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2014년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송봉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박승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개선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 잔액 발생액은 2012년도 회계연도 224억 6,600만원에서 2013년도는 171억 500만으로 53억 6,1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중 집행 잔액 발생률을 살펴봐도 2012회계연도는 예산현액의 6.96%의 집행예산잔액이 발생한 반면 2013년도 회계연도는 예산현액의 4.6%의 집행 잔액률을 보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1쪽에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집행 잔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집행 잔액의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본다면 2013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총 예산잔액 중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에서 41.6%의 집행 잔액 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내용인 41.6%의 집행 잔액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된 내역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된 집행 잔액의 내역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9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합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총 집행 잔액 8억 1,600만원 중 계획변경 등이 312만 5천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99쪽에 청사관리 공공운용비로 2백만원과 101쪽의 공무원노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12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99쪽의 2백만원 관계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체력단력실 헬스기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백만원을 수립해가지고 2백만원을 전액 다 사용을 한 그런 내역이되겠고요. 그다음이 101쪽에 112만 5천원은 공무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문 노무사 자문비인데요. 이것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전액 미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가까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데, 못한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정리추경에 불용액 정리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하고 구하고, 또 5개 구청의 예산사정 현황이 다 대외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예산이 많이 남으면 시하고 예산 투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외부적으로 발표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못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의 환경변화나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졌을 시는 차기 추경에서 신속하게 예산을 삭감하여서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적시 투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이 미흡한 점은 재정운영을 다소 미흡하게 운영하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차후의 예산 집행 시는 이러한 점이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안검토보고서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력운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1억 한 6천정도가 잡혀있는 데 실제 집행 잔액이 한 1억 4천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이 한 1,800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서류는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결산서.

그러니까 인력운용비로다가 잡아놨던 금액을 다 지출안하시고 한 89% 정도를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약간 말씀해주시면…….

이 부분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물론 나이가 딱 60세나 59세 이렇게 돼서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명예퇴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성격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이렇게 세워놉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자가 박종덕 국장님 한 분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건, 보수 관계를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 잔액이 이유야 다 있겠지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뒤쪽 보면,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16쪽에 보면은 과학청소년과의 국비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해서 이때도 집행 잔액이 17.16%, 그리고 19.3% 집행 잔액이 남았구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한 84%정도가 남은 모양인데, 평균 집행 잔액을 10%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면

예.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 감안하셔서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복한 유성 만들기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결산을 접하면서 느낀 점을 결산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와 2013년 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회계연도에는 323억 5,900만원인데요. 2013년도 회계연도에는 319억 5천만 원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에는 2012년 회계연도보다는 4억 정도 좀 감소를 하였지마는, 일반회계는 63억원 정도 감소되었지마는 특별회계는 59억원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당초의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집행 잔액도 있을수가 있고요. 또, 사업을 부득이 못해 가지고, 법적요건 이라든가 주변요건이 발생해서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시에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첫째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 회계연도로 자금이 이월되어서 재정운영이 원활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이 증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활용할시 재정이 좀 넉넉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재정운영의 단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반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시설비의 경우 최신공법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한 사항이나 순수하게 세입증가 원인이라고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정집행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든지, 편성액 대비 50%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증가하였다면 이는 재정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을 사장시킨 상황이고, 재정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 내역은 무엇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집행 잔액이 남는데요. 집행 잔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당초의 계획보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적던 많던 간에 거의 잉여금은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을 쭉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속서류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이 다 잉여금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잉여금 처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처리가 참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의 재정을 뭐 이렇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 잉여금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확실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2012년도와 13년도를 좀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하고 2013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좀 비교해보니까요. 2012회계와 2013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중 집행 잔액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회계연도에는 세입금 초과분이 9억 한 8,200만원정도, 자금이 없는 이월액 30억 6,300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좀 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초과 세입금에서 75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 발생도 문제지만은 예정에 없던 초과세입금의 대폭적인 증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소관은 기획공보실 소관이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마는 세입금에 대한 예측, 세입금 증가·감소 예산은 아마 세무과 소관으로서 세무과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좀 잡아서 예산편성 부서에 통보하여 재정이 적기에 편성되어 세입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국장님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맞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현실예측 등을 통하여 세수 증감사항에 대한 파악으로 재정이 사장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발생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과 같이 올해도 좀 200억 이상 발생하지 좀 않도록 세심한 세수 추계와 집행, 그리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서 삭감처리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하게 받겠고요. 세입추계는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부동산세가 유동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그 세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세무과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세무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서류 38~39쪽 좀 봐주시겠어요? 미수납액 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10억 9천만 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예산현액이? 근데 징수결정액이 63억 7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수납액이 뒤에 보면 얼마가 되냐면 한 13억정도 추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현액보다 24%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0억 9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63억으로 지금 세워놨잖아요?

예. 예산 추계할 때 예산현액은 내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에요. 근데 그 원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라든가 사업, 이런 게 안 되니까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체납액에 지금 집중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38쪽도 처리에 대해서 차이가

32억정도.

예. 32억정도 나왔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9쪽 좀 잠깐 보실래요? 39쪽에 지난연도 수입해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7억 5천인데 여기 또한 징수결정액이 106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난해 저기가…….

징수결정액이 106억. 실제 수납액은 한 1억 6천 정도가 돼서 엄청난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손처리액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012년하고 2013년하고 결손처분액 증가분이 2012년에는 한 9억정도 좀 넘었는데 2013년에는 근 10배 가까이가 됐어요. 93억 정도가.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너무 큰 폭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체납정리반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결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옛날 과년도 2000년도 90년도 이런 세금이나 끌고 오는 경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데 지금 우리 체납처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거 뭐 조회를 해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안 나온 경우는 과감하게 지금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 체납액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시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해서 그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결손하는 거에 대한 별 문제점이 없고 지금 과감하게 체납액을 결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린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팀 이라고 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팀 있잖아요. 우리 구는 아직

우리 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서 체납이 안 되게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을 접하면서 세출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원의 발굴과 징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에 관한 것과 미수납 액의 발생에 관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 세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출집행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발생상황을 보면 방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일반액의 미수납액 발생액을 보면 160억 7,900만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으로 9억 2,900만원을 시키고 다음년도로 151억 5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

2013년도 회계연도는 미수납 총액이 174억 4,500만원으로 그중 결손처분 액이 93억 6,2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의 80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 미수납액이 8.5%인 13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 액이 2012년도 9억여 원에서 14년도는 93억여 원으로 907%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 액이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무슨 원인이며, 결손 처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체납액 징수팀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끌고 있던 재산이 없는 사람들, 행불자, 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체납액을 지금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체납액으로 6억을 받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받는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결손액이 이렇게 많으냐 이 부분은 우려를 하는 건 당연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사람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받게 해서 과감하게 결손 부분을 행했구요. 체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부도나는 사업체라든가 또 개인사업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반도 만들고 그래서, 세원도 일반세금은 걷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를 더 확충을 해서 세입도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결손처분액이 12년도에는 9억여 원에서 13년도에는 93억여 원으로 900%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결산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의 세입징수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구 재정의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체납징수 특별팀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간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조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세무행정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결손처분을 지양해주시고, 동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 감액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93억중에는 회사 한 군데가 23억짜리 결손을 하고 현물로 6억을, 땅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나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본서류 74~75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산현액이 지금 4백만 원인데, 4백만 원 전액 불응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7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을 보면 한 2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지출 없이 2백만 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좀 처리하였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행사운영비 4백만원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내 도시 중에서 3개 도시하고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행사를 추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충남 당진시 하고는 2009년도에 6월 달에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경남 산청군하고는 2005년도부터 협약을 체결 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시하고는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해서 엑스포 개최도시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교류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이렇게 교류를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게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유성구도 그렇고, 충남 당진시나 산청군이나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까지 이렇게 청소년 교류가 추진이 돼오다가 단체장님들이 저희도 바뀌고 당진시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남 산청군도 2011년까지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또 그렇지 못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2년도 엑스포 개최 행사를 전후해서는 교류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기관장님들의 관심이 조금 적다보니까 교류가 미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운영비를 세운 것은 자매도시, 그러니까 산천군하고 당진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여비를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저희 측 입장에서는 해당도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답이 없어서 행사가 추진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도시하고 결연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백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류를 하다보면 하려면 거기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민간인들 여비라든가, 그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전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액 집행하지 않는 사항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첫째는 불필요한 예산 계상으로 인한 행정이 좀 낭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재원의 사정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미흡과 재정의 적기 투입의 미 실시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 지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재정 운영부에서 예산을 좀 계상해 놓고 전액 집행하지 않는 재정운영의 불합리한 발생은 타 부서 보다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사료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향후 재정집행 시 이러한 사항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미집행 사안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 본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숙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5-01. 아래쪽을 보시면 배상금 등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출은 1,912만 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1,0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안이신 거 같아요. 1,087만원이라는 36.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상금은 지금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와 같은 공무원들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소건수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할 거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패소건수가 15건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4건의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적기에 판결대로, 날짜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자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20%를 더 가산금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예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항들인데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될 것이 예상되면 차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처리 하여 동 재원을 다른 예산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하시어 계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 강숙자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시면,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 액이 151만 630원 있습니다. 징수결정내용은 무엇인지요? 징수결정 해놓고 실제 수납액은 한 푼도 없이 전액 미수납 처리한 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현액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은 예산서에 없어도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우리 유성구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지출했고, 우리가 그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본인한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징수결정 한 사항이고요. 거기 미수액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변상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배상조치 안했기 때문에 그 미수액에 대해서 세무과로 일단은 징수해달라고, 받아달라고 넘긴 상황입니다.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에 의거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징수결정의 행정행위를 거친 후 수납과 결산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는 모든 것을 계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강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원 소관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273쪽과 281쪽, 286쪽의 공공운영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3쪽의 공공운영비 중 위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이 668만 원인데, 지출을 387만원하고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2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구요. 아래쪽의 공공비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50만 원인데, 지출은 214만 원하고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33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구요. 다음은 28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8,508만원 중 5,7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2.3%인 2,7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6쪽 중간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 44만 원만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5.2%인 2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지출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예. 273쪽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3,360만 3천원 중에서 3,457만 집행한 이거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 부분은

668만원. 273쪽.

아, 예.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도서관 협회비를 납부 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가 우리가 노은·구즉·진잠도서관은 11만원씩 납부를 하고, 유성도서관은 등급이 2등급으로 높게 책정이 돼있어서 34만원을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연 회비가 연간 12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고요.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또 48만 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 하다보니까 우선 협회비에서는 집행 잔액이 별로 남지를 않았습니다만, 우편요금에서 한 210만 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잔액이 280만 원정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5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214만 6천원 된 부분은, 이 부분은 소방안전협회비 하고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는 24만원을 집행을 하고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109만 7천원 집행을 한 바람에 약 310만 원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공공운영비는 8,5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하수도 요금 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에서 약 한 250만원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정책을 이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상하수도 요금에서 260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은 금액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약 2,400만 원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의 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난방온도를 28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했고, 일부는 예산추정이 조금 잘못 돼가지고 높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6쪽의 공공운영비는 봉명희망마을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서 이미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대비 충남 도시가스에서 시설부담금을 정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약 2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 2011회계연도나 2012회계연도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013회계연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도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파악이 된다면 공공운영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본서류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77쪽 중간을 보면,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이 214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시설부대비 유성도서관 이 부분은 유성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라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 현장 감독이 비상근으로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장체제비 등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대로 라고 하면 이 동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처리를 왜 안하셨죠?

이 부분이 2012년도 이월 예산액이기 때문에 삭감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평생학습은 소관 결산서를 접하면서 세입결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66쪽,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66쪽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수수료에 대한 수입입니까? 평생학습 강좌개설 했다는 수입입니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 등록에 따른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66쪽 내용 중에 기타 수수료 예산현액이 1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6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1억 1,467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01만원을 과오납 반환처리 하셨는데, 주요원인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수강 취소에 따라서 환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민동 평생학습센터에서 2013년도에 536명이 수강을 취소 했고, 구암 평생학습센터는 197명이 수강 취소한 사유 때문에 이 금액을 환불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10% 선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의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야겠지만, 잘못 징수하여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발생예방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적했던 과오납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부언설명을 드리면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 문제는 우리의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자들이 일정기간을 수강을 했다가 수강을 철회를 하면은 돈을 환불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강자들한테는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수납하고 했다가 한 달이나 그 당해 년도에 하루를 하더라도 그만하면 두 달 치가 환불이 되는 거죠? 똑같이?

기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한 달 보름까지만 이게 수강료를 환불을 해주고 그게 넘어가면 수강료를 환불을 안 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