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로 건설교통국,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ㆍ청취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과장님 소개와 함께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100만 대도시에 발돋움을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공사를 총괄하는 연규창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자전거도로 건설을 총괄하는 이동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총괄하는 신승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및 택시 업무를 총괄하는 이영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4년 총 예산액은 1,763억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4년 정책 추진 방향은 빠르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시도, 농어촌 도로 등 도로 총 26개 노선에 917억 원을 투입하여 52.6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 중이며 금년 중으로 9개 노선 9.4킬로미터를 준공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7개소에 약 71억 원을 투입하여 15킬로미터를 공사 중이며 금년 중으로 3개소에 4.4킬로미터를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개선을 위하여 43억 2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1,159개 노선, 1,048킬로미터의 도로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영농활동이 편리하도록 마을안길 14개 노선, 17킬로미터에 25억 3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0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검사를 실시하여 시민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24대를 운영하여 2014년 8월 말 현재 9,494건의 이용실적을 올렸으며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외 마을 공영 버스 노선의 신설, 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운행결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화성시 통합브랜드 콜택시 및 택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재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지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5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민경입니다. 보상팀장 강래향입니다. 도로1팀장 이정희입니다. 도로2팀장 김기두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인석남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권은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올해 주요예산 총괄에 보면 4천4백억 원이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에 되어 있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 일반도로가 약 330억 원, 2014년도에는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도시계획도로는 2013년도에는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결산을 받고 2014년도에는 98억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상당히 저조한데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2013년도 추경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표기했고요. 2014년도 추경이 편성 작업 중에 있는데 추가로 편성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많이 잡아 놨는데 장기미집행시설도 많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더욱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추경이 얼마나 되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추경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 계획은 잡아 놨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4년, 5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사업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병점권 능동 하천이 설계까지 나와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공사가 시작 됐어요? 중지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라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야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 토지 소유의 농업인들 민원도 있고 그 쪽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번 현장 가서 민원인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에 가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민원인들 요구사항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설계가 되고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현장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면 아마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도로나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국비는 금년도에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비신청을 해 놨는데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도 재정자립도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시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국도비를 갖다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도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국비 예산은 끝났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다 올려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접수는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주가서 부탁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능하천 정비사업도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업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미리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일부 급한 부분은 증설이라든가 정비부터 해 놓고 확장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1차는 완료가 됐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1차, 2차 사업비는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자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그대로 완료가 됐고 2015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용역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확보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용역비에 맞춰서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정별로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총괄계약을 하고서 공정별로 잘라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는 나오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에는 나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현장 갔던 부분들이 최종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송교~전곡간 도로가 이번에 30억 원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21억 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14년도 말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백미~송교도 같이 연계가 되는 도로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정률이 15%, 20%밖에 안 되니까 이 도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진행속도를 높여 줘야 송교~전곡간 도로의 개통도 효과를 더 보는 것 같고, 지금 백미~송교를 보면 2015년도 말이나 가야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200억 원이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사업비 확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송교~전곡 먼저 끝내고 백미~송교로 사업비를 집중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되면 서신에 해안도로는 거의 다 개통이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 자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비로만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빨리 진행시켜서 해안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북양~자안간 도로의 고속도로 밑에 1차선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에 북양~자안간 도로를 할 때 설계 계획에 이것이 없었나요? 거기 가서 1차선이 줄어들었잖아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양~자안 설계 할 때는 10년 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평택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국토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장할 때 그것을 더 넓히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넓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4차선 확장을 안 하고 시흥 평택으로 신설 노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확장을 하면서 넓혀 달라고 했던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확장을 안 하고 시흥 평택으로 노선을 돌리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떠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의 6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공사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설계까지 해 놓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들은 지역이니까 잘 아는 사항인데 외부에서 지나 갈 때 1차선이 없어 지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서둘러서 공사를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5억 원 정도 더 세워서 10억 원 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사업비로 해서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도로는 공사가 쭉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매송 1-12소도로는 토지보상문제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저희가 수용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있고요. 토지주하고 건축주는 연로하신 분이어서 함부로 저희가 수용을 하거나 절차를 과감히 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지금 대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역의 유관단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담당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7-7쪽 당하~오일간 도로는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 올해 예산해서 50억 원 정도 보상금이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현재 보상도 10에서 20%밖에 안 됐다는 뜻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당하리에서 오일간 가는데 마하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너무 비좁은데 그것부터 먼저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동오사거리에서부터 정남 IC까지 LH에서 4차선 구상을 하거든요. 그 연결되는 구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도 그 구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당하~오일간 도로가 늦어지니 국도 당하리에서 마하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교량이 너무 낡고 오래되고 좁아서 차량 한 대 통과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은 또 많고요. 그것부터 우선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사발주를 하면 총괄 발주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된 다음에 계약자가 선정돼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 그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많이 심각합니다. 교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좁고 대형차량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거든요. 시급하니까 저랑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7-19쪽 화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화성시 예산이 없으니까 함부로 계획 수립을 못하는 것이지요? 위에 올리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체 구간도 많은데 수립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래서 도로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급한 것부터 빨리 계획을······.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급한 노선은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소송 및 과적차량과 노점상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창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수해 및 설해대책과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등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자전거도로, 보도,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성혁모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도로표지판 설치 관리 및 도로배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간 몇 회하고 있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지만 보트쇼하기 전에 한번하고 추석 전에 한번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도로는 인도가 없는 풀베기 작업이고 인도가 있는 곳은 일반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가 있고 인도 내에도 제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추석 대비해서 예산 재배정해 준 것은 인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봄, 가을, 겨울에는 풀이 잘 안 자라지만 하절기 우기때는 풀이 급속도로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2회 가지고는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에 부합이 안 되지 않느냐, 3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15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연 2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풀이 많이 나는 곳은 3회로 제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2015년도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수기초 외에서 123개소하고 CCTV 12개소, 광특회계와 시비를 가지고 하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도가 재정적자여서 빠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빼버렸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아예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추경에도 요청을 해 봤어요? 본예산에 도비가 계상이 안 돼도 계속사업이니 도예산 추경에 반영을 시켜 달라 요청을 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계속 예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 오면 도비도 당연히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도에서는 아예 빼고 시비로 재배정을 하는 바람에······.
환보
용환보위원
단일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은 계속 도비를 계상해 줘야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능력이라고 할까요, 부재가 있어서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끌고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많이 오잖아요. 제초작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관리가 미흡해요. 내년에 꼭 2회에서 3회, 4회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소성변형 있잖아요. 그 원인이 과적하고 아스콘 재질문제, 지표면 다짐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시에서 어떤 원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현재 관내에는 개발이 한창 활성화 되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과적차량이 많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과적차량은 과적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없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많이 하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서 시도, 농어촌 도로 한 것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시범적으로 재포장공사는 개질아스콘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한번 지켜보고 개질아스콘하고 그레이드 설치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환보
용환보위원
단가 차이는 많이 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일반 아스콘하고 개질아스콘은 약 아르당 300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아스콘이라고 해서 밑에 그물망을 넣어서 딱 잡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1,8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성변형이 일어난 곳은 해도 다음에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을 개선해서 만약에 2, 3년이 가도 소성변형이 안 일어난다면 바람직한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올해 한 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봉터널 있지요. 서신면 가는 곳, 우리들이야 서신면사무소를 찾아 가려면 지형을 알아서 가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궁평항이나 서신면사무소 가는 곳이고 직진해서 가면 전곡항 쪽으로 가는데 유도봉이라고 하나, 쭉 해 놨잖아요. 바로 위에 보면 서신면사무소, 제부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진입하기 전에 보면 글씨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데 거의 다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봉이고 뭐고 치고 들어가는 차를 나도 몇 번이나 봤고 유도봉도 보면 다 부러져 있어요. 안내 표지판도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를 해서 만든 것인데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위에 보면 다 표지판들은 있어요. 그런데도 못 보고 가니까 표지판을 진입하기 전에 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키워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구봉터널 가기 전에 또 터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난다면 터널 위에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
위에는 소용 없어요. 지금도 보면 위에 있어요. 정식 규격의 표지판은 다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갈라지는 곳에 보면 표지를 해 놨어요. 그것을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을 하든지 노면에 표시하는 것도 해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장 가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승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윤순석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윤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2년도까지는 국비가 반영이 됐고 2013년도까지는 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타 시도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일 때는 국비 사업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관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제외대상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광역교통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서부권도 화성시 관내로 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는 별개권이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안산권에서 오는 광역교통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경기도 관내는 해당이 안 되고요. 타 시도를 넘어갈 때, 도비는 국비에 실링으로 태우는 사업이에요. 국비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까지 기 투자는 국비와 도비가 됐고 2013년도에는 국비가 안 되고 도비만 됐고 올해에는 국비, 도비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도 광역교통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교통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도비도 서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죠. 농촌은 그렇지 않은데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일부 택지사업이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고 부분적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데 3년마다 한 번씩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올해 실태 조사를 하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연말쯤 나옵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기간을 줬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보고는 절차가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현재 1차 중간보고는 받았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조사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영주차장이 신도시개발사업은 부지가 확보 되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확보도 유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 태안권쪽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부분적인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 공영주차장 확보가 미비한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대지 부분에도 임시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도 모색을 해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보고회 때 그런 부분의 계획이 세워 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차 조사하고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연말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내지 주거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요구 들어오는 것이 상가 지역이거든요. 상가 지역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할 주차장은 아닙니다. 부설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근 수원시도 가면 하나의 상가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해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주거지역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민자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소규모로 아파트 지은 데를 보면 가구당 주차장 확보 계획이 옛날하고 지금까지 차이가 많잖아요. 10여년 전에 아파트 지으면 가구당 0.6대, 0.5대 였는데 지금은 1대꼴로 많이 바뀌어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아파트 지은 곳은 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해요. 일부 지역에는 소방도로도 야간에는 확보가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검토가 돼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나대지 부분에, 계획이 어떠신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권장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확보만 하면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래 전에 지은 아파트는 두 가구에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 내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서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력사업으로 가야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또 인근 나대지도 동탄2동 같은 곳은 일체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나대지가 실제 세 네군데 있는데 나대지 주인하고 협의를 하니까 향후에 건축을 짓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혜택을 줄 수는 없거든요. 비준한 예로 당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우정 같은 데도 그 지역에 우리가 하려면 최소한 포장 내지는 자갈을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쓰게 되면 또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1, 2년 쓰고 원상복구 하느니 그것에 몇 배 비용이 소요되는······.
환보
용환보위원
5년 이상이라도 임대계약이 이루어 져야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임대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권도 그런 지역이 있지만 태안권하고 동탄1신도시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상가 지역은 보면 임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지만 상업 지역은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면서 한 쪽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주차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이 화성시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남양쪽에 주차장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양쪽에 보면 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2015년 12월 30일이면 완공이 되는데 계획인구가 4만명이 넘습니다. 현재 남양 인구가 2만 5천명이고, 그러면 약 6만 5천정도 남양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남양에 공영주차장 대수가 몇 대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남양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별도 관리를 안 해서, 남양 공영주차장이 665쪽에 있는 것이 약 49면이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하나예요. 남양의 공영주차장 대수가 49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6만 5천명으로 2015년 12월 30일이면 계획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도시 내에는 주차 예정 부지로 4개소는 주차장으로 확보는 되어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확보만 되어 있지 LH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목만 바꿔 놓고 2016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5년 말로 준공이 되어 있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2015년 말이래야 시범쪽 일부인데요. 그것은 땅만 구입하면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 지난 번에도 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너무 이른감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다시 했거든요. 올해 벌써 2014년도이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 50%, 60%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인구 증가하는 것에 맞춰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2만 5천명의 인구가 49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넓지도 않은 도로변에, 단속은 계속 다니고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2016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너무 늦고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증가하는 것을 커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은 했는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선주차장 후입주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신도시쪽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획에 잡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예산 일부가 세워졌던 것으로 재래시장의 주차장 문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총 예산 50억 원 정도로 봤을 때 10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이번에 반영이 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달 됐는데요. 총 54억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려면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확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도시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선행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1차 남양 재래시장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상반기에 투융자 심의를 완료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불용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청 후문이 새로 개설이 됐죠? 그 후에 택지지구하고 시청하고의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된 상태에서 그 쪽 지역분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많고 또 시청에서도 택지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서부경찰서에 민원을 요청했어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서부경찰서 교통정비과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충분히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또 교통 시설물을 보완하면 좌회전, 우회전 신호까지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서 화성시청 교통정책과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소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 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소로 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직접 거기로 갔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재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남양 뉴타운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협의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교통정책과로 8월 21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심의 위원회를 회부를 해야 되나 신속화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생략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자문 중에 있거든요. 그 자문을 긍정적으로 금주 중에 지역개발사업소로 통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할 사항이니까요.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가부에 대해서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개발사업소로요? 여기서 자문 받아서 의견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우통행은 경찰서에 없었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면 100%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문으로 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번주 안에 통보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횡단보도라는 것이 시민이 교통 운전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택지지구도 20만평이 화성시에서 개발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 설계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많았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문제를 더 잘 아시겠지만 벌써 한참 진행이 오래된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 상가나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많은데 조속히 처리를 해서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금주 중에 지역개발사업소로 통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구간에서 쌍용예가아파트, 신창아파트, 천천리 주변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집회가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뭐냐하면 역사를 정할 때 그때 당시에 신창아파트하고 쌍용예가아파트가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때 쌍용예가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선노선이 확정됐고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어촌역하고 야목리역 두 개가 들어서거든요. 또 수원경계, 옛날로 따지면 168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신설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쌍용예가아파트는 490세대거든요. 사실 저희는 화성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몇 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쌍용예가아파트 연합해서 온 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서 건의서를 보낼 것이거든요. 저희는 되면 좋은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설계까지 완료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쌍용예가아파트는 노상으로 가는 구간이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지하화가 됐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510미터에 대해서 109억 원의 추가 사업비는 화성시 시비전액 부담입니다. 부담을 해서 지하로 됐는데 시민들 욕심은 끝이 없겠죠.
창현
이창현간사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주장 하는 것은 신창1차 아파트 그리고 천천리 앞에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노선 설정을 할 때 자기들 계획 전에 생긴 것이라 자기들이 주장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검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당연히 되면 좋겠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어저께도 주민들을 담당 팀장하고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현장에 출장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의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어요. 이번주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국토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정식 서면으로 건의하고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역사 하나 짓게 되면 추가 소요예산을 600억 원이 들거든요. 600억 원을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가능만 하다면 하는데 200, 300미터 지나서 또 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건의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다시 한 번 입주민의 어려움을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노선을 총괄하고 여객 자동차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박장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택시와 화물 자동차 등록 및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엄태희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정희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관리와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김연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콜과 시민콜이 문제점이 많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초창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확보 할 때도 조건부로 해 드렸거든요. 지금 40.1% 뿐이 안 되거든요. 화성콜하고 시민콜의 문제점은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대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분들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네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서로 토론이 이루어 져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토론회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영업권을 같이 하고 있지요?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업권 분리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에는 협동운수라고 하나요? 협동조합 49대를 뭐라고 하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운수협동조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 나가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죠? 유가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몇 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화물차 중에서 영업용 차량이 되겠고요. 개인 택시 영업용이 있고 노선버스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정도 보조가 나왔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유류 지급한 것 중에 평균 20%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물차나 택시, 버스 비율은 똑같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비율은 20%에서 23%까지 차등이 있는데요. 경유와 가스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304원에서 350원 정도가 화물차나 버스가 되겠고요. 가스의 경우에는 17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다, 많다 얘기는 없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금액이 적다, 많다라기보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많아서 주유소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분 나갈 것은 조사해서 처분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올해의 경우는 17건 정도 행정처분이 나가서 정지가 나갔고요. 추가로 9월 중에 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나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주세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버스 승강장 모델이 화성시에 몇 개 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모델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신형이 있고 옛날 것으로 두 세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형 모델도 있고 신형 모델도 있는데요. 현재 용역을 줘서 한 개의 표준 모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는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LH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별도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 개의 표준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구형 말고요. 그런데 불합리하다, 도로여건에 따라서 폭도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길이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서 표준 모델을 더 개발해서 약 두 세 개 정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약 두 세개 정도는 표준 모델로 해서 여건에 따라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승강장을 보면 너무 노후가 돼서, 옛날 초창기에 했던 것, 더군다나 시골 쪽으로 가면 더 심해져 있어요. 새로운 신설도로는 신형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노후되고 구형 모델은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외국인도 많아지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업 단지 내에 외국인들을 많이 수용하는데 사실 외국에 가려면 짐이 상당히 크고 무겁잖아요. 수원으로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것이 화성시의 얼굴인데 이런 문제를 멀리 봐서 이쪽에도 공항버스를 신설하든 현재 다니는 버스를 돌려서 가든, 현재 마도IC가 새로 생겼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향남에 버스 터미널이 준공 되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을 1월부터는 운행을 할 거에요. 다만 향남에서 출발을 하겠다는 운수회사가 있고 남양을 기점으로 하겠다는 운수회사가 있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운행을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운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언제부터 처음 시작이 됐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2013년 4월.
기영
박기영위원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30%, 35% 그랬어요. 그 당시 이야기도 시 정책이라는 것이 50%, 60% 넘어 가야 올바른 시정책이라고 판단이 서서 2014년도에 가서는 60% 이상이 되어야 올바른 정책이다, 형평에도 그렇고, 그러한 약속을 먼저 했었어요. 지금도 40%라는 것이 신규 택시 쪽에 가입되는 것이지 기존 서남부쪽에 저희들도 차도 마시러 다녀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러한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콜비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택시 업계에서는, 현재 인센티브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억 원 정도로 증액해서 콜비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개인택시 사무처리규정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보죠? 문제가 있을 때 내용을 필요하면 바꾸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저희가 업계 법령이랑 상위 법령까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바꾸는 것이 규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성운수쪽하고 금성운수 노조 측에서 사무처리규정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간담회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을 해 주세요. 사무처리규정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과장님 소개와 함께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자리에서 업무 보고와 함께 인사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부출장소 전 직원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드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4년 동부출장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범대 팀장입니다. 세무과 노종순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홍노미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기홍 과장입니다. 경제산업과 조성래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이동성 과장입니다. 건축행정과 이향범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관할 인구는 30만 2천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56%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기구로는 8개과 30팀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동 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자금의 지출, 물품의 구매, 공사 계약 등 회계 관리와 정보화 교육, 지방세의 부과 및 체납세 관리, 노점상 및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관리, 도로정비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등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도세 2,200억 원, 시세 약 2,300억 원 등 총 4,500억 원으로 화성시 총 세입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민 정보화 교육과 깨끗한 환경조성 등에 8억 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과 재난 재해 및 안전 관리 등에 약 11억 원, 가로 보안등 및 도로정비사업에 약 55억 원, 이 밖에도 교통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82억 원 등 동부출장소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약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동부출장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총무팀장입니다. 장지아 회계팀장입니다. 윤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출장소 무인결제시스템 설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적인 것인데 총무팀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네요? 원래는 도시공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화산동에 게이트볼장하고 다른 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별도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업무이행 시켰어요? 관리를 어디서 해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현재 읍면동에서 소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화산동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있는 것은 그쪽 동에서 하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동 공히 그래요? 나머지 종합적인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만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한 것이네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보면 시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얘기로는 앞으로 업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총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요 업무내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거예요. 동에 행감 때 나가면 그 부분을 얘기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공직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김홍규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 근무지시 관계로 민원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실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정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팀장입니다. 김기훈 지가조사팀 주무관입니다. 담당팀장은 병원치료관계로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 연간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이지요? 이것을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효율을 보나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징수가 잘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액이 123건에 53억 5천9백만 원이고 징수가 62건에 21억 5천8백만 원이고 미징수액이 61건에 32억 1백만 원인데 징수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징수율이 50%가 안 되는 것은 납기미도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나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 2013년도 61건에 32억 원인데요. 6월 말 현재는 많이 줄었거든요. 16건에 2억 9천6백만 원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 것이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아니요. 2013년도 분에 미징수액 61건에 대한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미징수액 61건을 올해 징수를 했지요.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징수가 되어 있어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납기미도래가 44건이 되고요. 미징수액은 납기미도래하고 옆에 보면 분납 건, 연기 건, 순수한 체납 건은 3건 정도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고 금액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네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7월 21일자 인사에 의거 근무지시 발령을 받은 최석광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팀 박재범 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팀 윤향란 팀장입니다. 도세팀 박옥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팀 윤정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도 소관 업무가 징수지요?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반복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정리를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몇 프로나 올라갔어요?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현 년도 징수율은 97%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과년도분 정리율은 50% 이상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 부분은 50% 이상을 축소시키고 현년도 것은 97% 정도 징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자료 상으로는 없거든요. 연간 과체납은 얼마이고 과체납 부분의 징수율은 어떻게 됐는지 현 년도 징수율은 현재 얼마가 됐는지 자료로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하고 17-6페이지 지방세 예산 반영이 되는 두 팀에서는 자료를 세세하게 하면 위원님들하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란숙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기초수급자 대비 차상위계층이 많지요? 퍼센테이지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월등히 많은가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1,595명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로 나눠지고 있어요.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자활로 나눠지고 있는데 세 개를 합쳤을 때 약 1,300명 정도로 아마 6대4 정도 비율로 국민기초가 조금 더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체육센터에 차상위계층도 혜택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체육센터요? 체육센터라고 하면······.
창현
이창현간사
국민체육센터 그런 것 없나요? 수영 같은 것이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경감 받는 것이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아마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경감하는 것이 조례에 담아 있을 텐데 차상위계층까지 담아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궁금한 것인데요. 기초 수급자 분들한테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 같은 경우 에 할인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많지 않아요. 기초 수급자가 체육이용료 경감 대상 받는 액수가 연 화성시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차상위계층도 숫자가 훨씬 적으니 확대할 의향이 없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차상위계층까지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제외자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39가구 중 82가구 지원 58%했고요. 2014년도에는 43가구 중 33가구 지원 77%, 지금 현재지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6월말 현재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58% 밖에 안 됐는데 어떤 지원을 주로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국민기초를 받고 있었다거나 국민기초를 신청한 분들의 소득이 조금 초과된다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없다가 발생되면······.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퍼센테이지가 조금 넘은 경우에 약한 단계의 차상위계층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기초 대상은 안 되지만 약간 낮은 단계로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위 단계로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의료, 교육 아니면 본인이 정부양곡을 원하면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원율이 100%가 아니더라도 58% 성과가 나오네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때마다 대상자가 다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유동성이에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계를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퍼센테이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상위계층 부분들이 유동성이잖아요. 어떤 때는 가족이 별안간 나타나서 제외되고 있다가 없어져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쭐게요.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에서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주관은 행정에서 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보통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올해 사업은 1,500만 원, 지난해 사업이 1,500만 원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육 관련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부모교육, 각 보육시설에 1년에 몇 차례씩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모교육 관련해서 시설장, 교사, 부모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연, 그리고 2분기때는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주관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저는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이 관외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식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이 주관이 돼서 움직이다보면 싫든 좋든 피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본인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 분들에 의해서 강의도 하는 것이고 지도점검 관련해서 사전 점검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이 주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기보다는 그 분들이 주관이 돼서 관이 뒤에서 큰 역할을 해 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고요. 지금도 거의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교육들을 대부분 초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때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연합회에서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3분기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들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래야 그들의 힘이 커져요. 그래야 시정하는 결과도 좋아지고, 저희가 직접 하다보면 그 결과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 만들기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석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있지요? 동부쪽에 몇 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노면 청소차량 5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하고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곳은 다 청소를 하지요? 청소하기가 어려운 곳은 폐토사 처리 용역을 줬고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계획이나 지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시에서 도로를 하는데 여기는 왜 노면 청소를 한번도 안 하냐라는 민원이 발생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량이 5대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나눠서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확히 차량별로 청소할 수 있는 범위지도를 그려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지역가서 청소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그려서 노면청소차량이 꼭 갈 수 있는 장소로 갔다 오게끔, 지금 시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용역을 줬어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접 관리하잖아요. 많이 어렵다고 하면 지도를 그려 놓고 차량에 GPS를 걸든가 해서 노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악취문제, 운암3차에서 롯데알미늄하고 대원화성쪽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해결이 몇 가지는 됐지만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이만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민규 농정팀장입니다. 서성진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불법행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불법행위가 감소가 됐네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계고 중인 것은 늘었어요. 2014년도에 계고가 21건인데 고질적인 것이 있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행정이나 법적으로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동부 황계동 쪽에 많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 쪽하고 수원 경계쪽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적으로 신경을 써 주면 해결을 해 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황계동 부분은 농지에 관련된 것은 농지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은 비행기장,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서 완화를 해 주는 쪽으로 해결을 해 줄 부분은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 신청도 동부쪽에 많이 감소가 됐네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늘어났어요? 데이터는 청문 실적인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아니요.
환보
용환보위원
6월말 기준이니까, 이것은 연도말 기준이니까 늘어날 수 있겠네요. 청문은 어때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지금 자료 취합 중에 있고요. 올해 10월, 11월까지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 대비해서 청문도 증가 추세로 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결국은 청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데 경제가 침체돼서 재정문제로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도가 나는 상황 때문에 청문이 들어오는데 청문에서 구제를 해 주는 것도 있나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 주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사업주가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토지사용권이나 소송권으로 인해서 소송에 있거나 아니면 공기가 길거나 몇 가지 정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주인권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은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봉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억 7천만 원이 총 예산이네요? 거의 소진이 됐다고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추경에 예산확보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82호선 인도설치공사도 들어갔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두 개를 넣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암3차 쪽에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통신시설 때문에······.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도 4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설 노후화된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 집을 고쳐서 수리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동부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서 사업이 원활히 돼서 동료 위원님들 과장님, 주무관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남쪽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 됐어요. 정남 면소재지 하천 있지요? 거기에서 관항리 쪽으로 가는 데에 가로 보안등이 없다, 일부 남자가 여학생이 가는데 성추행이라고 하나요, 한번도 아닌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쪽 주민이 민원을 내셨는데 나중에 주민하고 현장 방문을 갔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창현 위원님 지역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도 그 부분 아실 것인데요. 귀래리 쪽에도 마을안길포장 신청 민원을 내주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은 나중에 이장님하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용환보 위원님이 대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꼭 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 왔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양리 것은 어떻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를 완료했고 바로 가을에 추진하나요?
인권
주인권동부시설물관리팀장
시설팀장 주인권인데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잔액 가지고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어서 추경이 필요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동부쪽에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남면 귀래리 마을안길 적극 검토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동부출장소 가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당장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방문 하셨을 때 말씀하신 사항은, 그날 배양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동부경찰서로 협의를 보내서 동부에서 경찰청으로 보낼 것입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예산은 약 5천만 원 든다고 해요.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우리가 CCTV가 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편에 큰 트럭이라든지 밤샘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장기적으로 가서 단기성에 멈추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불철주야 열정과 노력을 아껴 주시지 않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팀에 서내기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에 정연송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유치각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회 지원 시범사업있지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실효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사업을 할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했네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확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두 군데 말고 몇 군데 더 늘려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예산을 더 해서라도 확장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