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4년 9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540만원보다 3.7%인 6,24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15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3억 3,300만원보다 6.14%가 증가된 12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6억 8,700만원 보다 6.23%가 증가된 12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600만원의 4.5%가 감소된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부대시설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2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 9,400만원 보다 218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08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3억 3,300만원 보다 191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100만원 보다 26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400억 9,1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9.1%, 특별회계가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사업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군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9,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정작 절감해야 될 부분은 않고 써야 될 부분도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넣은 것도 있는데, 특히 산림축산과나 농정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보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적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자체는 안 지켜지고 억지로 일반적인 사업비를 절감해라 이런 지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군 행정측에서도 많이 사전에 심의도 하고 있고, 또 농정과 산림축산 쪽에 보조금 지원사항을 전산화해서 그것을 항시 보고 내용을 보고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 것만 일부 보조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앉아 있단 말이죠. 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지금은 농업이나 축산분야가 대규모화 하다보니까 대상 사업자가 자꾸 중복되어서 보조받는 사례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261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상은 어느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이 가축으로서도 많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곤란하고 병든 그런 동물일 경우는 안락사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장소가?

관내 동물병원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했어요?

예.

제가 지금 도비도 받고 군비도 받았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 보죠? 이게 계획대로 예산대로 쓴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유기동물이 어떻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동물에 대해서 칩을 장착하게 하고,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축산과 소관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에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강연종 부위원장 임영혜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용억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홍석모 재 무 과 장 한민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환 경 과 장 이석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속 기 곽은영 직 원 박찬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권국상 위 원 장 강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