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및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치수․하수사업계획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은 크게 5개 사업이 계획되어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7억 7000만 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5억 10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 8200만 원,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50억 원,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당현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결교량을 4개소 설치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 15a 법면 및 호안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하천 산책로 정비 및 보수 74a, 석축보수 75㎡, 표지판 설치 및 기타 부대공 대해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맨홀, 빗물받이, 불량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맨홀 및 빗물받이 개량정비 35개소, 하수관 430m를 개량함으로써 원활한 하수처리와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내 퇴적된 퇴적토를 제거해서 강우시 하수배제 등을 통해 침수 등의 수해를 사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 암거, 맨홀 및 빗물받이 등 관내 하수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흡입준설 1200㎡, 암거준설 200㎡, 하수관 세정 4만 100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공릉1배수공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입니다. 공릉1․3동과 공릉2동 일부 배수공구에 대해서 강우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관로 확장사업과 노후 불량하수관로를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년간의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7월말 현재 2536m의 하수관을 개량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입니다. 하계동과 중계동, 공릉동 일원의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5년간의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차 연도 사업으로써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들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시 지적사항은 수방기간 전 신속히 보수해서 수방시설물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노후화 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수방능력을 향상시켜서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3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봉인상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 수질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정기수질검사 41개소,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2회,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계량기 교체·봉인 4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및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중앙훈련기구와 서울시 훈련기구에서 부여한 사건 메세지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청과 유관기관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실제 재난상황에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대비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A~E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내 1574개소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외 21개 시설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연2회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생활안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대륜E＆S 등이 참가하여 전기는 전선, 누선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스위치·콘센트 교체, 가스는 휴즈콕, 호스 교체 등 노후 전기․가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2769만 4000원으로써 정비실적은 전기 399세대, 가스 256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수방능력을 설계빈도 5년에서 30년 빈도 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상향 조정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5년 7월까지, 사업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사업비는 118억 4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이 증설되면 수해로부터 좀더 안전한 우리 노원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물안전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 관내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천 산책로와 중랑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석계역 앞 2.45㎞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게 보면 연결터널은 노원구청 관할이고 연결터널 밖은 성북구청 관할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구청에도 끊이지 않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 관할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산책하는데 있어서 하수오니 아시죠? 비가 오면 10㎝씩 쌓여서 산책로가 아니라 정말 악취로 오히려 고통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서로 내 관할이냐 네 관할이냐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와서 내용을 잃어보니까 좀 오래된 민원이고 계속 자주 올라오는 민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보고 한 번 나가보자고 제가 나가봤는데요. 우이천에서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복개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쓰레기와 오수들이 걸려 있어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물안전관리과 소속 인부들을 시켜서 지금까지 청소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길이가 1.4㎞정도 되고 굉장히 길고 물량도 많은데 인부들 가지고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저희 국 소관이니까 제가 얘기해서 살수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보니까 간신히 살수차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수차가 들어와서 작업할 수는 있는데 돌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움직이면서 1.4㎞를 청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비가 오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수차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차나 인부를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은 비가 와서 하수오니가 쌓였을 때 그 순간만 어떻게 보면 청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많은 인원과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하는 게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들여서 공사한다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살수차가 오기 전에 비가 오면 ‘거기 가면 또 그래’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살수차와 인원 동원하는 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매년 민원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내 근본대책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은 청소하는 구간이고 실제 원인제공은 현재 성북구청 관할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 가서 성북구청 보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2억 원인가 공사비를 줬는데도 성북구에서 다른 데 쓰고 거기 투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원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예전에 서울시에서 공사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2억 원을 줬는데 공사비가 턱 없이 모자라서 다른 데 썼다?

성북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은 자기들은 민원 받을 일이 없으니까, 원인제공은 거기서 하는데 청소를 해야 하는 구간은 저희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북구 소관이냐 우리 노원구 소관이냐 해서 저희 물안전관리과에서 과장과 팀장들이 서울시에 쫓아가서 중재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겨우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청소는 우리가 하고 이에 따른 것은 성북구가 하기로 정리했는데 사실 그 시설에 해당하는 대책은 성북구나 서울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북구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생각 없이 사는 게 내 관할 네 관할, 그것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우리구 관내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정말 하나의 소소한 민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네 무엇을 만들었네 이용하라고 홍보해 놓고 이런 불필요한 싸움을 한다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성북구청장과 김성환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섹터를 한쪽으로 가져가야 돼. 그쪽으로 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왜 고래싸움에 매일 새우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좀 상의하셔서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와 성북구, 그리고 우리구가 협의해서 해결책을 도출하시게 되는데 그 기한을 좀 무기한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최대한 단시일 내에 스케줄을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잡아서 변석주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일 근본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홍수가 나면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빗물에 휩쓸릴 수가 있고 굉장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시급하고요.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피해봤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시급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추진내용에 음용수가 있는데 음용수 사용하는 곳이 대충 어느 장소인지 알고 계세요?

물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318개소 가운데 각 동에 다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쓰는?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입니다.

아직도 지하수 쓰시는 분이 계시구나. 약수터 같은 것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에 있어 이런 E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파악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E급은 월계동지역에 하나 있는데 비어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더니 빈집이었네요.

수 년 동안 계측기를 달아서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변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릉1․3동으로 돼 있는데 1․3동이 없어지고 1동으로 됐거든요.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상계역 아시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당현천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상계역과 밑에 측에 전광판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예.

거기 몇 개월동안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전광판이요?

예, 모르세요? 누가 담당팀장님이세요?

전광판 나오는 것 말씀이세요?

아니, 팀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마이크 갖다 대시고요. 상계역 상·하측 전광판 아시죠?

예.

그게 무슨 전광판이에요?

하천의 재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설치했어요?

2013년 말에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10개월이 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홍수 예․공고에 따라서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송한 내용이 없고 앞으로는 다른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문자로 넣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담당이 누군가 모르시는데 거기가 우리 집 앞이에요. 그게 10개월 정도를 계속 상하측, 뭐라고 쓰여 있더라? ‘상하측 테스트 중입니다’라고만 나와요. 아예 꺼버리면 괜찮은데 ‘상하측 테스트 중입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밤낮으로 나오고 있어요.

홍수 예․경보 사항에 따라서……

홍수 예․경보든지 뭐든지 그것도 며칠 걸리든가 한두 달 걸린다든가 그래야지 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개월, 1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게 욕을 엄청 얻어먹는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바로 알아보실 줄 알았더니 팀장님도 더듬더듬 하시니까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해보십시오. 민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10개월 동안 1년 가까이 테스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봐도 ‘테스트 중입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예 꺼버리든가 테스트를 하시든가 예산 때 보겠지만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속기를 위해서 답변시에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무허가로 개발했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전수조사가 되고 있죠?

물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요? 전수조사를 해서 쓰는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폐공작업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폐공이 필요한 부분은 폐공처리토록 원인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 문제, 현재 그런 게 발생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싱크홀의 가장 큰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게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대형공사도 있지만 노후 배관이나 누수 이런 것으로 인한 지반약화로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이런 우려가 없는지, 혹시 이런 유사한 그런 곳에서 발생된 예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에서 싱크홀이 발생됐다는 그런 신고나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고, 또 우리 국 소관 하수관 공사하는 데가 하계배수분구와 공릉동쪽에 공사가 5~6년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 그럴 염려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메우고 있는지 그런 여부, 그 다음 노후배관에 물이 흐르다 보면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사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유의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하수관거,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하에 있는 구조물들 그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요?

우리구 관내 하수관은 전부 493km입니다. 그 다음 맨홀이 1만 2302개소 그다음 하수시설물입니다. 빗물받이는 약 2만 1000개 정도, 그다음 암거가 53.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표나 지층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물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총 서류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몇 km다?

예, 배수관망도라고 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지도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공사가 있으면 그 인근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만 노후된 지하에 거미줄처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누수가 발생했는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오래된 순서대로 한번 지층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긴급으로 싱크홀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싱크홀 관련은 우리 물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로이고 실제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싱크홀 관련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협동해서 그런 진단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토목과에서 이미 싱크홀 관련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일정을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토목과에 별도로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항입니다.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2만 4000㎡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31억 38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까지 제1구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구역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구역에 대해도 2015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6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는 위치도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배수지 상단에 1522㎡ 규모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수도사업소 측에서 구조물 안전성확보를 위한 추가조치를 요구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해서 9월 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2015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락산 동막골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계3․4동 동막골 입구에 무허가건물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1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영축산 근린공원 등 4개소에 시 소유 공원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으로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8월말에 공사를 발주했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3년 시 공원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과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초안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 보수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락산일대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 저해지역 정비를 실시하고 화살나무 등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락산 피크닉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수락골 입구 덕성여대생활관 인근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속 피크닉장과 데크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성여대 측과 토지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9월에 공사발주해서 11월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불암산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하계1동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1632㎡의 캠핑존, 캠핑가든, 힐링센터, 피크닉장 등을 갖춘 불암산 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성비 3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확보되면 2015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을 실시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함을 주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내공원 76개소, 공동주택 280개소, 어린이집 39개소의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 76개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150개소, 유치원 31개소 총 257개소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3년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72개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254개소에 대해서 오존수를 이용한 모래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 후에 모래시료를 채취해서 기생충란과 중금속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생충란이 불검출되었고 중금속 결과도 이상 없음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등산로를 설치해서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도 숲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 13억 32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8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11월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목공예체험관 및 목공소 건립공사입니다. 공릉동 서울여대 맞은편에 있는 목재펠릿센터 부지에 시비 6억 원을 확보해서 목공예체험장과 목공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목공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서 도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부산물과 폐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도심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시비 35억 원을 확보해서 생물 서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계류를 복원하고 데크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월초등학교와 대진여고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월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수목 및 초하류를 식재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대진여고에는 옥상을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13년 에코스쿨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시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원초등학교와 혜성여고 옥상에 녹화 및 텃밭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주공2·3·6단지 아파트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1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노후 된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 휴게쉼터 및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입니다. 중계2·3단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11월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 2억 95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1억 27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계그린아파트와 현대우성아파트 외 4개 단지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9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노후 된 아파트담장을 철거하고 주민 휴게쉼터 등 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폐이지 옥상녹화 텃발 조성사업입니다. 상계8동 주민센터 옥상에 시·구비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옥상을 녹화하고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156-147번지 외 1필지에 특별교부금 9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체력단련시설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은 구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다목적 운동공간과 녹지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간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수목식재, 수벽 전지, 고사목 수거, 큰 나무 가지치기 등 목재펠릿을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구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활발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도시 녹화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내 고사목 수거 94개소 383톤, 수목식재 21개소 9640주, 비료지원 10개소 381톤, 큰 나무 가지치기 65개소 809주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생산은 44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펠릿공급은 12회에 걸쳐 400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월계동 벼루마을에 대해서 마을 곳곳에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6월과 8월에 사업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76억 원과 2013년도 이월금 등 총 177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내에 2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보완을 실시해서 2단계 구간은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6쪽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은 당초 배수지 위에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만 되어 있던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되어서 거기에 경량철골재로 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전에 거기가 배수지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 할 때는 차량진입이라든가 무게 가지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시도하려고 가림막을 치고 차량이 출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출입이 배수지 관리사무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차량통제를 시키고 해서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한 결과 그 배수지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와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보완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자문을 두 차례 했는데 최대 쟁점이 거기를 최대한 경량철골조로 하고 구조물 바닥보강 및 방수를 하라고 해서 금년 7월 5일 자문회의를 해서 지금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설계가 나와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만 끝나면 공사가 9월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따로 떨어뜨려서 밖으로 지으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샤워실은 당초 저희들 관리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쪽에 보면……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죠?

예,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샤워실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 지금 보면 흉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뒤 영축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안산이요.

예, 초안산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 것인데 위치도에 보니까 녹천과 달샘, 상록수 등해서 7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들과는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예, 두 차례에 걸쳐 일단 회장님들과 청장님이 직접 면담해서 저희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거기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설명은 두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 7개의 불법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에 대한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이 배드민턴장 클럽에 이 사람들이 이 자체를,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지어지면 본인들이 철거되고 본인들이 거기 흡수된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온 게, 이미 이 자료가 저한테 넘어와서, 저도 연합회 클럽의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거의 여기 있는 동호인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분들과 충분히 얘기해서 정말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지어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지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끌어드리지 못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타 지역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경계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여기서 치던 사람도 노원구 사람이 별로 없고 타구 사람이 와서 많이 치던 곳인데 이 클럽들을 흡수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 배드민턴장 클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이쪽에 들어와서 치라고 해도 클럽의 통례상 쉽지가 않아 요. 저항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지기 이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이 많은 클럽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을 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차후에 꼭 이 클럽들을 만나서 그 클럽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가족캠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가족캠핌장이 전체가 사유지죠?

지금 일부 1단계 구간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사유지죠?

예, 전체가 사유지였는데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보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공원이 시 소유 공원이 있고 구 소유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10만㎡로 해서 그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요. 여기 초안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전체 구역을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받아오고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토지예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가격을 하다보니까, 1년에 조금씩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부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토지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죠?

토지주들의 저항도 있는데, 아무래도 토지주들은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차로 토지보상이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예, 1구간은……

저항 있는 곳은 빼고?

예, 뒤에 도면이 있는데 거기 조감도에 보면 오른쪽은 보상이 되었고 2단계 구간은 내년에……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구민의 편입니다. 이런 가족캠핑장 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토지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상처 안 받는 선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캠핑장이 좋은데 이 캠핑장이 지어지면 대략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80사이트 정도 되거든요. 개략적으로 서울에 캠핑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랑, 강동, 월드컵공원 등에 있는데 거의 수요를 보면 100% 다 부족해서, 캠핑장 사이트가 부족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엊그제 질의할 때 김치환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건대가 나가고 지금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는 많이 했는데, 사실 수용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홍보만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200명인데 오는 사람은 1400~1500명씩 와서 애들 더운데, 오히려 그게 없었다면 더 큰 데 나가서 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보다 실망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안산 가족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면 요즘 캠핑인구가 많은데 그 캠핑인구들이 정말 쾌적한 이러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왕 만드는 것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실속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그렇게 되다보면 물론 다 꿰어 맞춰서 설계할 때 하시겠지만,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노원구가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엄청난데 이런 것에 대해서 100% 대책을 갖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조성비가 확보되면 하고 캠핑장은 수영장이나 이런 데와 달리 100% 사전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된 사람에 대해서만 거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초안산이 지금까지는 정말 공기가 환경이 좋은 곳이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 들어서면 오염의 배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왕 만드는 것 진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캠핑장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완공되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19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보시면 근린공원 6개소에는 어린이소독을 연2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연1회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차이를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다. 인원 5명이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 아파트까지 2회 하려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번씩 해줄 그럴 여유가,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모래가 얼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우선 2회 하고 나머지 일반아파트는 1회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 출입하는 고양이라든가 개들로 인해서 이물질이 많아서 세균이 더 번식할 텐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일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이 허용해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확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아파트 쪽에는 계획을 한 번씩만 해서, 저희들이 확보가 다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회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1회 정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을 하기로 할 때 애초의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서 했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실제 관리하고 보수하는 주체가 아파트단지 내 동대표회의나 관리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자체에서 원래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 우리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라든가 인원을 확보해놨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도 한 번씩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 인부들이 힘들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정도 실시하려면 장비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인원도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충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창의력을 개발하고 놀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죠? 공원녹지과 오시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헬리콥터라도 1대 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광범하고 난해한 업무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있죠?

예.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상당한 공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은행 열려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인부를 활용해서 미리 채취해서 한쪽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채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

현재로써 다른 방법은……

수종을 개량할 수도 없고 은행나무 열매를 안 맺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신규로 심는 나무는 산림과학원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안 맺는 나무를 감별해 줍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안 맺는 나무를 수종으로 식재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편리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초소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그린벨트 지역 내 초소.

초소가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초소인원은 외근 현장에서 우리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4개 초소에 근무한다?

전체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계1동부터 공릉동까지 영축산까지 전부 그린벨트지역……

영축산과 초안산 그린벨트가 아니고 불암산과 수락산 이쪽……

거기 그린벨트만 2명이서 4개 초소를 관리한다?

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고요.

그분은 직급이 뭐에요?

기능직입니다.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아니면 걸어 다녀요, 차를 가지고 다녀요?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해서 무슨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 차를 한군데 놓고 그 일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업무는 순찰업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순찰업무이고 외근 직원들은 저희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외근직원이라는 게 뭐에요?

외근은 기능직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현장순찰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분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시나요?

그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근무합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인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등 전부 다 도덕적으로 앞장서서 가야 될 분들이 불법을 엄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지적 안 해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집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또 뭐하고 난리를 칩니다. 알면서 봐주는 것인지, 이분들의 직무유기인지 태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셔도 상계3·4동 도암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엄청난 의혹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했는데 무너진다든지 재해라든지 아니면 우기 때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갑갑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 같은 말씀인데요. 사실 도암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 차를 갖다가 진입로 차단도 했는데 그것도 옮기고 추석 3일 연휴 때를 이용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근 큰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하룻밤에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엄청 많은데 이분들 뭐하시느냐는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페이지가 삼십 몇 페이지인데 전부 예산으로 예산 없으면 일 하나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도 감독, 순찰은 1건도 이 안에 없어요. 그렇죠? 전부 몇 천만 원, 몇 십 억 쓰겠다는 내용인데 순기능적인 그것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말할 수 없습니다. 잡상인 등등해서 불암산과 수락산 꼭대기 거기까지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접근 가능한 데, 기능직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아직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보름, 한 달, 석 달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눈 감아 주는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직이나 기능직 등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세상 살지만 백년대계 손자손녀에게 좋게 내려주고 그린벨트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팀장님도 그러셔야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늘 넘어가고 내일 넘어가고 구청장이 봐주라고 하니까 봐주고 누가 봐주라고 하니까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잣대를 정확히 대시고 누가 얘기 하든 안 하든 종교 지도자라든지 등등해서 연석회의라도 하셔서 한 번 마음에 호소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한 번 하셔야지, 참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계1동에서 공릉동까지 걸어가다 보면 불법 천지에요.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안 하시는 모르지만 그래서 돈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직급로 올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근무를 태만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일 죽어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땀 흘리고 일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노력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 하나 정비하는데 10억씩 드는지 아시잖아요. 1억 내지는 10억, 15억 이렇게 많이 드는데 예산만 투입해놨지 그 뒤에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완전 제로에요. 처음 할 때 준공검사만 끝나면 철골 떨어지고 무너지면, 그런데 이런 부분 적은 예산으로도 노력에 의해서 하루 갖다 오시면 됩니다. 팀장님도 보시면 근무직원 8명 있는데 누구누구 나가고 전화 받을 직원 1명 남는 것 저도 그 실정을 아는데 그래도 기간제근무자라도 보내셔서 어디어디 가는 것 파악하고 계셔서 철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씩 가서, 저도 위원이지만 가서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관여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이고 말뚝도 박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내년에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공원을 보면 분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계3·4동에 분수대 있죠?

예, 있습니다.

예전 구 상계3동 분수대, 동사무소 앞에 분수대 올해 가동 몇 번 하셨어요?

그게 고장이 나서 약 3년 전부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몇 년이나 됩니까?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까지는 안 되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시설할 때부터 고장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 이상 든 것 같은데 할 때부터 보상해서 열 번 정도나 가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구하려면 1~2억 들어야 해요. 참 이게 우습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몇 개나 분수대를 신청했어요?

신규로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하셔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보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보셔서 관리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본 것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얘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근교산 자락길 조성에 주민설명회 할 때 데크가 500m이상 되면 피로도에 의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 몸에 충격이 크다. 그래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보도를 요청했어요. 그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락길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약 8%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800m정도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도로를 장애인단체가 와서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요구했는데 이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거기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해서……

그러면 완충도로가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담당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비가 미 확보되어 있는데 미 확보된 사유가 혹시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가 있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 구비로 30%를 확보하고 시비를 70%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지금 3단지는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어서 계획이 잡혔는데 우리가 다시 잔여구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시비만 확보되어서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도 추경이 지난번 상반기에 있을 때는 안 되었고 이번에도 예산이 안 되어서 다음 번……

이게 지금 시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당연히 이런 사업은 계획을 잡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획단계에서 당연히 상반기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구간은 다음에 하는 게 예측가능했는데 이게 왜……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시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확정된 상반기 예산 5200만 원만 가지고……

시비 요청을 상반기에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열린녹지뿐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데 ……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원칙 같은 게, 굉장히 재량권 남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되 모든 정책은 곧 예산, 조례는 곧 예산, 사업은 곧 예산인데 예산을 편성시부터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욱위원님이 옥상 녹화와 방수와 하수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구조안전진단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 사업이 시행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그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폐선문제 앞서 이은주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가 아시다시피 십 수 년 간 인근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렸던 그런 재산 침해를 받은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레저, 휴식 이런 것에 굉장히 기여가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철길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이닝 이런 것들, 폐기름 이런 것들이 십 수 년 간 쌓여서 토양이나 자갈 이런 것들이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토양으로 스며들고, 또 시커멓게 끼다가 비오면 스며들고 해서 토양오염과 그 위 자갈들 이런 폐목재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다시 세척하거나 하는데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서 사실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검토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완공되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건강을 위한 이런 도로가 만에 하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커먼 게 석면가루잖아요. 소리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서 다 석면가루가 흩어진단 말이죠. 그게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자갈이라도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해 봐 주시고……

서울시에서 토양이라든가 철도 침목에 대한 유해성 여로를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유해성 판정이 나와서 침목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침목은 교체하는데 자갈이나 토양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위에 그냥 새 흙 덮어서 자전거도로 만들면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런 것을 사업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시고 그에 관련된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것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하면 그때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시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9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7쪽입니다. 95쪽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80억 888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8억 4889만 5000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월계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월계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월계배드민턴장에 대해서 현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설물을 철거하고 투명형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공원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옹벽설치 80m, 방음벽 설치 480㎡, 배드민턴장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석계역 광장 옆 교량 위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조성 공사비 2억 원은 내년 시비로, 그다음 실버카페 건립비 5억 원은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월계배드민턴장 정비사업과 쌈지공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초대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뭐다 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국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좋은 시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축산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과 달리 그런 것이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것 같은데 말끔하게 잘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쌈지공원은 석계역 주차장 이용하는 데가 아니고 저쪽 뒤편인가요?

석계역 주차장과 복개, 그러니까 주차장 일부도 사용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공원에 와 있는 실버카페나 그런 것 보니까 아름답던데,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요. 에코사업이니 옥상 녹화사업이니 전부 보니까 중․상계동으로만 되어 있고 공릉은 한 건도 없어요. 그쪽에 센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아까 시간 늘어질까봐 그 질의는 안 했습니다. 쌈지공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쪽도 중계근린공원 시설에 뒤짐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변석주 구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위원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먼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계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완강히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예산이 2억이 들어갈 정도로 이쪽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사실은 이 지역주민들이 이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과장님은 같이 나가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제가 사실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졌어요. 완강히 제가 반대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절충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을 사용하는 동호인들 중에는 사실 명단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50명의 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월계동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얘기한 게 뭐냐면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면 이게 산자락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SK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호인들이 소음 때문에 반발하니까 흉물스럽게 거기를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으로 미성년자들이 밤이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 안에 보면 동호인들이 밥을 해 먹고 고스톱 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밤이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예전처럼 환하게 돌려놓는 것, 투명하게 돌려놓는 것을 원했는데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 입장으로서 보면 바람막이 설치가 맞습니다. 바람막이 설치를 해야지만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것을 예산이 통과돼서 짓게 되면 지역협의체와 동호회가 주체를 서로가 할 수 있게끔 미리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어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잊지 마시고 주체는 꼭 주민이 돼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이, 막대한 예산 2억을 투입해서 거기가 타구 사람들의 고스톱장이나 술이나 먹고 음식물이나 섭취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만들기를 잘했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보충설명을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은 중계본동 주공10단지 아파트 옆 보도조성공사 추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중계동 363-7번지에 9월초에 개장되는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파트 주변 무단주차 방지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폭 7.5m에서 폭 2m 연장 70m 보도와 안전펜스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은 보도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금번 추경편성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죠. 점심시간 넘기셨는데 애쓰십니다. 이 연장하는 사업이 총 몇 m입니까? 사업자체는 70m인데 총 몇 m 중에 몇 m를 하시냐는 말이죠.

토목과장 이영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약 100m 정도 되는데 막다른 골목 끝에는 차가 회전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놔둔 것입니다.

총 연장 100m인데 70m를 하고 30m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골목이 몇 m 정도 되는데요?

총 연장이 100m 정도 되는데 한쪽으로만 보도블록을 설치합니다. 인도를.

한쪽으로만 하고 한쪽은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자체가 총 몇 m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약 100m 정도 됩니다.

100m인데 70m만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200m 정도 되는데 100m만 하고 100m는 안 한다는데요?

70m가 맞습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100m인데 30m는 놔두고 70m만 한다?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구간만 놔두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골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보도 신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노원우체국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데?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100m가 맞는 것 같네요. 그 골목을 제가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오셔서 이번 추경에 반쪽만 해주고 반쪽은 안 해준다고 난리쳐서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안에 회차지점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