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 의는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하는 게 4,000만원 증액인데 그러면 예상했던 대출금보다 대출금이 더 확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출금이 확대된 것보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요구액이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4,000마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서 부족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차 보전 추계를 보시면 2차 보전 총 대상금액이 275명에 대출금액은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씩 지원하면 1억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기청 자금 중에 38명이 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이 소요 되는 것은 전체 분들이 다 2차 보전을 받을 경우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일부 본인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분들에게는 지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약 80%가 지원 신청할 것으로 봐서 4,000만원을 거 계상한 것입니다.

8,000만원을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몇 % 이자입니까?

당진시 특례보조금 자금은 4.9%정도 되고, 중기청 자금은 3.7% 정도입니다.

우리가 2%만 보전해 주는 거고요?

3%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2%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꼭 농협에서 대출받아야 돼요?

예. 저희 계약한데가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하나은행하고 돼있습니다.

이자 좀 낮춰주라 그래요. 5%대 이자면 비싼 거예요?

이것이 특례보증일 경우에는 일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 등급으로 보면 9등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4,000만원 증액 됐기에 대출을 10억 원 잡았는데 20억 원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분인데 했는데 애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가 8,0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설명해서 통과를 했어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 4,000만원이 올라오니까? 본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4,000만원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금리가 4.7% 하고, 3.7% 인데 제1금융권 하고 제2금융권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제1금융권하고 농협에 제2금융권에 이자 차이가 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4.7%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면 당진시 특례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계약한데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증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서 사실은 까다로워요. 소상공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 보험을 하려면 당진에는 보증보험이 없기 때문에 서산까지 가야 하잖아요. 현재 국가로부터 이자가 동결되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실정인데 4.7%면 계약이 언제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보셔가지고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청 자금을 지원해주는 분은 중기청 자금을 지원해 주고,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해주는 분은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해주는데 특례보증자금은 중기청 자금을 못 받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출 담보나 이런 것들 못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청 자금을 받는 분들은 2년까지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은 5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 위원입니다. 455쪽 도시가스 공사비 보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당진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예산세우고 수요지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 요구할 때 3억 원 정도 해서 여러 가운데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안돼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요처를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해서 한 3,0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면 수요처를 미리 일제조사라든가 가능 지역을 수요조사 해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얼마 이렇게 세워서 부족하면 더 세우는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당진 읍내인데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진읍만 말고 전체적으로 읍면 들어 간 것이 신평, 송악, 당진...

가구 수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정 취지가 서민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지역의 연료 문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조례를 손을 봐서 농어촌지역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사실 농가나 개인 주택보고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같이 공급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좋고 기업체들도 경쟁력에서 한결 나은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본관이 아닌 공급 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본관도 가능한 조례 제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70에서 80%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주택밀집지역 아파트나 가구 수를 따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수치부분도 여러 가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가지에서도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 국유재산 사용료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국유재산 하면 시장 내의 사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진 시에서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거죠?

전통시장 내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상설 시장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여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송악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산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청 구역해제가 되면서 송악 자유경제 구역은 관리가 도이고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예산편성은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지구 해제를 당한 산업단지가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송악지구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순성 합덕 테크노폴리스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송악은 도인데 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되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적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박장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의 책임이 있고, 그동안 당진 시에서 일정부분 어려운 역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줄곧 충남도에서 100% 도비를 지원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와 주민숙원사업 광역상수도이지만 넓게 생각을 하시면 지방도 619호선에 대한 조기에는 많은 도비를 투자하기로 도에서 약속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당진 시보다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백%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50% 로...

당진 시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 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50대 50으로 받을 것인지 어차피 지방도 자기네도 하지만 조기 건설 하는 것은 본인들 예산에서 그런 것은 얻은 것은 얻은 거지만 일례로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서 시의 책임이 있는 산업단지 해제지역에서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여태 파악도 못했어요?

파악을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순성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 6일에 지정이 돼서 2013년 6월 8일 3년 6개월 동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도 2013년도 해제할 당시에 마을별로 최초 4,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2015년도에 각 마을별로 5,000만원씩 또 2015년도에 5,000만원씩 해서 3개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서로 주민과 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순방 시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시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기존에 파악된 거 외에 더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하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답변 못하면 이것도 우리 못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금까지 들은 과장님의 답변을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송악 주민들의 아픔을...

송악 주민들 아픔 알아, 이쪽 주민들도 적극 노력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12월 달이면 알지요?

올해 예산은 기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로컬 푸드 운동 및 계정 마케팅 추진하는데 1억하고, 민간 자본 나갔는데 로컬 푸드 판매장이 어디입니까?

로컬 푸드 판매장은 행담도 휴게소의 기존 충청남도 홍보관을 당진 시에서 전체 1층, 2층을 다 무상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당진 시 전체적인 로컬 푸드 판매장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 개념이 뭡니까?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직거래 장터 아닙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로컬 푸드 아닙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지 간단한 겁니다. 행담 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농사지은 분들이 거기 가서 판매합니까?

완주 시가 하는 로컬 푸드 장을 대표적인 모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라는 큰 거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주시 같이 인접한 대규모의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형식으로 로컬 푸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성으로 서해 행담도 휴게소가 당진이 충청남도의 상징적인 휴게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붐을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판매장이지, 거창하게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접근성이 없어요.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주시는 전주 시민을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당진시도 당진시민을 보고 로컬 푸드 매장이 돼야 당진 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진 시민이 직접 싸게 갖다 먹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 다니는 관광객들한테 야외 가는 분들한테 배추 포기로 팔 거예요? 아이면 가공된 식품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컬 푸드 판매장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궁금했고요,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멋지게 해 봐요. 한 쪽에 치우쳐 가지고 장사도 안 돼요.

그래서 행담 도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관광객으로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장소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민자 보로 돼있는데 위탁하는 겁니까?

사업을 신평 농협에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리 모델링을 하는 사항인데요.

운영은 신평 농협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들어가요?

이것은 과목 정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세웠던 부분을 과목정정을 해서 리 모델링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안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2억입니다. 행담도 홍보 관이 삼사년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고, 비도 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컬 푸드하고는 맞는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 당진 시 농산물 판매장이...

판매장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는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대 흐름이 아니고 시장님이 로컬 푸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을 이렇게 달은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로컬 푸드 관련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로컬 푸드 명칭을 쓰고 있고, 로컬 푸드라는 게 충청남도 홍보 관이다 보니까 충청남도 로컬 푸드 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충남도야 혹 떼 내버렸지 뭐 관리하고 하느라고 그동안 골치 아팠는데 우리 충남도한테 골치 아픈 거 많이 받네요. 함상공원 주식도 사줬지, 그런 식으로 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각 농협하고 로컬 푸드 협약 맺은 거 있어요.

지난 8월 7일 날...

그거 일환 이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6월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담도 휴게소 타당성 조사 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냉동 탑 차도 거기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냉동 탑 차는 저희들이 로컬 푸드 하기 위해서 관내 농협 하나로 마트에 저희들이 당진 시 로컬 푸드 판매 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배송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냉동 탑 차까지 사 주는 부분이네요?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로컬 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농협하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당진에서 나온 농산물 로컬 푸드 하나만 가지고 설치했을 때 판매되는 양이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 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각 지역 농협 18개 마트에라도 로컬 푸드 판매장이 설치된다면 그만큼 농민들이 판매 될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 푸드 전문 판매장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동 탑 차를 각 농협마다 다...

유통센터에 일괄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만 탑 차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요구 사항이 될 겁니다. 지금 신평 농협에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탑 차는 전체적인 당진 시에 대한 모든 농산물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수급이라든가 배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 탑은 LPC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로컬 푸드에서 농협과 MOU체결을 했죠?

예.

예산 수반되죠? 부서장 코너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수반하는 MOU체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인 안 받고 MOU 체결 했지요? 다시 검토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지요?

MOU체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농협과 같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예산이 수반하는 MOU 체결은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것을 놓치셨으면 다시 해서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별도로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 추계된 부분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푸드 매장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거 같아요.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치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농협도 좋아요. 시골농협에서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인구 집중된 곳이 제일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누려야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각 농협은 사실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들 수익성 없으면 안 해요. 로컬 푸드 매장이 잘 운영이 되면 내가 가지고 나온 거 내가 가격 매겨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소비 촉진도 되고, 자기 실명이 들어가니까 품질 관리에 최우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싸게 팔기 위한 여건을 당진 시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행담 도에다 하고, 농협매장 귀퉁이에다가 하고, 마트에 해봐야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 단지 순수하게 농민들이 아무 때나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크게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당진 시내 복판에다가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한 번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당진 전체 로컬 푸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사실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 하거든요. 사실 지금 농업의 여건상 농민단체나 이런데서 로컬 푸드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당진 농산물이 최소한 30%에서 50%를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컬 푸드 매장 하나만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로컬 푸드로 다 소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도 의무적으로 로컬 푸드 판매장을 설치해서 일정부분을 소비하고 로컬 푸드 판매장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부분은 예산 수반된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각 매장이나 농협 아니면 각 곳곳에 로컬 푸드 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시 에서는 예산 수반만 해 주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 농협에서 관리한다면 농협에서 어느 정도 당진 시하고 협약 맺었을 때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공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 당진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시설을 갖추는 게 먼저냐, 생산이 먼저냐? 이런 것도 있지만 판매장이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지역 농협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지역농산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지역 6개 시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작년 같으면 서울 광화문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월 달로 잠정 계획을 잡고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도보 피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강풍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두 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당진 용현리 앞에서 택시 사고가 났고, 합덕 옥금리에서 관광차와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 공원하고 일반 공원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나 등산로는 보험회 사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배상요구가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소송까지 가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드니 적정한 선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우강 초등학교 교정 내 소나무 전정 작업은 교황 방문 시에 우강 초등학교로 교황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교정 내에 55본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관 상 저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정 작업을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실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밑에 삼선산 수목원 제초 작업과 수목원 내 전시온실 관리는 삼선산 수목원이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원 내에 한반도 공원이라든가 자생식물원 등이 상반기 중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제초작업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인건비를 세운 거고, 온실이 건물만 세워져 있었는데 9월 달에 나무만 세워집니다. 그러면 올 겨울까지 수목관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 제 1명 정도를 고정 배치해야만 급수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에 수목원 내 정비 사업은 수목원이 대다수가 리끼다 단순림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손질을 안 했기 때문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좀 부적합해서 부분적으로 약 13핵타에 대해서 간벌이라든가 벌채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과장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초등학교 교정 내 소나무 전정은 교황님 오시니까 하신 것은 잘했는데 교황님 오시면서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일반 빌라 도색도 해주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만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해놔요.

이 사업은 갑자기 추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다해줘요. 어디서 해 달라고 해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56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 지방도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도 관계없지요?

아닙니다. 국도, 지방도도 가로수는 저희가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보조 줘요?

관리비 보조는 없고요, 식재 당시에만 줍니다.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수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점검을 해서 가지치기를 한 번 정리를 했어야 했네요. 만약에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신규로 식재한 나무는 크지를 않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구국도 상에 식재했던 플라타너스 나무 그것이...

위험한 것은 미리 제거하든가, 아니면 전지해서 잘 하셔야 돼요. 수종 좀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산림녹지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하단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은 1억 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에 본예산 1억 원 해 가지고 2회 우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다보니까 1억4,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진 관내에서 생산된 12개월 이상 사육된 본인 소유 한우에 대해서만 고품질 생산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거세 우에 대해서는 투 풀은 15만원, 완 풀은 10만원씩, 암소는 완 풀 이상이면 15만원, 1등급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한도가 농가별로 1인당 150만원 한도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억 원을 확보했지만 다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했고, 한우협회 회 원 분들도 많이 문족하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했지만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작년에 추진한 만큼은 최소한 해야 할 것 같아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에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집행 못한 부분을 금년 11월 30일까지 도축 출하 된 한우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사실상 150만원 한도는 두지만 이거보다 많이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 1억4,0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만 당진 시 한우가 인근 예산이나 홍성에 비해서 고급육이 좀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94쪽 사슴농가 방역 약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사슴 사육농가가 35농가에 약 259두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사슴 사육 농가가 대부분 10마리 이내로 소규모로 부업 형태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슴 사육 농가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왔는데 면역력 강화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방역 약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최근 경기가 악화 되면서 사슴뿔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굉장히 하락됐고, 사슴 가격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슴 농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는 차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축산 생산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이 있으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야 일리가 있습니다만 비육 같은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사료 공급이 육성 적이지 사양관리 발전부분은 거의 미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미소정책 같은 부분은 굉장히 빈약해요. 좋은 미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시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송아지 경매장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협에서 하지만 그런 기반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매시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499쪽 종간부분 삽교호 유역 남원천변 인공습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천 주변 축산농가로 인한 오염도 증가 추세로 2013년 충청남도 용역 결과 남원천변 오염원 저감 시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농촌지역으로서 면천, 순성 등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염원 제거에 한계가 있어 남원천, 오봉천 합류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외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주로 축산계 폐수 등을 제거하는 등 남원천변의 비점오염원 제거 및 시민에게 습지공원 체험 장을 제공하고자 남원천 특성이 반영된 인공습지 조성 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1쪽 중간부분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준을 수시 초과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국민의 건강에 유해를 미칠 수 있는 지역 중 오염물질 방생 량이 전국 발생량의 3%이상 되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울 경기 지역이나 여수, 울산과 같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공원 밀집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로 인하여 대기환경 기준을 최근 3년간 172회 초과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평균 환경 기준 초과 회 수가 연평균 50회 인 거에 비하면 우리가 57회 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사유를 당진, 서산지역 대규모 시설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지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 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포항, 창원, 울산, 당진에 대하여 대기 환경 개선 실천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 단체 등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에 의하여 확산되는 환경오염 피해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기회 에 정립을 하고자 본 용역을 실시하고 자합니다. 참고로 지역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규제지역 지정 후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규제지역 지정 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주유소, 세탁소, 인쇄소 등 소규모 업소 등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방지시설과 해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론 기존 공단 및 일반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 시설 증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인천 지역 공단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유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나 건폐율이 저촉되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시 기업 활동이 많은 제재가 가해짐에 따라 신규기업 입주 기피 현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대기환경 기준이 수시로 초과하고 있어서 2012년도에 대기환경 저감에 따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토록 환경부에서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출했어야 되나 제출 못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7월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해서 내년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것은 차후에 논의토록 하고, 2015년도에 대해서는 17만 정도 되는 시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대한 것을 검토 내지는 지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도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대기환경 저감 실천계획 수립하고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삽교호유역 남원천변 인공습지 조성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천과 남원천 합류 지점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순성이나 면천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오염 쪽은 많이 개선되겠습니다만 남원천, 오봉천 주 오염원 중에 축사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곡교천 다음으로 남원천이 안 좋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이쪽에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어느 정도의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일시에 우기라든가 있을 때 저류로 해서 한 번 완충을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국･도비 신청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습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타당성을 그쪽에 맞추면 되겠지만 신평이나 우강, 순성 그쪽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습지 방법 중에서도 넓은 면적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총량제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이고 방침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에 계획이 잡혀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저감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갔더라고요. 이번에 또 환경부에서 그런 회 의를 소집해서 갔다 왔을 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겁니다.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해서 용역이 거의 끝날 때가 됐어야 맞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관련된 것은 기업하고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파트 등에 공공시설 조명기구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서 서민아파트 어둡고 침침해서 위험지구 많거든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가 돼서 올렸는데 당진 시가 돼서 국비하고 도비 맞춰서 그것을 선정해서 한 3군데 하려고 합니다. 20년 넘는 서민아파트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정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2억을 감해서 감리비 2억으로 조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책임 감리와 시공감리가 있는데 책임 감리는 공사비가 한 2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당진 천 168억이라 책임감리 대상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에 폭주해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시공감리를 일부 시행하려고 부득이 감리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인데 한 직원은 보상이라든가 하천 조명허가라든가 일반 행정 업무보고, 기술자 혼자 여러 사업장을 맡고 있어서 공사 품질 면에서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법상 범위 내에서 시공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쪽 재해위엄지역 하천 감시용 CCTV 4,000만원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비가 한 60미리 정도 왔습니다.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서 집중내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읍면별 강우량 분포도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우리 관내에 침수 우려 관찰대상이 8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2개소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당진2동사무소는 다리 주변에 설치가 돼 있고, 하나는 역천에 정미 가는 채운교 변에 설치 돼 있습니다. 이번에 총 6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안 돼서 우선 4개소를 설치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위치는 합덕 서구천하고, 순성 봉소리 남원천에 신평 매산리의 초대천, 송산 서원천, 명산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천의 CCTV를 감시함으로써 재해사항을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석문간척농지기금특별회 계 1,000만원, 전출부분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석문 간척지를 국도 38호선이 통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수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수호 쪽으로 거리가 한 300미터 되는데 70미터는 국토 측에서 도로를 2차선으로 열어줍니다. 현재 3미터 포장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33미터가 방수제 도로하고 3미터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결과 시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 결정을 해주면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 일반회 계에서 한 1,600만원 들어가는데 마침 특별회 계에 잉여금이 한 600여만원 있고, 1,000만원을 넘어서 설계를 하게 돼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한 5억이 나옵니다.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설계만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특별회 계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간척사업 특별회 계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조제가 총 10.6킬로미터 중에서 5.5킬로미터는 농어촌 공사에서 농사용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석문 산단 부분이 약 5.1킬로미터 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산단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방조제 관리대상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서 붕 뜬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인계인수 100% 다 안 끝났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 부 하고 조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특별회 계를 존속시켜야 중앙에서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된다든가 뭔가 조정이 됐을 때는 바로 폐지를 하고 아니면 존속해서 유지관리를 가야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 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서 2억 원 감 했어요. 감해도 사업에 문제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총 163억8,000만 원 중에서 지금 발주 들어간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억 정도가 총 국비 승인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감리비도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감리는 발주 않고 직원들이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직원들이 업무 역량으로 봐서 감내가 안돼서 시공감리만 일부 하려고 조정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간척지구는 농어촌공사한테 이관 하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관이 안 되나요?

이관은 지금 방조제는 10.6킬로미터 중에서 석문 산단이 나머지 5.5킬로미터 인계가 돼있고요, 내부에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도 급으로 지정된 부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남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인계인수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 지금 진행 돼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회 계에서 전출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게 우리 시로서는...

5.1킬로미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중앙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필요 없을 때는 바로 폐지하고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4대강 공사하면 물난리 안 난다던데 그런데 나리가 났죠. 건설에 관한 재난재해 참 안타깝고 또한, 당진 시는 어떤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곳곳에 밀집지역인 당진 천 하천만 해도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예전의 기억 떠 올리시면서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기회 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제 소견으로는 CCTV로 감시를 해서 그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예산 부분에 대한 수반이 있겠지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됐고요,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어떻게 다 전달을 할 거며, 먼저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44개소가 재해위험지역 해변 가라든지 주요 위험지역에 상황 발생 됐을 때 바로 현지에서 방송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SNN 문자를 통해서 마을로 전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있습니다. 하천 CCTV 감시하는 것은 요즈음은 비가 전혀 예측 불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위 상황을 전파하는 데는 제일 빠른 것이 CCTV이고, 저희 상황실에 계속 뜨고, 호완 되면 중앙 소방 방재 청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교차로는 어디죠?

무수교차로는 파인스톤 골프장 바로 앞쪽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제방 쪽으로 돼있는 도로가 있고...

방수제도로입니다. 반대편 앞쪽은 파인스톤에서 당초 체육시설 인가낼 때...

그쪽도 안 됐던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인스톤에서 비용 들여서 땅 매입 해가지고 확장 2차선으로 하고, 반대편 방수제도로만 233미터만 3미터 포장으로 그냥 남아서 장래 교통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국토관리청에 아주 연결을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통 되면 환영철강이 하루에 고철 싣고 다니는 차가 100대 정도 된답니다. 100대가 원당리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교통 혼잡이 많이 되고, 위험한데 그 도로가 잘못되면 나중에 교차로 나온 차가 환영철강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설계 잘 하셔야 돼요. 지난 번 현장을 가 봤어요. 진입도로가 안 됐더라고요. 방수제도로 하고 연결하는 부분 잘 해 주셔야 교통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신 대로 2차선으로 233미터 연결을 안 해 주면 결론은 시에서 시비로 연계 될 사항입니다. 차제에 국비로 하니까 국비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 해 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순성 면소재지 용역비용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2개면입니다. 역량강화 사업 가능합니다.

한 군데만 서 있기에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505페이지 하단에서 50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센터 등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은 송산면 가곡2리를 제외한 18개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 해 본예산에 3개소를 반영하였고, 2회 추경에 8개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7개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송산면 이장 단 협의회 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시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별도의 지원법 조례는 없지요?

예.

순수 시비로 요구사항 있으면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 급한 대로 집단민원 생기면 얼마씩 해주는 그런 성격이지요?

맞습니다.

기초시설이 5개인가요?

선별 센터하고 음식물 1단계, 2단계, 위생매립장 1단계, 2단계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단계를 운전하고 있고요, 2단계를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자기 동네 들어오면 다 싫다고 합니다. 남의 동네 가면 좋아해요. 마구 버리고 절약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송산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봐라. 시민 전체가 부담이 돼야지, 어느 지역만 희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달래는 행정하지 말고, 쓰레기봉투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가축 먹이는 사람도 공동 부담 해야지, 우리 동네 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의 동네에 가는 것은 좋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좋지만 법적인 제도로 하면 쓰레기 배출도 적게 나올 겁니다. 쓰레기봉투 비싸게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주부들이 쓰레기 안 버릴 수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면 시설도 증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시민들도 부담 의식을 가져야 같이 절약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쓰레기양이 적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예산 시설비 하고 예산이 측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 운영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늦게 나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더니 연간 운영비가 도저히 저희들이 보고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2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그것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23억 정도입니다.

추경에 올리신 것은?

시설비만 15억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응룡입니다. 도시과 소관 527쪽 하단부분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대해서 배경은 구도심권 공동화 대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진의 도시지역 여건 등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 경쟁력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 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쇠퇴지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것은 재원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당진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제한이라는 정책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제한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5개지역이 있습니다. 당진, 합덕, 송악, 신평, 면천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공모제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경제 기반 형이 있고, 근린 재생 형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작성해서 공모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최소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국토교통부 도를 통해서 승인을 맡은 후에 내년 3월 달까지 2016년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제한서를 국토 부를 통해서 제한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제한 서를 붙였을 때 정부예상은 전국에서 30개 내지 35개 시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도시 경제 기반 형은 국비 지원사업 비가 250억 원까지 지원되고, 근린생활형은 주로 당진 1, 2, 3동이 해당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규모 100억, 소규모로 할 때에는 60억 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당진시의 구도심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룡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도로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호입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설해대책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증액사유를 알고 싶어서 한 사항인데요. 2013년도 창고면적을 380평방미터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해 본 결과 건축공사비가 6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토목공사비가 1억, 전기통신공사비가 1억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8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돼서 2014년도 본예산 1억 원 하고, 이월예산 1억4,300만원해서 부족예산 1억 원 발생해서 요구하게 돼있고, 추가로 설명 드리면 당초 창고 면적을 380평방미터로 계획하여 염식 시설과 덤프 2대만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돼있었으나 자재를 야외에 야적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산출했었는데 현재는 681평방미터로 증가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도로 과가 되면서 관내 도로 범위가 늘어나고 장비 수량이 증가하고 제설자재 야외 야적으로 우기 철 자재 손실이 우려되고 있어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보수 원 대기실을 컨테이너실로 돼 있던 것을 금 번 자재창고 내로 보수 원 대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 번 창고 면적에 681평방미터를 증가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중 진입도로와 광장포장, 실내의 호이스트 등 보수 원 대기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지으려면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중간과 533페이지 상단의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 드리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궁리 중에 2014년도 예산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일시에 착수하기 곤란한 사업을 발췌해서 현재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비를 조정 했으며, 나머지 삭감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예산 부서와 약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605쪽 주택사업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 사업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민간 조합주택에 융자지원을 했고요, 70, 80년대 수해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민간조합주택은 2004년도까지 다 상환을 받았고, 수해주택도 2013년도까지 다 받아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의 10%를 시비부담금으로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는 국비나 도비, 농협자금, 국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일반 주택개량 대상자한테 대출을 해줬고, 대출 해 준 것을 상환하면서 저희한테 시에서 부담한 부분 10%를 2031년까지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 원씩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세출로 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사업으로는 세출로 편성할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계속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스레트 사업이라든지 빈집 정비사업 등 이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하다 보면 1년에 한 3억씩 들어오는데 집행이 안 되면 돈이 사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 계에다가 전출을 해서 경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교통과장님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543쪽 시내버스 승객이용 실태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소보상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5조부터 48조까지 손실부상 금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교통 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5조 공영버스 운영 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본 사항은 운행에 대한 이용승객 실태 및 운송수익금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 및 수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버스 운행에 대한 손실규모의 정확한 조사 및 합리적인 손실보전금, 운송단가의 적정요금 등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를 작년도 11월 13일에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시에 손실보전금 지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543쪽 유가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3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료 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의 연동보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지방세법 제135조에 의해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는 노선버스와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2항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당진여객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충남교통, 화물자동차, 택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지급 자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세원은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비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안분 비율 산정 통보 전까지는 전년도 안분 비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수시 조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2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5억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33억 부족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 정리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4쪽 장애인콜택시 휴게실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은 당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위 수탁을 지체장애인협회 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제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1층은 사무 공간 및 헬스장으로 돼 있고, 2층은 회 의실과 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직원 1명과 차량기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사무실 및 휴식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호입니다. 55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1,950만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기타 슬러치 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을 우리 주식회 사 하이엔텍과 서진산업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연말까지이고, 연간 43억 원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이 용역은 이거에 대한 관련용역인데 우선 내년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당진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하수처리 수 재이용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를 해야 되고요, 순성하고 면천 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가분석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종료되는 대로 다시 재계약했다는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594쪽 하수도 특별회 계 인건비 7,714만7,000원이 증가되는 데 대한 설명은 올해 초 우리 수도 과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과로 바뀌었습니다. 하수도 팀이 분리돼가지고 하수도 운영 팀과 하수도 시설 팀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이 증원됐습니다. 이 인건비는 분리되어 나간 팀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563쪽 공기업 전환설립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 과학교실 운영비 지원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주말 행복 배움터 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2,000만원을 부기 변경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 교육 새마을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당진시가 동북아 물류 항만도시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시민 대부분과 공직자가 항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시민 또, 위원님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당진 항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자 2,000만원을 부기 변경 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지역자원조성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조성과장 박병선입니다. 567쪽 중간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문면 교로리 755-10번지 일원에 왜목 마을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시유지를 활용하여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 형태의 목재 데크 관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기지시 줄다리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설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또한 무형문화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되며, 시행단체는 기지시 줄다리기 보전 회 와 축제위원회 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간 및 야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악 이라든가 민화, 천연염색 등 정기 강습을 실시하고 또한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주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전수 학교를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11월 중에 유네스코 등재 전국 줄다리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