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8월 20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 분, 자체재원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을 요하는 민생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을 절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조823억967만8,000원보다 0.7%인 76억7,254만1,000원이 증가된 1조899억8,22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3억8,419만8,000원이 증가된 8,166억3,08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1,165만7,000원이 감소된 2,733억5,13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총 143억8,419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 2,800만 원, 자동차세 10억 원, 공시가액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8억 원, 법인세분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1억7,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 등 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서울시 부담금 6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정부보조금 등으로 기타수입 20억4,8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2억1,300만 원과 유기농테마파크 수입 2,700만 원 등 2억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억895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2억8,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35억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22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8억6,214만9,000원보다 7.61% 감소한 1,319억8,516만1,000원이며, 주요 삭감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100억 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67억8,285만5,000원보다 4.67% 증가한 2,059억7,174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에 4억6,15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77억1,398만3,000원, 보훈명예수당에 3억1,518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4억7,553만1,000원, 족구장 3개소 인조잔디 조성에 3억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5% 증가한 298억1,782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와 체납처분 관리, 한우 FTA폐업지원금에 1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22%가 증가한 811억2,020만5,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대행사업에 19억5,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에 8억1,881만4,000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에 8억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2%가 증가한 166억2,419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3,000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03%가 증가한 995억2,212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비 20억2,300만 원,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16억,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1억8,405만3,000원보다 0.9% 증가한 183억4,801만2,000원이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2,578만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1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63%가 증가한 52억9,440만4,000원이며,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액 1,996억4,422만1,000원보다 3.35%가 증가한 2,063억2,723만 원이며, 무상급식 지원에 28억9,0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3억311만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억2,19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양출장소는 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읍·면·동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의무적 절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95억10만7,000원보다 5.72%가 증가한 206억1,636만9,000원으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2억9,094만 원이 감소한 820억3,190만6,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대여금 수입 100억 원을 감액하고, 급수개조 공사비로 5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9,148만5,000원이 증가한 1,067억7,360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8,998만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10억8,827만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재원을 의무부담, 민생현안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 세입·세출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이전 경비는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적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국장, 과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 숙지를 못해서,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모르는 것 간단하게 우리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과장님!

예결위를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주시면 산건 위원들이랑 좀 뭘 질의했냐 협의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촉박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116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하천변에 보전활동을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어디서 하는 거지요?

남양주, 해병전우회 남양주지회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맨 밑에 보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117쪽 맨 상단에. 보셨어요?

네.

기간제 등 보수인데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기간제.

그거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되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다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시는.

아닙니다.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지요? 하천에 한 게.

저희가 %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한 7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시행이 돼요?

하천변 쓰레기는 이제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환경미화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별도 예산이잖아요?

네, 별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환경미화원한테 수거를 하라면 되나요? 이건 별도 기간제 예산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려면 절차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 기한이 아닐 경우에 뭐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지역에서 치우거나 아니면 미화원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계절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열흘씩 상반기 열흘, 하반기 열흘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만약에 왕숙천이나 그런 데 외래종 잡풀이나 그런 부분의 제거작업은 우리 과장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천부서와 저희 부서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서에서도 예산이 따로 있고 과장님 부서에서도 예산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네, 저희 녹색성장과에 외래식물제거 예산이 약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내각대교에서 이마트까지 제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하천별로 많은 외래식물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지금 아주 외래종이 퍼져가는 분포도가 상당히 좀 빨라요.

그렇습니다.

한번 표본추출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각대교하고 이마트 구간을 하셨다는데 전체적으로 하천에 좀 어렵지마는 표본추출 좀 하셔서 제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행정감사에 얘기를 할 거지마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제거가 안 돼요. 쉽게 말해 갖고 우리 관공서 주변에도 외래식물 분포도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그게 되지가 않어. 그래서 그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외래식물하고 외래어종하고 퇴치가 제일 시급한 거아니에요? 각 부서는 틀리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표본추출을 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 좀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마는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 한번 한 거거든요. 관심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 과장님 오셨어요?

130쪽.

네.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맨 밑쪽 보면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사업을 못 한 거예요?

당초에 시비를 4억7,000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런 단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13년도, ‘1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중간에 업소가 175개에서 160개로다 줄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 게 사실 금곡동이 처음 한 거지요? ‘11년도에.

네. 금곡동하고 화도 2013년도에 하다가 내년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금곡동이 최초입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도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계하는 쪽으로다가 신고가 들어올 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마 재정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강제조항이에요, 아니에요? 조례가 된, 된 부분이 있지만.

조례는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제 허가부서에서 강제성을 띄면 반발이 심하겠지요? 시민이.

네.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별내택지나 진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설계 한 거랑 유사하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상당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몇 십억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역의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북부권 같은 경우도 오남이나 진접 쪽에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사. 1군데 너무 치중된 거 아닙니까?

올해 금곡동이 끝나고요. 점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좀 안배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두서 없이 질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가 자치에서 조직 개편 건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게 일부 풍양출장소로 이관이 된다고 그렇게 하대요?

네.

맞습니까?

일정규모 미만만 풍양출장소로 가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 두 번에서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지요?

네.

그러면 그 풍양출장소에서 이관되는 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정비과장, 교통도로국장께 설명) 풍양출장소에서 할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않는 거예요?

네.

소수예요?

네.

그러면 본청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분기에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열리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하고 동떨어지지만 예산에 직결이 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꼭 분기별로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더 상황에 민원에 따라서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한 거에 대해서.

(도로정비과장을 향해) 과장님, 거기 담당부서니까 발언대에 서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민원사항에.

현안사항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특별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시민과 밀접한 무슨 가스설치공사라든지 그런 게 인정이 되면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꼭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가서 문의를 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로사업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게 진짜 빨리 해야 될 문제면 바로바로 서면심의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드릴 수도 있지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이랑 동떨어지는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하지요?

네, 네.

다 잘하자고 하는 거지요?

네.

업무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조직을 개편을 하고 팀을 줄이고 늘리고 이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우리 조직 개편 조례에 된 거 아니고 규칙이지요, 규칙?

네.

시장님의 결단사항이지요? 상담소는 규칙이니까.

지금은 규칙 자체가 안 돼 있고요. 지침 자체로 지침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제 본 위원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얘기드리는데 그런 거 하실 때는 물론 우리 소장님 잘하시는데 할 때는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 시간 여유를 두고 좀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너무 안을 잡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잡아서 또 상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2월 달에 전략을 해서 결재 맡은 게 있고요. 2월 달에 읍·면 상담소에 단체장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전 직원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저희가 그런 토론도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6월 달에 선거도 있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7월 1일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의원님들은 16개 읍·면·동에 다 지역구를 맡고 계신 의원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급하게 보고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아볼 시간과 생각과 그거를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건 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의원님들이 7월 1일부로 의정활동했을 때 현안보고사항에 이거 보고하셨었나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집계 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현안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두 번을 받았는데 이거는 별개라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현안사항보고회를 의원님들한테 해 주셨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의원님들하고.

아,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급하게 3~4일 남겨놓고 해서 ‘이렇습니다.’ 이러면,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목소리를 내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지금 차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조례에 되지 않았다고 조직 개편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권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농업인들한테 의원님들 밀접한, 또 하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장님을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를 하려면 의원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님 결심 받고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의원님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이분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저분도 만나서 얘기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자체를 갖다가 움직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하나의 조직에 변화를 갖다 주는 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좀 더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례, 규칙, 지침 자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번 기회가 돼서 저희가 지침을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또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거기에 반영시켜서 조직 자체를 갖다 틀을 갖다 갖추는 그런 기회를 갖다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갖다 잘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현안보고 하세요! 현안보고 하시고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틀리시면 아니, 소장님이나 거기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설득시키면 되시잖아요?

네.

그런 성의를 의원님들은 보여 달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야 도와주지.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잠깐 좀.

명세서 17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177쪽 말씀하십니까?

네, 명세서요.

네.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 계획이 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빠뜨렸던 부분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지역에 남양주시에 불량관로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량관로공사.

전체 관로에 지금 계속 개량공사를 하고 해서 한, 한 10% 정도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네, 네.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지역을 2군데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지금 많은 지역이 와부지역이 뉴타운 관계로 해서 지금 하다가, 와부지역하고요. 도농지역, 그다음에 금곡동 좀 일부지역이 지금 제일 누수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0% 지금 미 개선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요.

2017년까지?

네, 네.

그러면 10%를 2017년까지 완료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에 있다 보니까 산건위에 질의, 행정감사나 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접하고 진건 위탁을 줬지요?

네? 진접, 진접.

진건 하수처리장 위탁을 줬지요?

네.

어느 회사지요?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영문으로 말고 어느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자회사를 만든 건가요?

티에스케이워터는 태영하고 SK가 합자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태영하고 SK하고 이제 공사를 하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매년 위탁금액이 얼마나 더 추가가 돼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그 총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전에 과장님, 그전에 담당과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하수처리과장 하면서 운영비를 지급을 했지마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네.

개인자료를 요구를 해도 나중에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판단이 매년 올라갑니까? 이렇게 보기에 매년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에 의한 인건비 이러한 부분들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거는 거기에 상주한 직원, 사무실 관리비 이런 거네요?

약품비.

약품비.

기계 일부 교체하는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인건비 포지션은 뭐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 본 위원이 양쪽 위원장님이랑 좀 판단을 해서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자치위원회에서도 모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전체 인건비 포지션하고 물품 자재 포지션, 그리고 운영비 전체 포지션 해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