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8억 3,597만원으로 중 총 26억 1,625만 6,5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92.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예산 과목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이 13억 3,883만 6,000원 중 12억 1,016만 4,18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약 90.4%를 집행하였고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경비가 14억 9,713만 4,000원 중 14억 609만 2,32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 과목 지방의회 운영 지원중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은 위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예산 9억 3,637만 9,000원 중 8억 6,918만 5,18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2.8%를 집행하였고 둘째, 세부사업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은 예산 7,281만 6,000원중 5,762만 57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9.2%를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세부사업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는 예산 3,370만원중 2,447만 8,65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73%를 집행하였고 넷째, 세부사업 열린의정행사는 의원님 행사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5,733만 6,000원중 4.314만 3,4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5.3%를 집행하였으며 다섯째, 세부사업 의사당 운영 및 관리는 의사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4,032만 2,000원중 1억 2,320만 36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세부사업 회의록 발간은 예산 1,828만 7,000원중 1,725만 7,040원을 집행하여 94.4%를 집행하였고 마지막 세부사업 의정홍보활성화는 회의록발간, 구의회 소식지 및 의정백서 발간 등에 예산 7,999만 6,000원중 7,527만 8,98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경비 중 먼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 등 예산 13억 5,209만 2,000원 중 12억 6,720만 7,47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3.7%를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직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4,504만 2,000원 중 1억 3,888만 4,85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2014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7쪽에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장기간 민생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가 둔화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등 서민생활 관련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2014년도 예산액 29억 7,541만 3,000원중 절감 유보액 1,638만 5,000원을 감편성하여 2014년도 예산액 29억 5,902만 8,000원 대비 약 0.55%를 감추경하였습니다. 절감유보액 감편성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과목별 절감 보유율 5% 절감 기준에 의한 유보액 감편성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됐는데요. 전반적인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의회사무국을 보고 있으니까 감편성 하게 된 사유나 또 기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전체적인 감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간 민생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로 해서 세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부담금을 같이 부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위해서 감편성을 했는데요. 감편성은 당초 예산 예편성시에 필수적으로 절감 유보액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하면 5% 그 다음에 행사비는 10%, 여비 5%, 업무추진비 3%, 연구용역비 5% 이러한 필수유보액 기준표를 당초에 예산 담당 부서에서 표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유보액을 잡아놓은 것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대한 요청이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따로 있었나요?

네. 전부서 공통된 사항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전부서에서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전체로 유보액 기준을 준 것에 의해서 감편성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검토해서 조정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내에서 감편성을 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감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감액예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감액이 돼 버리면 향후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여기 항목에 보면 구의회에서 중요한 쪽 있잖아요. 지방의회 운영 지원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정활동 홍보 강화 쪽은 사실은 의회를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면서 의회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금 구로에 IT 관련한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홍보가 더 강화돼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감액하는 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검토하시면서 이 내용에 해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는지요?

홍보팀장 이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2,500만원에 나가서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해서 2,300만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감액의 편성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로구의회도 요구를 했다면 향후 2015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 포함해서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도 구의회 홍보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번 기회야 입찰과정에서 감액 요인이 생기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돼서 기준이 설정되면 2015년에도 이 정도의 의정홍보 활동비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7대 의회 개원하면서 4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개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때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서 했던 것인데 만약에 4년 후에 또 다시 8대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는 필요한만큼 요구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4년에 한 번씩 의회가 새로 열려서 홈페이지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회의록도 있고 의정홍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나와 있고요. 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 세부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감액이 됐다고······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에 깎아버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깎은 것보다 더 적게 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적 성격을 띠어서 아마 홍보팀에서 잡아놨던 예산인데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또 신규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매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단지 전체 1,638만 5,000원 감액 중에 약 900만원 돈인데 너무 포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혀서 편성이 됐으면 향후 의정활동 강화라는 것은 상시 대비가 가능한 예비적 차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의정홍보 활성화 비용 감액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편성할 생각 없으십니까? 다른 데 여유가 전혀 없나요?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를 홍보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홍보나 절차상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7대 의회가 시작하는 마당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에 편성된 예산을 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하다가 상반기 예산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지금 세입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감액도 하고 예산 추경이 잡혀 들어가는 것인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대로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진행중이지만 사업비가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분은 감액을 시켜도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충분하게 홍보활동비라든가 또 의정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예산편성하고 의정활동에 주력을 덜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팀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은 의정홍보 쪽에 예산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감편성하신 거잖아요.

감편성 한 것은 아까 홍보팀장이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서 입찰 과정이나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절감했다 그러면 절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업비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절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봐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지원비로 부족액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간이 지 9월이지 않습니까? 한 3개월 남아 있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5%인638만 5,000원이 감소한 29억 5,902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없이 동일합니까? 알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좀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행동하신 것들이 이후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되면 처벌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5조에 보면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혹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여비를 의원들이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 외에는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업무추진비도 위원님들이 목적 외에 쓸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거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데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으로 내려보내는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구도 제정했나요?

현재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68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고요. 서울은 5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데는 제정할 예정인가요? 알아보셨나요?

다른 구가 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인위원은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약 9개월 동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하여 관내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공사장 등 안전취약 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