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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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 입니다. 금일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기관장이 총괄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미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재단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화성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화성시민들의 복지증진과 5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화성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복지재단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종합평가가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는 B등급이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2014년 평가는 C등급을 받았는데 사업영역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경영평가 기반영역에서 리더십, 전략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에서 전년도보다 무려 5.65나 떨어졌어요.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이사장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나 인적관리,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 별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백숭기 국장님! 이것은 실무진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 임명권 누가 있어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이사회에서 하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몇 개월 지났어요? 이사장에 대한 공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작년 10월 12일자로 전임이사장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종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임명을 못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사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사장직을 임명을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국이나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시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마련을 위해서 작년에 점차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합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은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았다? 결국은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복지재단 나름대로 이사장 없는 상황에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기금마련이나 자료를 봐도 전년대비해서 열심히 이상 없이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나 국장님도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간에는 복지재단을 없애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우선 이사장 임명 지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0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고 후임이사장 선임이 지연된 이유는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임명되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산하기관과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인 방향이 같은 쪽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선임하는 것으로 오다가, 김정주 위원님이 복지재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복지재단기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검토가 있다고 해도 작년 10월,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방선거나 이런 것,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뽑아야지 선거때 마다 단체장이 바뀌고 임기보장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줘야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정치 체제로 가지만 그래도 화성시 복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가야하고 또 한 가지는 상임이라면 모르지만 상임도 아닌 비상임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시키는 것이지 복지에 대한 부분이 내사람심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나, 무엇보다도 1년 가까이 복지재단에 이사장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조직개편 때 분명히 논하겠지만 복지정책과나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나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많은 기업체나 이런데서 후원을 받고 복지사업에 대한 연계를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요즘은 회사에서 기부를 해도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를 해서, 우정의 경우도 기아자동차라든지 기타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을 다 영수처리 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희망복지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석구석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래도 제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빨리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과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도 6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문화센터와 외국인센터에 대한 연구조사용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가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조사가 나와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것만 보면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연구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 아직도 종합적인 워크숍 안했죠? 중간종사자에 대한 부분. 10월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중간관리자에 대한 워크숍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에 대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만 봐도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해 드리고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다 숙지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시는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하시려면 적어도 연구용역비는 상당히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시다보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연구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 예산편성문제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연구과제를 제대로 우리시 의원들이 흡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보고 흡족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질적인 연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연구진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과제를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많은 말씀도 드려줄 테니까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노영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육의 도시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및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충재 사무국장입니다. 장학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주명 창의지성교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창의지성 총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 8월 3일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장학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해외여행 다녀오고 유흥이나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는 것인지…….

용주

최용주간사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