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 및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426페이지 삼거리 복지타운 건립 5억원을 감한다고 하셨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 특별교부세 5억이 오면서 사실상은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 감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7쪽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증액 여기에 이 보훈명예수당이 뭐죠? 2억인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늘어났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당초 본예산 부족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8쪽에 복지재단추진위원회 위원수당 7만 원씩 10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8월달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서경원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전에 복지재단추진위원회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의회 보고 사항이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과 복지재단의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혹시 이게 관련 건이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계획은 저희가 오늘 심의회를 마칩니다마는 심의회가 다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조강석 위원님과 또 복지문화위원장님이신 서경원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상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가 다 잘 마무리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선 심의하신 후에 후 보고 체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 지금 국도비랑 매칭을 했던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국도비 중에 분권 교부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 항목은 따로 안 나오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페이지 425페이지 보니까요 일종의 지금 분권교부세가 예산액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 복지정책 쪽에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분권교부세가 옛날에 정부교부금이 분권교부세입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분권교부세가요 예전에 정부교부금이 분권교부세라고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을 일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전체를 주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맞게 교부하는 것이 분권교부세가 따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원래 분권교부세가 어떤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분들 아니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 개념을 세워서 실천하는 등의 어떤 분권교부세가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것이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교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거 건립할 때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위에서 지방교부세가 더 주지 않고 분권교부세에 포함해서 그것을 도에서 내려주면 도에서 시군별로 거기에 맞게 좀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를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61페이지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동급식 모니터 하는 장소를 어디로 하는 것인지, 모니터 요원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위원회에서 수당없이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동급식이라 함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모니터링은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도시락이 제대로 오는지, 먹을만한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를 임의로 뽑아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보조금 형태로 줘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시행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한 번 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모임에서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임의로 그 단체를 주는 게 아니라 아동급식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받아서 그쪽에 주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천안시에 51개로 되어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4개소로 되어있고요,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해서 55개소 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보면 난방비나 지역아동,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조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은 빠진 거 같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46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고요, 보조교사는 사회복지 교사 지원으로 해서 지금 드림스타트 양 구청에 나가있는 2명이 40명의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있고요,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는 다른 목에 따로 되어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이 물론 시설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에서 우리 학교를 봤을 때에 인건비 부분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돌봄의 도시가 효율적이고, 조금 미비한 거 같은데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연관된 거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교구 교재비 지원을 54개소에 5,40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씩.
강석
조강석위원
숫자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거기가 19명 정원인 데가 있고 29명 정원인 데가 있는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일괄 구매를 하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용만 나눠주시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하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원래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번에 도비 편성이 어려워서 일단 시비로 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괄로 이렇게 금액으로 나눠주다보니까 그 센터에서 우리는 있는 건데도,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라 해서 주면 컴퓨터가 있고 다른 게 필요한 데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금액은 일괄해서 나눠주고 교재 교구에 해당되는 거는 그 시설에 필요한 것들로 현재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마다 주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많은 예산으로 맞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55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장비라든지 교재라든지 환경개선 여러 가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좀 필요한 많은 돈이 필요한 데는 그런 데를 주고 이렇게 한번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54개소 보면 지금대로라면 일률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나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셔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분들이야 서로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 교구를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구매하는 거보다는 일률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량이 많아지다보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반영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 453쪽인데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했다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거를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부분을 어떻게 조례에 담을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셔서 한번 우리 이후에 출산정책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 이전에 간담회를 몇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셋째아 출생 축하금도 그냥 주는 거고, 셋째아에 대한 양육지원금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중지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추경 마친 이후에 출산정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어떻게 하다보면 내년 본예산이 금방 또 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470쪽하고 471쪽인데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좀 봐야겠어요. 국도비 반환금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5억 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어제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붙어서 보조결정이 내려오면서 과다 편성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잔액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다, 사업 목을 보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매칭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비까지 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국도비 붙어있는 거는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아, 수요자가 없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말씀이죠? 수요자가 없어서 남은 돈이다.
재식
신재식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을 완료를 했어도 그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잔액의 국비, 도비 부담 비율대로 그거를 잔액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납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아까 전에 4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난방비나 교구 구입비나 이런 추가비용인데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원성동 이쪽에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급식을 하는 거에 거의다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캐어받지 못하는 어려운 층에서 우리 배고픈 아이들이 많은 그쪽에는 좀 차별화 해서 급식비를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비 지원되는 거는 동일하게 1인 1식 단가가 현재는 4,000원에 나가는데 내년도는 4,500원으로 오릅니다. 1인 1식 4,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마 보조하는 인력 취사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여러 가지 급식비,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 도비 다 붙어있는 거라 지급 기준이 명확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식 단가 4,000원 적용해서 정산에 의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만 더 줄 수는 없는데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들이 다들 열악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공약사항에도 들어가있고 관심있는 사항이라 아마 내년도는 지금보다는 조금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한 끼 급식 말씀하셨는데 두 끼를 다 먹여야지, 아이들 간식도 있고, 정말 다 맞벌이 가고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 이렇게 아동센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형평성에 맞게 또 거기에 적절하게 1인 1식이라 딱 잘라서 하지 말고 이런 추경예산 할 때 조금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좀 관심좀 가져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뭐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요 드림스타트가 원래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국비보조사업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카페가 지금 청소년카페도 다른 시도에서 얼마 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카페 올렸던 것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청소년카페는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가 도에다 도비지원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공공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마땅한 건물이 없고 또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장소는 어디였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도 청소년들 공청회를 열어서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보니 접근성이 좋은 터미널 주변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다녀보니까 임대 건물에 내부 리모델링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를 시비로 쓸 수가 없어서 삼성디스플레이 후원금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끝나니까 1억여 원 돈을 투자하고 2년 후면 또다시 옮기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리모델링비를 후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게 전용을 해서 하반기, 그때 연초에 나왔던 거라 올해 내에 해주려고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고 7,8월, 6,7월 그때 전용을 해서 임대를 얻으려고 막 하다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후원을 공공건물 아니면 못해주겠다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놨지만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동남구 보건소가 이사를 가면 구건물 저희가 3층, 4층 청소년 공간으로 확보를 해놔서 그쪽에다가 3층에 삼성디스플레이 후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만 올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카페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공공건물이든 공공기관건물이든 어떤 카페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의 의지에 따라서 이 카페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반환금 내역이 죽 있는데요, 이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서 보육돌봄 서비스부터 죽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돌봄서비스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큰 항목으로 다 들어가있어서 가정 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0세에서 3세까지 주는 수당 잔액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 항목마다 설명이 아니라요, 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나 하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것 또한 국비, 도비를 붙여서, 이거는 임의로 중앙에서 전년도 예산 비례해서 예산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일을 안 하거나 누락된 돈이 아니라 지급기준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또 국비, 도비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어떤 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국비 반환하는 내역을 지금 여기에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깊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이거야말로 좀 어처구니 없는 거 같아요. 왜 이 국비 받은 것을, 과장님 지금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서비스라든가요, 지금 다문화 코디네이트 사업이라든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런 갖가지 것들이 지금 활용성이 어마어마한 데지 않습니까? 이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네, 조금씩 7천, 9천, 뭐 몇 십만 원 이런 거는 지급 기준에서 조금 남아 있는 잔액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큰 사업들이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사업이 7,5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지출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정해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
지출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급 기준이 내려오는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 어제 결산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종일제는 몇 시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지급 기준이 와서 작년에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아이돌보미는 무상 보육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어요. 다 무상보육이면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다 가고 또 어린이집을 못 보내면 양육수당도 받고 하는 건데 그 시간대 이 외의 시간을 이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다보니까 작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어렵게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줬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들어오니까 또 올해는 완화를 해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붙은 거는 조금 지급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제한적이어서 그렇게밖에 지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좀 남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기 아깝지요. 그러나 국비나 도비는 딱 정해져있는 지급 기준을 벗어나서 위법하면서까지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가 위법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이 아직 제가 어떤 이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무상보육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7,500을 반납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도 내려보내고요, 이통장들 회의할 때 연초 되면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라고 하고 담당자들 교육할 때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필요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그런 어떤 차상위계층이든 어떤 필요한 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우선 항목같아요. 저는요. 지금 저희가 시비도 부족하고 어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약한데 지금 국가에서 보조했던 그 금액마저 반환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항목별로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분별로 많은 금액을 다시 국고로 반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사람들의 가정에이런 어떤 연락처가 있을 테고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읍면동장, 이통장들한테 해봐야 거기에서 어떤 거에 전파가 안 돼요. 그것은 사실상 여성가족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거시적으로 지금 팩스로 페이퍼 날리는 거지 거기서 읍면동장, 이통장이 과연 이거 갖다가 어디다 돌릴까요? 과연 관심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올지 모르겠는데…. 야,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분인데 아이돌보미는 보육돌봄,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틈새로 이용하는 여가부 사업입니다. 보육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그래서 그 시설 미이용 아동들이 양육수당을 받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료를 받고 그 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장기 투병환자라든지 시설도 못가고 야간이나 맞벌이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계상해서 내려와서, 물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개개의 가정에 전화라든지 홍보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에 대해 시민들이 거의다 알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제한적이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남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돈이 남는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저희도 예산 집행이 남으니까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해서 몰라서 이용 못하고 민원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몇 개 과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6,500 그냥 다 반환시키고 아이돌보미 사업 7,500 또 반환시키고, 지금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부족, 그다음에 읍면동장, 이통장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안타까움이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절실히 필요하신 가정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내역서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갖다만 말씀드려서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이준용 위원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세요. 시간이….
재식
신재식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돌봄 사업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금년 예산을 봐도 한 68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지만 그 사업량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인건비를 과다 100% 지급할 수 없는 거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게도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있을 때는 그만큼 지급을 안 하고 또 각종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억 이상을 집행해가면서 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잔액이 국비가 50%를 지원해주거든요. 국비 50%하고 도비가 15%, 그러면 그 잔액 남은 만큼의 국비의 50% 또 시비의 15%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되 그런 사업량 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국도비 반환금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게 민간보조를 했던 돈이 나간 거잖아요. 나갔다가 우리가 다시 받아서 정리추경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마 처음이라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재식
신재식복지문화국장
예, 돌봄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위탁금을 주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분기마다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시로 또 반납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제가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영상미디어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 시설도 그렇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그냥 참새 방앗간 드나들 듯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야 하는데 그것이 공청회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는 쌍용동 같은 데 학원가가 많다든지 그 아이들이 오다가다 들를 수 있는 정말 접근성이 좋고 필요한 곳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절차를 좀 잘 밟아서 무용지물되지 않게 잘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좀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그 예산 문제보다도 천안시에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쉼터를 얘기하는데요, 세 개 있다가 한 군데가 폐지가 되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대개 보호시설에 몇 명 정도가 보호받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정원이 한 군데는 11명, 한 군데는 7명, 이렇게….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거기 국도시비를 다 지원을 했는데 비교증감에 있어서 왜 돈을 반납을 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도비 붙어있는 거는 매년 해마다 주는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확정 내시가 오기 때문에 1회추경 때 국도비 붙은 거는 조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폐지가 되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7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개소가 3억이 있는데 위치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신축을 해마다 1년 전이나 2년 전쯤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에 2개소를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매년 2개소씩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내려와서 2개소 그러면 지원하고 돈이 내려오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개인이 땅을 내놓고 신축을 하면 운영권을 첫해 운영권을 주는 그게 또 법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성남도 그 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사실상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성남 쪽에 추진을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또 맞지를 않아서 지금부터 부지 물색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들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대고 어린이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지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 위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공급 다 그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 시내권은 백석동 이외에는 다 인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았으면 그것이 거기가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그때는 타당하고 지금은 타당하지 않아서 그것을 또 이월시킨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국비 지원은 토지매입비는 안 내려오고 신축비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확보를 하든지 또는 개인이 토지를 무상제공으로 해서 신축을 하든지 매입이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시유지가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요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다 신축할 때 수요 공급 이런 거 다 맞추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천안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라 해서 지으면 여기에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보고를 드려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대로 받아놓고 그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시시비비를 또 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 것은 별로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어린이들이 7,80%밖에 차지를 않는데 이러한 일을 추진한다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인원이 많아서 짓는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시 행정에서 뭔가 대비책이나 강구책을 세워서 이거를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현재 743개소에서 굉장히 국공립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신축을 하면 다른 주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타격도 오고 이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의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신축보다는 매입도 저희가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매입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분과별 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기존 신축 때문에 기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한 몇 만 원 차이나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보육료 이외에 부담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공립이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보다는 투명하고 아이들에게도 수입금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공립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선생님들 자질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편견을 두지 않고 천안시내의 어린이들을 맘놓고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정책을 모색하셔가지고 그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지, 국공립이 민간인 어린이집보다 낫다, 민간인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낫다, 그것은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경영철학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또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여기 3억을 해서 지금 신축을 한다는 데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그쪽 성남 쪽도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인원이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공립을 짓는다면 국공립도 다 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잘 해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는 받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셔서 애들이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 거는 아니고요, 부지를 내년도에 다시 수요와 공급에 맞는 최적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안 되면 매입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뭐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투명성에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신경좀 써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점심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77쪽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거죠? 명칭도 바뀌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칭도 바뀝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수혜 대상자도 바뀌고요, 그 예산만 확보되면 나중에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확정된 안은 아닌 거죠?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수가 저희가 계상은 예상은 했어도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73억 중에 국비가 내려오고 국도비가 있고 이게 매칭일 텐데 5:5 매칭이 아닌 모양이에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국비가 현재 7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2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시비를 많이 54억이나 증을 시켰는데…. 하여튼 이거는 차후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요. 그리고 그다음장입니다. 479쪽에 경로당 양곡비가 이게 우리가 경로당이 800개소가 넘을 텐데 710개소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게 현재 저희가 682개 경로당인데요, 그게 부기명은 그 경로당에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신축 이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710개소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8쪽에요, 시설비 중에 경로당 신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불당 대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도 시설을 해주시는 건지….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파트 처음 건축 허가 당시에 그거는 법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보니까 불당 대동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가 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479쪽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 독거노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1,425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장비라는 거는 뭔가요? 어떠한 기구를….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보면 119 응급벨이라든가 또 화재, 가스 그런 센서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2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0명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올해 대상자 180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그것을 같이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80쪽에 추모공원 현안 사업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쉼터에 전기보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다 지금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자료도 좀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관해서는 현재 업무 분장 상에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은 거기 추모공원 장례식장 건물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내용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을 해서 장례 용품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 그 밑에 납골단, 안치단 설치 관계는 올해 윤달이 있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단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고요, 차후에 어떤 설명을 주셔야 되냐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거하고 업무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를 다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신재식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 부담과 관련해서 금번에 저희 천안시에서 시비 부담이 54억이면 비율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추경 편성이 그렇고 당초에 사실은 시비를 본예산에 더많이 세웠어야 됩니다. 비율대로. 그런데 그거를 시 재정상 한꺼번에 다 부담비율을 못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전체 소요될 것이 534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그렇게 하고 도비가 6%, 시비가 24%인 128억 원을 세워야 정상적으로 시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3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비에서 못 세웠던 거를 이번에 세운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여기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1억 8,000 요구하셨는데 삭감이 1억이 되었더라고요. 이 1억 삭감된 이유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당시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총 소요비는 한 1억 8,000 되는데 장애인, 일단은 너무 과하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봐야되겠다. 그런 뜻으로 좀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조정을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줄여서 세웠습니다.
박남주위원
장애인 체육회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애인 체육회요?
박남주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회 3명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1억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 예, 지금 생활체육회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게 지금 혼돈이 와서 생활체육회 3명 인건비가 지금 과하다 해서 지금 1억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생활체육회….」하는 사람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겠다 해서 5,000만 원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3,000이요. 작년에는 한 1억 7,000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인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인건비로 과다하다 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좀 많다 해서….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9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인데요, 이게 단국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셨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이분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응해서 채택한 사업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되어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주요 과정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과정, 또 청년실업 CEO 전문가 과정, 스포츠 행정 전문가 과정, 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지원팀 업무 중에요, 목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실외 놀이터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이렇게 따로 우리가 지원을 했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여기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매칭해서 운동시설 보강이라든지 놀이기구를 보강하려고 지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기로 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도비가 당초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 내려오고 이거는 감 조정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던 거 같이 우리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방식이 합당한 건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전에 심의했던 노인장애인과에서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단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는데 혼선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주셔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496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축구센터 풋살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축구센터 풋살구장이 있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또 뭐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없고요, 이번에 축구센터 내에 풋살구장 네 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네 면을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금방 주신 건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주신 건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기 저희가 보충자료를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거를 조금더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509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예술단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각 5개 단체별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일곱 분이고 풍물단은 스물두 명, 교향악단은 46명, 합창단은 50명 등등 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 및 내역서가 첨부가 되신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분들이 현재 공무원 급수별로 급여 산정을 받고 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단 운영의 보수 체계는 지방공무원법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금법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우리가 예술단이 처음 구성되었을 때 천안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수 체계, 수당 체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의 사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보수와 수당체계를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체계를 선택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실례하지만 5개 단체에 대해서 현재 문광과에서는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례하지만 그 두 분이 5개 단체를 관리하면서 그것이 가능하신가요? 혹시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조직 부서,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부서에 지금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 예술단체가 5개 있는 데는 사실은 전국에 저희뿐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두 개, 세 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운영도 5개 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정원이 한 200명이지만 현원은 171명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 운영 체계도 그 예술단은 특수성이 있다. 풍물단은 풍물단 나름대로, 무용단은 무용단 나름대로, 합창단은 합창단 나름대로, 국악단은 국악단 나름대로의 그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 특수성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그 특수성에 걸맞는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어떤 쪽에 비중을 두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서를 담당한 저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 조직도 좀 체계화 되고 획일화 되어서 좀더 세분화 되면서도 전문가들이 프로그램도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과연 행정부 두 분이서 이 5개 단체를 관할한다. 이게 말이 될까, 또 5개 단체를 담당자 두 분께서 천안시민들한테 또 국악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을 갖다 하니까 충청남도를 돌겠지만요, 이거를 과연 관할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그러면서 너무 깊게…. 어차피 이 부분까지만 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직급,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급수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어차피 오늘은 추경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실례하지만 이게 지금 5개 단체에서 똑같은 급수 내에서는 보수가 똑같이 정해집니까? 무용단 급수, 합창단 급수….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다 9급부터 시작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디 단체에 들어가든 급여는 똑같다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은 그 특수성에 맞는 난이도는 있거든요. 국악에서 다루는, 또 합창단에서 노래, 풍물단에서 북치는, 그런 어떤 특수성은 있는데 사실 그 특수성을 두고 보수 체계를 만들기는 어떤 형평성 그런 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술단이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체계는 아까 앞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천안시 예술단의 인원이 17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178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분들이 연중 계획이나 아니면 월간 계획으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저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월별로 한 몇 회 정도 되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평균적으로 예술단별로 운영된 게 한 80회에서 90회 공연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한 달에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니, 1년에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6,7회 정도 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주로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제공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어르신들 계신 아우내라든지 이런 데에 가셔서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또는 거꾸로 요청이 옵니다. 각 단체나 이런 우리 시민 모임의 행사 이런 데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5개 예술단별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5명이 나갈 때는 5명이 나가고 10명이 나갈 때는 10명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예술단이 천안시에 비해서 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해주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주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총 인건비 포함하면 1년 예산이 한 90억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문해 주신 게 우리 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선택과 집중, 한번쯤 검토도 필요하지 않냐는 주문도 주셔서 저희들 본인 저 부서 실무자들도 고심은 하고 있는 부분이 다만 또 이분들이 어떻든 저희 천안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자동 본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이렇게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9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천안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인건비로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좀 지금도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연 8,90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안시 복지 쪽에요, 굉장히 그런 예술단들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안시에서 본분을 다한다면 월급이 아깝지가 않은데 월 6,7회 정도를 하면서 천안시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월급을 준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사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찾아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안시 센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5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음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려운 가정이나 또는 불량소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재목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청소년 기관의 사람들이 잘못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계도해서 바람직하게 성장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천안시의 큰 동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짤 때 꼭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한번 단원으로 선발이 되면 단원의 자격이 어떤 식으로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건데 우리 예술단 단원으로 오고 싶을 경우에 그 T.O라든지 아니면 그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평정제도가 있습니다. 단원 개개인에 대한. 수시평정과 정기평정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예술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담당 과장으로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어떤 평정제도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시는 분은 노래 부르시는 거에 맞게끔 또는 기타 다른 풍물이나 특히 무용같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짚어주신 그런 부분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그 시기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고요, 평정제도를 통해서. 다만 그 공개모집을 합니다.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도 실력이 가장 우수하고 진짜 나름대로 우리 천안예술단원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사람을 뽑아서, 사실 위원님들 좀 뭐하지만 국악단이라든지 공연 한번 보셨으면 알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외교부에서 저희 국악단이 선발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력 부분은. 그래서 보충적으로 그 단원이 결원되었을 때 뽑는 거는 공개적으로 뽑지 뭐 이렇게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추가로 그러면 혹시 평정에서 점수가 낮은 평정으로 해서 자격이 상실된 단원이 있었나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금 금방 각 단원 예술단별로요, 1년에 한 7,80회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그분이 한 명이 나가도 1회로 보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의 한 명의 단위는 없었고요, 대개 5인 이상….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명이 나가든 다섯 명이 나가든 그거를 1회로 보시는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두 분이서 이 다섯 개 단체를 관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연중 횟수 각 악단별로 예술단별로 연중 나갔던 거랑요, 나왔을 때 그 나왔던 부분에 누구누구 나왔나 출연자들이 다 적혀있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누가 나갔다는 거는 나오죠.
준용
이준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신 거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단체별로 단체장의 지휘자를 결재를 맡고 나가니까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시 풍물단에서 22명이 계신데 3명이 나가셨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3명이 나간 거를 알지 못하고….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허가를 받고 나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 운영의 규정에 보면 무슨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저희한테 승인을 득한 후 몇월 며칟날 몇시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간다. 이런 내용을 대표자가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승인해주면 나가서 하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5개 단체에 대해서 공연 횟수라든가 어떤 장소, 어떤 분이 나가셨나 명단 같은 거를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시에다 보고를 하고 나가니까 자료는 있겠지요.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 자료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명단까지 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개 단체에 1년간 누가 나갔나를 명단까지….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시립무용단이 열일곱 분이신데 과연 열일곱 분이….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립무용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용단만 말씀하시는 건지….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2014년도 자원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22쪽입니다. 과장님.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차량은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예.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봐주시고요, 이게 매립장 몇 군데에서 수집운반에 사용된 차량이죠?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이것은 목천매립장만 갑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한 군데에서 그 침출수를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우리 소각장에다 소각하는 용도로 가져오는 그건가요?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매립장에서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 목천 부영아파트 어린이 환경사업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삭감 되었는데.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4,600만 원이고 도비를 계상한 게 도 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립장 주민들한테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금으로 해결하자….
강석
조강석위원
맞습니다. 이 안이 논란이 되었던 예산 부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매립장 주변 지원시설 기금도 적립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바로 잡힌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라도 이렇게 기준이나 원칙을 어기는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저도 매립장 위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넓어서 한 대 갖고 되겠어요? 이게 매립장 폐수가 많이 나오면 썩은 물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 오염수가 넘치면 지하수로 내려가면 주민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계상
한계상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소관 2014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기요금만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행사가 있었는지….
계상
한계상천안박물관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연초에 지난 해 연말에 2014년도 전기요금을 전액 요구는 했는데 그게 예산 운영상 하반기에 낼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반기 것만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동남구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는데 그 신종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응급조치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기존 감염병 예방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장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장입니다. 건강관리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41쪽 흥타령 건강증진관 운영 위탁 관련된 서류를 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지금 올해 거는.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올해 거는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미수립되었고요, 위탁기관 선정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하기로 가계약하였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통상 이거 최근 한 3년치 자료를 좀 주세요. 차후에.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흥타령 할 때 건강증진관이 꼭, 흥타령축제뿐만 아니라 웰빙엑스포 때도 우리가 운영을 했죠?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이 건강증진관 운영은 크게 위탁 줘서 운영한 것은 흥타령 기간 동안만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3년치를 좀 주시고요, 544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암검진 위탁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거 설명을 한번 주시죠.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가내시 교부로 되어가지고 세웠다가 확정 내시가 된 다음에 그 매칭비율을 맞춘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금액이 이게 30%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이 비용으로 운영하셔도 조기검진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검진 수혜자가 줄어들면 적지 않아질까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이 암검진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우리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한남
조한남동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아,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5,600만 원이 줄어들어도 지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남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보건과장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553쪽 보건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건강관리과장은 보건소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건강관리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57쪽입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미리 이야기 나온 길에 제안을 좀 드리려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조례안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조례안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좀 했었는데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공수정 관련된 사업, 체외수정 시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자료로 좀 보고를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중앙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2014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병돈
최병돈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재설
임재설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수응
김수응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시민회관 보면 거기 대리석이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거기에 좀더 삽입좀 해달라고요, 2015년도 본예산에. 눈이 오면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셔서 대리석은 눈오면 미끄럽거든요. 겨울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안전표지판 테이프를 붙인 게 있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옆에 보도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아니면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본예산에 산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이번 추경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들어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581페이지 신방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카페 1층에 있는 그 카페 운영 선정 방법이 어떤지, 요즘 계속 대부분 공공기관이 카페운영은 약자들에게 많이 배려하는 분위기인데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돈
최병돈중앙도서관장
신방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직영이 아니라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돈
최병돈중앙도서관장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반인한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측보다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건물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공간을 주말마다 작은음악회라든가 전시회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검토해봐주시고, 도청에 보면 코너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주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으니까 혹시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주십시오.
병돈
최병돈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2014년 제1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9페이지에서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지원이 3,000에서 4,000으로 해서 1,000만 원 더 계상시켰는데요, 이 보훈대상자 장례를 하고 있습니까? 인당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50만 원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동남구는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보조가 있는데요, 서북구는 이런 게 없어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동남구에는 아마 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수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장수 수당은 원래 장수 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85세에서 99세까지는 3만 원 지급하고요, 100세 이상은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24명이 늘어났더라고요. 85세 이상 노인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