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오시게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43쪽입니다. 이서 정롱 대농간도로 확포장 10억원, 다음은 국고 보조금 46쪽입니다. 섬진강땜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2백6십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천만원,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 1천2백만원, 다음은 도비보조금 52쪽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6천7백5십만3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천8십5만8천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심시설설치 1천1백8십8만원, 버스유개승강장설치 2천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353억 9천12만7천원에서 41억1천3백2십7만2천원이 증액된 395억 3백3십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특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버스재정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관련 손실보상금 등 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3억3천만원, 섬진강땜 및 용담땜주변지역지원사업 2천2백6십1만9천원, 군도및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1천만원, 시특법대상시설물보수보강사업 1억6천만원, 특정대상시설물보수보상사업 1억8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금 1억3천5백만6천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6천7백5십4만3천원, 요금단일화 및 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 1억원, 대중교통지원시스템구축 1억원, 시내버스단일화 손실보전금 4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천9백6십만원,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 3천만원, 택시 호출앱 구축사업 1천3백만원, 농촌형교통모델사업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8천만원, 권역단위및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용역 3천만원 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93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3억3천만원중 재료비 1천만원은 금년 11월 혁신도시가 우리군으로 인계됨에 따라 재설작업에 추가 소요되는 염화칼슘 소금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2억원은 기정액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래재 급경사지 위험지역 보강을 위한 보수비의 과다소요로 후반기의 도로파손 및 난간파손복구 등을 위하여 부족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곡도등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취득비 1억2천만원은 동절기 신속한 재설작업을 위한 장비구입 및 교반기 약품탱크 차량탱크 장착비용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1천만원중 도로안전시설물설치사업 4억원은 관내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급커브 및 급경사지 등 위험구간에 대하여 차량방호시설 및 이탈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용역 9천만원은 봉동,용진,소양,고산,화산등 5개읍면의 미등재된 시특법대상시설의 체계적인 법적 관리와 시설물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밀점검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구이 망산선 확포장 4억2천만원은 당초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있는 구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잔여사업비로 연내완공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서 정농에서 대농간 도로확포장 10억원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천 요동에서 동향동 군도확포장 3억원은 화암사가 국보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객 및 차량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렴고 접촉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화산 금평에서 고내곡구간 도로확포장 2억원은 운산리 금평마을과 충남 논산시 연무읍을 연결하는 군도로 화산면과 논산읍을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나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의 불편 및 주민숙원해소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특구지역진입로개선사업은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물량조정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6천만원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8백만원은 2014년도 상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한 교량통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1억원은 국도17호선과 접한 대형아파트 및 인근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안전을 위하여 신호및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3천5백만6천원은 국토교통부 분권교부세 배부 기준에 의거 도비 6천7백5십만3천원과 군비 6천7백5십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6천7백5십4만3천원은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추가 연간추정 손실액으로 벽지노선교통량조사후 산출계산식을 통하여 도비 2천8십5만8천원 군비 1억4천6백6십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신설 5천만원은 버스이용객의 대기장소인 유개승강장의 신설을 위하여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6억원은 요금단일화손실보전 실차용역 5천만원, 대중교통체계개편수립용역 5천만원, 대중교통지원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전액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천9백6십만원은 버스승강장 이용객 안전확보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 1천1백8십8만원, 군비 2천7백7십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3천만원은 완주군택시사업구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으로 도비 1천2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택시호출앱구축사업 1천3백만원은 여성귀가 안전서비스제공 및 택시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택시호출앱전산개발비로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형교통모델사업 3천만원은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중교통 미 운행마을에 대하여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8천만원은 삼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추진의 3천만원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연구용역 2천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1천만원입니다. 16년도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 작성 준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9십만원 경천애인활성화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재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내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거기 193쪽에 보면 군도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이 4억9천6백만원이 편성 됐는데 이번에 2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유지관리한 도로는 어느 지역인가 또 앞으로 계획구간은 어디인가? ○

지금 이 내용은 2억원 소요된 지역은 특별한 지역의 명칭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구간별로 위험지역을 해소했기 때문에 전체 보면 167개 노선에 613km에 대해서 위험구간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위험지역을 찾아서 전 구간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

예.

이제 이해가 됐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실차용역이 5천만원이고 대중교통체계개편수립용역이 5천만원인데 용역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

용역단일화 손실보상금 6억원의 세부내용인데요. 요금단일화를 하기위해서는 완주나 전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을 구분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 용역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만 노선개편이나 지간선제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단독으로 시행해 왔는데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를 제외한 우리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이 얼 만큼 들어가고, 얼 만큼 소요되는 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5천만원 용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지원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는 전주시와 저희가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단일화 때 손실보전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혹시 우리 이재문과장이 얼마나 남았어요. ○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얘기는 소신 것 해라 이말요. 내 얘기는 ○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소신 것하고, 또 용역 수행기관을 정해진 게 있나 ○

그건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곳은 없고만요.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이게 용역이 전에 원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용역하면 어떤 누구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뻑하면 용역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용역 수행하는 기관도 제대로 좀 선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특해를 줬다던가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목적달성에 맞게 용역사를 추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둬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한방특구지역진입로개설 해가지고 당초에 약 10억 예산 세웠다가 2억 반납했는데 그 한방특구지역이 여기 보니까 구이면 항가리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고 지금까지 아마 시설이랑은 돼있지요. ○

아직 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 그러면 거기에 전혀 토지만 확보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

특구로 지정받고 시설결정고시까지 전부 났습니다. 근데 도로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모는 몇 평정도 됩니까? ○

한방특구 지역 전체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만요. 그러면 2억을 반납한 이유는 ○

한방특구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특구지정 외곽 안쪽에 도로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분야와 외곽에 접근하는 도로를 같이해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시차가 맞지 않고 공사시점이 맞지 않고 그래서 외곽분야만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내부 특구시설 공사때 내부도로는 같이 그 쪽에서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도로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에서는 일단 다른 부분은 모르고 진입로 개설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

예.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한방특구지역을 결정할 때 땅값이나 여러 요인들을 보겠지만 땅값 외에 진입로가 없다든지 해가지고 개설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장소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예.

그리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전 4억 이렇게 돼있는데 요것은 이미 지난해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당시 알고 있기로는 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구했는데 그때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

그건 2013년도 얘긴데요. 그때 6억이 지금 6억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단일화하기 위해서 6억을 예상했었는데 시간가 시점이 좀 뒤로 늘어지기 때문에 해당 소요 개월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 줄은 만큼 손실보전액을 4억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가기위한 전초 작업으로 여러 가지 용역비로 새웠습니다.

그러면 요 4억은 그 당시 6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6억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

그때 6억은 전주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6억 인데요. 저희들은 그 자체를 분석해본 결과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합의하고 대화해서 6억이란게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금액이라는 말씀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제 우리가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가 정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이고 어느 지역 갈 때마다 그런말씀 안하시는 분이 드물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6억이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난번 8월 19일날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로 혹시 조금이라도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요. ○

내용적으로는 한 단계 진전한 바가 없는데요. 그 진전하기 위한 협의 관계는 약 4차례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현재까지는 평행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는 전주시 의회에서 논의한 뒤에 시 의회가... ○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회에 상임위원쪽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전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

지금 저희가 그 뒤에 전주시에서 한차례 왔었고 저희가 3차례 방문한 내용인데요. 그쪽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견이 통일되지 안 해가지고 전주시 입장에서 뭔가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부군수님이 추진위원장으로, 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나서실 각오가 다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금년 넘기지 말고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 필요시 도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지금 우리 완주군의 최대의 현안사항인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우리 이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요. 택시 호출앱 구축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지금 시작하시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시행이 되나 봐요. ○

지금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웹만 구축이 되면 큰 시간이 안 걸릴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가. ○

홍보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업체하고 기술적인 것을 조율중에 있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결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한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홍보가 원활히 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소양에 예비군 훈련장옆의 통돌이 그 부분 제가 이렇게 가다보면 선덕보육원 보면 거기가 훨씬 더 경사가 지고 위험하거든요. 그 위험한 부분은 안 해놓고 예비군 훈련장 거기는 일반 가드레일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통돌이 그거를 선덕보육원 그 돌아가는 코너에 다시 가져다가 재설치할 수는 없어요. ○

앞으로 많은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위험구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나가는 사업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지난주에 대형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돌이가 한사람의 생명을 살린 결과가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보수 작업은 안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구간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나갈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돌이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보다 선덕보육원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거의 45도 가깝게 되잖아요.(예예) 그런 정말 위험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예, 앞으로 더 많이 그런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보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 이번에 1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요 미집행 군 계획시설이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혹시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지? ○

이것은 지금 안했고요. 이게 2020년이 되면 도로라던가 공원 이런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 자동해제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3,0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을 일단 용역을 해서 시급한 것은 시행을 하고, 차 순위는 땅이라도 매입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차후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 1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2020년 되면 자동해제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번 용역 세워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들어 설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몇 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는 ○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해봐가지고 시급한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20년 안에 끝날 것은 다 끝내려고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이 앞으로 2020안에 안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규로 계획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2020년 안에 안되면 자동 해제된다는 말씀인지. ○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인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넣는 것은 어렵고 신규로 할때는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거라든가 요런 것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지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방도로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

예, 그런 겁니다. 소방도로라든가 공원

소방도로 같은 것도 기존에 보면 지정된 게 많은데 주민들이 봤을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미 보상된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예) ○

예예.

그러면 보상된 데는 꼭 해야 될 부분을 이미 토지까지 사들였으니까(예) 이런 부분들은 0순위로 해야 돼야 맞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도로로 계획된 곳 중에서도 주민들이 좀 의지가 강해서 자발적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매매를 하겠다던지 요런 것들을 받아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이미인자 고산에도 토지보상이 끝난 데가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꼭 0순위로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

예예.

예예, 인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지가 꼭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토지상용승낙서나 요런 것들을 가져오는 부분은 1순위로 해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예예.

그리고 201쪽에 상생공원조성기본실시계획 용역 그래서 여기도 1억 올라와 있네요. 혹시 요 부분은 어떤 겁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쪽에(예) 상생공원조성기본실시계획 용역... ○

예, 요건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인데요. 통합 때문에 많이 저기한 것을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완주군민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쉬고 또 도시민들도 와서 헐수 있도록 저희들이 삼례 비비정 거기가 한 10만평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시숲이라던가, 여러 가지 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용역비를 일단 1억 새웠습니다.

예, 시설은 전혀 상관없이 용역하는 데만도 한 1억정도 예산은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 내요.

예, 그참 좋은 말씀입니다. 기와로 하기 때문에 비가 때려서 많이 썩는데 그 저희가 지금 모정을 지어 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다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게 마을에서 조금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질 때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데 마을 돈이 부족하고 하면은 그놈만 덜렁 지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인자 저희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면 한 천오백에서 2천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천8백만원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수하는데도 한5년 지나고 들어보니까 조금 보수하는데 6백이 드네, 8백이 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거는 우리군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 추경예산이 지금 지역개발과가 꽤나 많이 되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에 재량사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보니까 근대인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고 하는데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운만큼 이런 일들이 바로 내일 방망이를 때리고 나면 추진이 빨리빨리 돼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염려가 돼서 그래요.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하시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연말안에 발주도 하고 사업이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

예, 하였든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어요.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끝나면 바로 발주 할 겁니다.

추경에서 다 통과시켜 줄 폭 잡고 미리 다 계획 하셨구만요. ○

아니, 인자 이게 또 안돼도 내년에는 또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설계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하는데 1달 걸리지, 발주하는데 1달 걸리지 의원님 말씀대로 연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되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없이 통과를 시켜줬고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아마 배려를 해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들 다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잠업시험장 리모델링 시설비 7억 6천3백만원 내용이 뭐예요. 사업 세부내용이 ○

이 세부 내용이요. 그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서 구조물보강, 그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방수 이러한 것이 당초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 구조 보강하는데 돈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 한거예요. ○

예, 올봄에 100% 다 매입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할 때 매입해 가지고 용도를 어디다 쓸려고 했던 거예요. ○

그 문화시설로 하려고 했지요. 지금해서 문화시설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 버리지 말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서 지금 로컬에너지라든가 싹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도 빼놓은 것 없이 지금 100%활용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만... ○

예, 그건 전국적으로 저 위에서 조정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9백만원을 깍았습니다.

아, 우리 완주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

예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주로 나가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전주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 편리하다고,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 허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제가 의욕이 앞서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관계로 201쪽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20년되면 자동 시료되지요.(예) 그래서 인제 1억을 세우셔서 허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3억을 용역을 허겠다고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프레임을 다시 짜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6대 군수님 취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밑받침을 해드리자 정말로 이양반이 4년동안에 우리 군정을 끌어가는데 큰 틀에서 정말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지도록 우리가 의원님들이 흔쾌히 다 동의를 허신 분야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각과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 예산심의를 해보면 중간중간에 그 틀에서에 계획속에 포함돼서 이루어 져야 할 분야들이 많이 들어와요.(예) 그래서 이 문제도 장기미집행문제도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유권 침해지요. 공권력에 우월성으로 사유권 침해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감히 풀어줘야 할 것은 풀어줘야 맞습니다. 근데 재가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도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하는 그 틀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봐야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그 201쪽에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혹 기존에 9억9천3백이 있거든요. 혹시 집행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

집행 잔액이 현재 장마철이 오면 포트 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억정도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2억에다가 3억하면, 5억 가지고 장마철에 포트 홀, 또 거북등같이 갈라진데 이런데 정비를 싹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중에서 7억 쓰고, 2억 남았다. 이번에 3억 올라오면 5억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주신 이 첨부자료를 보면 인제 상반기 조사해서 이렇게 쓰고, 또 하반기 대상지를 8-9월에 조사를 해서 이제 10월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런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8-9월이 우리 완주군내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제가 누누이 자주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이번 3억을 넣어주면 5억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예) 집행 잔액 플러스 3억이면 그래서 우리가 2달동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

예, 저희가 미리 조사를 싹 해놓고, 전체조사를 해놓고 금액대로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8-9월에 조사한다는 것은 계획상 첨부서류에... 첨부서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치는 8-9월에 조사해서 ○

아, 미리 조사는 다해놓았습니다.

그러면 8-9월에 할 것을 미리 땡겨서 허신거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의 6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용역비가 1억이지요. 1억인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설비속에 많은 속칭 사업부서의 과에서 올라온 용역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설비 속에 용역을 넣어서 할 수는 있어요. 연구개발비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인제 시설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용역평가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건지? ○

절차가 있어요. 고것은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3억인가 4억인가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이면 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례 상생공원사업, 이 사업은 아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

예, 100억정도 들어간다고

1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일단 우리가 1억을 주고(예) 100억이란 큰 틀에서 한번 짜보시는 거시잖아요. 그런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용역이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아, 용역심의위원회요.(예) 요것은 지금 그게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한도 금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외...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법에서나 특정법이나... ○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예) 그러면... ○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것은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완주군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 2호에 보면 종합기술용역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금액 추정금액이 10억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사금액이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 분야는 용역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예) 이적용 범위 속에는 들어가요. 근데 요 단서가 있어요.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시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용역이 안해야 될 법이 있거나, 조례가 있거나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시설이거나 이 세 가지인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고하는 이유는요. 이 용역을 해놔야 저희가 공모사업... 산림과 녹색사업 10억짜리도 지금 요청을 해서 1차 심사는 통과 했거든요. 이런 것이 기본계획을 해놔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에 100억을 다 어디서 군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비를 여기저기 있는가를 봐서 그놈을 따올려면 그런 기본계획을 해봐야 돼요. 용역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나중에 용역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100억사업 하려면 큰 틀에서 해야지요. 전분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제 얘기는 선행절차 이행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용조례 제1조를 보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이틀에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맞고, 공사금액도 맞고, 용역추정금액도 맞고 다 맞는데 다만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법령에 있거나, 조례가 있거나, 또 재해 등 긴급을 요할 때는 안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에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든지, 또 우리 완주군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든지? 아니면 재해 긴급구조를 해야된다든지 이 세 가지 일 때에는 안는데, 이 세가 범주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요. 이 범주에 안 들어가면 해야된다 이 말요. ○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깎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선행절차 이행 안했는데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아닌거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비록 시설비 속의 용역이지만 큰 틀에서 용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 1조에 보면 연구용역에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렀다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디자인관리 운영비가 1억5천이 또 올라왔어요. 디자인 203쪽에(예예) 203쪽하고 204쪽 이게 인제 물론,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민간활동비도 2천4백만원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추진협의회 참석 수당도 올라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용역디자인 전문업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역이 어디 입니까? ○

고산입니다.

고산이지요. 우리 저 서남용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고산지역에 대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 고산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지나칠 정도로 많아, 이것도 보면 물론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국비도 나랏돈 아닌가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혈 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자문과 활동비도 줘야 되고 또 용역비도 줘야 되고,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산지역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산지역을 고산 현을 발전시키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지역, 특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정말로 언짢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저는 문제사업으로 제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

그런데 요것을 만약에 깎아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반납할게 있으면 반납해야지요. ○

반납을 해야 되고 현재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실시설계를 안 하고 기본 설계만하고 실시설계는 요걸로 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그만큼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국비 재원이지만 국가 돈도 아껴야할 건 아껴야 된다 이 거예요. ○

근데 고산소재지정비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고산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하면 1억 5천만원이라는 군비가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루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야된다 이 말이지요.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

제가 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것을 국토디자인 용역비 1억을 깎아 버리면 반납해야 되고 또 그러면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딴 건데 그것도 또한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인제 국도비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옵션을 거시는데 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정말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도비라는 걸 빙자해서 울며 겨자 먹고 추가로 투입시키는 문제는... ○

소재지정비사업은 그냥 군내에서만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강화를 해서 딴 겁니다. 1년간 2년간 노력해서 딴 사업비를...

저는 우리 김춘식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민들을 볼모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

아니, 면민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면민들에 대해서 정정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뽑힌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써 어떠한 권한도 해쳐갈 자신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

소재지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김춘식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써 하나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면민들이 어쩐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성 발언은 우리 답변석에 앉아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군에서 그냥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딴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설파를 하셔야지요. 저는 이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농촌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첨부서류 377쪽을 보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요거는 좀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경로당 중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로 급식하는 곳을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해서 지금 6개를 완료했고, 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삼례 원후상을 공모사업으로 땋습니다. 그래서 국비 6천만원, 도비 1천2백만원, 나머지우리 군비 4천8백만원 그래서 1억2천을 들여서 노인정을 리모델링도하고 또 에너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태양광도 설치해서 연료비도 절감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데 저는 이걸 오해 없이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지역을 가면은 주택개량사업단인가 뭔가 있더라고요.(예) 그러니까 상관도 있고 저희 동네도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 추진하는 그런 겁니까? ○

아니, 요건은 지금 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민간자본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대학교수, 전문가, 마을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다 보조를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민간보조기 때문에 추진사업단들이 ○

아니, 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전문가도 참여하고 우리군도 참여하고 교수도 참여하고해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주택개량 사업단인가 뭔가가 있더라고 ○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집 고쳐주기 하는 것은 그 분들도 같이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7억6천3백 사업이 있지요.(예예) 205쪽에 있네요. 그 리모델링사업을.. 이게지금 뒤쪽에 있는 시험장 사택 같은 그런 건물 입니까? 그 지역입니까? 우리 군청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

지금 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우리기다 넣어놓고 평생교육원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들어가야지 왜(예)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들어가야지 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들어가 ○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넣는데 원래 이 사업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다 넣어놓고 사업추진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

행정지원과요.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 소관이 안 맞네.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소관이 안 맞아요. 법상에 안 맞네, 그러면 문젠데, 남 곡간을 쉽게 말하면 곡간은 우리 지역개발과 곡간에다 창고 쟁여 놓고 나락 갖다가 찌어 먹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허고 그건 안 맞잖아요. ○

그게 인자 그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자기용도로 쓰는 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건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볼게요.(예) 예산편성으로 보면 안 맞아요. 만약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안 맞는 거고, 저는 이걸 한번 지적을 허고 싶어서 이걸 문제 제기했는데 제가 뜻밖에 문제점을 발견을 금방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적정기술센터를 거기다 또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군수 밑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적정기술센터 조성을 한다고 돈을 또 거기다 몽땅 넣었어요. 또 일단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해놨는데 또 여기다가 7억6천3백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모아보면 이게 큰 돈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그 지역은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행정복합타운은 어디 소관인가? ○

저희 과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행정타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타운 무슨 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계장님이 그리로 가신 것 같은데,(예예) 하천계 하시다가(예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언짢은 인사인 것 같아요. 하천계는 어느 과에 있어... ○

재난안전과에 있지요.

재난안전과 할 때 제가 맨트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건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우리 군청에서 추진한 우리 김과장님이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복합행정타운하고 관계되는 지역 외 지역입니까? ○

예.

지역은 외 지역 ○

예, 거기는 문화시설지역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12월말에 끝날 행정복합타운 하고는 관계없는 외 지역이다.(예)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인제 요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중복돼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

근게 이 시설이 지금 22동인가 돼요. 22동이 되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은 인제 리모델링 할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냥 사용할 것은 사용을 하고 그건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렀다면, 차라리 어느 예컨데 복합행정타운계에서 추진을 하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아니면 몽땅 거려서 해야지 같은 구역안에 있는 건물에 따라서 요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요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

근게 그것은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게 해야지 일괄 부서에서 한 군데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산 점심시간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는 못하겠는데 요문제도 조금 문제 예산으로 보고 다시 우리가 예산 계수 조정을 할 때 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 디지인관리 문제, 그다음에 연내에 충분히 김과장님 하겠다고 확답하신 것은 결산추경때 제가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디지털 사업문제, 그다음에 농촌 홈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에 이 예산 편성의 문제 이 문제, 두가지를 저는 문제 사업으로 보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자격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그 아까 장기미집행 관계는 큰 틀에서 기획 거시기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구상이고 저희 장기미집행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연차별로 20년 안에 끝날 놈은 끝나고 못할 놈은 이제 해제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요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게 그건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20년 되면 시료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우월한 공권력의 지위에서 사유권의 침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공공사업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어요. 요거는 나는 삭감하는 측면에서보다 큰 틀에서 봐야된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20년까지 해라 못한 놈은 해제해 버려라, 지금 이런 방향입니다.

20년 그것도 아마 그전엔 그것도 없었어, 하도 인제 민원이 생기니까 새로 시료기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좋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대상이나 지역을 선정해 놓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 있을 때 과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주민과 협조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냥 금방 이 마을 해주세요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를 인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문화공원은 어떻게 조성하고 도로정비는 어떻게 다 이렇게 1년간 준비를 해서 도에다 일단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놈 심사를 다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호응도, 참여도 요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많이 돼야 7-8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시군으로 하나씩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선출된 놈을 그놈이 또 가서 100%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토부나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도하고 주민위원장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심사위원들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아 여기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럼 현재 고산에 사업이 국직국직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실개천 사업도 있지요. 그건 국비하고 군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게 7:3정도 될 겁니다.

국비가 7(예)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 그것도 공모사업 이지요. ○

예, 국비가 70%, 5%가 도비, 25%가 군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비 15%, 군비 15%, 국비 70% 그렇게 해서 100%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군비는 15% 정도 투입이 되는 거네요. ○

예.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해 놓은 게 있지요. 그것은 공모사업 입니까? ○

그것도 국비가 한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7-80%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2-30%선에서 군비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를 조달해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100% 군비를 쏘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7-80%정도 비율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홍보해서 유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난 것들이 좀 많다라고 유독 몰려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백번 선정해야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대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노후 됐다든가, 어떤 주차난이 심하다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서 혁신도시가 와가지고 구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그놈을 올렸는데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삼례도 구도심이 너무 노후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200억짜리 그러니까 여건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어떤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예, 그다음에 잘 알았고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취지나 어떤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국토환경디자인사업도 각 시군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이 유일하게 국토부에서 1억5천을 따온 겁니다. 각 시군에 국도부에서 배급나온 게 아니고, 어렵게 따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면에 그 완주 읍면중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가 고산면 말고 또 있습니까? ○

주민자치위원회는 아,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요. ○

있어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

고 관계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는 전부 자치위원회고, 고산면은 재작년에 전국의 읍면중에 31개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저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고산면만 자치회해서 1억 지원을 받아서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다가 저는 미래개발담당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군의원에 당선돼서 자격이 상실돼서 탈퇴를 했는데 주민들이 단합도 잘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고거는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고산에 여러 가지 국직국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을 해 놨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런 효과를 충분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일 때 그 설명회 온다고 해서 여러번 나가서 듣고 했던 부분입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내용을 알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취지라든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요런 것 등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제 과장님이 아까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산이 가능성이 많아서 많은 사업이 갖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한 편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고산 6개면 이렇게 가요. 고산이 다른 5개 면을 때고 고산이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6개 면이 고산과 연계돼 예를 들자면 고산이 고산만의 고산이 아니에요. 화산, 경천, 운주, 동상, 비봉 모두가 합쳐진 그래서 고산 6개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화산에 가져가기도 그렇고 동상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고 운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고산이 인제 집약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나서 마을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고산이 단순히 사업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하면 잘못되고, 고산하고 나머지 5개면 그러니까 고산 6개면이 한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잘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거기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 전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서 모든 상업이나 모든 회의가 거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계시면 고산지역 문제는 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너무 고산지역 예산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라와서 전체 큰 틀에서 완주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고산지역을 뭐 개발시키고 발전시키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두 의원님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예) 말하자면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관련 질의를 해야 하지 어떤 정책관련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시간이 흘러요. 지금 재난안전과도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오전 꼭 해야 된다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거 회의 진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쪼금 지나고 지연되었는데 지역개발과 소관까지 하고 우리가 오후에 또 속개하면 어떨까요. 특히

재난안전과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식사를 늦추더라도 빨리하고 가게요.

좌석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혜 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7억5천9백7십9만3천원에서 3억2백7십만원이 감액된 294억5천7백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조정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44쪽 재정보전금은 1건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 국고보조금은 10건에 73억8천1백9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건에 65억2백만원을, 52쪽 도비보조금은 6건에 5억7천1백2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편성액은 536억3천1백9십5만8천원에서 8억2천2백6십만7천원이 감액된 528억9백3십5만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금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09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지원을 위해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1천1백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중 근무자 보강에 따른 상황실 운영을 위해 1천2십5만원이 증액된 3천6백9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명피해 우려가 높은 무지,태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교부액 조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무지재해위험지구 4억, 태실재해위험지구 1억원을 감액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 용역비 2천만원, 우수저류지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소하천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3천만원, 소해재해경감사업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업분석 및 평가를 위해 3억 1백9십만원이 감액된 1억9천8백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재난관리시스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1억3천만원을 확보해 피복비 8백만원, 선진지견학 4천2백만원, 재해예방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의 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라 6백만원이 감액된 1억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국토부로부터 26억4천6백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평덕천 삼천에 41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147억 3천2백2십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원이 감액된 15억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국비추가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3쪽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으로 50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확보 용역비 4억원을 추가하여 101억 4천9십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쪽입니다. 농경지침수피해 등 재해위험이 있는 농배수로정비사업은 4억9천4만1천원을 증액해 7억9천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 전라북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배정된 9천5백만원을 봉동 구암재 준설에 3천만원, 용진 가목농수로확포장에 2천만원, 그리고 삼례 신풍농로확포장을 위해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로 국비 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1천5십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안안전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쪽에 보면 봉서천생태하천조성사업 9억9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9천8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봉서천하고 계월천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와 용지매입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평덕천 이랄지, 다른 지구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26억 4천만원이 저희들 군이 다른 시군들보다 집행 실적이 좋아 가지고 더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인데요. 지구별로 본다 라면 아까 계월천 이랄지, 봉서천은 금년도에 설계하고 용지매입만 하는 이런 지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조정된 감액 조정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인제사 뒤늦게 안다 그말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사전에 브리핑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은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좀 잘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까지도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10쪽 보면, 중간에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해제 용역이 있고, 또 그 아래 우수 저류지 설치 타당성 및 설치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그 위에 재해위험지역지정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전에 이전에 언제 했었는지?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24개 지구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데가 6개소가 있고 미정비 된대가 8개소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매년 하는 정비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완료된대도 있고, 진행중인대도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될 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삼례지역에 구 삼례역 부근에가 지금 침수되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 그 지역을 우수저류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해야 되겠끔 돼 있어서 그 용역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214쪽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여기도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업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삼천, 그다음에 만경강, 읍내천 세 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사업지구가 없다보니까 지금 봉동에 석탑천, 우리 테크노밸리 그 부근에 흐르는 석탑천이 있습니다. 그 일원을 생태복원하천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 것도 사전 기본계획 이랄지 이런게 수립이 돼야만 응모를 할 수 있기 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용역비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성격의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예, 저희들 건 그렀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도, 물론 인제 공모사업도 그때그때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그랬더라도 또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경우는 용역을 하는 계획도 정말 몇 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요렇게 세우셔서 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정리하는 의미로 김과장님 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여기 첨부자료에 보니까 있는데(예예) 그것 지침하나 있다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 삭감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봉서천이니, 계월천 등등 그래서 이게 국도비 내려올 때 예컨대 봉서천이면 봉서천 허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사업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재방사업이 인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시군은 돈이 없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쭉 하다보니까 할 물량은 있는데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군의 진행이 잘되는 하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다른 시군치를 깎아서 이렇게 다시 배정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한 26억이 금년도 예산 편성액 보다 더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증액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삭감을 했다니까 이게, 내 얘기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특정해서 내려올 텐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있다가 그건 지침 갖다 주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국도비 사업이 크게 삭감이 될 때 우리 완주군에서 향후에 국도비 사업을 딸 때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과장님한테 예산편성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천계장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목직들이 서로 가고 싶은 선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인사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건 나중에 행감 때 따져 보려고 자료를 꼭지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6개월이 안됐나요. 그 누군가 이름을 모르겠어, 하천계장이 그 자리로 간지가 갔다가 다시 이번에 옮겼는데 6개월이 안됐나요. ○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알지만,

그러면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전보 제한에 걸리잖아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나중에 인제 그건 행감 때 제가 따질 일이고, 과장님들이 그런 문제는 계장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투쟁할때는 투쟁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들이 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김종혜 과장님한테 계장님, 직원들이 충성하지 그냥 인사할 때는 나몰라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 얘기를 예산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기우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계장들, 직원들 신상문제 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런 관리자가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열 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6천5백9십6만1천원을 감액한 17억 5천5백8십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국비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지적재조사 청산금으로 7천9백2십3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추진한 운주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시에 면적이 줄어든 대상자에게 기 납부한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급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관련부처에 국비축소 지원으로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서면 혁신도시내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명판설치 사업비로 1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대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지난해 완료한 운주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8백8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재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관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불보합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

지금 저희가 지적도하고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과 운주 이런데 마무리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삼례지구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례지구도 읍사무소 소재지 금방에서 불보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불보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이 지연이 된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십니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영옥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시간이 늦었는데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옥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 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9억7천만원, 제1회추경 65억2천5백만원으로 5억5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 5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단가계약체결에 의한 낙찰차액분 6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봉동보건지소 교육실 및 각팀보건교육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목변경입니다. 통합인력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을 건강생활실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산모 및 신생아의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5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 성장발달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은 목변경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임산부이송지원교육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센터 운영은 목변경 하였으며, 암검진사업은 2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감소에 따른 검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예방의약감염병관리에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 1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폐구균 예방접종이 선택형 예방접종에서 2014년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폐구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억7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페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됨에 따라 예산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3억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의료기관 안전망을 구축 군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3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6월중에 구 봉동읍사무소 민원실로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보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7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건설교통과 예비심사하다 보니까 한방특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방특구가 보건소 사업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현재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예, 한방여성특구가 2005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토지매입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서야 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해서 지금 한 10%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혹시 규모라던가, 공사 금액이라든가,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

예예, 규모는 사업규모가 138,634㎡고요. 예산은 856억인데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100% 민자입니다.

856억인데 전액 민자 ○

예, 전액민자사업입니다.

그럼, 투자자가 정해졌다는 말씀인가요. ○

예, 투자자가 십장생한의원이라고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고향이 구이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 했으니까 빨리 계획대로 진척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데 고 부분은 이제 전액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받은 건설교통과에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들어간 8억, 처음에 10억 예산 책정 됐다가 2억 감액해서 약 8억정도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럼 현재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현재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자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하고는 없다고 보십니까? ○

그 사업자가 그 사업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138,634㎡에 대해서는 전체가 사업자가해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는 저희 군에서 해야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방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차후에 예상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가 투입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

지금 하수, 폐수처리장 그것도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진행되는 과정이지, 앞으로 더 군비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본 내용인 것 같고 물론, 856억이라면 이건 제가 볼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그렀지요) 그래서 요렇게 지역을 사랑하는 독지가가 있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로인한 의료해택을 충분히 볼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거를 모태로 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비가 굉장히 그걸 살리기 위해서 투입이 돼야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우려가 있는 것인지?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투입은 할 수가 없지요. 민자 100%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례에서 오셔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후에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맨 끝 순서로 돼 있는 우리 의회사무 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본예산은 9억3천4십8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2천7백3십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9억5천7백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7백만원은 의원사무실에 파티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백만원은 의회중형버스 부분도색 및 의정홍보 캐치 플래이드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칸막이 설치비는 본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바로 밑에 있는 본회의장 실과소 읍면장석 출입문 설치비용과 중복이 되어 삭감 하였으며, 본회의장 실과소 입면장석 출입문 설치비 2백만원은 실과소ㆍ읍면장석에 군정질의 답변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본회의장의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고, 상임위원회실 모니터시스템 설치비 4백만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직원들에게 회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민원안내실에 에어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임위원장실 에어콘 설치비용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행사방송기 설치비 1백8십만원은 3층 본회의장과 문화강좌실에 행사운영시 필요한 방송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는 본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임위원회실 TV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1백5십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행사추진 행사운영비 3백만원은 완주군의회와 전주시의회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상호행사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본예산대비 24.3%인 49억3천6백만원이 증액한 251억8천9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본예산편성이후 가내시변경분 사업 확정으로 증액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가 1억원이상 증감된 가내시변경분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에서 선입체후 미청구분 2억4천만원을 증액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비는 2013년도 기준 본예산편성이후 가내시변경분 1억3백만원이 감액된 4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이 사업 또한 2013년도 기준예산편성이후에 가내시변경분 1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5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그 감액된 사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감소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비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또한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사업은 도 유통분야 사업신청으로 사업비 및 도비예산이 확정되어 2천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입니다. 이 용역비는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완주군민 자긍심 고취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2013년도 기준 본예산 편성이후에 가내시 변경되어서 2억1천만원이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유기질과 부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관비시설은 관비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를 감소해서 안정적인 소비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시설채소액비 자동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소비프로모션사업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상대로 체험하고 쿠폰재를 운영함으로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스템 사업비가 국도비로 추가확정 되어서 18억9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가 추가로 화정돼서 온실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및 고추 비가림 시설사업비로 9억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콜라비 시범 재배사업은 로컬푸드와 연계 품목으로 연계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김장용 대체사업으로 1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사업은 화훼사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 재배농가와 수출농가에게 종묘, 상토, 박스를 지원코자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조사료유통지원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이동재한 등 전염병 경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료 보관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국비 2억4천만원이 추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입니다. 전통민속 놀이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소싸움대회를 지원코자 1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축산피해폐업직불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전에 승인되어서 11억2천4백만원이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직불금은 두당 한우의 경우 13,540원, 송아지는 57,000원 폐업지원금은 암컷이 8십9만원, 수컷은 8십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관리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해서 구재역, AI 등 각종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수당으로써 1천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편성후 변경 내시로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19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7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이후에 변경 내시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식품가공품 생산지원사업은 분쇄기, 혼합기 등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편성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어 4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에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낙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철 입니다. 거기에 보면 236페이지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보육교사가 뭐하는 것인가요. ○

영유아 유치원 교사들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육교사가 복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금 농어촌 지역에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는 저희 과에서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이라는 거 아니에요. ○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백6십만원이 증액된 건 뭐예요. ○

지금 그 보육교사가 당초에 사업량이 370명에서 375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금 증액되어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증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

당초에 그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보육교사가 5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수당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37쪽 거기 보면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이라고 3억9천4백만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완주조합공동법인이라고 지금 대표가 김창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관내에는 10개의 조합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6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이 4개,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만이 중앙 농식품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공모사업으로 조직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

지금 저희 조공에서는 저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조공이 그러니까 삼례농협, 뭐 5개 농협이 참여해 ○

지금 6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여기에서 조합에 참여를 하지 않는 다른 농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

예, 지금 4개 농협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보조금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나요? ○

저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농식품부나 도에 지침자체가 이 조합 법인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든지, 조합에 대해서 현재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나 저희가 마련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 중앙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런 조합공동법인을 조직해야 만이 모든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아, 인제 보니까 이게 지금 삼례농협도 여기에다 2억인가를 투자한곳이 바로 이것이 고만요. ○

예,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13억이라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농협에서.. 이서는 지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례농협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출자를 했거든요.(예) 근데 대한민국의 농협이 1,50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조합을 가입한데가 약 10분의 1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그중에 73%가 전부다가 원금을 다 까 막고 잘못되어 버리는 조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삼례농협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한 1년이상 끌고 작년 7월 31일날 이게 삼례농협에서 그 뒤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아 그 사업이 구만요. 이게 ○

이게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와가지고 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1억원 연구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238페이지 지금 그 수행 기관이 어디에요. ○

지금 아직 그 용역은 안 맺긴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8월초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개 조합하고 저희 영농법인하고 조사를 했는데 14개 영농조합법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11개 농협이 우리 지자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사용하겠다. 이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개발비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동브랜드가 지자체마다 있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친환경 관비시설 보급, 1억5천만원 증액이 됐고 만요. 239페이지 ○

예,

사업 내용이 뭐예요. ○

지금 겨울철에 시설채소를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액비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설채소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비로 책정을 좀 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곳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앞으로 친환경시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기준을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걸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조금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가, 이게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위에서 군수가 이사람 이렇게 해줘라, 이사람 이렇게 해줘라 하면 그 엄청난 예산 갖다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저는 정말로 신뢰를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신뢰를 안 해요. 지금가지 또 해왔고 그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말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허시는 사업이 정말로 그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들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41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한번 해줘봐요. 특화품목의 종류, 그다음에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 ○

그 사업내용은 딸기농가하고요. 수박, 토마토, 당조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지금 광특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광특 50%, 군비 10%, 자담 40%로 이렇게 재원이 정해졌습니다. 완주군 공동조합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채결한 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딸기농가들 하우스 하는 데는 자비부담은 몇%예요. ○

지금 자부부담이 광특이 50%고, 군비 10%에다 자담이 40%로 지금 그 규정을 맞춰가지고 딸기고 수박이고 품목에 따라

딸기고 수박이고가 40%지요. 그러면 당조고추는 자비부담은 몇%예요. ○

당조 고추는 지금 5연동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역시도 재원비율은 단동은 40%이고, 연동은 30% 자부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동 30%고, 단동은 40%예요. 자유부담이(예) 그러면 지원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

지금 지원대상자는 완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당조고추도 ○

당조 고추는 현재 품목이 지금 그 쪽에서 조공에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대상농가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게 다른 품목은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당조 고추는 특정인들한테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것 아녀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라고요. ○

이 사업지원대상은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농어민에게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추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 하우스 온실 증개축 및 현대화시설을

고추재배라니요. 그냥 일반고추요, 또 당조 고추요. ○

당조 고추나 일반고추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당조 고추라고 명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조 고추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구만요. ○

이것은 당조 고추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당조 고추는 빠졌습니다.

근게 보조금을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뭔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이 사용용도가 명시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조금만 줘요. ○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결정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보조 조건이 ○

보조 조건은 지금 그 사업별로 보조조건 기준이

당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꾸 재보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하니라, 잘 못되었으면 회수 할 건 회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녀요. 우리 최과장님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초코밸리인가 그것 금년에 연작피해 때문에 그 걸 했다고 그랬지요.(예) 작년에는 당조 고추 거기서 얼마나 출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해쌓고 앞서서 거짓말을 해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거기다가 참깨를 심었어요. 참깨 당조 고추는 지금 보조금 받아서 심지도 않고, 참깨 심고 금년에는 초코밸리 심고 그것 옆집 사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혀, 이서 사람에게 세 내주고, 방울토마토하고 목적 외로 다 사용을 한다 그말요.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놈의 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연작피해 때문에 이건 농업진흥청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려다, 그러니까 맨 날 사업만 들린다고 이렇게 예산만 방만하게 세워놓고 군수가 누구 좀 줘라, 누구 좀 줘라하고 특정인들을 찍어서 주면 그것 같다가 전달, 농업기술센터 아무나 앉혀도 된다 그말요. 그러면, 그 돈 심부름이나 하고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가 뭐예요. 여기가 상시 침수지역인가, 여기다 심의면 고추가 이렇게 다른데 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말 그대로 기술센터가 돼야지 심부름센터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자후지간 목적 외로 지원할 때 환수 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작피해로 해서 당조고추를 2년하고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걸 한다 했으면, 그 연도별로 당조고추 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확을 하고 당조고추를, ○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관계는 선정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그것 때문에 내가 골머리가 아프다니까, 지금.. 봐봐요. 그 당조고추 바로 옆에 화훼를 하는 꽃을 하는 사람은 ○○

사람과 친구인데도 그 사람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못 받았다 그 말요. 그 옆의 ○○

우리 최상철 위원님 제가 좀 제안, 절충안을 한번 내면 안 될까요. 그 당조고추 문제가 인제 우리 7대의원 들어 와서부터 처음부터 그게 쟁점사항으로 본 의원도 쪼끔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서 우리 최상철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목격은 했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금방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조고추 등, 일반 고추 등 연작피해가 있어서 윤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라면, 그 지침에 확실한 근거, 그 지침내용을 좀 보완하시고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연작피해가 가령 3년 동안하고 4년차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2년 동안하고 3년차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순수한 연작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위장 경작을 한다면 그 문제 또한 검토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인근 경작자들한테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가령 A번지에서 당조고추 보조를 받았는데 B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연접된 그 농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뭘 하고 재작년에 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정말로 삼례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쟁점되는 당조고추지역의 그 인근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한테 물어서 정말로 당조고추 보조를 받아서 당조고추 했냐, 몇 년간 했냐를 정말 폭넓게 한번 쉽게 말하면 특별 감찰이라고 하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조사를 해서 그걸 우리 최상철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다 말이지, 그래서 일정한 분야는 오해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인근에 농민들도 오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잘못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그걸 좀 우리 소장님과 우리 최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정말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대충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위의 경작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여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로 해 보세요.(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령 1주일이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0일 이든지, 빨리 끝나면 3-4일 이든지, 이거를 우리 예산결산심사 끝난 다음에 우리 최상철 위원님한테 약속을 허세요. 그 전제하에 그 절충안에 우리 최상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옆집에서 저한테는 다 제보를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공무원들이 그 당사자한테 가서 그 당사자가 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한테.. 아마 오늘 한 얘기도 있다가 끝나면 바로 가내들 거시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가내들 전화하고 형님 좀 만납시다.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건 개의치 않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띠지 못할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해요. 사촌 형제간, 한동네사람, 한동네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하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가서 해봐요. 누가 이것 찍어 줬다고 다 뽀롱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럴 거 없어요. 거기에서 1,000평에다가 그런 것을 했으면 작년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출하된 수확량이 얼마고, 재작년에 얼마고,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라 그말요. 그러고 정당하게 이것이 시간이 지났어도 정말로 법에 위배 되는 것 같으면 다 환수를 하고, 물릴건 물리고,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7억 얼마를 받아간 사람은 보조금이 70%가 나가고, 본인 부담이 30% 드만 연동이, 근데 대부분 연동으로 받았다 그말요. 그러면 내 돈 3억을 갖다 넣고 7억을 갖다 보조를 받아서 하면 그 놈 7억 갖고도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쪽 논 땅 사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 말이 엄청나요. 그것을 우리 최과장님도 뻔히 여기서 말 못할 사연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인 봐주기 예산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돼, 정말로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려면 나도 합당한 근거,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됐으니 이건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라도 네가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이말요. ○

저희가 양심껏 다시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 보고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과장님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예컨대 당조고추를 생산하면 당조고추 가공센터에 출하한 내역도 있을 것이고 연도별로, 등등에 거증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완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예를 들면 본청의 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혹시 받은 일 있습니까? ○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허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당조고추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헌 게 아니라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지, 수사를 받은 것이지 당조고추로 나갔다는 제보를 검찰에서 받고 이번에 이것 선거 뭐 하는데 너 이것 돈 대준 것 아니냐하고 그런 부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지, 이 당조고추 보조금 나간 것으로 조사를 받은 게 아녀, 자꾸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고거는 방금 우리 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렇게 조사를 다시해서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 보고를 허시고, 그다음에 나온 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소해서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현지에 같을 때 농민의 꿈에 당조고추 가공시설을 구이 백여린가 야리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기정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비 지원 ○

또 다시 소싸움대회에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소싸움대회가 올해가 몇 회째에요. ○

금년이 지금 9회째입니다.

그 소싸움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1억 8천이나 들여 개최해 가지고, 군민들에게는 뭔 소득이 이런 것이 있어요. ○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는 좀

농가들한테 뭐가 있어요. ○

좀 자긍심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전통 민속놀이기 때문에 보전 계승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군민들 참여도도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게 소싸움이, 소싸움대회 치르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어, 무슨 성과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냐고요. 자꾸 어떤 단체에 선심성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갖다가 해주다보니까 여기해주면 여기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가 되고 꼭 써야할 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쪽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앞서 질의 잠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보면 238쪽에 자율관리업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천3백만원 예산이 물론 기존에 사용한 것도 있을 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 내용은 그 붕어, 다슬기 이 치어들을 지금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 어민들 어업계에 있는 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붕어나 다슬기, 메기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저수지라든지,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겠다면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방류해서 그 다슬기나 그 다음에 다른 뭐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슬기를 잡기도하고, 다슬기는 자율관리 어업 그 단체이름이 뭡니까? ○

예, 어업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어업계가, 그러면 구성이 돼있어서 그 사람들만 잡을 수 있나요. ○

자율공동체라고해서 어업계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본 사업 지원 사업내용은 수산종묘생산시설을 하나 갖춰야겠다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냇가에 외지인들이 놀러온다든가, 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요렇게 그냥 다슬기 같은걸 육안으로 도구 이용해서, 유리 이용해서 잠기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율관리업 단체 여기에서 못 잡게 신고를 하고하면 전혀 못 잡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

지금 일반인들은 저희가 아까 다슬기 같은 것을 잡고 그러는 대는 문제가... 하천내에서도 허가구역과 허가구역외가 있다는데요. 내에서는 못 잡게 되어 있고, 외에서는 규제를 안받고 일반인들도 잡을 수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러면 내에서는 일반인들은 못 잡고, 자율관리어업 그 단체 회원들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공동체에서 자율어업계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부분은 그렇게 된 부분들은 여기서 종패도 뿌리고 해서 좀 있을 거고, 그 외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요렇게 해서 하는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사업목적으로 요렇게 하면서 거의 조그만 망, 어망이나를 이용해 싹쓸이 개념으로 요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주민들은 조금씩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도 좀 재미삼아서 또는 놀러오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그 어업계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업단속 일시사역도 하고 단속요원을 활동을 시키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쭉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해 왔던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렇게 돼 가지고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속해있는 단체 회원들의 생업을 어느 정도 거기에 매달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 가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줘야 잡소리도 안 나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감독을 좀 하실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 나중에 설명을 다시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차수를 바꾸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게 3개과가 공통사항인데 인제 대표적인 주무과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주로 보조사업이에요. 아마 상당히 90%이상이 보조사업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그야말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할 때 정말 투명하게, 정말 해야될 사업인지 타당성, 앞으로 장래의 희망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업선정이 되면 그냥 선정해서 보조금 주고 끝나지 마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좀 해주시면 지금 우리 최낙범 과장님이 시달리는 당조고추 같은 그런 현상은 안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보조,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조합 이렇게 나가는데 그 것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할 때 사후에 라도 혹여 신분상 영향도 안받을 것 같고, 그래서 신중히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낙범 과장님 수고 허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허셨습니다. 예, 자리가 정돈이 되고 했으므로 우리 자원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고석수 과장님은 몇 일자로 오셨는지? 지난번에는 공석 같으셨는데...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원개발과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개발과 본예산은 117억3천3십5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9억3천6십1만2천원이 증액된 126억6천9십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구이 농업인 상담소 철거를 위하여 1천5백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천5백만원을 증액한 3천만이 증액된 2억1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재료비와 강사수당이 부족하여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증액한 9천6백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성한옥힐링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비 재원 구성이 당초 국비 70%, 도비 7%, 군비 23%로 구성되었으나, 지침이 변경되어 국비 70%, 군비 30%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분 1천4백4십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군비로 대체하고 사업비 변경없이 재원만 변경해서 2억7천6백8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은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당초 저희 군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1개소가 더 선정되어서 그 선정된 사업비 국비 2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합해서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지원사업 2천8백만원과 소규모가공창업지원사업 4천만원, 소규모식품제조위생개선사업 3천만원 등 3개사업 9천8백만원은 도비 내시가 되지 안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공모사업컨설팅 용역입니다. 이 공모사업 컨설팅용역사업은 201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농식품6차산업화수익모델 시범사업에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공모사업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당초 전동가위 보급사업으로 추진되었던 5천7백만원중 목을 변경해서 3천9백만원은 홍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삭감한 38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하여서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국비 백만원이 내시되어서 그것을 반영하였고, 당초 가공공장 설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시공하여 사업단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사용했다는 6억6천4백만원과 자부담분 1억6천6백만원을 합한 8억3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해서 총 21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 지원센터운영 이건 우리 전기요금등 운영비가 모자라서 4백8십1만원을 더 추가하여 2천5백4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는 국도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이상 자원개발과 1회추경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고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 볼게요. 253쪽에 보면 목 변경 한 게 있는데 253쪽하고 254쪽하고 연계된 것인데 목 변경 민간보조에서 시설비로 끌어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예, 당초 그게 지금 시설부지가 군 땅입니다. 군유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다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이라든가가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차라리 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기술보급과 우리 임용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 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은 127억4천4백5십7만2천원에서 2억3천1백8십8만4천원이 증액된 129억7천6백4십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지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국지성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예산서상에 부기는 안 되었지만, 군 농특회계 기금통장으로 국비 8백5십만원 지원 받았고, 도비 1백8십, 군비 1천4만8천원 총 1천1백8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인공상토 공급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 3천4백5십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벼 건조시설 보급사업은 농업인 등이 산물벼 건조시 교통사고 위험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천3백, 군비 3천9백8십만원 총 5천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장비지원사업은 농촌지도기관에서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임대농업인들에 기계조작 및 정비수리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비 2천5백, 군비 2천5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인증 활성화를 위한 분석비용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인증 농가의 잔류농약분석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2014년에 본예산에 4천7십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 잔류농약분석 수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개정해서 4천7십만원의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시설운영은 당초 씨감자 재배에 필요한 난방을 위해 가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가온시스템 특허 및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를 구입하고 씨감자 재배에 꼭 필요한 건조시설을 전조시설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당초 6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 보면 벼 건조시설보급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8천8백만원인데 60% 보조해서 아마 5천2백8십만원 추경에 책정된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 한군데 인지, 몇 군데 한다는 것인지? ○

지금 도에서 예산이 좀 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지금 1군대만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한 군댄데 5천2백8십만원 ○

총사업비는 8천8백만원이고요. 건축은 한 30평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건조기는 1천5백만원 정도해서 총 8천8백만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요즈음 보면 벼 수확시기에 건조할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예예) 건조시설이 많이 필요한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시골에 요즘 갈수록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요렇게 건조하는 것 보다는 산물벼로 이렇게 수매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요런 것 등을 어디 농협과 연결을 한다던지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려면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가 되었든, 영농조합법인으로 토지를 공동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농가들이 굉장히 좀 요구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물벼를 같다가 그 수량을 도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랄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벼 수확시기가 되면 이것 건조시설을 찾아서 건조하기 위해서 잠도 못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물론 농민들의 실질적인 그 소리를 아래서부터 단계적으로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정부 통해서 지원해서 지적하고 요구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벼농사 짖는 농가들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봉준 과장님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본청에 계시다가 외곽에 가계시니까 심리적으로 좀 편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 소장 심봉준 입니다. 산업단지 사무소는 일반회계,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세 가지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8억6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산단 도로변 차선도색이 2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임시주차장 조성이 2천만원, 공동 둔산공원 파고라 설치가 1천8백원,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가 1천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그 시설비로서는 체육시설운영 회원관리 시스템구축에 1천8백만원, 물품보관창고설치에 6백만원, 홍보안내 및 게시대 설치에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서 국비 20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1천7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27쪽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8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43쪽입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분야에 사업 예금 이자 수입이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사업비용 분야에 영업비용이 4천2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분야 예산입니다. 여기는 이월금이 과년도 미수금 2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1천7백만원중 8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예산분야에 자본적 지출금입니다. 이것은 유동자산 취득에 8백만원, 예비비에 8억7백만원중 합해서 8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7쪽입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사업수익입니다. 여기는 예금이자 수입 1천5백만원, 기타 영업수입 4천3백만원 해서 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용 분야입니다. 영업비용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자본적예산분야에 이월금 2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예산분야에 자본적지출금으로 3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신봉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신봉준 우리 과장님이 그리 간지가 한달이나 되는 가요. ○

한달은 아니고 지금 한 2주 출근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구만 ○

업무파악은 했는데 안경이 만원자리라 성능이 안 좋아서 글씨가 잘 안보여서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지요. ○

예, 개관행사가 7월중순에 했습니다.

7월 29일인가 한 거시지요. 근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좁아요. ○

주차장이 당초 공원부지에 그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뒤에 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편집중국 분야 뒤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한 100면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땅은 누구네 땅인데요. ○

우리소유 완주군 군유지도 있고, 집중국 부지도 있는데 집중국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부지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인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종합복지관이라고 할 것 아녀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안고 ○

당초 이게 종합복지관 기능이 구,종합복지관이 LS엠트론에 매각한 공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거기 주차대수가 ○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복지관 공식적인 주차면수가 39면이고, 또 그 코아루 공원내에 쓰는 것이 있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몇 일 운영을 해보니까 행사가 없을 시는 불편이 없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옆에 모서리에 충분히 잘 정비하면 100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 생각은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좁으면, 할 때 같이 더 넓게 요새는 주차장 확보가 음식점이고 뭐고 간에 주차장확보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닭 모시 먹듯이 쪼금 쪼금 할 게 아니라 한 번할 때 주차장도 한 500대 할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확보 하는 게 낳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염려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데 지금 우리 신과장님이 계시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잖아요. ○

예.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게 좀 이질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인제 당초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 관련 시스템은 우리 기업체, 근로자, 이런 복지 후생이라든가, 또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본연에 물론 전체적인 군민들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쪼금 이질적인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쪽 구,근로자복지관 그놈을 다시 원래 기능대로 환원해서 종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남은 공간은 추가적으로 좋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산업단지관리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비 보조금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설운영비까지 내려오는데 반납은 해버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그야말로 산업단지 관리해야할 사무소가 그리 들어가니까 좀 이질적것 같고 물론 그 판단은 집행부의 장이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사무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오늘 이틀간 정말 강행군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정말우리 7대 의회가 가장 내실 있게 운영 했지 않나 그렇게 자와자찬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양성훈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19억6천7백3십만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5%인 32억5천9백5십1만7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세출예산으로서는 지방상수도관리 상관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특 잔여예산 3천만원, 용진면신촌마을 상수도시설공사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는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8천만원,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천만원, 하수도처리시설기술진단비용 3천1백6십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상관지역 하수도처리비용 7백6십5만4천원, 천호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1천4백만원, 고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보조금으로 9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프린트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상환으로서 이자상환금 5백8십만3천원, 원금상환분 1백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1백9십만원으로서 본예산대비 8%인 3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8백4십만원,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재료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대행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광역상수도급수인구 증가에 따라서 정수대금 2억4천8백7십3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성훈 소장님 수고 허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에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642억 3천1백만원, 특별회계 309억5천7백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한 총 5,951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에서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천7백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5,642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문화콘서트 지원 1천만원, 자애인개인운영시설지원 4천8백만원 총 6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지원으로 2천5백만원, 미래식량품목개발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하고 농수로정비사업에서 소관부서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9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서 소관부서 변경으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추가현안사업 발생 등으로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은호실장님 수고 허셨습니다. 질의는 우리 실장님이 먼저 답변을 허셔야지요.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은호 실장님은 총괄이시니까 답변석에 앉아 계시고, 소관별로 무작위로 지금 몇 개과가 해당이 되거든요. 질의를 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과장님들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을 잠깐 제가 이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제1회 추경내시고 바로 예비비 3억4천을 감액 처리 하셨는데 그에 대한 혹시 배경은 있으신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불가피한 사정이다고 얘기하기 전에 재대로 예산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그 재원이 세입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을 꼭 해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3억4천을 감액해서 일반세출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정예산이 꼭 해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십시오. 저는 인제 궁금한 점은 제가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중간시간을 약간의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재가 잠깐 또 그 실과 과 변경한 게 봉동 원용암마을 도로포장 3천만원이 지역개발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넘어 갔는데 과를 특별히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해 왔는데 당초에 농수로 쪽에서 사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배수로는 재난안전과 이었고, 그래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쪽에서는 3천만원을 감액하고 한쪽 항에는 3천만원을 증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거는 그야말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분위기가 경색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저래도 함께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문화콘서트에 아까 부득이 하게라고 했는데 얼마나 부득이 한지 한번 들어 볼라고요. 장애인문화콘서트를 얼마를 지원 했는데, 천만원을 지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요 문제는 우리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 입니다. 그 본예산에 지금 4천만원이 서있고 이번 수정예산에 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장애인콘서트는 지금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와일드푸드 축제장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콘서트는 일반콘서트하고는 좀 장애인들의 운송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4천만원 가지고 각 읍면마다 장애인 참석자들 수송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그다음에요. 장애인개인운용시설 신고시설지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개인운용시설이 4간대가 있습니다. 그 소양 은혜의 동산하고, 봉동 다혜공동체, 운주 베데스타의 집, 고산 예인평안의 집 그렇게 있는데 그 전에는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법정기준에 그 미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대개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수용장애인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수용인원에 비교해 가지고 한 반절정도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수용이 됐으면 거기 관리 종사자가 한명정도, 10명이 수용이 됐다면 5명정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율이 2:1 비율로 관리하는 인원이 법정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혼자 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뭔가 관리가 안됐는데 그 대신 법정기준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 저희가 일정부분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건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일부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려운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고

그러면 그 법적제도 안에 들어온 것이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맨트를 더 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50만원씩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농촌활력과 6차산업과 경영컨설팅지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농촌활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조합이나 협동조합을 상대로요.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굉장히 회의 진행에 정도는 아닌데 요건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실장님한테 왜 예비비 3억4천을 삭감을 했냐하고 전제를 깔았는데 저는 이번 1차 수정예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뚜라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깎았다. 귀뚜라미 사업 4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예산 세운이후에 세입재원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예비비를 확보해야 될 의무 비율을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안 맞춘 것 같은데 물론 의무비율은 법정사항이니까 맞췄겠지요. 근데 최소한의 의무비율은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깎아다가 세출예산으로 귀뚜라미 예산을 4억을 넣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잘못된 이유로 지금 잠종장부지 건물이 요술나라처럼 모든 3개과에서 거기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적정기술센터를 거기다 하겠다고 19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로 또 지역개발과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그렀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의 부서로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이런저런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7억6천3백을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거기다 귀뚜라미연구시설을 하겠다고 또 3억이 올라왔어요. 1억은 물론, 용역비 입니다만, 이준삼씨인가 누구에게 주겠다고 이름까지 찍어 놓으셨드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27억1천6백만원이 구.잠종장 건물에 허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플러스 수정예산까지 합하면 그러면 제가 잠종장 부지에 그 시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거기가 잠업시험장인가 할 때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렴부시 건물의 윤곽만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해서 27억1천6백만원을 가지고 이과저과 저과이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게 적정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양과의 의견이 다른데 그 부지가 우리 복합행정타운내의 부지에 들어 있는지, 밖인지 지금 달라요. 의견이 어느 과는 들어 있다, 어느 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은 우리 완주군의 전체기획을 총괄하고 계시고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지가 우리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까? 외 부지입니까? ○

제가 그 업무를 잘 보지 않아서 정확히 거기가 행정타운내 부지가 들어 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 온 걸로 봐서는 부락에 신강마을이 있는 민간 있는 부분은 제척이 됐어요. 그런데 잠종장 부지가 여 앞에 잠언이 있고 잠사가 있는 부분은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실과마다 그게 다르다보니까 저도 해갈려 가지고 좀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지금 1,500억원 우리 순 군비를 투입해서 지역개발과의 김춘식 과장이 아주 야망적으로 야심작을 가지고 출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부지내에 더더욱 들어가 있다면 복합행정타운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응급조치로 어느 과는 에너지적정기술센터를 한다고 19억 갖다가 투자를 하고 또 지역개발과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7억6천이 가고, 이번에 또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뚜라미센터에 연구시설물 한다고 3억 투자하고, 이게 27억이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예산 총괄하는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긴가민가하게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오래 군에 계시고 정말로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 같은 것 하시는걸 보면 정말로 이렇게 다음 정치를 하셔도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 개인의 위원 입장에서도 귀뚜라미사업 이 4억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 대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재 미숙한 탓이지만은 지금 27억이라는 잠종장부지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분야별로 적정기술센터랄지, 평생교육관 건립, 귀뚜라미 미래 대체산업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지구가 별도지구로 우리가 도로부터 살 때 별도지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평이라는 행정타운을 어떤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을 헌다고 보면 어느 세월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체적으로 용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저한테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갓을 설명은 안했기 때문에 전체흐름을 여기에서 쉽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것은 면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헛갈리는 게 어느 과는 들어갔다 어느 과는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

그건 재가 바로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지안에 들어가 잇다 하드라도 우리가 취득당시 용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허시면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복합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빨리 접든지, 아니면 2012년 4월 이후에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어요.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추진된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굉장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꿈을 접든지, 접고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허던지 해야된다는 것인데 지역개발과의 이야기는 저렴하게 땅을 샀고, 뭐 전주권이고 군청이 있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개발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니까, 총괄하는 실장님 이니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럼 빨리 추진해야지 2012년 4월이후에 뭐했냐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27억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3개과치를 추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귀뚜라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보충적으로 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고 싶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문제점사업으로 지적을 했는데 왜냐면 이걸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지적을 할 것 같아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 입니다. 그 귀뚜라미 대량생산 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첫 번째는 농가일자리창출과 농업소득 증대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단백질과 비타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식품품목이 15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15년도 이후에 국비사업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저희는 민자본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혜성을 고려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사육장이나 교육장, 체험장을 시설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용진 잠종장부지에다가 제1안으로 했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이상구박사가 사육하고 있는 소양면을 위주로 자연의집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자연의집은 교육청 소관인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관내 저희 완주군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성 어느 부분에 다가 해야 할 건지, 예산을 만약에 새우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디다 해야 할 장소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

지금 장소는 확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최과장님이 보고하는 것하고 아까 부군수님이 와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부군수님은 우리 완주군에서 그걸 허기위해서 식품안전청인가 거기서 법까지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와서 아까 하던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우리 최과장 이야기는 부군수 아까 한 얘기하고는 ○

지금 그 농림축산부하고 농업진흥청에서요. 15년도 6월까지 13년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식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식품부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것은 미래산업 식량대체작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도 듣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농식품부도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뭐 이 회의 끝나고 알아보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당시 실무담당계장에게 물어봤어요. 행정타운 부분, 제가 모든게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잠종장 부지는 제척이 되었답니다. 당초에 30만평 중에서 그래서 별도의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에다가 이번에 매입한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걸 샀거든요. 그것을

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 승인받고 ○

예.

그러면 6대 의회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지 문제는 사셨다니까 그건 그것이고 메뚜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예, 우리 윤수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이틀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회의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충질문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