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안전자치행정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안전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최현길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유한준 과장입니다. 세정과 류희순 과장입니다. 회계과 형태훈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학헌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영구 과장 및 민원봉사과 김계순 과장은 시민행복추진단 근무지시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은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화합 추진과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기틀 마련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식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등 시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행정 운영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며 친절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계획은 소관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일 총무팀장입니다. 장경의 시정팀장입니다. 이광훈 인사팀장입니다. 우정숙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정명근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이형재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권덕은 소통인권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신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당정 간은 했지만 양당의 모든 의원이 한 번에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정례화 시켜서 당대 당도 하고 모든 의원이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ㆍ후반기에 해도 좋고 분기별로도 좋고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에서 올해 4월 7일 화성시 정원을 13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더 증원이 어려운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증원 관계는 안전행정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센터도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지역은 있는 곳도 있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드실 계획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가정보다는 수요가 적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은 대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여쭤봤냐면 솔직히 우리 화성시에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북한이탈주민도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국민을 위한 복지정책도 많이 있지만 다문화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경우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줘서 고마운 줄 모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자원봉사 얘기도 나오는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국민에 대한 복지를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인사시스템을 여쭤보겠는데요. 시민행복추진단은 언제 개설이 되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과장님들이 몇 분 가 계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민행복추진단은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배경은 주요 현안사항 등 해결법을 도출을 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음으로써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시민행복추진단을 개설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쓰레기를 줍는다,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유언비어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행복추진단에 근무지시 나가있는 다섯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위를 부여 받은 분들인데 근무지시를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과장 직위는 받았는데 근무지시를 시민행복추진단에 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 보면 TF팀의 경우 근무지시를 해서 운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민행복추진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말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다음에는 해체가 되는 것인가요? 없어지는 것이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과에 따라서 연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민행복추진단을 만드신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만드셨겠지만 의회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근무지시는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동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성과보고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매주 실적도 받고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한테도 알려 주실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국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해외연수를 과장급이상인가 국장급이 가시는데 사모님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국외연수를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춰서 30년 이상은 1인당 4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년에서 30년까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3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인당 4백만 원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를 다녀 오시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대개 유럽 쪽을 많이 다녀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년은 아닐 테고 한번?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2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계속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30년 이상이 넘잖아요? 30년 이상이 넘게 되면 그때 보내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 통계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라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다녀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인당 4백만 원이고 부부동반이니까 8백만 원을 지원해 주신 것이라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보통 유럽 쪽에 다녀오려면 그 경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 얘기만 나왔는데 주민자치회라고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동사무소든 면사무소든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정을 직접 운영을 하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읍면동장은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공모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동지역 한곳과 읍면 지역 한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 한 곳과 읍면 중에서 한 곳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시범운영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생각을 하시는지?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앙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운영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실제 권한이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이 별로 없고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인데 중앙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를 하고 주민자치에는 개인의 사업도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읍면동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원의 송죽동이나 행궁동에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 당선이 되면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두개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으로 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줘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몇 년을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선진행정을 위한 선진사례 습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해외연수차 나가는 공직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102회 286명이 나갔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다녀오시면 다녀 오신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체험 수기 같은 것을 제출을 받아서 경험담이나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공직자에게는 포상을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한 차원 더 높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담을 체험수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그래도 느낀 바가 많은 공직자나 배움을 많이 습득하고 온 공직자에게는 또 다시 한번 자체 내에서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국외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된 부분이 있으면 월례조회 때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녀온 체험 발표회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험을 잘 하고 와서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들이 국외연수는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보면 “화성 바로알기”라는 교육이 따로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가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신규로 임용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화성 체험을 할 수 있게 화성시 구석 구석 투어도 시키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때 신규 채용할 때 한번 가시고?
명근
정명근혁신교육팀장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하시고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명근
정명근혁신교육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화성시에 사시는 분보다 수원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광,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해서 여쭤 보면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국외로 연수를 가시는 것도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화성 바로알기” 횟수를 더 늘려서, 변화가 자주 자주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비를 하셔서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일에 쫓기가 보니까 화성을 두루 두루 살필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더 확대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있는데 거기에 간사분들이 한분씩 계세요. 그 간사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혹시 아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 이형재입니다. 현재 간사님들은 위원님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보조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평균 11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 보면 최소한 실비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간사를 뽑으시는 곳도 있으시고 아니면 외부에서 보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간사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송산면의 경우 다른 곳에서 조금씩 모아서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무를 보시거나 행사를 치를 때 간사님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특별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려고, 기존에 준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대 우리시 위상강화에서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우호의향도시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우호도시의 교류공무원이 형대시에 한명 있고 위해시에 한명 가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파견 나가면 기간이 2년 되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년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장될 수도 있고 또 복귀할 수도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근거는 양시 간에 상호 협정에 의한 체결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시고 파견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교류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한명이 될 경우에는 적격여부만 심사를 하고 여러 명일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번에 파견나가신 분들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중국 위해시와 형대시 파견 나가는 것을 공모를 했을 때 세분이 응시를 했어요. 한분이 탈락이 되고 두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실적을 보면 과연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화성시와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정보 교환이나 문화 교류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잘 이루어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관 주도로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민간교류를 같이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도 송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형대시에 가서 공연을 한 부분도 있고요. 금년에도 형대시에서 우리시에 와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 5월에 사서아 부시장께서도 내국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호도시의 입장에서 대표단이 부시장급들이 열명 정도 오셨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5월에.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열명 정도 오셨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굉장히 우호적으로 감명 깊게 하고 가셨다는 얘기가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뭡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중국과 자매도시가 있으면 그 외 다른 시와 자매를 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강시와 기위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시와는 자매결연을 못해서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서 그것을 자매가 아닌 우호도시로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폭을 조금 늘려 놓은 것이네요? 중국에서 자매도시는 오강시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를 더 택하기 위해서 우호도시로 확대시킨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중국 외 다른 나라와는 자매도시를 할 수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우리 자매도시가 중국과 캐나다 두 개국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가능하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에 제가 슬쩍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인도네시아에서 자매도시를 하고 싶다고, 계속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알아 보고 답변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안산시와 자매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는 자매도시는 안산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와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 실정을 봐서는 그러한데 인도네시아 성격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것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실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분들이 15일쯤 15명 정도가 안산시에 오려나 봐요. 그래서 기왕에 오는 길에 화성시와도 자매도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계속 메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메일 내용을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행복추진단과 같은 것이 다른 시에도 유사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에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에는 서울시에서도 TF팀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시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시 시민행복추진단에는 어떤 분들이 가 계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유능하신 분이 가신 것이네요? 경험도 많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분들이 결재권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능하신 공직자를 그쪽에서의 일 역할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시민들에게도 유능하신 분들을 한꺼번에 몰아 놓는다는 것은 결코 플러스 되는 행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민행복추진단은 한시적 운영기구이고요. 각 부서의 공백은 주무팀장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각 과장님들이 다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팀장이 다 가능하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가급적 자리를 비워도 되는 부서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이지요. 가급적 자리를 비워도 되는 과장님이 가신다는 말씀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물론 각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서장이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 싶은 부서를 정해서 보직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시를 낸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쯤 과장님 자리가 메워질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단축도 되고 연장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번에 산하단체 사무국장들 사표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미 낸 곳도 있고, 그 사표 수리권자는 누구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산하단체 사표 수리권자는 산하단체장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산하단체장들 사표는 누가 받나요? 국장님인가요? 아니면 비서실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회단체 성격별로 다를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임명권자가 시장이면 시장이 사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체에 있으면 단체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 정상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항간에는 비서실에서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행복추진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행복추진단을 만드신 것이 시장님이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 계신 분들을 시장님께서 발령을 내신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지난 주에 강릉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시민행복추진단을 만드신 배경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안 도와준 사람을, 상대편을 도와준 사람을 발령을 냈다는 얘기가 있다더라 맞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한분도 안 받으셨다, 그런데 대놓고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 계신 것이냐”고 여쭤 봤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잘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날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아까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받으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말씀이 다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나중에 과장님이 해명을 하든 자료로 해 주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가셨는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장 비서실이 몇 분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장님 포함해서 일곱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일곱분이 공무원이 두 명이고 다섯분이 다 계약직,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시가 54만의 인구로 곧 80만,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는 화성시에서 비서실의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중요하니까 필요한 인력을 보충을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중요한데 어떻게 다 젊고 별정직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젊은 것이 무능한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보통 인근시를 보면 7명, 안산시 9명, 용인시는 인구가 96만명이어도 7명 등인데 보통 비서실에는 과장급이 있고 팀장급, 그리고 별정직을 두면 한두분 정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렇게 두느냐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비서실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시장님이 젊고 유능하셔서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으신가 없어서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업무의 공백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아시겠지만 비서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별정직으로 영입한 케이스가 많고요. 비서실의 역할이 행정과 시장님하고의 가교 역할도 있지만 시장님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분야들도 많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영입을 해서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하고, 웬만한 것은 참모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 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영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의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비서실 별정직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이니 만큼 우리가 또 행정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뤘으면 좋겠고요. 시민행복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의 수반인 시장이 추진단을 꾸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로 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은 구체적으로 다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써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그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탐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그것이 질의십니까? 집행부에 하셔야지요. 저희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원유민 위원님 말씀, 또 모든 위원님 말씀 다 소중하게 받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신관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수 안전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적·사회적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운 안전지도팀장입니다. CCTV통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석 CCTV영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규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게 되면 추진실적에 모니터링 용역업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용역업체 운영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은 어떤 것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모니터링 용역은 거의 인건비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요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8명이 4교대로 해서 12명씩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4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이것은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것은 광케이블 행정망이 내후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광케이블만 되면 11억 원 정도 예산은 감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방범 CCTV 교체가 100여대 있는데 이것은 노후되거나 화소가 낮아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설치된 것이 41만 화소가 826대가 있습니다. 향후에 관제센터를 보시면 선명도가 200만 화소와 41만 화소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14대를 교체를 했고 남은 것이 726대인데 동부지역의 경우 41만 화소가 많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 설치가 23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 기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대 설치하는데 21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신도시의 경우에는 매년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들어오기 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탄의 경우 충분한 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과 면단위 지역인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선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민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의뢰해 온 것, 읍면동에서 신청 온 것 등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90개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33개소 선정을 해서 23개소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10개소를 더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70개소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현장에 나가서 중복되거나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지역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전부 현장을 나가서,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은 자기 집 위주 식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원유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동부권은 웬만한 큰 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 큰 대로변이나 교차로 부분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각 동네마다 CCTV가 있는 곳이 많아요. 그나마 동네 재정이 안 되시는 마을은 그나마 한 대도 없고, 재정이 좋은 곳은 네 대 까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동네나 아니면 그 마을의 버스정류장에는 하나씩 못해 줄지언정 그 동네에서 CCTV를 설치 할 때 보조를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저희가 하나 해 보니까 2백만 원 넘더라고요. 큰 것은 아니고요. 작은 것으로 해서, 그것이 마을에 자금이 안 되는 곳은 그것을 하나도 설치 못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읍면동에서 어려운 동네는 신청을 받으셔서 보조를 20%나 30%가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그 문제가 양감면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감면의 경우는 자체에서 농협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지원 근거나 또 연동이나 경찰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마을의 중요지역만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서, 양감면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2백만 원짜리 가지고는 경찰서와 안돼서, 그리고 지원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돈을 2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마을의 중요지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마을에 있는 것을 도난이 발생이 돼서 돌려 봤어요. 파출소와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요. 자체 마을 회관에 모니터가 있어서 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화질이 안 좋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차가 지나가도 번호도 인식을 못하는 정도이고요. 그냥 형식상 달려있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도 찾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마을 분들은 그것이 하나 있으면 위안이 되는 것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전국에 공고도 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또 보조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동네에 집중적으로 모여 계시는 곳이나 대개 보면 마을버스정류장은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차로가 많고요. 그런 곳 정도는 앞으로 예산이 되시면 하나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요하면서부권 농촌지역에, 왜냐하면 동부권은 어느 정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방침이 금년도에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가 행정의 핵심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은 지금 말씀대로 마을별로 중요한 길목에 한 개가 되었건, 두 개가 되었건 전체 마을에 CCTV를 설치해서,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하고, 그것이 1, 2년 내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연차별로, 아까 얘기한 CCTV 교체는 그대로 가면서 마을별로 중요한 길목에는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자체로 하거나 농협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설치도 문제지만 운영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검토 했을 때 개인이 설치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어서 개인이 한 것, 마을에서 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 대신 우리가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중요 길목에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안전총괄과 소속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궁평항이나 제부도에 보면 인명구조 하시는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총괄은 타과라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해야 되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명구조선이 없어서 배를 9년 전에 화성시에서 하나 지원을 하나 받으셨나 봐요. 12, 13명 타는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두 달 넘게 고장이 나서 고치다 고치다 못 고쳐서 사용을 못하고 인명 구조를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출동을 못하시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인명구조단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어느 단체예요?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인명구조단이라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CCTV 얘기가 중점으로 나오는데 CCTV 등 방범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경찰서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재난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의 경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전체 총 화성시 예산 중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몇%의 예산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난 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과까지 다 합했을 때 220억 원인가 2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재해가 났을 때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방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재난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뭐냐면 법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98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1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올해가 4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도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는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매년 적립이 40억 원 이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적립이 40억 원 이상 되고 있는데 98억 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다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은 재난 피해액이 40억 원 정도 되고 재정지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다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고가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으로 해서 쓰는 사업, 지난 번에 AI 터졌을 때 비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제기구를 산다든지 등 예방적 차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억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98억 원 정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이 금액으로 안 되면 예비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것인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일반 개인이 농작물 피해나 주택 피해 등 개인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각 과에서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피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넘어가면?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선 응급복구가 필요하면 예산에 관계없이 응급복구부터 하고 돈은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가지고도 부족하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도 쓸 수 있고 그것은 상관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AI도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 낮에 눈이 많이 와서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나가는데 9시간이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난리가 한번 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화성시에서 그것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잘해 놓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다음부터 눈이 별로 안 와서 못 쓰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수지의 경우 한 아파트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너무 급해서 눈이 올 때 차들이 많이 돌고 미끄러져서 그 아파트는 시에 요청을 해서 올라가는 길에 열선을 깔아 줬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탄이나 병점의 경우에는 언덕 등이 덜 한데 장안면의 경우 언덕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많은 동네에서 올라가다가 차가 돌거나 대형트럭이 전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열선을 깔거나 자동분사되는 것을 설치를 요청하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눈이 오면 우선 먼저 제설작업을 하는 곳이 국도, 이면도로는 나중이고 제일 중요한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도로에 우선적으로 집중이 되고요. 그런 곳은 용역이 발주되어 있어서 기상예보에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시키고, 먼저 말씀하신 3년 전의 일은 눈 예보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이 취소되고 철수한 후에 눈이 별안간 오니까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도 제설작업을 하러 차가 가려니까 이미 차가 막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고 어느 정도 눈이 오면 미리 살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열선이나 친환경 염소 살포는 워낙 화성시가 땅이 넓고 고개나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지역에 친환경 염수살포 시설은 국도나 언덕은 설치를 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CCTV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시민방범순찰대에 보면 26개 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26개에 똑 같이 배정이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차량 순찰 운행 거리도 면과 동 지역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8등급 정도로 구별을 해서, 이것이 차량운행비도 내려줘 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든 것을 똑같이는 안하고 운영 실적을 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없고 그냥 알아서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 운영 실적에 대한 것이 들어옵니다. 차량의 운행실적이나 근무일지가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근무일지나 운행 킬로미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민방범순찰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순찰대마다 예산을 주는데 몫이 정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야식비, 또 전기료 등으로 주는데 조금은 불편한데, 우리가 조례에 있는대로 운영을 안할 수가 없고, 예산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금 유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10만 원을 정해 놨는데 동부권의 경우 넓지 않기 때문에, 특히 동탄은 10만 원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5만 원을 쓴다고 하면 5만 원은 식대나 야식비로 쓰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야식비는 말 그대로 야식비이기 때문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 순찰대에서는 그렇게 쓰고 싶은데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시민방범순찰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는데 문제되는 것이 민간인들이고 내가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처럼 철두철미한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야식비로 세워 놨는데 야식비가 부족하면 유류비는 남으면 유류비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년에 1백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1백만 원 범위내에서 쓰는데 왜 그것을 간섭하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류비를 일부지만 차량 통행거리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기름이 더 나갔느냐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좋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인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일부 시민방범순찰대의 경우 환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시에서도 감사 부서의 생각과 안전총괄과 생각이 다른, 여기에서 시민방범순찰대를 직접 자원봉사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감사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불평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유연하게 하되 원리원칙은 알고 방범순찰대 예산 집행은 규정대로 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 교육을 4월에 하셨는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수시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서너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정팀 오추섭 팀장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세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팀 박신용 팀장입니다. 주택평가 가격에 조사 산정을 하고 있는 과표팀 박경근 팀장입니다. 차량취득세, 등록세, 또 차량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차량세무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올 4월 7일 신설된 지방소득세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하시는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대상 정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셨고 유흥주점 현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셨다는 얘긴 것 같은데 현지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면적이 100평이 넘고 등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것을 현지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현지를 가서 중과세 요건에 맞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를 짜서 각 읍면으로 현지 출장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처음에 신고를 할 때 제대로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셔서 세금을 더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지요. 추징을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33명 근무하시고 한명은 어디 가셨나 본데 지금 32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적발을 하시는 것이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같이 조를 짭니다. 이것은 워낙 재산세팀에서 하는 주요업무인데요. 이것이 혼자는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내지 3인으로 조를 짜서 전체 직원이 다 출장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ㆍ비과세 감면에 보면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법인 감면 사후관리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 법인은 왜 감면이 된 것인지?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처음에 취득을 할 때 학교에 감면 요건이 직접 사용을 해야지만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야 등을 할 때 학교 실습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짓는다든지 직접 써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직접 쓰지 않는 것은 저희가 현지를 가서 그런 것은 취득세 감면 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면 혜택을 줬던 것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하셨던 가상계좌 원스톱 납부시스템은 개인 평생 1인 1계좌가 부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해도?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신청을 안 해도 고지서가 나가면 만약에 정기분으로 재산세가 나가면 그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가상계좌가 부여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또 나가면 또 별도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런 소득세 등을 한 사람한테 가상계좌를 바뀌지 않게 평생 주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계좌번호가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것이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동일하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금액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낸다고 하면 그 금액만 납부를 하면 지방세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7쪽에 부동산 취득세ㆍ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에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에 2014년 6월에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사후 관리 점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자경농지를 2년 이상 짓고 농지원부가 있는 분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 줘요.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농지를 살 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농지도 사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짓거나 방치하거나 하면 취득세 50% 감면 했던 것을 다시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취득을 하고 당신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이 지으면서 직불금은 본인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찾아낼 수 없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직불금까지 다 받았는데 저희가 찾을 수가 없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대충 알기에는 농업인들에게 영농증여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영농증여요?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농사를 짓다가 아들한테 땅을 주시잖아요? 상속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영농증여에 해당이 돼서 증여세 감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예전에는 있던 제도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없어졌는데 다만, 아버님이 사망을 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상속할 경우에만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증여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드님도 농사를 지은 실적이 별도로 자기 소유의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어야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는 대개 보면 농지원부에 그냥 올라가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옛날에는 먼저 구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신법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둘이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안주신 거예요. 물려주지 않고 농지원부에는 그냥 농사를 짓는데 아들 이름만 같이 올라와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혜택을 줘요.
경애
노경애위원
같이 올라가 있을 때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상속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도별로 볼 때 화성시에는 체납액이 몇% 정도 발생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전체적으로 3% 정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 고지서 내 보내고 1차 고지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90%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고질체납자만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정도만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면 아까 현지 조사 나가신다고 했는데?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것은 부과 부분이거든요. 추징하는 것은 징수가 아니라, 징수과는 고질체납자 체납만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1차 독촉장까지 냈는데 안낸 사람들 것.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마지막에 최후에 하는 것이 징수과이고 그 전에는 세정과에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 전에는 저희가 부과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징수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징수과장 직무대행 징수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기흥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당연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화성시의 살림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징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징수율이 89% 정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조금 전에 자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징수를 잘해야만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은 몇% 정도나 됩니까?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일단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과년도 체납액이 343억 원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재산이나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징수기동팀내에 6명을 계약직으로 특별히 선임을 해서 추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추심팀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적대비 포상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저희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과년도 체납액을 그분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1%, 1년 이상 3년 미만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3%, 그 이상일 때는 5%로 1인당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 3백만 원이에요? 연 3백만 원이에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1인당 월 3백만 원입니다. 많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맞는…….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1월에 징수실적이 아주 좋아서 3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3월에 가서 징수를 아주 잘 했다, 그러면 3백만 원을 또 주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급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을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실적급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제도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징수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좋다.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러면 저희가 체납일소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례도 보기는 봤는데요. 3백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 체납을 했는데 10억 원을 받으면 3백만 원이 적은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월 3백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네, 최고 한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체납징수기동팀장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추심팀 운영은 일단 채용조건이 지방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6명을 채용ㆍ운영 중에 있고요. 근무시간은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06만 원 정도, 또 여비가 평균 20만 원 정도, 시간외 수당이 30만 원 정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제한 기준이 한 건당 1백만 원이고요. 또 1인 월 지급 한도가 3백만 원 미만입니다. 추심팀 운영은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요. 각 시군마다 조례로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1백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받았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배분이 돼서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나름대로 제한코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징수추심팀에 서재일 위원님께서는 한 달 3백만 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많다는 것이 아니고 월 3백만 원인지 연 3백만 원인지 헷갈려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고액체납자의 경우 10억 원 단위 사람들도 있나요?
기흥
정기흥체납징수기동팀장
지금 현재 10억 원 단위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1년 미만의 체납액이면 1%에서 3%, 그래서 3년이면 3%, 5년 이상이면 5%라고 말씀을 하신 것 맞아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되면 5억 원이면 1%만 해도 5백만 원이잖아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들이 초창기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지만 이것이 매년 걸러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당 몇 억 원씩 걷어 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3백만 원으로 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금액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체납자한테 10억 원을 받아온다고 하면 10%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받기도 어렵고 못 받을 것인데 받아온 것이면 공을 인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한하여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고액체납자를 여쭤본 이유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3백만 원이라는 한계가 있으면 그 금액 이상은 월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하실까봐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20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월 20시간인가요?
기흥
정기흥체납징수기동팀장
주20시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 부분만 전담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의 다른 직장은 없이 이것만 전담을 하는데 주20시간이라고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인 거예요?
기흥
정기흥체납징수기동팀장
하루에 네 시간이지만 시간외 근무를 해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20시간으로 정하셨어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주20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8-9쪽에 세외수입 ARS통합시스템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저희가 구축은 다 되었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홍보도 할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77-4200으로 가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렇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저는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요. 홍보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약간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납부시스템을 전산화 하는 부분은 고지서로 납부하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카드, 이것이 카드로 납부도 되고 가상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변화를 시켜야지만 세수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납부 고지서에 그런 문구도 넣을 것이고 또 새소식지나 시청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금융 기관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도 하나씩 해서 붙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징수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택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빈충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석봉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사업 중에서 9-4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대부 및 매각, 실태조사 체납액 징수 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크게 일반매각과 협의매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매각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 부분이 공적으로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아니면 매각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협의매각은 LH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택지개발, 도로 건설 등으로 인했을 때 협의 매각을 추진해서 총 8건에 63필지에 대해서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협의매각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매각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매각에서는 저희들이 공익성 부분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면적 부분이기 때문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면적은 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금년 7월 8일부터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그것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완화라는 것이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완화라는 것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부분은 일반인이 필요했을 경우 신청을 해서 시에서 꼭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보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살다보면 시유지의 경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도 그냥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문제는 기본 원칙은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각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토지 안에 시유지만 하나 박혀 있으면 누가 들어가도 농사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50평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20평 정도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도로나 진입로 부분으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9-5쪽 체납액 정리 목표가 70%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노력을 집중해서 하려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한건 상당히 큰 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86백만 원인데 그 부분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시로 다 이관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입장인데 70% 목표를 했지만 세외수입팀에서 세수에 관한 우선 등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정을 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몇% 정도까지 했어요?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전년도에는 43%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체납관리를 계속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로 이관되면서 수면위에 올라와 있는 체납액을 전부 발굴을 해서 체납액이 그전에 관리했던 금액보다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징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결손처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작년에 결손한 부분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 결손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올해는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나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61만 2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계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등 관리가 있는데 물론 팀장을 비롯해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읍면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 안 되고 관리된 부분들을 전체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분간이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산관리도 어렵지만 계약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계약팀은 균형 집행 등의 부분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공사물품 계약의 경우 어렵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관리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사 계약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승우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돼서 시행 건의를 하면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입찰공고문을 만들어서 입찰공고 하고 적격 심사해서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그런 후에 도급액에 따라서 선급금도 지급을 하는데 선급금 지급이 재정 조기집행에 맞물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최대치로 70%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집중적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타 부서에서 파견 명령을 내서 두명 정도 받아서 했던 적도 있고요. 그 외에는 순서대로 기성이 발생이 되면 기성금 지급하고 준공처리하는데 상반기 중에 끝나고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불안하니까 관급 공사를 하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각종 소리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개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짜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더 깊이는 얘기를 안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찰 문제도 계약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은 입찰에 들어갈 것이고 어느 선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1인 수의계약이 저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인데요.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도급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2인 이상 입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 3% 미만으로 사업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는 공고 문안 등은 자격 기준이 사업부서에서 시방서를 넘겨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설계나 용역 계획 등이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계약만 이행해주는 중개 역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천만 원이 되었든 2천만 원 이상이 되었든 관내에서 입찰 보는 것이 몇% 정도나 되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내라는 개념은 경기도를 “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용역은 3억 원 이하이고요. 공사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전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형공사 외에는 경기도 관내에 입찰이 70, 80%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급금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20%, 30% 정도, 양평이나 이런 곳에서 된 사람들이 저희 관내 업체와 협력업체가 맺어져서 서로 그쪽 일이 되면 주고 받고 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내 입찰은 대부분 화성시를 국한을 하는데 근거에서는 경기도를 관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화성시 관내로 봤을 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입찰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조기 집행에 따라서 한 번에 일이 몰려 나오니까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것이 화성시에서 발주를 하면서도 화성시분들이 입찰을 못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청에 하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10페이지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와 9-11에 보면 신규 사업에 공용차량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통합관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예산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는 순수하게 공공성 요금이라고 할까요? 보험료나 유류대, 또 공용차량 구입, 그 다음에 운전직 공무원 안전교육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9-11에 신규사업에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통합관리는 자동차세를 각 읍면에서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확보를 해서 자동차세를 납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이런 부분을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각 읍면별로 따로 하니까 시기도 다 다르고 또 차량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을 하게 되면 10% 감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자동차세 10%에 대한 감면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매각을 하고 나면 차는 2개월 뒤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가산금이 붙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읍면동의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통합으로 온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몇 년도에 넘어온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 넘어와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하던 사업이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고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도희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질의를 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1일 건수가 1,517건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25명의 상담사들이 이 전화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행복나눔콜센터팀장 이도희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방세 등을 연계시켜 놔서 작년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1일 평균 통화량이 1,5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17건이면 보통 한분이 72건이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72에서 8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79%면 거의 80%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웬만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답변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전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통합증명발급기가 78대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34대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는 읍면동 공공청사내에서 운영 되고 있고요. 10대는 농협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25대 공공청사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을 안 잠그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당직자가 일직을 하기 때문에 아홉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읍사무소를 보면 읍사무소 민원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에도 거기는 열려 있는 것이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저만 몰랐나요? 주말에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고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서비스도 서비스잖아요.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배치가 되셔서 그런지 다른 서비스 보다는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여러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최고로 많은 부서 같아요. 중복된 내용이 되지만 10-9페이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본 사항은 인증 기준이 민원서비스 기반, 운영, 성과로 3개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133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점 만점이 되는데요. 자가진단을 해서 800점 이상이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과 팀별 주요사무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팀 최찬 팀장입니다. 정보기획팀은 우리시의 정보통신 장비가 디도스 공격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하고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팀 박동균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문서서비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산장비를 보급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city운영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U-city운영팀은 동탄신도시내에 공공서비스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고 동탄2지구, 향남2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다양한 U-city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협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김규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은 행정기관 간에 구축된 통신망을 유지관리하고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팀 조동욱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은 지리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보화 마을을 처음에 언제 시작했던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2003년에 제부리에 제부모세마을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는 여덟 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락된 마을도 있지요? 정보화마을로 받은 마을이 총 몇 개지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최찬입니다. 저희가 안행부와 경기도에서 선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안행부의 4개 마을과 경기도 4개 마을이 있고요. 고정리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었다가 운영이 저조해서 그쪽 한 개 마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고정리까지 하면 9개 마을에서?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8개 마을로.
경애
노경애위원
고정리는 운영을 안하고 계시고?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보시면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을 자료에는 합계로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체험, 전자상거래 금액을 합계로 주시고 체험 관광도 그냥 합계로 몇 명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왜 그러냐면 정보화 마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 보면 사무장님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기대 효과는 원래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기대 하셨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정보화 마을에 가보면 청장년층이 별로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나 농산물 판매나 체험 관광객을 받는 백미리, 궁평리, 제부도 등은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장님만 계시면서 혼자 사무보시고 운영 관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마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완책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었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대체적으로 우리시는 정보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동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동네라 하더라도 아주 꼴찌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약간 밑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 닫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부진한 마을에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가시리 마을의 경우 위원장님이 굉장히 잘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한 밭 심었는데 동네에서 캘 사람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힘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하실 분이 없어서 접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은 의지는 있으세요. 어디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를 연결을 해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가시리 마을에서 감자를 심어 놓고 수확철에 인원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해 주셔서 같이 마을에서 행사나 축제를 하실 때 도와 주시면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를 시켜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솔직히 제가 정보화 마을이 뭐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노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대충 알겠는데 “정보화 마을”이라는 용어는 왜 붙여진 것인지 알려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정보화 마을 설립 취지가 도시분들은 젊기도 하고 컴퓨터 보급이 잘 돼서 인터넷도 잘 보고 문서작성도 잘 하는데 이런 농촌 지역은 연령대도 높고 정보화기기가 보급이 덜 되니까 어떤 특정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컴퓨터를 15대 내지 25대까지 마을 실정에 맞게 컴퓨터를 사 줘서 마을프로그램 관리자를 컴퓨터에 능한 사람으로 뽑아서 관리자라고 하고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인터넷도 가르치고 워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배우실 분들은 다 배웠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농산물도 팔고 쌀도 팔고 관광객도 모집하는 등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목표로 만드신 것인데 상위권에 있는 100등 안에 들어있는 마을이 많기는 한데 제 지역구인 매향리를 몇 번을 가봐도 정보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실이 항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거의 하위권이기는 한데 지금 어떤 것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백미리가 3위를 했다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U-city 공공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현장 시설물을 점검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IT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U-city 시설물은 방범CCTV가 231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CCTV도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교통정보 제공하는 기계와 CCTV 등이 50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의 경우 실시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제어기도 83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정보 측정소 하나, 환경오염 정보를 표출하는 전광판 3개, 그 다음에 상수도가 누수 되는지 알 수 있는 유량계나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보드라고 해서 화성시의 마라톤 대회 등 행사를 알리는 미디어보드가 두 개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IT기술을 개인, 가정은 아니고 공공분야에 도입을 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생기면 유지보수팀이 나가서 전광판이 고장이 났으면 보수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서 2014년까지는 37억 56백만 원이 들었고 2014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공사 금액도 있고 공사를 하려면 자재, 통신 서버 등 장비가 40억 원 중에서 반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아 있는 40억 원 중에서 반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반 정도는 공사 시공비이고 반 정도는 기계값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김혜진 위원님께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광케이블에 대한 중요점이 뭐예요? 광케이블 선로 구축에 대해서.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구내 전화선이 있고요. 관공서에서 넓게, 빠르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광케이블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이 많다는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광케이블이라고 빛으로 가고 넓게,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넓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광케이블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전송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케이블 자체도 다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뛰는데 일반선로는 10초가 걸리는데 이것은 5초면 간다는 뜻이에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훨씬 빠르다는 뜻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광케이블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보면 화성시가 상당히 넓잖아요. 효율을 본다면 밀집지역에서는 굉장히 효율을 볼 거예요. 화성시가 동부권에서부터 제부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만큼 서비스가 CCTV나 행정망, 관공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 설치는 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멀다고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37억 5천만 원은 확보된 것이고요. 내년에 40억 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 사업비가 81억 4천만 원이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KT에서 다 서비스해 주고 있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KT에서 임대해서 임대료 내면서 사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T에 임대한 케이블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늘어났고 200만 화소로 전부 바뀌게 된다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이, 화면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광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끊김 없이 200만 화소짜리가 수천 개 붙어도…….
재일
서재일위원
경기도에서 광케이블로 선로를 구축한 곳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현재 23개시가 되어 있고 8개시가 안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8개시만 광케이블 선로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광케이블 선로를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예산 세워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KT에서 유지보수는 해 준다고 했잖아요. 광케이블로 하면 유지보수비가 화성시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보통 공사비의 80억 원 계산을 하면 4% 정도 잡으면 3억 2천만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사업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는 KT에서 해주고 있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KT시설이니까 KT에서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우리 지역에 광케이블 선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있다가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경기도를 여쭤본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8개시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등록팀장입니다. 공경진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형운 차량체납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게 되면 차량탑재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번호판 수시 영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량탑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단속의 경우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관계가 없이 운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영치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나요? 영치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3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16-5쪽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 정리율이 경기도내 평균보다 굉장히 높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높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2014년도 6월까지 징수금액이 17억 36백만 원이지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징수금액.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2013년 징수금액을 마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이 높았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 타시군에서 선진사례를 도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정과, 징수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만큼 실적을 올려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과 과태료체납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와서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국제면허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분들이 차를 사서 1년이고 2년 동안 체류를 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를 팔거나 이전을 해 주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아는 동료나 자기 후배들에게 주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을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명의를 이전해 주라는 것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체납이 많은데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는 경기도내에서 좋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계형 운전자들이 거의 못 내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운전은 관계없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니까 무보험차량이나 나중에 시민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을 할 때 뒤에 보면 5개 국어로 된 홍보물을 기업체에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가서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위임을 시키지요.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사실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폐업된 업체나 재산 조회를 해서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재산이 없다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차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고지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는 5년이 지나게 되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어떤 행위를 안했을 때를 얘기 하거든요.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결손처분 대상은 범위가 소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지를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고지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