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15쪽 LED교체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전력효율화사업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1억씩 해서 2억을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저희 가로등사업에는 국비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 1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추세가 LED로 교체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제 제가 도 관련해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 충남도에 LED교체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거 같아요. 도 예산이 또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도랑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LED교체사업을 내년에 충남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서 가로등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밑에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네요. 그럼 특정 어느 지역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은 병천면에 도원리하고 목천읍 남하리는 상습적으로 배수 불량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된다든지 민원성이고 해서 관할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까지 가서 직원들하고 논의한 이러한 건이 되겠고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선형사업비까지는 도에서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신 농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희망마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10개 마을 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또 성거읍 정촌리라든지 북면 상동리는 어차피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천안시도 천안시지만 충남도하고 기반공사랑 해서 정촌리하고 상동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경계측량 및 등기수수료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벌써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 해결하려고 세우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1필지일 거 같은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국유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와 같은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보면 정확한 경계가 미흡하다 보면 인접 토지하고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접 토지하고의 정확한 경계를 찾아서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150만 원 정도면 몇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현재 저희가 민원 해결로 한 거는 1건이고요, 풍세면에 있는 경로당에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건인데 그거하고 인접지하고의 경계가 불명확해서 그러한 경계를 찾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금액도 크지 않은 부분이고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항상 더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그런 거를 예측을 잘 해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제가 쉬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617페이지 북면 은지리 생태전원마을 분양 중개수수료 3필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벌써 제 느낌상 분양이 된 상태에서 중개수수료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운 게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총 30필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가 17필지가 됐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서 홍보만으로는 안되니까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0.5%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한 계약은 2건이 성사가 됐고, 이거는 앞으로도 1건 정도는 더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3필지에 대한 총 금액의 0.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주는 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필지가 올라왔는데 2필지는 벌써 성립이 된 거였던 거네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랬던 사안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때는 일정정도는 본예산에 세워놓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은지리 생태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완공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했을 때가 17필지 그대로였잖아요? 보고할 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왜 나가는 거예요? 17필지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우리가 총 30필지이고 17필지….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할 때 17필지는 분양된 걸로 그때 보고 받았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7필지는 됐고 안된 것이….
상국
안상국위원
안된 게 13필지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13필지가 남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지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나머지 13필지에 대한 조속한 분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청에다 유인물도 민원동에 배부한 적도 있고요. 물론 천안시 관내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던 중에 저희가 그때 방침을 받은 게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면 여러 가지의 문의 중에 실질적인 구매자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단순히 홍보를 통해서 하는 그와 같은 분양보다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그렇게 해서 어차피 법정요율이 0.3에서 0.9인데 중간인 0.5%로 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게 그렇게 해서 2건이나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된 거는 17필지가 된 거고 추가로 이게 됐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황위원이 물어보는데 그 전에 된 게 제가 알기로는 17필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필지를 수수료를 준다고 하길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기 끝난 거고 올해 새로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존 분양이 끝난 다음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분양이 안되는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위치가 좋던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역 위치도 좋고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제흐름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처음에는 조성했을 당시에 우리가 우선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 50%, 우리 천안시 50% 해서 5대5로 분양했던 사업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30명이 찼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 한다고 그때 난리났었다고. 그런게 갑자기 이게 또 해약이 되더니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히 보셨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 저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준공이 2010년도에 됐는데, 그때 최초에 분양할 때는 분양 의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시청에 모 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한분도 안하셨어요, 지금. 그때 당시 의향을 해서 어디어디가 좋다고 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분양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보니까 의향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가접수 받았을 때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계약까지 갔었어야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구매를 안하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올해 7필지라는 큰 성과를…. 저희가 보면 작년에도 2필지, 1필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홍보비도 많이 해서 서울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기에 나머지 필지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 61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동서연결도로는 저희 구간이 있고요, 또 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55%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철도공사측에서는 75% 정도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원래 최초의 계획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해가면서 도저히 올해 예산 확보가 안돼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에서 내년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연말까지는 완공 개통이 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쨌든지간에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10억에서 55억으로 올해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나머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195억 정도, 한 200억 안쪽이면 모든 공사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끝날 수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거를 보면 어쨌든 내년에 끝나야지 또 못끝나면 늘어지는 것만큼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늘어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3% 이상 되면 또 별도 금액을 지급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따지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내년에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19쪽에 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 20억을 LH에서 받아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25억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미.
상국
안상국위원
납부받았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14억은 언제 받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4억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에 의하면 내년에….
상국
안상국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언제 준다고. 협약서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협약서에 날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 3월까지 준다고 안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협약서 내용을 제가 못봤는데요, 제가 바로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총 공사비가 54억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54억인데 이것도 해가 넘어가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서관통도로마냥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5년동안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LH하고 우리하고 계속 핑퐁치다가 5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하고도 LH에 수십번을 갔다오고 주민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개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한 20억이 들어갈 겁니다. 구본용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다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이 시장님과 확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LH에서 받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 예산심의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청수동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 같은데,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인가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이요, 남부대로 지하차도를 해가면서 거기 남측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있는데 이게 지하차도와 함께 병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라는 건설사업소의 적극적인 요청도 있고 해서 도비로….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로 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617페이지요, 시도10호 선형개량 및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기승
황기승위원
설계 말고요, 회전교차로로 할 것인지 신호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회전교차로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결정을 하실 때 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그냥 시에서 회전교차로가 좋겠다 해갖고 하신 건지 아니면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신호체계보다 나을 거 같아서 회전교차로로 하신 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문제는 시도10호하고 거기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십자교차되는데 사거리가 일반적인 사거리로 보면 십자로 만나져야 교통체계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거리가 어긋나 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맞습니다. 살짝.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긋나 있다 보니까 신호를 주는 사거리 체계가 교통의 흐름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고민 중에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적정하다. 그러면 어긋나 있는 교차로에서도 원활하게 회전을 해가면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혹시 신호체계하고 회전교차로하고 공사비가 어떤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당연히 회전교차로가 많이….
기승
황기승위원
많이 들어가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조금만 사면 약간 엊나있는 것도 사거리로 만들 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임의로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게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에 자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어떻게 하면 교차로의 흐름이 좋으냐, 이렇게 기술적 자문도 받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서에서도 회전교차로가 좋겠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회전교차로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면 도로 및 보행안전확보 도로지원팀 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여기에서 도로 및 보행안전이면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세워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목을 할 때 세, 세목, 세항, 세세항,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거는 큰 목인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학교 통행로라고 해서 별도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일단 저희 건설도로과는 중로 이상의 도로나 시도 이상급으로 하고 이하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으로 사업성 예산을 세운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안전보행로라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통학로가 확보가 안된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많아요. 돌아다녀보면. 그럼 미래세대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갖고 내년 예산에 집행을 하는데 고려를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고 단순하게 통행로냐 안전이냐, 이렇게 따지는 수도 있고요, 안전에 관련된 거는 교통과가 하고 또 통행로 중에서도 소로는 구청에서 하고 중로 이상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어제 교통과에 질문을 하니까 도로과라고 떠밀더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통행이라고 하면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도로를 칭하는데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면 저희가 하고 중로 이하면 구청에서 하고 또 어떤 통행의 안전이라든지 기타와 관련된 학교시설에 관련된 이와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일부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15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 불당동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분양 과열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고, 그런 상태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9월 1일날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국의 주무이면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노력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설사업도 있지만 타 과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건설사업도 있어서 어쨌든 활성화의 주된 거는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면 공사 수주를 우리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업체가 수주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슬로건하에 각 부서에서 공사하는 이러한 발주된 거에 대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 하달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부서에게는 이와 같이 포상금을 연말에 줘서 뭔가 우리 지역건설을 위한 노력을 한번 제고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좀 있고 괜찮다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요즈음 추세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LED교체와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 에너지절약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시책에 관련된 국비를 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있어요. 이거에 대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것 중에 가로등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부서고 실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대한 전략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총칭하고 있고요, 총괄업무를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내등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비가 배정되고 저희한테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뭔가 저희 사업에 접목해서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만들 때는 소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그쪽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협의가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봐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를 통해서 지원받아가지고 도로, 지하차도라든가 LED 조명 교체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북면 은지리 관련해서 중개수수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거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산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부분이 시내 전체적인 부동산업소라든가 중개업협회라든가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중개업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면도 노력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LED 가로등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또다른 방식은 전체를 다 예산을 확보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도권에서 시작을 하는 거 같은데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LED로 교체를 해주고 차액만큼 전기세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중에 몇 년 사용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놓고 가는 형태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LED로 바꾸는 목적이 저희 전체적으로 조명도 밝고 또 건기세가 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천안시에 속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려오기로 한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같이 삭감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히 보셨고요. 어쨌든 이게 안행부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데 저희가 일봉산사거리하고 충무사거리 두군데를 사업선정해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군데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나머지 비율로 해서 시비가 감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교통과에서 하는 데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율할 문제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또 이런 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와 같은 개선사업을 해야 할 때 교통사고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파악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교차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개선이 된다라는 안도 나오고 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건설도로과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산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꼭 완공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제인가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 세출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 빼고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냐 물어봤을 때 정확할 수는 없지만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게 기획예산과 답변이었어요.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정도인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내년에 200억 정도가 있어야 완공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전체 1,000억 중에서 200억이면 거의 20% 가까이 되는 예산이 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큰 건지 아무래도 연장이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큰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야 국장님이나 반드시 내년까지 완공하고 싶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동서연결도로인데 동서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목표로 이 도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간에 일정정도 동남권에 대한 기반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런 역할을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오히려 쏠림현상이 서북구에 더 갈 거다. 왜냐면 동남구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서북구가 연결되어 있는 쌍용동이나 불당동에 대한 접근성이 가까워지는 거고 대부분 학원이라든지 또 한가지는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의시설이 사실 동남구보다는 서북구쪽에 몰려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간에 교통의 흐름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동남구 주민들이 서북구를 더 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 저는 주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받아들이면서 넘어가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서연결도로 자체가 오히려 더 동서균형발전을 더 저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의 대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은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은요, 도시구역 내에서의 도로의 기능은 이미 2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됐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일단 북쪽을 쳐다보면 아라리오에서 저쪽 성정동으로 넘어가는 신성교가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보면 충무로, 일봉예식장인가요, 일봉회관으로 가는 충무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거리가 거의 6,7키로 돼요. 그런데 터미널에서 그 위로 보면 동서연결도로가 있고 거의 한 2키로에서 3키로 안쪽으로 동서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연결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6키로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서연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천안역 인근에 그와 같은 뭔가 대로급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대의명분하에 이미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그때에 이와 같은 동서연결도로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일단 동서의 어떤 영향이 경제적으로 올 거냐, 이와 같은 타당성에 대한 B/C를 분석했다는지 그런 거를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항간에 그쪽 지역에 아는 분들도 많아서 들어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영업하는데 저쪽 쌍용이나 그쪽에서 빨리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도로고 또 해야 된다면 아마 그와 같은 동서연결도로가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당히 이쪽 동부지역의 개발에 동서의 틀을, 벽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아마 그와 같은 역할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동서균형발전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갈 시책사업으로 계속 이게 포장이 된 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를 제가 좀 벗겨내야 되지 않나,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고 또 한가지 흐름들이 경부선 지하화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 교통과도 추경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맞물리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지하화 추진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연결 개설에 대한 명분은 예전보다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상 작년이나 이런 때만 해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상금, 615쪽에 이게 예년부터 쭉 해오던 거였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처음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3년도 본예산에 했었던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이 첫 번째, 금년이 두 번째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수상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 동남구로 치면 건설과하고 또,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한군데가 아니에요? 200만 원이. 몇군데 주는 거예요? 나눠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우수부서가 있고요, 똑 장려부서가 있고 해서 한 과에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분담해서 나눠서 줍니다. 3개 부서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심사하고 심사 결정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느 부서가 우수하냐에 대해 하도급이라든지 지역의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둬서 그거를 제출받아서 그 내용으로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를 최우수 부서로 하고 또 장려부서로 하고 해서 3개과를 나눠서 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줘야지 괜히 잘못했다 불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만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돼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심사해서 누가 줬느냐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이 심사해서 과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할 때 미리 각 부서에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거를 고지해서 다 통보를 하고 통보한 항목별로 내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압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포상금을 받으면 부서에서 회식하시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잘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괜히 갈등이나 조장하고 불만이나 만들면 안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LED 이거는 국비 없이 그냥 시비만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교체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통 한 등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한 등에 보면 와트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지주는 그대로 두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램프만 바꾸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램프하고 등 기구만 하는데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 걸로 생각합니다. 아, 120만 원요. 등 기구까지 가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조달로 해서 들어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관급으로 계약해서 구입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재가 있고 이것도 누가 업체에서 가서 시공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 따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공사 따로고요, 납품은 관급으로 해서 사서 시공한 분에게 우리가 사서 조달해주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재는 우리가 사서 주고 시공업체는 또 따로 선정해서 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가로등 교체사업을 언제부터 해왔죠? 꽤 됐죠? 몇 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좀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교체나 이런 신설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3만 등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안등까지 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로만…. 그 중에 몇%나 교체가 됐어요? LED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부 지금 이제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LED로 교체한 거는 거리를 따지면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성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시간관계상….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안등 빼고요, 가로등 중에 가로등이 총 몇 등이며 여태까지 LED로 교환한 것이 몇 개고 대표적인 구간이 어디인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 하였고 그것에 대한 LED등의 전력…. 그러면 이게 12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면 어쨌든 효율이 좋아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효성은 있습니까? 효율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한 90%는 감소가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거를 자료로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계속 예산 올라와서 교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동서연결도로만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가 제가 봐서는 장기표류화될 조짐이 보여요. 지금 공정이 한 7,80% 됐죠? 예산 투입 대비 보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전혀 안하더라고. 올해 공사 다 끝났어요? 예산 다 벌써 썼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 130억 중에 80억을 저쪽 철도구간에, 거기는 위험하고 빨리 해야 돼서 80억을 줬고 저희가 50억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린 게 어차피 시작된 공사고 5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7,8월 정도 되니까 자재 사고 인건비 주다 보니까 다 나가서 연말까지 쉬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중앙로라는 중요한 시가지 도심지에서 건물과 근접해서 지표면에서 거의 한 20미터 이상을 파서 하는 대형공사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10억이라도 하면 자재라도 사면 나머지 인건비는 업체부담으로 일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나마 10억이라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0억을 갖다 넣어본들 표시나 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완전히 서있고 빔 같은 거 도심지 한가운데에 박아놓고 흉측하기만 하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흥로상에 파서 뭐야, 임시로 해놔가지고 울퉁불퉁하기만 하고 미관상 흉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천안시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직도 200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천안시 재정상황상 그것이 장기표류화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장기표류화된다면 도심지에 그것이 오히려 흉물스럽고 미관을 해칠 것이고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기능상 불편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10억, 20억 이거 찔덕찔덕 해가지고 뭔 표시나 나겠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10억 갖다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동서연결도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경부선 지하화 용역보고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2010년도 처음 당선돼서 와서 초지일관 동서연결도로 이 사업 재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요. 이 도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100% 시비…. 어제 결산검사할 때 우리 재정을 총책임지고 계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에 가용재원 해봐야 실질적으로 500억밖에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00억, 1,300억 들어간 건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 도로는 인도도 없죠. 860미터 전 구간이 시내에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화죠. 물론 도로라는 거야 있어서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러나 이 1,200억, 1,30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건설했을 경우에 그 도로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유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860미터 전 구간이 지하화예요. 그러면 1,300억의 예산에 과연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지표면상으로 도로가 났다라면 그 주변에 또 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와 주변 상권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영향이 가서 경제유발도 될 것이고 지역활성화도 될 것이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인도도 없잖아요. 차량만 860미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통과하는 도로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신동아 파밀리에 앞에서 어딥니까? 천고사거리로 이어지는 그 도로 이게 4차선이죠? 왕복.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4차선 도로로 나와서 개천 딱 건너면 그 앞으로는 또 대책이 없잖아요. 병목현상. 앞으로 완공이 되더라도 이어질 병목현상,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경부선 철도 때문에 지하화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경부선을 또 지하화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국장님 전부 밑에 있는 부서잖아요. 교통과에서는 경부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그 경부선 때문에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거를 간략히 답변을 해줘보세요. 이 사업은 서로 상충되는 사업 아니에요? 경부선 지하화와 동서연결도로의 지하화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경부선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한테 과연 우리가 동서연결도로가 지하화되어서 연결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경부선 지하화하는데 영향이 있느냐라고 한번 정밀하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경부선 지하화는 동서연결도로하고 큰 관계가 없고 장항선 부분만 일부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경부선이 복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복복선으로 확장되게 되면 도심 구간을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하화 요구를 해서 상층부를 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그게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연결도로가 개설됐을 때 과연 그것이 주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적인 어떤 크나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단지 이게 지금 교통 흐름이 철도로 인해서 동서가 딱 단절돼있으니까 원도심 문제, 천안역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문화동 부분, 그 다음에 원성동 부분, 이런 현재 원도심쪽이 많이 침체돼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연결지어서 도로 개설이 되면 아까 황천순 위원님은 오히려 서쪽으로 그것이 더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면 이쪽 동부쪽에도 지금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문성지구도 그렇고 성황지구도 그렇고 주공2단지도 그렇고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께 사석에서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하시더라고요. 시작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미 예산 투입도 7,80% 이상 됐고 참, 저도….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저도 걱정스러운 게 이게 전부 시비만 부담이 되니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경부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번에 제가 언젠가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여쭤봤더니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동서연결도로가 지하로 가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내가 여쭤봤어요.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서연결도로가 지하로 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고가로 넘어가는 방법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고가든 지하든 평면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된 이유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철도 때문에 그렇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그 전에는 전임 국장님은 대흥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궁핍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철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빤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부선을 지하화하겠다고 하면 그 철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동서연결도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원인인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하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간단한 이유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거에 대한 경부선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을 갈 거면 이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가지가 상충되는 사업을 동시에 같은 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내년에 과장님, 예산 얼마나 확보하실 수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예산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어쨌든 설득은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억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여러 해를 이 문제로 계속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객관적인 거를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 거기 고저차가 심하다 보니 대로라는 도로의 기능을 영성로, 중앙로, 대흥로, 뭐 이렇게 계속 교차로를 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거기 설계 속도가 한 70키로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박스구간만 근 490미터가 됩니다. 거기가 일 교통량으로 치면 한 2만 대 정도 목표로 지금 도로설계가 돼있는데 거의 박스구간만 500미터에 가까운 거리를 사람이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는 바로 북쪽에 천안역과 또 남쪽에 대붕육교가 있어서 불과 한 100미터 안쪽만 가면 충분히 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와촌동에 있는 신동아측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 앞에 인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로 그때 양승조 의원님이나 그쪽 딴 의원님에게 계속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시켰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한 설계를 했고 그와 같은 기능들은 시간과 함께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때문에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요. 동서연결도로와 경부선 지하화 문제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심도있게 토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1쪽에 문화광장내 다목적 공연장 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작하고 그 다음에 우수작, 다음에 장려작이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당선작은 설계 부여권을 주는데 설계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설계 자체를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액으로 정산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주신 거대로 지금 한 3,8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런 당선 공모작에 우수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취소되다 보면 이런 작품들이 결국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이 100억 정도 투자가 될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을 일단 취소하고 추후에 도솔광장이 조성된 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당선작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당초 다목적공연장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말씀하고 교감하지 못하신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솔광장을 인수위 때도 일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기획 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러한 대형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우수작 실제 설계까지 받아놓으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7,850만 원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가 잠기는 예가 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다르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공연장은 그러면 인수위의 지적에 따라서 취소하기로 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4,000만 원 설계공모할 때 기정 세웠던 건 뭐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수작하고 가작 부분에 대한 보상비고요, 나머지는 1등은 설계를 부여하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1등은 설계를 주는 걸로 하려고 했던 건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 설계비는 감시키고 그 부분을 실비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3,850만 원을 세웠다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저도 이 질문 하려고 했던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가지고, 좀더 질문할게요.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보상금이라는 걸로 해서,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고 나머지 3,850은 원래 보상금액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던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설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조감도라든지 현재까지 진행된 공모작에 대한 그 실비를 정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리면 실비에 대한 정산부분하고 보상금은 엄연히 틀린 부분이잖아요. 틀리지 않나요? 자체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목 자체를 다른 목으로 세웠어야지, 보상금을 세우면서, 순수하게 상에 대한 보상금이고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선작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보상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을 세워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당선작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고 이게 당초 문화광장 내에 다목적공연장을 100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그 설계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해서 1등으로 당선이 된 분은 설계권을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2,3등은 보상으로 4,000을 세웠던 건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2,3등은 4,000 기정예산 갖고 주면 됐는데 1등은 설계권을 못주게 되다 보니까 실비를 주겠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없다고 본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그러면 3,850만 원을 주면 이 설계도나 이거는 시 거가 확실히 되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 아산 중추도시 생활권에 관련된 업무가 도시재생과에 원래 업무는 아니었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원래는 기획실 업무였다가 저희들이 균형발전업무를 일부 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 아산 중추도시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도시재생과랑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도시개발과였다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업무하고 균형발전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생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또 한가지는 천안 아산 중추도시생활권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안 아산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양쪽 시장님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환인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천안시장님하고 아산시장님간에는 MOU가 이미 작년에 체결이 완료됐고요, 이번 9월 23일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충남도지사, 그 다음에 천안시장, 아산시장님이 천안에서 협의체 위촉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위촉식이 끝나고 나면 정책세미나가 바로 이어서 추진될 예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 9월 23날은 총무과, 도시재생과 다 포함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같이 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도지사님, 개발위원장으로 계신 이원종 위원장님….
천순
황천순위원
따로따로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행정협의회랑 생활권협의체 구성 자체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총무과에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행정 협력을 맺는 거 하고 협력 행정을 맺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가 원래 최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변동사항은 없나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규모 자체는 약간 축소는 됐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6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29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많이 축소는 안되고 일부만 축소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보니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2016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었던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지원규모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비확보 노력이라든가 그게 안됐을 때 사업의 규모 같은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게끔 적절하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잘 감안해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조정을 거의 했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 시장님이 만나셔서 국비하고 도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줄여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도비만큼이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해달라고 양쪽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지휘보고도 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당초에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하고 학생 할인 손실보상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내버스 무료환승요?
천순
황천순위원
무료환승하고 학생 할인 손실보상에 관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만큼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계상을 했는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료 환승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찍잖아요. 거기에 나온 금액의 80%를 우리가 그 손실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 손실보전액처럼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카드회사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카드회사에서 나온 걸로 서로 버스회사랑 약정이 돼있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학생 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할인도 똑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떤 용역보다는 카드 사용내역을 갖다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사용내역으로 받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6억을 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하게 된 거죠? 징벌적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에 단편적인 예가 징벌적 성격으로 6억을 감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거 자체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는 내용이었을텐데 6억을 감하게 된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감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징벌적 성격이라고 확실히 보면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예전에 했던 용역들이 실제로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던 게 이번에 6,000만 원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좀더 예전보다는 정밀하게 전 노선에 관련해서 활용하는 거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손실보전액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차원의 일환으로 또 그 전에 수입금의 봉인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안했었습니다. 처음 위반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했었죠? 이 부분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이것도 이번에 버스회사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한 거를 계기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진행되는 거같아요. 빨리 수습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라는 내용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감하는 사항인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대폐차 지원이 무슨 말인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원래가 70대를 대폐차할 계획이었는데 대폐차 계획이 63대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게 대폐차라는 게 폐차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예요? 아니면 새로 차가 나오는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요, 기존에 시내버스가 10년이면 10년 주기가 지나서 대폐차할 때 그거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승
황기승위원
제 말씀은 폐차하는 거는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는 거는 맞는데 폐차시킬 때 차가 나오는 동안 대신 해서 하는 지원금이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값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말 뜻이 조금, 제가 지금, 이게 만약에 폐차해서 새 차가 나오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폐차를 하면서 새 차를 구입할 때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33페이지 안심귀가서비스 장착사업 있잖아요. 벌써 시행된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보조금이 안와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안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고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심귀가서비스 장착사업 9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어요? 패스트콜 통합하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통합하면서 우리가 콜 통합이고 이거는 별도로….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예산이 처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혹시 성립전 예산인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시행한다고 했길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1쪽에 교통약자 증차하는 거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3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게 시비는 1억 3,800만 원인데 어떻게 국도비는 찔끔 왔어요. 이런 거야말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전체 1억 6,400 중에 도비는 600만 원이고 국비는 2,000만 원이고…. 국비는 이게 보통 내려오는 배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 이동 특별교통수단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 2,000만 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전체 1억 2,400 중에서 국비가 2,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따른 사업비는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비가 왔잖아요. 왔는데 국비 포지션이 너무 작아서국비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직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거 같은데 나중에 설명좀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이게 632쪽에 천안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버스3사 시민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참 큰 사건이었죠. 버스 3사 아주 부적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행감때인가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용역만 믿고 신뢰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 외부 용역 결과대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주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그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대로는 100% 나가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개선점으로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때 개선안으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외부에서 일단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공직자, 전문가, 의회가 들어가서요. 사실 이게 큰 돈 아닙니까? 100억이 넘죠. 보조금이. 손실보조금, 운영보조금 이런 것들이. 100억이 넘는 큰 돈을 지급해주면서 1,2억도 아니고, 외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참고가 됐든 그거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주든 위원회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한대길 과장님 시절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아직도….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안돼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냥 해당 교통과에서 용역결과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그냥 부서에서 결정해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외부에 별도의 어떤 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 자체로 결정해서 예산요구해서 하는 사항인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만 결정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를 둔 심사, 버스업계 적자 또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심도있게 시민단체들도 참가시키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단체들도 참가시키고 전문가, 의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게 환승하고 다음에 학생 할인, 이거는 카드로 체크가 딱딱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만 검증을 했는데 전체 구간을 다 검증을 해서 과연 이게 적자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보조금 횡령이라고 해서 사고가 난 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고 현금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을 내게 되면 현금을 갖다가 일부 예를 들어서 빼돌려가지고 회사가 나눠서 쓰고 해서 회사돈을 어떻게 보면 횡령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금 수입부분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봉인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현금 수입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가지고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횡령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조금을 과다청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급해주면서 그냥 외부 용역만 보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준다는 것도 물론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시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셔서 좀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더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이중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아래에 있는 현금수입금 확인원 제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거에 없던 거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1,629만 원 가지고 3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아, 앞으로 지금부터 시행하는 게 3개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내년도 본예산은 1,600만 원 곱하기 4 하면 한 6,000만 원 넘게 소요되는 거네요. 연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3개월분이니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주로 인건비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인건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또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어요? 외부에 관리위탁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비영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자면 우리 쓰레기위생매립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감시원 제도도 두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운영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 또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단체도 어디가 투명한지…. 하하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떤 사람 내지는 일부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오래 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법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양이한테 생선을 또 맡겨서는 안됩니다. 시에 또 신규, 물론 그러한 보완책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요. 인건비까지 또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줘가면서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과는 제가 몇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가서요, 639쪽에 지금 세외수입이 11억 정도 증가됐는데 내부거래로 9억 6,000이 증가됐잖아요. 수입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9억 6,000 증가됐다고 어떻게 설명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결산했다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13년도 회계가 이번 결산되므로 인해서 그때 남은 돈이 2014년도로 넘어온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정예산은 그거를 정산하기 전에 추계고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1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추계가 많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원래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추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예년도 거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력을 더듬어보면 계속 재작년 대비 감소되는 추세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0억까지 들어오는 걸로 봤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0억, 25억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22억밖에 안들어온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감소된다 그러면 올해도 봐야 되겠지만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는데, 해마다 양 구청에서 한 7,8대씩 1년에 20여 대씩 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단속업무가 느슨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카메라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구청에서 단속업무는 하는데 두가지가 시민의식도 높아졌겠지만 단속문제도 있지 않나….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정식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는 계속해서 늘려나가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의 기본 입장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추세 자체가 단속원들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고정식이 사실상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청에서 올라올 거 같지만 내년도에도 또 예년만치 또 올라올 예정인가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카메라 신규 설치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부는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오는 것도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세출로 가서요, 특별회계 643쪽에 보면 청수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가 왜 기정예산 대비 9억이나 늘어났어요? 이거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신규로 늘은 거….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청수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신규구나. 8억 9,000만 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광덕쉼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거 용역비예요? 1,000만 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왜 하시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용 아시겠지만 복잡한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번에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당초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교통과는 사실 교통과에서 먼저….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에다 마지막에 건물 짓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확정측량을 안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천안 시유지에 민간이 영구 건축물을 건축을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돼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유지상에 광덕영농법인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것을 현행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업무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시장님실에서 광덕쉼터에 대해서 현안사항 토의를 했어요. 시장님 모시고 토의를 해서 각 해당부서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다 참석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경계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승인해준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부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면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이 1,000만 원은 그 내용이라고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올라온 예산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심택시는 지금 대전에서나 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전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 특별히 시민들의 이용도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도가 나오는 거 같아서…. 이거 우리 시 시행한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번에 처음 서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진행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유 작은 돈이 아니네…. 11억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닙니다. 1,72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요, 기정까지 전체 사업비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안심귀가서비스는 처음이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안심귀가만 1,700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밖에 안돼요? 택시가 2,100대인데.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택시를 행복콜로 바꾸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청수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요, 신규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택지개발 청수지구는 한지 얼마 안됐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여유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원래가 청수지구에 공용주차장 용지가 9필지가 있어요. 9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했고 지금 8필지가 남은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뜻이에요? 왜냐면 두정동하고 쌍용동이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부터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에 있는 거니까, 황기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이 더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 거를 먼저 사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청수지구 아무리 우리 시거라도 특별회계, 물론 회계가 다르지만 거기 거부터 사줘야 되느냐….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청수지구도 9개소나 있는데 이제까지 한군데 되고 실제 시에서 한 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적극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51페이지에 재난위험교량 길마재교 정비 부담금이 갑자기 1,500에서 7억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13년도 12월달에 특별교부세 7억 1,3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처음에 1,500은 왜 세웠던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500은 다른 건데요. 7억 1,300만 원만 길마재교 위험교량이라 D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철거하고 다시 놓는 거예요. 북면 전곡리에 있는 다리인데요,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 12월달에 7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와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통행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통행은 현재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를 해갖고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 문제라 여쭤볼게요. 652쪽에 쌍정천 유지관리보수 해서 2억, 1억 5,000 했다 5,000 증액하셨는데요. 여기가 냄새가 왜 그런지, 수질이 안좋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괜찮은데 마를 때….
일원
주일원위원장
냄새가 많이 나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번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해서, 일단 1억 5,000 갖고 사업을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부기조정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냄새…. 원인이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밑에가 얕아갖고요, 그래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물이 흐르면 그게 없는데 건천으로 있을 때는 밑에 물이 고여서 생활용수가 썩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가 보기는 고여서 썩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수가 유입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셨는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쭉 하천정비를 했는데 결국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차집관로로 안들어오고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도 여기를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차집관로로 생활하수, 오수는 말고 생활하수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 부락에서 일부 생활하수가 하천쪽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이거 2억과 그것과는 별개네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선 악취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2억 2,000 계상하였나요? 여기에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설비만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시설비만 책정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세운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는 반드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이었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산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4억 2,000에서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사업비하고 경상적보조하고 틀려가지고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도 사실 따로 예산편성했었거든요. 그 예산을 못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있는 분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낸 당사자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을줄 알았는데 안들어와가지고 당황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을 2억 세웠다가 추경에 또 2억 추가해서 세우실 거예요? 내년에도.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예상치 않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예산안 심의때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한상국 국장님이셨지만 국장님께서 항상 약속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추경에 올라올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추경보다는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계시는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추경에 안올라왔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리추경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혹시 추경에도 예상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2차 추경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올해는 어려울 거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했어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올해는 한다 하더라도 행사 시기가 좀 안맞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행사 시기가 뭐를 안맞아요. 9월달에 했으면 10월, 11월달에 공동체 행사 가을 행사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부분 뻔히 아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가 삭감될 거 같았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만 얘기만 했어도 이 예산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그런 의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이 혹시 개정 발의해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저 상당히 몹시 화나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세워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저번에도 약속을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안올라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내서 예산이 안올라오나, 이런 식의 생각밖에 들 수 없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혀 그러한 의도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안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의원이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렇게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출부분에요, 신방통정지구, 부성지구 시영임대아파트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서 용역하시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납품 시기는 언제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되면 이번달에 발주를 해서 최소한 연말 안으로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 납품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 처음 초선 당선돼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때 안계셨었나요? 시영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새로운, 민선6기에 구본영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사항으로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원 마련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이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임대주택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임대주택법에 5년, 10년, 영구임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5년, 10년, 30년, 50년, 영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공약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안봤습니다마는, 또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실제 우리 시의 시영임대아파트라면 필요한 것이 5년 후 분양, 10년 후 분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천안시에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쌍용3동에 있는 주공7단지 1차, 그 다음에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그렇죠. 그런 식의 영구임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누차 계속 나온 것은 그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영구임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최소한 영구임대 아니면 50년인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5년 후, 10년 후 분양은 아닌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영구임대로 가게 되면 어쨌든 적자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이 플러스된다고는 볼 수 없죠. 영구적으로 가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주공7단지 1차도 LH에서 적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지 그것이 절대 최소한 수지가 맞거나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적자사업으로 갔을 때 최초의 건립비용은 물론이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우리 시가 영구임대로서 유지 운영,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또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이 되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건립비는 물론이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냐는 얘기입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타당성조사가 가장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재원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 어떤 이것을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장단점,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을 받아서, 용역사에서 했던 걸로 하는 게 아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줘야 여기에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되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이거는 절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결정에 대한 기로에 선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여튼 이 사업은 영구임대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영구임대로 갔을 때 건립비용 내지는 20년, 30년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큰 숙제일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뭐 해서 그러한 것이 대책이 잘 수립돼서 집없는 서민들, 또 극빈층들이 몇백세대, 몇천세대가 입주해서 좋은 주거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할 일이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841쪽 차량등록소 소관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리과장, 하수과장께서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곽성구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공기업특별회계-부록에 실음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공기업특별회계-부록에 실음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용역비…. 몇 페이지죠?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삭감된 거 말입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삭감된 거는 706쪽요. 밑에서 두 번째 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왜 27억에서 11억이나 감됐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당초 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면 26억이 나오거든요. 그 26억 중에서 당초 설계용역 과제 중에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이라든가 대체 수원 개발계획, 또 빗물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집된 용역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11억이 감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기정예산 세울 때 그거를 모르셨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용역이 올해 5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거를 반영을 못시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존에 대체수원 마련이니 몇가지 분야가 기존 용역에 돼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말하자면 27억을 세웠다가 그게 있어서 그거는 빼고 하다 보니까 16억에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법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26억이 나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요? 법에.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법에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고요, 5년마다 타당성용역을 다시 검토하게 돼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실제 하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 그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활용을 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이게 국가수도정비기구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 용역비는 10년 후에 하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또 변경이 있으면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가 만만치 않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도사업소 예산은 참 헷갈려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공기업 부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복식부기로 돼있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혼란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죠?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하하,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71쪽 같은 경우 마을하수도 국비가 감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딴 데 못쓰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런 거는 예산절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9,500.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바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입찰차액이에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리과장, 개발과장께서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이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옥
김병옥건설사업소관리과장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815쪽에 보면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게 뭐예요, 또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아니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돼있던 용역비를 삭감하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북부지구가 당초 계약했던 게 취소됐다가 다시 축소해서 새로 하신다고 이거 용역비 세웠던 거 아니었어요? 3억.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타당성조사와 용역 결과 사업 진행을 추후에 별도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감보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 관련된 용역비를 계상해서 삭감하는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3억은 실시설계비였어요? 개발계획수립 용역. 그런데 이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 이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예전에 청원도 들어오고 했었던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전향하는 거를 의견도 받고 해서 일부 환지방식으로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류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이 도시계획과로 전달돼서 거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관리계획에는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다만 용도지역만 변경해주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또 안하겠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체 면적 중에 지금 30만㎡만 우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유보시키면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을 시키고요. 30만㎡는 그 부분만이라도 그러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입안을 해서 현재 주민공람까지 끝냈고 앞으로 향후 절차인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져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설사업소에서 북부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보류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하셨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취소된 부분에 한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좀 해달라, 한 걸로 결론이 나진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도지역만 변경해주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9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성지구 문화재 시굴 2억 5,000이 전액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문화재 시굴은 이게 표본조사 원래 다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다가 문화재가 우연치 않게 나오면 하게 돼있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구획결정할 때에 표본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개발구역 결정은 됐고 실시계획 인가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서 사업 착공 전에 시‧발굴, 그 표본조사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 발굴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발굴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전액을 올리셨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서 당초에 됐던 부분이 인가관계가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7월 23일자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의 순서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현재 편철되어 있는 것이 뒤쪽에 있는 것은 총무환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페이지가 334쪽으로 교통도시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모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도 제안설명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645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성진
윤성진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4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863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산업교통과 질문드릴게요. 동남구나 서북구가 똑같은데요. 동물 등록제 마이크로칩 구입을 다 이번에 전액 삭감한 거잖아요. 동물 등록제가 장착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삭감하신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만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총무환경위원회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편철이 잘못돼서 앞에 거 설명을 드리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깐만요. 산업교통과가 일부는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업무고요, 교통쪽만 질문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직 안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궁금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이거를 시에서 해서 보조를 줘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동물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신방동 먹자골목 도로포장공사 도비 3,000만 원 내려와 있잖아요. 나중에 공사하실 때 여기가 먹자골목이니까 그에 맞게 나중에 포장할 때 참고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도시건축과 관련해서요, 동남구나 서북구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연간 저희가 보통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일부만 해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기세 1년이지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려고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매년 추경때 올라오겠네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요,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2개가 지금 있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편철이 잘못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통일해서 644쪽하고 645쪽을 보시죠. 지금 똑같은 게 334, 335, 644, 645, 2개가 돼있어요. 맞죠? 과장님.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통일해서 644하고 645쪽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 849쪽에 보면 5억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기변경한 건데, 이게 10통에서 할 거를 12통으로 바꾸신 거예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봉명10통이 봉명12통으로 바뀌었어요. 구역 조정에. 그래서 부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이게 시간 효율성도 있지만 6개 과를 한꺼번에 설명 듣고 한꺼번에 질문하려니까 좀 벅차네요. 위원님들 질문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서북구 산업교통과 등 3개 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