그런 예산에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그게 섰었어야 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전용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특수사항이고 그런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207페이지 공용차량 매각을 하나봐요? 3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대에 30만 원씩 들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평가할 때는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 평가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어느 차 매각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연수가, 12만키로 이상이라든지 ….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차량….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소관 차입니다. 우리가 15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차량 시효가 지난 차들.

도희

정도희위원

차량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물품 재배치 용역은, 밑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것은 조직개편 추진하려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직개편 그것에 맞춰서 배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12월달에…. 9월달에 발주가 총무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개편을 내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금년말에 용역결과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발령 1월에 있잖아요? 보통.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1월 1일자가 되지만 12월말까지 사무실 배치는 다 해야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업무가 되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업무에 지장없게 올 중에 마무리,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사무가구는 왜 임차를 하세요? 사무가구를 사시면 되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인수위 때, 유영오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 사무가구 임차한 거 있죠, 그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가구를 구입을 안 하고 인수위 때 그냥….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임차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인수위원회 기간이 얼마였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때 6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 임차하는데 500만 원 줬어요? 가구임차료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나 호화가구를 들여놓으셨길래….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일반 저기입니다. 두군데 인수위원장실하고 뒤쪽에 있는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8페이지 천안지하도 상가 석면조사 용역을 줬는데 583만 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건 법적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석면이 있어요? 거기 지하상가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 위에 옛날에 한거기 때문에 석면관리법에 보게 되면 그걸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석면이 있든 없든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석면 있나 없나 용역을 주는데 5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시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상가 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셨잖아요? 그동안.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우리 지하상가는 천지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 아닌가요? 회계과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여기는 천지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2월 21일자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회계과로 온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에 예산을 세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건 감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깎아내는 겁니다. 2월20일 전까지는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2,500만 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 8,000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깎아내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차고지 증축공사는 예산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순수하게 저희들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그건 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서 제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회계질서 문란에 관한 것은 특히 회계과장님은 이것에 대해 솔선수범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어떤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예산을 쓰거나 정히 부득이하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없이 이런 일이 담당자로서 벌어진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PC교체 본청하고 사업소에 50대를 계상을 하셔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법으로는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까지 다 못해주고 지금 5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저희 시는 전부 구매해서 사용하나요? 리스는 없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리스는 저번에 인수위원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비교분석표를 지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는 먼저 사주되 그 이자를 무는 거예요. 이자가 한 25% 됩니다. 그래서 구매보다 리스가 훨씬 돈이, 처음에 목돈만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훨씬 더 비쌉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검토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 213페이지요. 방범 CCTV 설치관리에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시에 방범 CCTV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요, 1,056개소에 2,1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걸 설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취약 개소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찾아서 설치를 하나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설치를 하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도 민원인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적합성을 따진 다음에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우선 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도 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는 우리 시청출입기자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누가 이렇게 꼭 불편하다는 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좀 시에서 찾아서 설치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라든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예,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우시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CCTV HD급 개선이란 것은 화질을….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화질이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화상도?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화상도하고 지능형이라고 전에는 그냥 선명하지 않고 이랬던 거를 지능형으로 해서 범죄가 예방되면 알림으로 한다든지 관제센터에 연결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끄떡하면 중앙방송에 CCTV 대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범인검거나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화질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HD급으로 개선이 되면 그런 범죄예방이나 검거차원에서 좀더 확실히 나아지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확실히 더 선명하죠. 그런데 돈이 문제죠.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예산확보 같은 거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CCTV는 우리 과로 통합 이관된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정보통신과로 다 이관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건 잘 한 거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하시고 CCTV 설치하고 그러시는데요,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14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금액이 잡혀있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하면 이게 늦은 저녁에도 일을 해서 이런 게 잡혀 있는 건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본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에게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AI근무가 있었어요. 산불근무하고, 그래서 AI근무 때는 밤새 근무를 하니까 기존 57시간 외에 근무한 걸 다 주게끔 되어서 다 모든 실과가 이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이건 보수라기보다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보수가 아니고 시간외 근무, 이번 AI근무를 밤새 계속 했기 때문에 봄에….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HD급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왜 추경에 한번에 3억씩 잡히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약사항도 있고요. 본래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사실은 더 해야 돼요. 3억보다 훨씬 많이 세워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 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아니 예산편성을 이걸 필요해서 했으면 본예산 세워서 일찍 했으면 1년 동안 보는 건데 이걸 추경에 세워서 9월에 발주해가지고 올해는 벌써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달아요. 사업 내용 자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제 경우로 봐서는 이게 추경으로 붙여가는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3억씩 세워서 60대를 설치하겠다 이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HD급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저기 설치만 해놨지 사실 무용지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것도 적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많을 것을 모르는 건 아니죠. 예산편성 운영이나 편성자체 기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유는 많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이래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이번에 했더니 이번에 세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고 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이거를 하라는 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안전차원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방범 CCTV HD급 개선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 게 이번에 된 거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작년에 이게 10월달에 우리과로 넘어왔는데 그때 타 실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 9,000만 원, 8,000만 원 붙었는데 이건 도 관련 부서에서 내려왔어요? 의원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도비는 의원사업비로….

영수

김영수위원

두 개다? 8,000만 원, 9,000만 원?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 붙여서 시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시는 독자적으로 또 3억 원을 세워서 가는 거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시비는 별도로 우리 시의원님들 요구하신 것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걸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건지 갑자기 돈을 많이 세웠다 그래야 되는 건지 참 나 헛갈리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직도 이거 너무 적어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우리 CCTV가 몇 개라고요? 관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우리 관내 CCTV요? 2,140대.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다 이게 여기서 HD급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설치된 건 몇 개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게 72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 예산에는 60대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마이크로. 2,140대가 있는데 무용지물인 CCTV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게 몇 대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대충 끝자리 숫자까지 안 맞더라도 절반 이상이 그렇다 이런 거 얘기해보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정보통신과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다 동의가 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천안시에 있는 2,140개 CCTV에 대해서 스펙이나 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조사 다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올해 지금 도비, 시비 붙어서 CCTV를 한편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한 스펙은 어떤 거예요? HD급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HD급 60대의 예산 그게 3억이고 나머지 또 도비하고 붙어서 시비에서 신규 설치하는 게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신규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것의 스펙은 어떻게 되냐고요. 새로 설치하고 다음날 또 개선해서 500만 원씩 또 개선할거냐 이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아 그거 성능 다 좋은 거로 하고 있어요. 200만 화소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HD급 맞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아요. 다 200만 화소로 하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이 분야가 사실 전문성 있는 분야인데 단순히 화소가 높다고 좋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의 각 목적에 맞게 방범용이다 뭐다 하면 그 CCTV의 성능에 대한 기준안을 갖고 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능형 시스템이라고요, 안행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천안시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모두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설치할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이하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도 “야, 돈도 없는데 대수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싼 걸로 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내부기준으로 천안시 CCTV는 어떤 스펙에 어떤 정도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기준이 현재 좀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황 2,140개의 성능 수준이라든가 개선의 필요성 여부들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같이해서 주세요. 그 위에 1억 8,000, 2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식으로 한다는 게 뭔 뜻인지에 대해서 세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211페이지에요, 본청 사무기기 임차료라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무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복사기요, 복사기 여섯 대 더 추가로….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임대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임대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PC에서는 컴퓨터는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게 싸다고 말씀하셨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 복사기는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구매와 리스 구분해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합기로 만들고 이건 하면 토너가 비싸잖아요. 토너를 다 해주기 때문에, 갈아주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정도 올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너 값 이런 것에 비하면 리스가 훨씬 싸다 그런 말씀이시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아까 PC 교체 사업에 대해서 본체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본체만 바꿔도 되지 않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예, 모니터나 일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좋은 것은 모니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본체만 바꿔주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동성있게 하고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2년 전인가 일괄구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150대를. 그래서 80만 원대, 예산을 엄청 절약한 적이 있거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는 최저낙찰해서 60만 원에 올해 다 구매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대당 120씩 올리셨는데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산만 그렇게 되고 최저단가가 본래 그 가격대로는 하되 계속 나중에 입찰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예산은 그 금액대로 세워야 되고.

도희

정도희위원

돈이 남겠네요? 그러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212페이지에 자가망 선로 단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 자가망이라는 선이 다 있어서 읍면동까지 전부 이게 인터넷선이고 통신선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전선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이 도로를 넓힌다든지 뭐가 있어서 옮길 때 우리도 같이 옮겨줘야 돼요. 그럴 때 새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

도희

정도희위원

연결할 부분이 많이 생겼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본래 부족하게 계상이 됐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좀 작게 세웠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13페이지에 방범 CCTV공공요금 분야가 두배씩 뛰었어요.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요금도 그렇고, 이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CCTV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으니까요, CCTV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다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배 늘었다는 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2,14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0몇대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게 개소에 몇 대 이렇게 할 때 또 개소로 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로는 안 늘었지만 하여튼 이 공공요금은 본래 계상된 것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배 이상 뛰었어요. CCTV가 1년에 두배 이상, 1년이 뭐예요? 이게 본예산 세운 지가 12월도 안됐는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금액이 두배라고 CCTV 개수가 두 배가 아니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공공요금이.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비 저기가, 대당으로 되어 있어요?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나 돼요? CCTV 한 대 관리비, 유지비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도희

정도희위원

팀장님이…. 자료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아까 밑에 거 자료 요구했을 때 이거 포함해서 유지비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까지 진행하고 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28쪽에요, 시설비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참여 제안서 작성이 있는데 공모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신청이 26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9월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제안서 작성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안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안서에는 위치가 1안하고 2안하고 어느 장소 어느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시장님께 결심을 못 받았고요. 제일 가능한 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삼성SDI 앞에 백석유통단지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직산 인터테크노밸리 내 충남테크노파크 옆에 그쪽에 20만㎡ 정도를 두 개 예비후보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비후보지로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직산 일명 남산지구 그 부지는 우리가 함부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돼요. 거기는 천안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용지로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작은, 물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개발하는데 제약의 요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될지 안될지도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충남에 몇 개정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충남에서는 저희 천안시만 지금, 저희 천안시가 충남도에 광역단위로 여섯 개 중에 광역단위로 한 개씩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 세 개 정도는 확정됐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천안시만 충남도하고 협의가 돼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 개선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도비지원사업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노후산업단지의 농공단지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매칭펀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7 대 3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도 노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지원사업도 일부 해주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영오

유영오위원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 부지는 대부분 우리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용지나….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공원이나 체육시설 용지나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여쭤본 것처럼 2산업단지는 일부 우리가 육천몇백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준 예가 있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재제조산업활성화사업 선문대에 2,000만 원 출연금 주는 거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228쪽에 산업단지 관리지원비 민간경상보조 하는 거 밑에 풍세산업단지 하는 거요 5,000만 원짜리, 그 밑에 2,000만 원짜리 협의회 물품구입비 그 두가지하고 해서 아까 것하고 해서 자료 바로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풍세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나요? 이렇게.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거기 입주협의회에서 있는 돈 가지고 쓰지 않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어제 결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업단지를 운영, 지정권자하고 관리권자가 있는데요,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고 관리권자가 천안시다 보니까 관리권자가 산업단지를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 직접 관리하려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산업단지협의회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 협회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가 일부 보조하면서 이번에 풍세산업단지, 5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운영 때문에 필요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본, 우리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관리비를 남겨서…. 이거 분양이 80% 정도 됐다 그렇지 않았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80%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거진 분양이 다 된 건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분양은 되었는데 가동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우리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천안시가 하는 5산단이든 다른 산업단지 보면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쓰잖아요? 이 정도 해당되는 돈은 그렇지 않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영수

김영수위원

비품구입비나 협의회 운영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쓴단 말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는 거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조성 및 조성과 관련된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외에 운영….

영수

김영수위원

이후에도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인데, 민간산업단지인데 우리가 이 비용을 계속 대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시의 보조를 줄여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80% 이상 분양됐다고 하는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분양은 80%인데 실제 건축 및 운영하는 프로가 한 30%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생태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관리 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국비, 도비가 붙어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시가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어떤 개선안이 나오면 그 개선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나머지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천안, 아산, 당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 주는 이 돈에 대한 용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우리 산업단지 안에 대한 생태….

영수

김영수위원

산업단지 전반, 3산단, 4산단, 5산단 다 해당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사업목은 뭐예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산업단지 내에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주내용은 그건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조림이든 무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조림사업 아니면 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폐기물 자원화 촉진,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 글로벌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가 7억 붙어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환경개선방안모색.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세미나 비용이란 얘기예요? 시설비가 아니라.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용역비 정도…. 환경개선방안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복사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이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설립등기료, 그 다음에민간운영협의체 운영비용이라든가 물품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한 전례가 있나요? 어디를 어떻게 지원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업단지가….

영수

김영수위원

5산단은 지금 아니잖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민간산업단지는 풍세일반산업단지가 아마 최초….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도 3산단이나 4산단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에서 지원했던 기억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적이 있냐 이거죠. 저는.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으로 당연히 정산금이니까 거기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봤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거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든가 전례라든가 궁금해하시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관련법 규정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에 전례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받으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관리운영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법 규정을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나 더, 그러면 지정권자, 관리권자, 그럼 조성권자라 그래요,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간사업….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사업시행자.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는 분양을 하면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성할 때 관리사무소, 기타 이런 시설을 하게 하거나 이런 의무는 없냐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사업주가 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런 걸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운영을 하는데 관리권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근거를, 법적근거를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일단 160억 삭감해 가지고 해마다 나온 얘기, 삭감해서 일단 올해 그러면 450억은 분양이 된 건가요? 235페이지 5산단.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450억으로 해서, 당초에 615억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는데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60억 정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로 해서 감시켜 가지고 454억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54억은 분양대금으로 들어온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상을 올 연말까지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세입 예산 추계를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거 나머지 산업용지 남아있는 면적을 분양대상 용지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따라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다 결국 정리추경 가서 또 털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또 털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2,3만평 정도는 소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만평이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3만평 정도면 한 250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250억 목표로 한다 그러면 450억 중에 200억은 어차피 정리추경에 털 생각하고 남겨놓은 거네요? 그런데 목표는 250억인데 250억은 될 거 같은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님 새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정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5산단은 몇 년, 2014년이든 아니면 2016년이든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언제까지 해서 진행사항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털 거 같다. 그래야 천안시도 또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 준비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목표 750억 했는데 했다가 중간에 안 될 거 같아서 300억 털고 또 정리추경에 들어가서 400억 털고 또 실제로 한 것은 100억, 내년에 세웠다가 다시 털고 100억, 그러면 이게 다음계획을 못 세운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지만 그것을 높이는 게 일이다. 예측가능하게 좀 가야 다음 사업도 고민을 한다.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천안시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지금 운신의 폭을 넓히기에는 너무 조여져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하겠습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될 거 같다” “얼마가 될 거 같다” 이 정확한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했더니 지금 방식으로는 이거 아무래도 5년 내에, 현 시장 안에는 어차피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곧 공영개발방식으로는 어차피 새로 산업단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거를 털기 위한 정말 특단의 다른 대책을 정말 뭐를 만들든가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못하니까 죄송, 죄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얼마정도가 상담진행 중에 있고 그게 언제쯤 계약으로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여기서는 그 기업체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진행 중에 있는 업체 리스트, 면적, 분양계획 그거를….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내부적 목표는 250억을 올 연말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해보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총 750억 세웠는데 워낙은 얼마가 남은 거죠? 그러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다 잡은 게 아니잖아요? 분양대금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남아있는 면적이 24만 8,000㎡니까 한 7만 2,000평 정도 남아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얼마로 보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7만 2,000평 정도가 미분양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7만 5,000평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외투지역 포함해서예요?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외투지역 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외투지역은 왜 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외투지역은 별도로 생각….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외투지역이 분양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외투지역은 왜 빼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여간 제가 좀 하면, 그래서 그러면 아까 한 대로 자료 줄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진단 현실을 통해서 5산단만의 계획이 아닌 천안시, 지금도 많이 예정되거나 해야 될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짜려면 이 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코아예요. 사실은. 이 문제 해결 지점을 잡아야 나머지 사업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외투지역은 왜 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외투지역….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세운 거 중에 산업용지로 해서 대상면적이 한 28만 4,000평 중에 분양이 60만 7,000….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는 건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외투지역도,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 건 맞지만 외투지역조차도 입주기업이 없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5산단의 비용이 증가하고 나중에 이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외투지역은 안 팔아도 되고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세입 잡을 때 이것은 외투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기상에 좀….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마 과장님도 제일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그거겠지만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에 관한 의회의 질책이나 또 시장님의 질책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또 그냥 잘 하겠다는 식의 대답 가지고는 사실 궁색해 보이고 또 곤란하실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동안 노력이라든가 이후의 노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 5산업단지관리사무소 신축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럼 관리사무소가 현재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없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일부를 지금 살짝 리모델링 수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있는데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관리소장 지금 계신 분은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2층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술자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한 계약문제라든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공시설 용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됐습니다. 오늘 서울 출장 가셔야 된다면서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LH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제5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5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성공사, 아직 산업단지가 공사중인가요? 아니면 이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사 중인게 아니고요. 준공을 하다 보니까 5산단이 부분 준공 끝났고 부분 준공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돌리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명 주소에 따른 표지판 설치하는데 2,500, 그 다음에 산지복구설계기준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준공시에 감리 설계비에 따른 한 1억 6,000,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 변경 업종 변경하는데 한 5,000, 그 다음에 확정 및 등기수수료에 2,500,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 평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2억 4,000정도 해가지고 5억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 안됐던 거예요? 본예산에 ….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부분준공검사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급사업을 펼칠 것이며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할 것인지 연립주택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린홈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35년까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1%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린홈 보급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비가 1,400, 도비 600, 자담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도비 60만 원, 시비 140만 원으로 한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 현재 60세대를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좀더 지원되어서 이번에 100세대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현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옥상이라든가 토지에다 태양광사업을 했었는데 서울이라든가 안산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층과 층 사이 가운데에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화분다이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에너지 절약분으로 따진다면 냉장고 20만 원 정도 해주는 것이고요. 공사비가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조를 할 때 40만 원 보조해주고 3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할 사항인데 이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500세대 이상 대단위 단지에다가 밑에 저층같은 데는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3층 이상 남향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을 공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해서 공모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성환재래시장 관광형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됐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얼마나 됐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관광형시장이 작년에 5억 6,000, 금년도 5억 6,000 해서 우리 시비부담금이 먼저번 2억에 이번에 8,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투자된 것은 5억 6,000 정도였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지원될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거 지원하기 전하고 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신장되었고 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할 단계는 아닌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크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해보자고 해서 금년초에 남서울대하고 천안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리공예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범으로 들어갔고 9월에 개장식을 하려고 오늘도 남서울대 교수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공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잘 이끌어가서 특화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잘되면 좋겠죠. 잘되면 좋겠고요. 다목적 회관 건립에 2억 도비가 내려온 거 같아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서 도지사님께서 그 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지역상인 대표께서 도비가 한번도 없지 않느냐, 국비하고 시비만 있으니까 도에서도 일정부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작년에 1억을 주셨고 올해 2억을 주셔서 금년 2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뜻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상인회에서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고객센터 정도로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음수대 있죠, 그 옆으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시유지부분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 정도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책추진비 2억을 계상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발주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래시장이 3,000평 넘는 부지가 다 시유지 아니에요? 현재 들어서 있는 시장 건물 장옥이 거의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거나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상인회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잘 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차후로도 필요하다면 비가림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시설물 설치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 넓지가 않아요. 오밀조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좀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월시켰다가 예산 2억 안서면 어떻게 하시려고 명시이월시켜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금액 가지고는 회관을 건립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더 예산확보 하시려면 설계라도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예산 함부로 깎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22쪽에 시설비 LED보안등 교체 시범마을 조성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직산읍 삼은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구청 옆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자연부락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도로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하니까 마을이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비춰져서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도로하고 인근 마을까지 160개 정도 들어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에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9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어떤 사업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나오는 사업인데요. 우리 천안시에 착한가격업소가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착한가격업소는 아시겠지만 가격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환경이나 위생 여러 가지 좋게 해서 하는 업소인데 거기에 위생방역이라든가 옥외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3개소가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외식업이 55개소고요. 이․미용이 24개소, 세탁은 4개소 해서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니저라고 해서 남산중앙시장과 공설시장, 천안역 지하상가 큰 시장에 대해서 상인들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전문인을 고용해서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계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은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회계관리라든가 활성화 전략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니저가 몇 분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자본보조이전에서 남산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부녀회가 창설되어가지고 창고를 갖다가 사무실로 만들어놨어요. 책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해서이번에 비품을 사주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상인회 완전 민간인인데 그냥 줘도 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데도 다 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다 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익선원 태양열 급탕시설 보수공사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방보급사업으로 공사를 해준 사항인데 작년에 날씨가 춥고 해서 동파가 됐어요. 우리가 시에서 해줬지만 관리는 익선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은 다 100% 해주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공사했으면 공사업체한테 해달라고 해야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공사한 게 아니라 공사한 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이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24페이지, 225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00만 원, 7,200만 원 반납이 되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까지 해서 근 1억이에요. 왜 반납이 되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어제 결산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시간수가 줄어들고요. 그 사람들 실업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죽어라 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한 사항이 많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연소득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술 먹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다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월 지급 어느 정도 돼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80만 원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루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일은 9시부터 5시인가 그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사람이 없나요? 경제 어렵다고 다 그러는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최대한 해주려고 해도 와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보조금 정산납부 1억 3,800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도비랑 같이 반납이 1억 5,000 넘게 반납이 되는데 내용이 뭔데 반납을 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국도비보조 이 사항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30개가 있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인건비 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퇴사하고 그 사람들도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금도 많이 내려와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적기업 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해도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옛날같이 쉬운 심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물적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질적으로 진실한 기업만 받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 관련 국도비 1억 5,000 가까이 반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중에서 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평가용역 예산은 잘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박람회 한번 개최했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두 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10년도, 12년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잘 세우신 것 같고요. 농기계 수출지원센터 해서 추경에 9억 정도 의무부담 액수인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말고 우리가 농기계자재박람회 때 우리 시비 지원해주는 게 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시비가 3억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만 해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이런 박람회 개최 때 3억씩 계속 지원해주고 센터건립 지원하는데도 계속 지원해줬는데 과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천안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분들이 천안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요. 농민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판매할 때 약간의 DC를 해준다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과 상관없이 소견을 말씀드렸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난주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성거 삼곡리에 짓고 있는 글로벌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회의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끝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천안으로 오게 되면 우리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안시민한테 한해서 일정부분 DC를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그런 강력한 주문을 해서 준공시점에 가면 협약에 의해서 당초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협약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준공시점에 가서 협약을 해서 우리 천안시민 농민이 구입을 할 경우에는 DC하는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합의는 해놨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예 문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준공시점 다 되면 문서화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꼭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예산 보고 명시이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농업은 생물이잖아요? 명시이월시킨다면 제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업은 때를 맞춰야 되는데 국비, 도비 붙은 것은 국비, 도비 나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농민이 제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언제는 비료를 다 줬는데 뒤늦게서 나왔어요. 이게 주고도 욕먹는다는 거죠.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예산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응 위원님께서 농업단체장 출신이니까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많이좀 도와주세요. 예산팀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져서라도 많이좀 해주세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48페이지 시설비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청수지구 임시주차장 조성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왜 올라왔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면요. 2,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삼거리공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수택지개발한 데 공터가 많았었어요. 그쪽에 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고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땅만 남아 있어요.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분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정지작업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사업소에서는 사실 면목이 없죠. 이게 할 때마다 주차장사업을 하냐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남의 땅 빌려 쓰려다 보니까 정지작업을 하고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웰빙엑스포 한다고 할 때 주차장 까는 돈만 3억 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깐 거예요. 3억 주고 깔았다가 다 뜯었어요. 그 전에도 1억인가 들여서 주차장 또 만들고 다시 까고요. 농기계 한다고 1,5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거 다 더하면 땅을 사겠네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지요. 계속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보다 더 큰 규모가 생긴다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대형주차장 쓰려고 계획 잡는 데가 동남구복지타운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세우게 되면 그 땅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돈 낭비되고 안된다싶으면 정리를 하고 대안을 행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된다. 의회가 가혹하다 할지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일단 한해 쓰고 털고 한해 쓰고 털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의회에서도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내년에 또 세워서 쓰고 털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공원관리파트에다가 의사전달은 제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2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8억 잡혀있는데 시비 4,200만 원, 국비 3억 해서 잡혀있는데 뭐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병천 매송리인가 아우내잡곡 가공공장이에요. 오래 되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는 벌써 3억 7,500이 와 있습니다. 시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채워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협에 주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우내농협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신중해야 됩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1,2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붙여가지고 3,2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더하다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1,200만 원 세워서 일단 예산승인 받고 추경에 좀더 붙여서 더 늘려서 주고, 자본보조를 주는 게 처음에 할 때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자본보조 주는 거에 있어서 본예산 세웠다가 일단 걸어놓고 다시 추경에 필요하니까 더 줘야 됩니다. 더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자본보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농업정책사무를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도 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조금 생색내기식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20%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맞춰서 넣으면 천상 자부담도 시켜야 되고 이런 예산도 많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농업예산 관련해서 그전에 제가 볼 때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는 당연히 사업 주체가 있고 내용이 있어서 본예산 세울 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일단 걸어놓고 조금씩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걸어놓고 이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추경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붙여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되고, 그런 식으로 붙는 돈이 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사업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렇게 맞춰서 줘서 뭔가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걸어놓고 추경에, 그러면 본예산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 안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9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까지 가는 것인데 이 사업량이 얼마나 잘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247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500만 원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1,162명이에요. 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줍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감소되는 것이 전부다 매칭비율 맞추느라고 그래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에 보시면 조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유지하는 비용을 잡은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기세입니다. 사용은 안해도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한달에 전기료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은나

김은나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삼거리공원에 주제관으로 썼던 곳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와 부연해서 얼마 전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개관은 했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먼저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민선6기로 들어오면서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 백지화라고는 뭐하고요. 일부 조정해서 다음주쯤에 내부적으로 간부들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말까지 준공기한이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 두달 정도 돼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조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농업테마관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시설로 쓰게 되는데 당초 계획은 1층에는 로컬푸드매장 플러스 체험장 형태로 관내 학교학생들 요리강습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1층은 한식관 식당형태로, 그 다음에 2층은 웰빙식품엑스포 때 전시했던 1,2,3,4관을 축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볼거리 내지는 먹거리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해서 전시공간으로 쓰일 계획이었고요. 3층은 서양식관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하고 4층은 카페형태로 해서 잠깐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금년초에 확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용역결과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다음주쯤에 시장님 모시고 바로 계획을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47억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하고 잡혔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되어서 음식이나 판매하는 식당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건물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음식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것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차라리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본 생각은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잘못되면 변질된 식당가가 될 수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체험도 하고 이런 활성화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식당가가 되어 버려서 상인들이 들어가서 변질될까봐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박람회 하는데 주차 2,500대 예상하신다고 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 삼거리공원 내 주차시설이 몇 대 가능하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전체 박물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시에 2,500대가 다 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삼거리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하고요. 박물관 앞에 쓸 수 있는 공간 전부 합쳐서 1,200대 정도 보는 거예요. 주차장이라는 게 예비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박람회가 식품엑스포보다는 규모가 작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적죠. 적다고 봐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 식품엑스포 때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야구장부지에다가 7,8천인가 들여서 크게 잘해놓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를 거의 주차 안한 거 같아요. 관광차 하루에 몇 대 대는 수준이고 거의 사용을 안했어요. 이것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는데 세부자료를 위치, 어떤 땅에다 어떻게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것인지 세부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1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저온피해복구비하고 우박피해복구비를 쓰셨네요. 어떤 예산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입장 유리지역하고 인근에 우박피해가 한번 있었어요. 6월인가 그렇고요. 그 직전에 성환쪽에 냉해를 입었어요. 배꽃 필 무렵쯤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몇 농가나 돼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 농가, 저온피해농가가 163농가였고요. 우박피해가 134가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돈으로 주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약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건으로 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누기 하면 1인당 가구수가 나오겠네요? 다 보상 나간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위에 민간보조로 무인헬기 공급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먼저 권처원 도의원께서 도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성환농협에 주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농약살포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공동방재용으로 쓰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병천아우내농협에도 2011년도에 도의원사업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3쪽 하단에 FTA사업 농가교육 및 과수산업대전 참가 등이 있는데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FTA농가 그러니까 배하고 포도하고 성환에 배원예조합에다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분이 참석하는지 예산이 크네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나갔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기금이에요.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6쪽에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로 과일동 소방유도등 수선 7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대화사업하고 있는데 바로 수선비가 올라왔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대화사업에 포함 안된 현재 과일동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대상이에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게 아니고요. 지난번 세월호사건 터지고 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일동은 현대화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리모델링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유도등 수선이라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소방서 지적받은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야채쓰레기 감량기동 체인교체사업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배추하고 무 껍데기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싹 갈아가지고 90%는 침출수로 내보내고 건더기만 남는 것인데요. 감량기도 이번에 현대화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야채는 나오니까 가동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자주 나요.

도희

정도희위원

체인만 바뀌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그렇게 비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설치할 때 기계값만 5억 들었다고 해요. 주문제작형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제도 농업정책과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도 2억 7,000 가까이 돼요. 반환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산 있는 것은 집행이 보류된 상태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다 보류됐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조내시할 때 분명히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기반시설체험, 휴양시설지원,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주말농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계민족음식이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주종이 농업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음식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은 보조받은 것이 세계민족음식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니까 식당가가 되어야 된다 뭐다 운신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이후 유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검토라든가 정책적 판단에서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민을 다양하게 넓게 하려면 보조금 40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보조목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대로 하면 다른 시설로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통으로 임대를 해서, 농업과 연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농업경영인회관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회관으로 하는 단순 목적은 안되고요. 생산성있는 부분으로 가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안동욱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6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우유급식 7,500명이 있는데요. 대상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가정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10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30개인데 거기에는 병설유치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유치원은 269쪽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5개 유치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어제 결산 때 안 오셨는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금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 국도비 보조가 늦게 되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난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식품과가 본예산에 해마다 하는 사업들도 편성이 안되거나 해서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이 많아요. 결산 때 보니까 축산식품과에도 많더라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담당부서의 장으로 곤란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가 시 안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치열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담당 과장님이야 해당부서의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몇 가지 사업이 눈에 띄는데 이거 연말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계속 이월이 반복되고 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추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도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보고서 시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지금의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안맞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들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편성하고 들어가야죠.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사료작물 심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경지정리된 지역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 하다 보면 대개 주인이 외지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임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헥타당 평당 300원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3쪽에 저온쿨링시스템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도비가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금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책자에 포함을 시키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2,100만 원입니다. 시비가 4,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AI관련해가지고 계란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안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AI 때 보면 계란수송차량이 여러 대 왔다 갔다 해보니까 AI전염에 큰 원인이 된다. 그런 판단 하에 만약에 AI가 발생되면 그 농가만 실어 나를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비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축협으로 가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양계농협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5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이게 AI 났을 때 그 예산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7쪽 유기동물 전염성 질병 진단키트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은 유기동물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면 사실상 전염병이나 이런 게 이완이 되어서 한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 기존에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애완견 내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기 전에 간이진단키트로 해서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보호소에 넣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기동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요. 100학교라고 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식품지원비 129학교는 뭡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사립․병설유치원, 특수학교 해서 1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것이 식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하고 일부는 현물로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학교급식 이루어진 후에 정산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은 가이드라인을 몇%를 정해놓고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하여간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으로 생산된, 인증된 식재료를 우선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무상급식은 조금 강제성은 없고요. 식품비 지원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천안에서 나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알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50%면 50% 정해 놓다보니까 천안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 때 할 것이고요. 천안에 조류독감이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몰하는 가운데 환경이라든지 매몰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량을 이용한 소각살처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살처분 관련해서 탱크식으로 된 열처리하는 장비가 있어요. AI관련된 것은 거기에 용량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못됩니다. 일단은 살처분 장소 마련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살처분 장소가 농작물 재배지와 인접해 있다든가 또 동네하고 바로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열처리하는 장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대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조류쪽만 가능한가요? 중․소가축이나 대가축은 어려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체 부패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추기 힘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73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600만 원 어떤 사업이죠? 이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 철조망 같은 거 아니면 철망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어요? 민간보조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건 농가들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들이 신청을 하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하면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지원 동순위 대상자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걸 갖다 총괄 집계를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좀 늘었는데, 국비사업이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간에요, 도랑살리기 사업지 사후관리 천흥천하고 또 어디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천흥리에 천흥2리랑 광덕 보산4리, 동면 죽계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기 도랑살리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초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그 동네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부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도랑살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얼마 전에 화학약품 불산 제조업체가 탱크로리에서 옮겨 담다가 누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환경오염이 됐고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또 2011년도인가 구미에서도 엄청난 불산 유출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아마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에도 지금 불산이라든가 유해 유독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기업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비라든가 또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우리 환경팀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건 유독물질은 우리한테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나 보관자나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할 때는 국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특히 천안에 보유하고 있는 케미칼 불산이라든지 유독물이 만약에 폭발이라든지 또는 누출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살상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양이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위, 5위 정도의 유독물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우리도 감시도 더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우리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어떤 매뉴얼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시하고 각 기업들간에 그런 유기적인 대화나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또 수시점검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긴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일을 하는 건가요? 센터에서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개 10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가 돼서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00명 미만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요. 50인 이상 100명 미만은 우선 등록대상, 그리고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예비등록대상 이렇게 해서 급식센터의 의무가 아니고 그 시설이 자율적으로 희망을 하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요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왜 예산을 많이 줄이셨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요, 2014년 6월부터 업무가 시작돼서 그 1년치씩 하는데 7개월분만 반영된 겁니다.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영이 늦어져서 그렇군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다 위탁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단국대학교.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학협력단?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거기다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위원님.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우리 삼거리공원 전기설비 및 음향설치공사 3억 원이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본예산도 아니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건이 좀 안돼서 이번 추경에 임박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전기시설을 예산 계상하기 전에 기본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큰행사,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자재박람회 두 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전부 다 구입해서 설치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임차해서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붙박이로 붙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 박람회 때 그때만 쓰려고 3억을 계상하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비네요? 그러면.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대상자한테 3억을 주고 설치해라, 이런 돈이라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정시설 한다는 게 아니라.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 중에는 고가의 임차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전부 다 구입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런데 왜 시설비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발주를 해서 사업상 임차료 말고도 시설할 부분이 많이, 기술특성상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삼거리공원 우리가 행사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엑스포까지 했는데….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때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결국 임차사용료잖아요? 사실은.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일부분이 임차사용료고 임차성격이 좀 있고요. 대부분 시설 성격이 또 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행사비로 해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행사비가, 공원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한두번 쓰는 것을 완벽한 시설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때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붙박이시설을 할 경우 관리는 누가 할 거며 비싼 장비는 누가 할 거냐, 내가 보기에 그건 어려운 건, 그래서 고정시설물인지 알았더니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행사비용인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행사비용을 흥타령 축제든 농기계자재박람회 행사비용으로 해서 잡아야지 이거를 시설비로 잡아서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의아해서….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치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흥타령쪽에 따로 하고 농기계자재박람회 부분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행사비용에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그럼 1년 쓰고나면 떨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 터는 돈이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농업정책과도 그 주차장 하는 거 1,500만 원 그것도 어차피 행사비용에서 털어서 쓰는 돈이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다 묶어서 문광과에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느냐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배분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아까 설비비용 얼마, 설치 공사비 해서 3억 원의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9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10억이 넘어요. 이 사업중에 8,000만 원, 5,000만 원, 1,6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숲가꾸기 3억 6,000만 원도 산주 부동의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처음에 산주 부동의가 됐으면 처음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여기서 세워놓고 가서 “당신 이거 사업 하세요” 그분이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안 한답니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산림청에서 시군별로 금액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배해준 금액에 맞춰서 시군에서 사업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위원

전례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많은 거 같아서 그래요. 전례에 비해서 청정임산물 이용도 8,000만 원, 5,000만 원 금액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보면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사업에 있어서도 1,200만 원, 숲가꾸기사업 빼더라도 산불방지대책 1,000만 원부터 해서 사방댐 조성관리 1,400만 원, 산림조합 육성사업 1,500만 원을 이거를 그냥 반납을 해요. 여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비도 많이 왔는데 단순히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본인이 집행률이 낮은 건지 시비 매칭이 안돼서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건지 어떤 면이 더 강합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매칭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은 거의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이, 시기가 거의 임박해서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본예산 쪽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매칭문제입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때 지적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에 빠졌지만 천안에서 주요한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꼼꼼히 챙겨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같이 나눠서, 집행력은 과장님이 담보하셔야 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87쪽에요, 봉서홀 광장 공원조성을 하시나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봉서홀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을, 의회동하고 봉서홀 사이에 있는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아담한 소공원을 화단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주변여건이 훨씬, 청사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도희

정도희위원

보도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위에.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걸 다 걷어내야 되겠죠. 일부. 다만 큰 행사 치르면서 거기 수요판단해가지고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들한테 큰 문제가 없도록 소규모로 조성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통행로 아니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통행로인데 거기 통행로도 만들어주면서 편의시설도 만들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앙에?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9,700, 많은 예산인데 화단조성하기에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기왕이면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좀 안목있게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구상이 끝난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288페이지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이건 어떤 사업이죠? 2,000만 원짜리.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천안시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부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천안시 전체를 다 도시림 조성해요?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니 대상지 어느 정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시행할 부분들을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방향을 잡아주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방향을,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올라오고 용역과제 심사 대상인데 어떻게 그냥 올라와서 이게 시설비로 들어왔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시설하시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심의가 다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의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10본이라 그랬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그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국도비 관련돼가지고 전부 다 매칭비율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보호수 정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호수가 몇종이나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보호수가 총 221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1본인데 그때그때 수술이 필요한 보호수가 나오면 그게 10종이란 말씀이시고요. 예산이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91쪽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아까 삼거리공원 전기시설 설비 이것은 농기계자재박람회는 농정과에서 해야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흥타령축제는 문광과에서 하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예산이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 요청 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위에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사업비 6,000, 다음에 맨 밑에 광복의 동산 보행자 도로개설 및 주변정리공사 2,000만 원짜리 이거 세 개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이거 세 개하고 자료 좀 빨리 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7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약품비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를 본예산 8억 세웠다가 4억을 더 세우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0%를 증액해서 세웠는데 전년도에 약품비 얼마 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전년비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는 원심탈수기 안에서 슬러지를 응집해서 수분함량을 조정하는 약품인데 2월에서 4월까지가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가 한 6억 6,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총 12억 9,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8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1,0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전년도에 이거 연말에 얼마 썼어요? 결산사업으로 얼마 나왔는지 아는 분 계신가? 자료로 그럼 하는데, 뭐냐면 사업예산을 이게, 소장님 사실은 이거 세우고 나서 오신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약품사업비라는 게 알겠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이것은요, 왜냐하면 하수관로 정비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증가되고 또 그에 따라서 하수유입농도가 고농도 되기 때문에 탈수기에서 탈수를 하면 슬러지량이 한 5%에서 10%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하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5에서 10% 정도는 증액돼야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5에서 10%가 아니잖아요. 이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하여튼….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드린 건, 이거 해마다 또 얘기하는 건데 수도사업소 하수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수선유지비나 약품비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 추계가 나름대로 있어서 하면 되는데 처음 본예산 세울때하고 추경세울 때하고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안정적 추계를 해달라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자료 하셔서 전년도 썼던 거 저 자료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안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저녁식사를 하고 하기보다는 끝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안받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및 연구보급과에 관해 차례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299페이지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영수

김영수위원

30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생활개선 도, 중앙행사 참가 600만 원 이걸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어? 갑자기 행사가 생기셨나?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 도, 중앙행사 참가 말씀이죠? 이것이 전에는 본예산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중에서 사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해외연수 가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안돼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상보조금 주는 걸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시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 밑에 연구용역비 충남향토음식 명품화사업 개발용역 농가맛집 상품메뉴 그 밑에 거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 명품화 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302페이지 꼭대기 있는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명품화시범 누구한테 민간자본 주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명품화사업이 도비 1억 사업인데요, 민간인에 우리 향토음식을 농가맛집으로 개발할 농가 1농가를 선정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시는 거냐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성남 대정리에 김양순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 하시는 분이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장류를 이용해서 사계절….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도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전에 지원한 것은 2011년도에 동면 화덕리에 김진애 씨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도 장류 아니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분은 장류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뭐였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다양한 음식 오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닌데 장류 하는 분 지원 한번 했었을 텐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자원이용 사업으로 또 다른 거….

영수

김영수위원

향토음식 명품화사업 이거로 해서 지원했었나?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향토음식은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하셨던 분이 그때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김진애 씨는 오리요리라든가 다른 향토음식 요리를 종합해서 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명품화사업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중식 같은 것을 주문해서 받아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장방문 한번 가요. 점심 먹으러 저희.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명품화사업 하는 거 세부사업 950만 원, 950만 원 두 개 내용 어떤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용역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하나는 천안시 전체의 음식명품화를, 천안시 음식 갖고 만드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는 거고, 하나는 농가맛집에 지금 장류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거를 매치시켜서 해야 좋을까 이것을 두가지를 용역을 줘서….

영수

김영수위원

위에 있는 향토음식개발은 천안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용역을 준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밑에 있는 농가맛집은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준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농가맛집에 대한 개발.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두 번째라 그러셨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첫 번째는 어디어디 했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첫 번째는 동면 화덕리 김진애 씨가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오리?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 그분네는 오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번에는성남 대정리에 김양순.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한테 쉽게 말하면 명품화시범사업 7,000만 원도 주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7,000만 원 주고 이 용역은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저희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개발을 해서 천안시 전체 요리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로 명품화사업 운영으로 1,100만 원 있는 거로 행사를 하겠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천안시 전체에 대한 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과 나와요? 과장님.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먼저 한 거요? 이번 것은 아직 성과가 아직….

영수

김영수위원

자신 있으시냐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선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돈 엄청 썼던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빠금장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숭어사건 해가지고 숭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명품화사업 한다고 돈은 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있냐고요. 이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광특사업인데요, 저희도 이걸 도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별로 제가 보기에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추경은 아니고요,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목변경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섰던 거를 뒤에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선정은 됐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만 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돼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돈은 안줬다? 그게 어떻게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교부결정은 됐는데 집행은 안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그 사람 돈으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가맛집 7,000만 원 그 농가에 대한 사업이 아직 완료는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뒤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시비 확보가 안된 거죠? 본예산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 확보된 건데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 주세요.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예산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두 과의 1년 예산 국도비 전부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되네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이게 자체예산도 아니고 모든 국도비 포함한 예산이 50억이에요. 아이 안타깝네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번 확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해도 전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튼간에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마 새로 되신 시장님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의원님들하고 소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개과에 국도비 포함해서 50억 예산 가지고 1년을 한다는 게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또 기술센터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과감하게 벌일 필요도 있고요. 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박피해가 있어서 포도농가들이 한참 또 피해를 본 예도 있었고요. 하여튼 본예산 때는 시장님도 남다른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과 우리 소장님,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농업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대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봐주시고, 세무과 봐주시고, 산업교통과 봐주십시오. 위생청소과는 없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영수

김영수위원

민원지적과 여기는 사무관리비를 감정평가 수수료, 회의서류 제작, 현수막 입간판 제작, 참석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제세공과금 이걸 다 본예산 때 안 세워서 세우시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장진구 깎였어요. 그게.

영수

김영수위원

아, 세웠었는데 깎여서?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장진구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에서 이걸 사무관리비에서 깎지는 않았을 거고 조정이 됐는데 박하게 조정해서 모자라서 다시 또 세우셨다?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장진구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이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울 정도로 그렇게 깎였단 말이에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것은요, 지적재조사팀이 설치돼서, 새로 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런 돈을 추경에 9월에 와서 다시 세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위생청소과는 337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업교통과요 3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공사 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 개보수 공사 4개소가 있는데 이 두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2,000만 원 세운 것은요, 어린이공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전면적으로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미끄럼틀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업교통과 재료비 중에서 마이크로칩 구입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가보죠?

남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오대교 그것이 민간동물병원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구입을 해서 동물병원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직접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감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현판 교체, 민선6기 취임에 따른 현판교체 했는가요? 자치행정과요. 이거 하지 않았나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광배 예,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추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광배 선공사를 하고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해 못하면…. 그런데 이게 당연히 시장도 바뀌고 시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뀔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거가 예상됐잖아요? 사실은 현 시장이 있는데 다음시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직업공무원이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식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 해서 ….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광배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등 5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341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종담

이종담위원

341페이지에 여비에 국내여비 중에 구정홍보 및 동향관리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업무 하는 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네, 국내여비 1,720만 원….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자치행정과에 자치기획팀이 있고 정보통신팀이 있고 계약팀이 있고 문화체육팀이 있습니다. 자치기획팀은 각종 행사라든가 동향관리 그런 차원에서 출장을 가고 뭐하면 여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게….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비, 교통비나 그런 성격이란 얘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이런 비용을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여비, 교통비나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다 세우면 안 되나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알고….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워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동향관리라는 이런 항목으로 해갖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불편한 거 같으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에 게이트볼 관련 예산은 어떤 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성거 게이트볼장 추가 부지 매입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당초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11조에 의거해 가지고 감리비용 700만 원하고 공사관련해서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사용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금 표시는 없지만 시설공사비도 있나요? 부지매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시설공사하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당초 부지매입비 5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을 깎았다. 그래서 감리비와 부대비를 편성한 거예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100만 원 어디 갔어요? 100만 원은 없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900만 원….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입할 때 얼마까지를 심의 받게 되어 있죠?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면적은?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면적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다 받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받은 거예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361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맨아래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서버 증설 프로그램 구축 2,000만 원을 추경으로 넣으셨네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뭐죠?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지금 기존에 있는 서버가 용량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많아서 서버용량 증가로 해서 동남구하고 서북구 같이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동남, 서북 각각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같이 지금 시청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쓰는 ….

영수

김영수위원

통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서북구로 넣은 거다?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는 건 단속 CC카메라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개수가 늘어나고 화소수가 늘어나니까 서버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용량이 좀 적어서 작업속도가 느리고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이 있어서 늘려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쓰려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차액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북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차액은 따로 비교한 바는 없지만 소요되는 양이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300만 원 남았고요. 매년 요정도 가져야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운기용 복토기라고 산업교통과에 있는데 이거를 보조를, 이거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경운기용 복토기 120만 원 곱하기 10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이게 지금 포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포도 월동용 복토해서 덮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농사주기로 보면 언제 쓰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겨울철 11월달에 월동하기 전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은 충분히 있네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법주정차 관리 시설운영 서버 증설 구축해서 비용을 지출하셨는데요, 혹시 작년도 2013년도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거둬들인 세수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23억 부과를 해서 15억 징수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법주정차로 15억이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다 천안시 전체인가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저희 서북구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대략 한 동남구도 이 정도 되나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작년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나요? 올해는 예상 지금 어느 정도 세수가 될지….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

종담

이종담위원

30억이요?

북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등 5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게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